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문서] 광주민주화항쟁 진압과 미국의 책임… 미국 보수파를 대표하는 해리티지재단의 진단은…

최정미 기자= 광주민주화항쟁 진압 과정에서 미국이 얼마나 깊숙이 개입됐는지는 1980년 5월 이후 수십년째 논란이 돼왔다.

미국의 정치권은 물론 학계 내에서도 보수파와 진보파 간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미국 학계의 보수파를 대표하는 다륄 플렁크(Daryl M. Plunk) 해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의 주장을 싣는다.

플렁크는 “광주사태는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고한 전라남도의 주민들을 학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고 미국이 개입된 것도 아니다”며 “내란의 규모로 봤을 때 사망자 수는 매우 낮았는데 이는 사상자를 최소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은 그 동기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이들은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을 막고 한국 국민들과 미국 간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려고 작심한 듯 보인다. 그에 비해 한국 정부는 광주 사태를 가라앉히고 국가의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군 이동에 대한 미국의 승인논란과 관련, 플렁크는 “전 주한 미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은 한국군의 사용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미국에 통지만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광주 사태가 일어나는 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에 20사단의 재배치 결정을 알리고 군사행동들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장하는 데 신경을 썼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군사 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리는 자주권의 기능이며 미국은 한국군을 지휘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도 않고 가져서도 안된다는 논리다. 한국군 재배치 인정이 승인이나 공모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사관의 주장을 플렁크는 인용해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1985년 5월 미국문화원 점거사태 이후 다륄 플렁크가 발표한 리포트다.

■ 한국 광주항쟁의 재고찰

올해 5월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 문화원 건물을 4일 동안 점거하며, 1980년 5월 이른바 ‘광주 사태’의 공모 혐의에 대해 미국에 사과를 요구했다. 광주 사태는 한국의 중요 시민 봉기로 191명의 한국인들이 사망했다.

미국 문화원 건물에서의 학생 운동으로 인해 광주 항쟁 문제는 5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국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광주 항쟁은 현 전두환 대통령 정부에 대한 야당들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됐다. 그 예로 올 6월 국회 기간 중 야당인 신한민주당은 광주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지속적으로 광주 사태를 정부가 주도한 잔혹하고 계획적인 시민 학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전두환 행정부의 범죄 은폐에 혐의를 제기하면서, 공식적인 사망자 수 191명은 대대적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광주 항쟁이 미국의 연루 혐의를 포함한 과장과 왜곡의 고초를 겪어와야 했다는 것이 세세한 조사를 통해 드러난다. 광주의 비극은 모든 한국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든 고의적이든 과장은 국민의 비통함을 무참하고 불필요하게 오래 끌어간다. 이제 광주 사태를 새롭고 냉정하게 평가할 시간이다.

이 글은 1985년 6월과 7월 동안 한국 정부 관료, 국회의원, 군 관료, 광주 주민 그리고 광주 시민위원회 회원들과의 개인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문제의 원천>
1961년에 시작된 박정희 체제는 1979년 10월 불만을 품은 보좌관에게 암살됨으로써 뜻하지 않게 끝났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최규하 총리가 임시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격렬한 정치적 투쟁의 무대가 만들어졌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한 부패 당원들을 숙청하는 문제와 씨름 중이었고, 야당인 신민당은 전 당대표 김대중과 새 지도자 김영삼 사이의 극심한 내분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1980년 4월 김대중에게 리더십의 지위를 탈환하기 위한 지지가 부족한 것이 극명해졌다. 그는 다른 곳에서 정치적인 기반을 찾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 심각해졌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경제는 성장을 멈췄다. 대학 수업이 재개됐는데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4월 16일 김대중은 계엄령에 반하여 서울의 대규모 학생 집회에서 연설을 했다.

더 이전에는 광산 노동자 시위대로 인해 경찰 한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 5월 15일에는 서울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나는 도중 경찰 한 명이 또 사망했고, 몇몇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5월 16일 학생회 대표들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모여 5월 22일 전국적인 시위를 위한 결의안을 지지했다.

