[WIKI 문서] 6․29선언 직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에 대한 미국 관료들이 내린 평가는?

최정미 기자= 1987년 봄을 뜨겁게 달궜던 민주화투쟁 이후 이뤄진 6․29선언으로 한국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3김은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를 맞았고, 저마다 직선 대통령을 향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관료들 사이에서는 노태우가 지지율은 낮지만, 카리스마가 부족한 김영삼이나 역쿠데타 우려를 안고 있는 김대중 보다 더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태우 후보는 6~7월 당시 지지율이 가장 낮았지만, 김영삼- 김대중의 분열로 어부지리를 얻어 그해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후 김영삼은 김종필과 함께 노태우 정권으로 합류한 뒤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6․29선언 1개월 후 NEW REPUBLIC의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칼럼은 당시 미국 지식층의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해주고 있다.

■ South Korea isn’t a democracy yet

지난 6월 29일 이곳에서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국의 독재 정부는 반대파들을 달래고, 폭동을 멈추고, 계엄령을 피하기 위해 아주 최소한의 양보만 해온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여당 대표 노태우는 TV에 나와 야당이 요구한 모든 것들을 제시했다. 국민 직선제로 차기 대통령 선출, 정치사범들의 석방, 야당 지도자 김대중의 정치 권리 회복, 언론의 자유, 지역과 대학의 자치권, 인권 존중이다. 한국이 신속하게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듯 보였다.

이틀 뒤, 전두환은 노태우의 제안을 완전히 지지했다. “민주주의의 새 시대로 가자. 국가 대화합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열자”고 그는 말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오랜 고난을 겪은 한국 국민들에 대해 기뻐할 일이면서, 이것은 좋은 추세이기 때문에 만족감이 훨씬 클 것이다. 한국은 지난 2년 간 필리핀에 이어 민주화가 된 두번째 아시아 국가가 될 것이다. 대만에서도 역시 자유화가 일고 있다. 지난 6년 간 중남미와 12년 간 스페인, 포루투갈에서 일어난 비슷한 운동에 뒤이은 것이다. 민주주의는 세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미국의 변하지않는 믿음이 맞다는 것을 한국의 전개 국면이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 그 외 지역들에서의 사례는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하는 데 있어 대내적으로 실패가 있어도, 레이건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안내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행복감에 도취되기 전에, 한국은 아직 멀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1960년과 1979년, 과거 두 번에 걸쳐, 한국은 아주 잠깐 ‘서울의 봄’으로 일컫는 자유를 맛보았다. 그러나 두 번 모두 민간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서 거리는 무질서했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1960년에는 갈취를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언론이 혼돈을 조장했다. 야당의 연합 지도자 김영삼은 신문의 정치부 편집장들에게 7월 1일 비공개 회동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희망이 보이는 이유가 더 있는데, 특히 크게 증가한 한국의 중산층이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군부 최고위층은 정치적인 일에 휘말리기를 꺼리고 있으며, 한국의 제조업 거물들이 전세계에 방송으로 나가는 최루탄 영상이 수출에 안 좋은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내년 올림픽 개최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미 이룬 눈부신 경제성장만큼 존경을 받을 정치 시스템을 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선거가 치러지고 진정으로 화합을 이루기 위해, 야당과 정부가 협상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한국의 유교 문화는 합의보다는 권위와 계급을 강조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왔다. 경력이 많은 어느 한국 주재 서구의 외교관은 “자유시장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이들에게는 최악의 이미지에 가깝다. 이들에게는 혼돈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정치에서 합의는 성공이지만, 이들에게 타협은 원칙을 저버리는 수치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노태우의 연설이 원칙에 있어 전례없는 타협을 말했고, 김영삼, 김대중과의 면담이 뒤이었지만, 또 다른 서구 외교관은 “이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다. 엄청난 투쟁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는 거리까지 점령할 것이다. 더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들은 벼랑 끝 정책의 명수들이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달 폭동에서 중상을 입은 학생이 죽음으로써 이미 시위와 최루가스 진압이 소규모로 재개됐다. 협상 시작 전 모든 정치사범들을 석방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심지어 더 큰 투쟁으로 전개되려 하고 있다. 야당은 단순 반체제 행위에서 폭력 시위까지 3천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약 2천명만 석방할 계획이고, 살인, 상해, 방화, 공공기물 파손죄와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기본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를 거부하는 반역죄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 아닌 원칙과 관련한 분쟁이다. 한국 정부는 질서의 수호자로서 어떤 반대도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왔고, 군은 스스로를 질서의 궁극적인 보증인으로 간주해왔다. 한편, 야당은 당당히 학생 시위자들을(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급진주의자들도) 민주적 변화를 위해 성벽을 부수는 철퇴로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학생들은 정부의 탄압에 맞서며 죽음과 중상, 장기 수감, 그리고 자신들의 직업적 경력이 손실되는 희생을 겪어왔다.

