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중국군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 10년 전부터 치밀한 입체 정보 수집활동 펼쳐

중국 인민해방군

김병수 대표기자= 최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결성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 중국간 미묘한 신경전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를 해소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입’ 원칙에 대해 ‘한국이 주권을 포기한 것이냐’는 불쾌한 반응을 공개할 정도로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미-일-한 동맹으로 중-러-북 진영을 군사적으로 압도해 결국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좌절시키는 등 ‘힘의 외교’를 구사해나가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의 우위에 서기 위한 미국의 플랜은 최근 이뤄진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이 표면화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여년 전부터는 인공위성 및 대내외 채널을 총가동해 정교하게 중국의 군사력 상황을 진단하고, 후속 대책들을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이 2008년 3월 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문서는 미국이 당시 국방성이 중국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면 중국과 최접경 국가라 할 수 있는 현장(한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반응을 검증하는 등 치밀하게 중국 군사력 상황을 진단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644

 

2008-04-01

04:36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MARR,MCAP, PREL, PGOV, TSPA, KS,CH

 

■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반응

▷기밀 서울 000644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31/2017
▷태그: MARR, MCAP, PREL, PGOV, TSPA, KS, CH
▷참조: STATE 020659
▷분류자: 정치 참사관 M/C Joseph Y. Yun, 근거 1.4 (b,d).
▷번역: 정연수 기자

 

관련 문서에서 요청된 대로, 본국 국방성이 2008년 3월 3일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대한 반응을 알아내기 위해 미 대사관 직원이 한국 정부와 접촉했다.

국방부 미국정책부장 송승종은 이 보고서를 상세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발표된 보고서 보다 주요한 새로운 발전이나 평가가 없는 문서라고 여겼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그 지역의 다른 나라의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정확한 수치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직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승종은 중국군의 투명성이 한국군의 주요 관심사라는 보고서의 결론에 강력히 동의했다. 한국 정부가 사이버 침입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송승종은 그것이 특히 군대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기인한 것처럼 보이는 군대의 비분류 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종은 침입이 국방부 방화벽을 성공적으로 침범하거나 주요 정보를 추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군 보안 전문가들에게는 지속적인 우려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통상부의 무역 안보 및 반테러 협력부 김성은 또한 중국의 비대칭적 전쟁 능력이 상승했음을 언급했지만, 우리 국방부와는 약간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김성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미국이 민감해하는 이유를 이해하였지만 중국의 정확한 의도를 평가하는 것은 아마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은은 특히 탄도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중국의 새로운 역량은 정밀 조사가 보증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녀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체크에 서명하지 않았고 어떠한 국제 전략적 미사일 감축 협정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추가 미사일 무기 개발을 억제할 동기가 없다고 추측했다.

김성은은 또한 중국의 계속되는 미사일 개발은 러시아와 미국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그녀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진정으로 중국의 진정한 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여 적절한 전략을 이끌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역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계산 착오나 실수가 없다고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 ROK REACTION TO DOD REPORT ON CHINA MILITARY POWER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As requested in reftel, Emboffs engaged our ROKG
    contacts to gauge reaction to the March 3rd Defense
    Department release of the 2008 China Military Power Repor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U.S. Policy Division Chief
    Colonel Song Seung-jong told us that he did not review the
    report in detail but viewed the document as containing no
    major new developments or assessments over the report
    released last year. He noted that while Chinese military
    expenditures appeared to be growing at a rapid rate, above
    and beyond the rate of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his
    had yet to cause great concerns because the exact figures do
    not appear to be well known. Still, Song strongly concurred
    with the report’s findings that Chinese military transparency
    is a major concern for the ROK military. When asked if the
    ROKG had any experience with cyber intrusions, Song said that
    this was a key concern for the military in particular. He
    told us he was personally aware of intrusions on ROK military
    unclassified systems which appeared to have originated from

SIPDIS
China. Song emphasized that while the intrusions did not
appear to have successfully breached MND firewalls, or
extracted any key information, it was an area of continued
concern for ROK military security specialists.

  1. (C) Kim Sung-Eun fro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s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Division
    also noted the rise in China’s asymmetric warfare
    capabilities, but offered a slightly different view from our
    MND contact. Ms. Kim argued that while she understood why
    the United States was sensitive to China’s growing military
    strength, she said it may be premature to assess China’s
    precise intentions. Kim suggested that China’s new
    capabil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warranted close scrutiny. She speculated that
    because China had not formally signed on to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checks and does not participate in
    any international strategic missile reduction agreements, PRC
    leaders have no motivation to curb further development of
    their missile arsenal. Kim also suggested that China’s
    continued missile development was likely in response to
    perceived threats posed by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She
    stressed that continuous engagement with China was really the
    only way to assess the PRC’s true intentions, and that doing
    so would be the best way to derive an appropriate strategy in
    response to Chinese actions, thereby helping to ensure that
    there would be no miscalculations or missteps that might
    trigger instability in the region.
    VERSHBOW

▶원문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8SEOUL644_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