수위가 높아진 항쟁의 대응으로 최규하 대통령은 5월 17일 자정에 계엄령 강화를 시행했다. 대학은 휴교했고, 정치적 운동은 금지됐다. 김대중은 체포되어 학생 시위대에 자금을 대 폭동을 조장하고 정부 전복의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이 공공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엄령의 확대는 주요 도시들에 대한 군 배치까지 포함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광주 시 북부에 있던 7 공수여단의 33과 35 대대를 광주시 안으로 이동시켰다. 약 80만 인구의 광주는 전라남도의 중심도시로 김대중의 거점이다. 수주에 걸쳐 한국을 뒤흔든 시위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빠르게 종료됐다. 그러나 광주에서만은 계속됐다.
<대치>
5월 18일 오전, 광주의 전남대에서 몇 백명의 학생들이 돌을 던지며 군대와 충돌했다. 그날 오후 학생들은 정부 당국자들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광주 시내로 행진했다. 다음날 폭력은 고조됐고, 시위대는 경찰 건물과 텔레비전 방송국 두 곳을 파손시켰으며, 차량 여러 대에 불을 질렀다.

초기 정국은 경찰과 군부대, 시위대 사이의 격렬한 육탄전의 양상을 띠었다. 많은 시위자들이 돌과 쇠파이프로 무장을 했으며, 매우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다. 많은 목격자들이 경찰과 군부대의 지나친 만행에 책임을 돌렸지만, 다른 이들은 군대가 대체로 시위자들과 공개된 곳에서의 싸움을 피했다고 했다. 양쪽 모두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지만, 대치가 시작된 지 첫 이틀 동안 두 명의 시위자들만 사망했을 뿐이었다.

지역적 긴장은 폭력이 고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전라도의 많은 주민들은 정부에 의해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이 차별을 당해왔다고 느끼고 있다. 이웃 지역 경상도가 고향인 전 대통령 박정희가 자신의 고향 지역은 발전을 시키면서 전라도 경제발전에는 의도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있다. 김대중의 체포와 군대와 광주 시민들과의 충돌은 계엄령의 확대가 특히 전라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측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됐다.

폭동이 일어난 첫 날, 경상도의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넘어왔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충돌 첫 날 40여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김대중이 처형됐다는 말을 들었다. 이들을 더 두렵게 한 가장 이상한 소문은 군인들이 며칠 동안 굶주렸고 광주에 오기 전에 마약을 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들의 일부를 믿었으며, 학생이 아닌 많은 일반인들이 시위자들을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군인과 경찰들이 광주 거리에서 젊은이들과 싸우고 연행해가는 것은 대중이 빠르게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5월 20일까지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시위자들은 시청과 방송국에 불을 질렀다. 징집된 버스와 택시들이 거리 곳곳으로 달려나갔다. 자동차 한 대가 전남도청의 경찰 바리케이드에 충돌하면서 네 명의 경찰이 목숨을 잃었다. 사태는 빠르게 정부 당국자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폭력은 5월 21일 아침까지 계속됐다. 시위자들이 예비군 본부를 공격하고 소총과 탄약 등 무기를 탈취함에 따라 사태들이 불길하게 전환됐다. 오전 9시경 한 자동차 공장이 약탈되면서 몇 백 대의 자동차들이 병력 수송용 장갑차 수 대와 함께 도난 당했다. 그 외 인근 마을들의 군과 경찰 시설들은 습격을 당했고, 수백 정의 총기들이 탈취됐다. 폭발물 제조사로부터 막대한 양의 TNT가 탈취됐다.

이날 오후에는 시위자들이 시내 빌딩 옥상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군인들에게 발사했다. 한편 시 외곽에서는 광주 교도소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병력 수송용 장갑차와 소방차로 제대로 무장하고 온 시위자들에게 공격당했다. 수감자들을 풀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였던 공격은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됐다. 대규모 반란에 직면하여 군은 5월 21일 오후 6시에 광주에서 철수하여 광주 시 전체는 반란군의 수중에 놓이게 됐다.