한국에서는 보안경찰이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도청하고, 촬영하며, 잠복한다. 이들은 노조를 조직하고, 시위하고, 북한 방송을 듣거나, 좌파 문학을 출판하거나 또는 단순히 읽었다는 죄로 사람들의 머리채를 잡고 집밖으로 끌어내고, 가두고, 난폭하게 구타한다. 지난해, 전두환 정부는 그저 직선제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구속했다. 지난 달 폭동이 일어나는 동안 충격을 받은 미국인 기자들은 경찰이 한 학생을 발로 차 척추를 부러뜨리고, 죽은 듯 다리가 힘없이 매달려 있는 그를 잡고 끌고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가 병원에 수용됐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원칙에 대한 또 다른 큰 문제는 ‘광주’로, 1980년 이 남부 도시에서 전두환의 군사정권 이양을 막기 위한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동안 200명에서 2천명에 달하는 반군을 한국군이 학살한 사건을 칭한다. 다른 문제들에 있어 신뢰의 분위기가 발전한다면, 광주 사태에 관해서도 타협이 있을 수 있다. 1979년 군사 쿠데타에서 전두환을 지지했던 노태우가 정부의 사과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희생자 추모비 건립을 넌지시 비치고 있다. 광주 반란을 선동했다는 근거없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은 노태우의 연설 후에 “나는 전두환과 그의 측근들이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해 협조를 한다면 그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그들이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 재판과 처벌을 요구하는 예전 입장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는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협의를 이루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각각의 진영이 공정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앞으로 있을 협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표를 집계하는 등의 선거 관리를 누가 할지, 정부가 통제하는 TV 방송에서 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논쟁의 여지가 많다. 한국의 모든 정부 고용인들은 가장 낮은 직위인 학교 수위까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명되는데, 이는 여당인 민주정의당에 지역 단위로 잠재적 강점을 준다. 노태우의 연설이 있을 때까지 야당 정치인들은 TV 방송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됐었다. 이후에도 이들에게 최선은 한 건의 (사상 처음이기도 한) 김영삼의 클로즈업 샷이었고, 그리고 노태우의 급작스런 방문과 관련된 것뿐이었다. 신문들은 7년만에 처음으로 김대중의 말을 대대적으로 인용했지만, TV는 아직 내보내지 않았다.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김대중은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범국민적 정부를 만들 것을 권하고 있다. 그는 이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의혹을 야당이 갖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그 외 조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생들이 시위를 재개할 준비중이다. 이들은 6월 시위로, 헌법에 따른 교섭을 끝내고 민주정의당이 쓴 규정에 의해 후임자가 정해지는 것을 명하려던 전두환의 4월 13일 결정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중산층 사이에서 커져가는 위신을 발전시켰다.

한국 정부가 성실하게 협상할 여지가 안 보이거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다면, 대규모의 거리 소요사태가 재개되고, 계엄령의 공포, 즉, 그 외교관이 말한 바대로, 벼랑 끝 전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협상 과정은 또한 극심한 시간 압박에 놓여있다. 전두환은 2월에 집무실을 떠나도록 되어있어서, 올해에 선거가 치뤄져야 하고,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 새 선거법 인가와 이에 대한 대국민 공표를 위한 기간이 90일로 요구된다.

한국이 실제로 이러한 위험들을 뚫고 나간다면,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대한 공로는 전적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는 의도는 좋았던 전임자 카터 행정부의 주한 미국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지금까지 건설적인 중재로 전례를 다져왔다. 지난해 출간된 ‘인권 외교’라는 책에서 글라이스틴은 ‘수그러들지 않은 워싱턴으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이 부지불식간에 박정희의 몰락과 함께 이어진 일련의 안 좋은 사건들에 일조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일련의 사건들이란 1979년 전두환의 쿠데타, 광주 사태, 7년간 지속되고 있는 독재를 의미한다.

글라이스틴에 따르면, 전임 대통령 박정희는 이미 카터의 주한 미군 철수 계획과 미국 관료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코리아 게이트로 인해 세력이 약해져 있었다. ‘워싱턴 대변인들로부터 나온 공개 비난의 흐름이 한국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것도 성취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글라이스틴은 썼다. 한편, 그는 ‘우리의 높은 인권 인식이 야당과 반체제 인사들을 대범하게 만들고, 우리가 구해줄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도록 만들었다’고 썼다.

카터는 결국 1979년 6월 박정희와 회담을 가졌는데, 이때 미국은 주한 미군 철수의 계획을 바꿨고 박정희는 정치사범들을 석방시켰다. 그러나 ‘안심의 시간은 잠깐이었다. 몇 개월 뒤, 정치, 노동, 학생 문제들이 끓어올랐고, 박정희는 통제력을 잃었고, 급기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조국이 박정희의 피의 암살을 환영할 것이라고 (잘못된) 확신을 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글라이스틴은 썼다.

10월 26일 사건이 벌어졌는데, ‘부분적으로는 카터 정권 하에 미국이 지원하는 새 시대가 밝았다는 신념 때문에, 야당 지도자들과 노조원들, 반체제 종교인들, 학생들은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더욱 대립적인 전술을 적용했다. 대립과 그 외 변수들이 가해지며 사태는 통제를 잃은 채 비극적으로 커져만 갔다’고 그는 결론지었다.

그에 비해 레이건 행정부는 야당과 입장을 동일시 하거나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을 피해왔다. 야당 인사들은 미국이 전두환의 편에 섰다고 비난했지만, 레이건 정부는 자신들의 태도가 한국 정부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향해가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레이건 정부는 필리핀과 한국, 두 나라의 정부는, 비록 국민들은 달리 생각해도, 미국이 민주주의의 편에 서고, 힘으로 변화시키는 대신 그 국가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이건 정부의 중재자들은 1980년에 김대중을 살리라고 전두환을 설득했고, 그 대가로 야당을 분노하게 만들며 전두환은 레이건의 취임 후 그를 방문한 최초의 외국 수장이 됐다.

6월 30일 인터뷰에서 김대중은 올해 6월 10일이 되어서야 정권을 노태우에게 이양하려는 전두환의 노력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확실시 되면서, 레이건이 민주주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는 레이건 정부가 말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방식이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주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기로 한 전두환의 결정에 대한 지속적인 찬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조용한 중재 외교, 그리고 재건의 독려인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는 2월에 국무부 차관보 개스톤 시규어가 한국 정부에 탈군부를 촉구하면서 공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시규어는 지난 달 계엄령과 쿠데타를 경고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인물이었다.

서구 외교관들은, 몇몇 도시, 특히 부산에서 경찰 통제력이 거의 상실된 뒤, 전두환이 6월 19일 계엄령(또는 민간 권력 뒤에 군부가 지키고 있는 위수령)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었다고 말한다. 국무부는 그날 의견을 강하게 공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제를 권고하는 편지를 전두환에게 썼으며, 시규어는 6월 22일에서 25일까지 방한했다. 그는 서울에서 김대중을 방문했는데, 시위대가 김대중의 이름과 ‘양키는 돌아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의 차를 심하게 흔들었다.

외교관들은 그 시위대가 정부의 폭력단이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시규어는 한국을 떠나면서 “우리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다. 우리는 계엄령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두환에게도 그렇게 말했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 서구 외교관은,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게 군사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민주주의 옹호자인 오랜 친구를 불렀다”고 했다. 이 외교관이 언급한 인물, 시규어는 20년 동안 북아시아 학자로 있었고, 다른 두 보수당원들과 함께 레이건의 1980년 아시아 정책 이행 팀의 팀원으로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은 레이건 정부의 과거 주한 미 대사였던 딕시 워커이고, 또 한 명은 현재 주한 미 대사인 제임스 릴리이다.