최초에 시위대를 조직했던 일부 학생 지도자들은 망연자실했다. 이들은 더 과격하고 폭력적인 요소들로 통제력을 잃었다. 한 대학생은 ‘이것은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시위대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가 널리 퍼졌지만,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은 고조되는 폭력성에 충격을 받았다.

5월 22일 의사, 변호사, 언론인, 종교인 등으로 이뤄진 약 60여명의 광주 시 지도층 인사들이 광주 소요 사태 해결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 당국과 폭동자들 간의 협상을 제안했다. 또한 위원회는 모든 무장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총 5,008정, 권총 395정, 탄환 288,680개, 수류탄 526개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3천 박스를 반환하도록 요청했다.

5월 23일까지 위원회는 일을 진행시키고 있던 것으로 보였다. 광주시는 비교적 진정된 상태였다. 일부 무기들이 정부 당국에 반환됐고, 34명의 무장 시위자들이 계엄 사령부에 항복했다.

다음날 상황은 극적으로 악화됐다. 대규모 시내 집회에서 일부 반란군이 며칠만 더 저항하면 정부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다. 도시 주변 병력이 있는 곳에서 산발적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다음날 또 다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해결 위원회가 협상 노력을 지속했음에도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5월 26일 광주를 향해 진격한 계엄군이 맹렬하고 잘 조직된 저항군과 마주쳤다. 이 시민군은 광주시를 단단히 사수하고 있었고, 체계적인 지휘 구조로 발달돼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계엄 당국은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반란의 규모로 봤을 때 계엄군의 광주 탈환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잘 계획되고 실행된 작전이었다. 항공 정찰 사진과 시내에 있는 요원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을 이용해 정부 당국은 반란군의 본거지들을 찾아냈다.

5월 27일 오전 1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에 든 시간, 군은 행동을 개시했다. 소규모 팀들을 이뤄 정밀 타격을 함으로써 몇 시간 만에 도시를 탈환했다. 단 17명의 반군이 사망했다.

이 대치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계엄 사령부는 협상에 의한 타결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그 예로 5월 22일 총리가 질서를 호소하기 위해 광주로 갔고, 5월 25일 최규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광주에 갔다. 시민들에게 무장해제를 요청하는 전단들이 시 전체에 뿌려졌다.

확성기를 장착한 헬기와 비행기, 차량들이 호소를 방송했다. 계엄 당국은 시민 위원회와 협력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나는 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위원회를 중재자로 해서 반란군 대표들과 다섯 번 만났다.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계엄 사령부는 체포된 시위자들을 여러 차례 석방했다. 많은 반란군이 투항을 했고 무기들이 반환됐음에도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다.

<사태의 여파>
광주 사태에 관해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사상자들의 수다. 10일간의 조사 뒤 발표된 공식 사망자 수는 191명으로 시민이 164명, 군인이 23명, 경찰이 4명이다. 전체 부상자는 852명이고 122명이 중상이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수치는 너무 낮은 것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는 외신 자료와 한국 정부 비판자들에 의한 보고에서 기인한 것이다. 뉴스는 공식 수치를 자주 인용했지만, 실제 수는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부 보도들은 최소한 천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사망자 천 명 이하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고, 많은 추정치가 2천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주장들도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추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복잡하고 고도로 감정적인 광주 문제의 다른 국면들과는 달리 사상자 수치에 관한 사실은 확실하다. 5월 27일 사태가 종료됐을 때 협상에 관여한 시민 위원회 회원들이 계엄 사령부를 방문해 사망자 수를 집계했고, 부검을 진행했다. 49명의 민간인들과 군의관들, 종교 지도자들, 변호사들, 그리고 그 외 광주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 위원회의 회장은 기독교 목사이자 오랜 광주 주민으로 그가 헤리티지 재단에 말하길 사망자 집계 과정에 참여했으며, 191명으로 보고된 것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광주 사상자는 두 중무장 진영의 격렬한 싸움으로 인한 것이지 거리에서 군인들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광주 교도소에서는 50명 이상의 무장 폭동자들이 정부 보유 시설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 비극의 여파로 정부는 광주 기반의 구호단체와 함께 유족들에게 16,000달러를 지급했다. 또한 정부는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했다. 궁핍한 시민들을 위한 비상 식량과 연료에 거의 2백만 달러가 사용됐고, 광주를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계획됐다. 파괴된 가옥과 상업건물 재건을 위한 보조금이 광주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시위가 일어나는 동안 또는 직후 체포된 2,522명 중 404명은 군사법정에 서게 됐다. 가장 중범죄로 인해 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7명이 종신형을 받았다. 이 모든 형들은 후에 감형됐다. 군사법정에 선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을 받거나 가석방을 받았다. 결국 모두 풀려났으며 사면을 받았다.