레이건 지지자들이 한 외교관에게 말하길, “전두환 정권에 ‘우리는 당신들을 좋아하지만, 바뀔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카터 정부의 최고 아시아 외교관이었던 딕 홀브루크는 그렇게 하지 못 했지만 말이다. 군사 개입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설교를 하면, 돌아오는 답은 ‘켄트 사건(미국 켄트 주립대에서 군이 학생들에게 발포한 사건) 때 당신들이 한 일은 뭐냐? 이는 전 세계에서 허용되는 일이다’일 것이다. 우리는 대신 ‘당신들이 그렇게 나오면,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 ‘결과’라는 것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미국 의회의 제제로, 진보적인 민주당 또한 위협적인 요소로서 레이건의 외교에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행히 전두환이 자리를 떠나면, 한국에는 더 이상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의 뒤를 이를 것인가? 6월 29일 전까지는 공정한 선거 하에서 노태우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미움을 사고 있는 전두환의 동지였고, 그의 후계자로 지목됐으며, 지지자들과 그가 이끄는 정당의 당원들은 그를 얕잡아보고 있었다.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헌법개정을 협상하는 일을 맡겼지만, 그리고나서 그 협상을 취소하기 위해 그를 밀어냈다.

노태우의 극적인 월요일 오전 연설이 있기 전인 주말에, 그가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노태우의 정치 생명이 끝나고 있다. 그가 엄청난 정치 도박을 하지 않으면, 그는 끝이다”라고 한 서구 외교관은 말했다.
동료들과 외교관들은 노태우가 몇 달 간 전면적인 타협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상황에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지만 사태가 이대로 지속되면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민주정의당 국회의원들로 인해 행동에 나서기로 완전히 마음을 바꿨다고 말한다. 6월 21일 전당대회는 한국이 최근 지켜온 정치적 성숙, 즉, 진정한 정당 시스템의 확립에 관한 여러 중대 사건 중 하나로 대변될 것이다.

대선 레이스에서 민주정의당은 자신들이 안보와 번영, 세계로부터의 존경, 올림픽, 그리고 또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노태우의 전면적인 행동은 그에게 명성을 주었다. 그는 비록 전직 군 장성이었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당대표를 무시함으로써 약삭빠른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야당은 ‘군 정권의 퇴출’과 전두환과 그의 가족의 부패 혐의를 내세워 선거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한다. 한 야당 정치인은 “한국 정치에서 지지는 지는 것이고, 반대는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야당인 통일민주당은 (경제기획원과 정부 은행을 통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부의 경제 통제권 축소, 국회와 사법부(사실상 현재 대통령이 결정권을 가진)의 권력 강화와 독립, 노조 보호, 여성 인권(실질적으로 현재 없다고 할 수 있는)과 복지 프로그램 확대, 군사의 정치적 중립, 전투경찰의 해체 등의 매력적이고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내놨다.

양당은 북한에 대한 안보 유지에 동의하고, 또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평화 통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양당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지지한다. 야당의 급진적인 좌편향의 끝단에는 과거 여러 독재자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향한 깊은 원한이 있지만 말이다. 급진 좌파인 야당은 ‘종속이론’과 결속돼 있는데, 이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미국(그리고 일본)에 의해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값싼 노동력의 원천과 핵무기 저장소로 이용돼 왔다는 생각이다. 야당은 또한 미국이 전략적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 사이에 적대감을 부채질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장차 어떤 정당이 한국을 통치할지를 막론하고, 무역경쟁과 국가주의의 부상,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 미국의 상대적 희생, 그리고 과거 속국으로서의 원한과 관련해 미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 심지어 국가 재건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높이 사는 한국 국민들이 한국인들 스스로 이룬 것에 대해 미국인들(레이건 정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티븐 솔라즈로 대표하는 오랜 인권 옹호자들까지)이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달 불만을 쏟았다.

심지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사업가들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안정과 일본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을 때는 괜찮았겠지만, 이제 한국은 당신들이 입장을 바꿔온 것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경영인은 말했다.

대선 레이스에서 통일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는 김영삼으로 헌신적인 민주주의 투쟁자이자 정치적 중도주의자이지만, 김대중이 갖고 있는 포퓰리스트적인 카리스마는 부족하다. 1971년 박정희를 상대로 45퍼센트의 표를 얻은 김대중은 군부의 극심한 미움을 사고 있어서, 그가 취임한다면 쿠데타가 촉발될 수 있다고 관망되기도 한다. 김대중은 지난 11월에 정부가 직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점에 있어 노태우의 양보가 있은 후, 김대중은 후보자스러운 잡음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11월의 공약에서 지금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양 김은 1980년에 한 번, 비극적으로 갈라선 적이 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는데, 아직까지 두 사람이 노태우에 맞서는 연합 전술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양 김은 민주주의 대의명분을 위한 영웅적인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지 않다. 김대중의 경우 이는 부분적으로 지역적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전통적으로 (억압돼있고) 침체돼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한국의 남서부 지방인 전라도 출신이다. 한국인들의 선입견에 의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예민한 기질이 있다고 하고, 교활하며 부도덕하다는 말도 있다.

김대중은 한국의 명문 학교들을 졸업하지 않았으며, 정적들은 그에게 ‘기회주의자’ 또는 ‘정치 선동자’라는 딱지를 붙였고, 김영삼은 협력자들 중 문화적인 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통치 경험이 부족한 것과 비전이 없는 ‘평범한 정치인’ 이라는 오명을 극복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미국 관료들은 야당과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노태우에 대한 선호도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대중의 지지는 없지만, 배경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노태우의 미덕을 극찬하고 양 김의 약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레이건 행정부는 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더 있다.

정치 간섭을 덜 하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일 것을 군부에 말하는 것과 합헌적인 타협을 제안하고, 공정한 선거의 보장을 도우는 것이다. 여전히 협상의 어려움과 분열의 가능성이 앞에 있는 가운데 미국이 편파적으로 보일 여력은 없다.

There’s no question that something wonderful happened here on June 29. South Korea’s authoritarian government had been expected to concoct the narrowest set of concessions necessary to placate its opposition, stop the rioting, and avoid martial law. Instead, ruling party chairman Roh Tae Woo went on television and offered the opposition everything it had asked for: direct popular election of the next president,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restoration of political rights for opposition leader Kim Dae Jung, freedom of the press, autonomy for localities and universitie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It seemed that South Korea was passing in a flash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Two days later the dictator himself endorsed Roh’s proposals in full.

“Let us advance into a new era of democracy,” President Chun Doo Hwan told his people. “Let us throw the doors wide open on an era of grand national reconciliation.” Happy as Americans should be for the long-suffering South Koreans if this all truly comes to pass, the satisfaction will be even greater because it comes as part of a gratifying trend. Following the Philippines, South Korea will be the second Asian nation to go democratic in the last two years, and there is a liberalizing trend at work in Taiwan as well.

Following similar movement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during the last six years and in Spain and Portugal over the last 12 years. South Korea’s progress seems to justify America’s abiding faith that democracy is not just good for the world, but also the wave of the future. And the record in South Korea, the Philippines, and elsewhere suggests that, whatever its failures in respecting democratic procedures at home, the Reagan administration knows how to be a good shepherd for democracy abroad.

Before anyone gets overwhelmed with euphoria, however, it needs to be observed that South Korea is not home yet. Twice before, in 1960 and 1979, the country got a brief taste of freedom—a “Seoul Spring”—but each time civilian government proved too weak to control events, there was disorder in the streets, and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1960 a blackmailing, rumor-mongering press contributed to the chaos—a point that opposition co-leader Kim Young Sam made in appealing to newspaper political editors for responsible behavior during a private meeting on July 1.

This time there is more reason for hope, especially because South Korea’s much-enlarged middle class is demanding political reform, top military officials are reluctant to get involved in politics, and South Korea’s manufacturing tycoons think that pictures of tear gas on TV news shows around the world are bad for exports. The country is already the focus of world attention as the site of next year’s Olympics, and South Koreans seem determined to establish a political system that will gain them as much respect as their spectacular economic progress already has earned.

Still, a huge number of compromises need to be reached between the opposition and the government before elections can be held and reconciliation really can take place. South Korea’s Confucian culture emphasizes authority and hierarchy rather than consensus, which in the past has always prevented democratic development.

According to one experienced Western diplomat here, “Our concept of a free market of ideas is close to their vision of hell. It looks like chaos to them. In our politics, a deal is the measure of success. In theirs, compromise means a shameful abandonment of principle.”

Even though Roh’s speech represented an unprecedented compromise on principles, and though he followed it up with his first meetings ever with Kim Young Sam and Kim Dae Jung, another Western diplomat warned that “this [calm] is just temporary. There are a hell of a lot of fights to come, and some of them will be in the streets. There will be more crises. The Koreans are great brinksmen.”

Already demonstrations and teargassing have resumed on a small scale following the death of a student mortally wounded in last month’s riots. An even bigger fight is developing over the opposition’s demand that all political prisoners be released before other negotiations begin. The opposition claims that up to 3,000 people are being held for offenses ranging anywhere from simple dissent to violent rioting. The government is ready to release only about 2,000, and has said that amnesty will not be granted to those guilty of “homicide, bodily injury, arson, and vandalism” or those who “have committed treason by repudiating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on which our survival hinges.”

This is a dispute over deep principle, not technicalities. The government, as the defender of order, traditionally has regarded any dissent as a threat to its authority. The military has deemed itself the ultimate guarantor of order. Meanwhile the opposition justifiably regards student demonstrators—even radicals who do not believe in democracy— as the battering ram for democratic change. Historically, students often have suffered death, grievous injury, long imprisonment, and the loss of their careers in order to protest government repression.

In South Korea the security police watch, tap, photograph, and infiltrate on a vast scale. They haul people out of their homes by the hair, lock them up, and often beat them brutally for labor organizing, demonstrating, listening to North Korean broadcasts, publishing, or just reading left-wing literature. Within the past year, the Chun government was jailing people merely for signing petitions on behalf of direct elections.

During last month’s riots, horrified American journalists say they saw police crush the spine of one student with kicks and then carry him away with his legs dangling lifeless beneath him. The Americans could find no record of his being admitted to any hospital.

Another deep issue of principle is “Kwangju,” shorthand for the 1980 massacre of 200 to 2,000 rebels by South Korean army troops during disorders in that southern city protesting Chun’s military takeover of the country. It’s possible—if an atmosphere of trust develops on other issues— that compromises may be reached over Kwangju. Roh, Chun’s supporter in the 1979 military coup, is hinting at apologies from the government, compensation for victims’ families, and construction of a monument to the dead.

Kim Dae Jung, who was sentenced to death on unsubstantiated charges of fomenting the Kwangju rebellion, said after Roh’s speech, “I absolutely oppose any political revenge against Chun and his cronies if they will cooperate in bringing about democracy.” If they do not, of course, the opposition might revert to its old stance of demanding trials and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which in turn will make it all the more difficult to reach agreement on political issues.

It helps in the forthcoming negotiations that each side believes it can win a fair election. But there is much wrangling to come over such questions as who will control the election machinery, including vote-counting, and whether the opposition will get a chance to present its case on government-controlled television.

Every government employee in South Korea is appointed by presidential authority, down to the lowliest school janitor, which gives the ruling Democratic Justice Party a potentially powerful advantage at the local level. Until the week of Roh’s speech, opposition politicians were almost totally frozen out of TV coverage. Even afterward, the best they got was one closeup shot of Kim Young Sam—the first ever—and that only in connection with a surprise visit from Roh. Newspapers have been extensively quoting Kim Dae Jung for the first time in seven years, but TV has yet to show him.

TO GUARANTEE that the elections are impartial, Kim Dae Jung is recommending that Chun form a “pannational” government not controlled by the DJP He has not demanded it, but that could happen if the opposition begins to suspect that it won’t get a fair shake in the voting. To back up this or any other condition, students are prepared to resume demonstrations.

They developed an increased prestige among the middle class during the June demonstrations by forcing Chun to abandon his April 13 decision ending constitutional negotiations and decreeing that his successor would be chosen by rules written by the DJP If the government is seen not to be bargaining in good faith, or if negotiations otherwise bog down, there could be a resumption of large-scale street disorder, and renewed fears of martial law—”brinksmanship,” as the diplomat said.

The negotiating process also is under severe time pressure. Chun plans to leave office in February, so that elections must be held this year, and the constitution requires a 90-day period for ratification of new election laws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notice to the public.

IF SOUTH KOREA actually navigates its way through the dangers ahead, the credit for its passage to democracy will belong overwhelmingly to the South Koreans themselves. But the Reagan administration so far has developed a record of constructive intervention that contrasts sharply with that of its well-meaning predecessor, Jimmy Carter’s ambassador to South Korea, William Gleysteen, charges in a book published last year called The Diplomacy of Human Right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that relentless public criticism from Washington “may have unwittingly contributed to President Park’s fall and the unhappy chain of subsequent events,” meaning Chun’s 1979 military coup, Kwangju, and seven years of continuing dictatorship.

According to Gleysteen, former dictator Park Chung Hee already had been weakened by Carter’s plans to withdraw U.S. troops from South Korea and by the Koreagate scandal involving bribery of U.S, officials, “A steady stream of public complaint” from official spokesmen in Washington “failed to accomplish anything [positive] in Korea,” Gleysteen wrote. Meanwhile, “Our high human rights profile emboldened opposition and dissident elements . . . encouraging them to climb out on a limb from which we could not rescue them”

Carter finally held a summit with Park in June 1979, during which the United States reversed plans for troop withdrawals and Park released some political prisoners, “But the period of relaxation was brief,” wrote Gleysteen, “Within months, political, labor, and student problems boiled up, and President Park lost his grip to the point that his confidant, Korean CIA director Kim Jae Kyu, seemed convinced—quite wrongly—that the nation would welcome his bloody assassination of Park,” which occurred on October 26, “Partly because of their conviction that a new era of U.S. support had dawned under Carter,” Gleysteen concludes, “opposition political leaders, labor unionists, religious dissidents, and students adopted more confrontational tactics on the assumption that they would have U,S, support. Fed by confrontation and other volatile factors, events spiraled tragically out of control.”

The Reagan administration, by contrast, avoided identifying with the opposition or undercutting the regime. Oppositionists charged the United States was tilting toward Chun, but Reagan officials claim their posture allowed them to maintain credibility with the government and nudge it toward democracy. Reagan officials contend that in both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the government always knew that the United States stood for more democracy, even if the public did not, and that instead of trying to force change before its time, the United States waited until the countries were ready.

Reagan intermediaries did induce Chun to spare Kim Dae Jung’s life in 1980, but in return Chun became the first foreign leader to visit Reagan after his inauguration, infuriating the opposition.

In an interview on June 30, Kim Dae Jung said that it was not until June 10 of this year, when it became obvious the South Korean public would not stand for Chun’s effort to deliver the presidency to Roh, that the Reagan administration began working for democracy. This ignores what Reagan officials say was their real pattern: constant praise for Chun’s announced decision to be the first South Korean leader to relinquish power voluntarily, plus quiet diplomatic intervention to protest human rights abuses and encourage reform.

The administration went public in a major way in February, whe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Gaston Sigur urg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civilianize.” Sigur also was the key player last month in warning against martial law or a military coup.

Western diplomats say that martial law—or a variation called garrison decree, in which troops are used to back up civilian authority—was strongly considered by the Chun government on June 19, after police nearly lost control in several cities, especially Pusan. The State Department issued a sharp statement that day. President Reagan wrote to Chun counseling restraint, and Sigur came to Seoul for a visit from June 22 to 25. While there, he visited Kim Dae Jung and his car was menacingly bounced by demonstrators shouting the opposition leader’s name and “Yankee Go Home,” Diplomats strongly suspect the demonstrators actually were government goons.

On his departure, Sigur said, “Our position is crystal clear. We oppose martial law.” Asked if he had said that to Chun, he answered, “I did indeed.”

According to one Western diplomat, “When we saw that things were getting unstuck, we brought in Mr. Democracy, an old friend, to tell them publicly that there shouldn’t be military intervention.” Sigur, this diplomat pointed out, had 20 years of standing as a North Asian scholar and was a member of Reagan’s 1980 Asian policy transition team, along with two other conservatives who became Reagan’s ambassadors to South Korea, Dixie Walker and current Ambassador James Lilley.

The Reaganites, says a diplomat, “are able to say to the regime, ‘We love you, but it’s time to change,’ which a Dick Holbrooke [Carter’s top Asian diplomat] never could do. If you lecture the Koreans about military intervention, what you get back is, ‘What did you do at Kent State? This is accepted practice around the world.’ Instead, we say, ‘If you do it, there will be terrible consequences.’ “The “consequences” are unspecified sanctions from the U.S. Congress, which suggests that liberal Democrats also have a useful role to play in Reaganite diplomacy, if only as bogeymen.

WITH LUCK, South Korea won’t have any more dictators after Chun leaves office. Who will succeed him? Until June 29 there seemed no question that in a fair election Roh’s chances would be zero. He was the hated Chun’s crony and designated successor, and was even being undercut by his sponsor and other members of the party he headed. Chun had assigned Roh the task of negotiating constitutional reform, but then pushed him aside to cancel the talks.

The weekend before Roh’s dramatic Monday morning speech, rumors were floating that he would be dropped as the DJP’s presidential candidate, “Roh was facing political death,” said one Western diplomat, “He had to take a hell of a political gamble, or he was finished.”

Colleagues and foreign diplomats say that Roh had been favorably disposed to a sweeping compromise for several months, but was decisively moved to act by members of the majority DJP caucus in the National Assembly, who argued that the party could win an election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but was going to lose control of the country if events continued as they were going. The June 21 caucus may represent one of the many milestones of political maturity that South Korea has observed lately—the establishment of a real political party system.

In the past, parties have been solely the creation of a major personality such as Chun or Park, and have died out the minute that man passed from the scene.

In an election race, the DJP will be able to claim that it is the party of national security, prosperity, world respect, the Olympics—and, now, democracy as well. In addition, Roh’s sweeping action has given him luster. Even though he is a former general, he’s developed into a canny politician as his party’s National Assembly floor leader and party chairman.

Opposition politicians say they probably will build their campaign around the theme “Get Rid of the Military” and around alleged corruption by Chun and members of his family. One opposition politician said, “In Korean politics, to advocate is to lose; to oppose is to win.”

ACTUALLY, the opposition Reunification Democratic Party does have an attractive, progressive program that includes reduced government control of the economy (which is strongly influenced by an Economic Planning Board and government-dominated banks), greater power and independence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judiciary (currently virtual rubber stamps for the president), protection of labor unions, expansion of women’s rights (currently almost nonexistent),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political neutrality for the military, and elimination of the combat police.

Both parties favor maintenance of military security against North Korea, and also talks designed to reunify the country peacefully, if that’s possible. Both parties also favor maintaining military ties with the United States, although on the left-to-radical end of the opposition there is deep bitterness against the United States for supporting the country’s various dictators in the past. The radical left is wedded to “dependency theory”—the idea that South Korea and its people have been used by the United States (and also Japan) as a source of cheap labor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as a storage place for nuclear weapons. The radicals also accuse the United States of fanning hostil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maintain its strategic position.

Regardless of which party rules South Korea in the future, there is bound to be friction with the United States based on trade competition, rising nationalism, America’s relative loss of military and economic power, and resentment over past dependency. Even South Koreans who praised American efforts to bring about reform were grousing last month that Americans—not just the Reagan people, but even such long-standing human rights advocates as Representative Stephen Solarz—seemed to be taking credit for what the South Koreans themselves had accomplished. Even South Korean businessmen with close ties to the United States say that America’s top interests in their country have been in stability and the protection of Japan from communism, not South Korean democracy, “When you could get what you wanted with military dictators in charge, that was OK,” said one executive, “Now that Korea won’t stand for that anymore, you’ve changed positions.”

IN THE presidential race, the probable RDP candidate is Kim Young Sam, who is a devoted fighter for democracy and a political centrist, but who lacks the populist charisma of a Kim Dae Jung. The latter Kim, who got 45 percent of the vote against Park Chung Hee in 1971, is bitterly hated by the military—so much so that many observers expect that his accession to power would spark a coup.

Kim promised last November that he would not run for president if the government agreed to hold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After Roh’s concession on that point, Kim began making candidate-like noises but said there was “no change, at this time” from his November commitment. The Kims disastrously split once before, in 1980, and have vowed not to do it again, but so far they have not developed a concerted strategy for fighting Roh.

Neither Kim, despite heroic service to the cause of democracy, is wildly popular among the South Korean population. In Kim Dae Jung’s case, this is partly the result of regional prejudice. He is a Cholla, hailing from the traditionally depressed (and repressed) southwest region, “Chollas have chips on their shoulders,” according to South Korean stereotype, and they are also said to be crafty and unscrupulous, Kim did not graduate from any of South Korea’s elite prep schools or colleges, and his enemies like to label him an opportunist and a demagogue, Kim Young Sam has none of his collaborator’s cultural handicaps, but he suffers from lack of experience in governing and from the reputation of being an “ordinary politician” without much vision.

American officials, unfortunately, betray a preference for Roh Tae Woo that may yet get this country into trouble with the opposition and with the South Korean public. There has been no public endorsement, of course, but background briefers tend to extol the virtues of Roh and highlight the disadvantages of the Kims. The Reagan administration has done good work up to now, but there is still more to do in securing South Korean democracy—by talking to the military about adopting a new and less intrusive role in politics, by suggesting constitutional compromises and helping to guarantee fair elections. With difficult negotiations and potential disruptions still ahead, the United States can’t afford to seem partisan. By Morton Kondra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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