<미국의 공모 혐의>
광주 항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사를 비판한 사람들은 최근 미국의 공모를 제기했다.

이 고발은 유엔군 사령부 하에 합동군으로 기능을 하는 한국 군과 4만의 주한 미군과의 독특한 관계에 기인한다. 주한 유엔군 사령관은 미국인 장군으로 주한 미군도 동시에 지휘한다. 일부는 이런 관계를 한국 정부가 한국 군사력을 이용하는 데 있어 유엔 사령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는 광주에서 한국 군대의 이용을 미국이 승인했다는 추측을 유발시켜왔다.

이런 추측은 맞지 않다. 전 주한 미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은 한국군의 사용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미국에 통지만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광주 사태가 일어나는 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에 20사단의 재배치 결정을 알리고 군사행동들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장하는 데 신경을 썼다.

궁극적으로 군사 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리는 자주권의 기능이었다. 미국은 한국군을 지휘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도 않고 가져서도 안 된다. 한미 합동군 협정과 유엔 사령부는 북한이나 다른 외부 위협의 도발 또는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정해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군사를 이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

글라이스틴은 헤리티지 재단에 말하길 미국 대사관은 시위가 일어난 지 약 이틀이 될 때까지 광주 사태의 심각성 몰랐다고 했다. 마지막 날 광주 탈환은 서울 인근에 본대가 있는 한국군 20사단에 의해 이뤄졌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결정을 받아들였고, 이 부대가 잘 훈련돼 있고, 폭동 진압 경험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아주 합리적인 작전’이라고 했다. 미 대사의 한국군 재배치 인정이 승인이나 공모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론>
1980년 5월의 사건은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고한 전라남도의 주민들을 학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개입된 것도 아니다. 내란의 규모로 봤을 때 사망자 수는 매우 낮았는데 이는 사상자를 최소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은 그 동기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이들은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을 막고 한국 국민들과 미국 간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려고 작심한 듯 보인다. 그에 비해 한국 정부는 광주 사태를 가라앉히고 국가의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해왔다.

■ South Korea’s Kwangju Incident Revisited

INTRODUCTION

Sou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occupied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Building in Seoul for four days this May, demanding a U.S. apology for its alleged complicity in what is known as the “Kwangju incident” of May 1980. The Kwangju incident was in fact a major civil upri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that resulted in the death of 191 Koreans.

The student action at the USIS building reveals that even after five years, the violence in Kwangju continues to haunt South Koreans. In fact, the uprising has become a powerful political weapon for opponents of the current government of President Chun Doo Hwan.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session this June, for instance, the opposition New Korea Democratic Party demanded an official investigation of the incident. Despite explanations by the government, many critics continue characterizing the Kwangju incident as a brutal and premeditated massacre of civilians by the government. Critics accuse the Chun Administration of a cover up, claiming that the official death toll of 191 is vastly underestimated.

Yet a careful investigation of the facts reveals that the Kwangju uprising has suffered from great exaggeration and distortion, including the allegations of a U.S. role in the matter. The Kwangju tragedy left deep scars on the psyche of all Koreans. Unintentional or deliberate hyperbole, however, cruelly and needlessly prolongs the national grief. It is time that the incident be evaluated freshly and dispassionately.’

This paper is based largely on personal interviews during June and July 1985 with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National Assembly members, military officers, Kwangju residents, and Kwangju Citizens’ Committee members.

SOURCES OF THE TROUBLE

The regime of President Park Chung Hee, which had begun in 1961, unexpectedly ended in October 1979 when he was assassinated by a disgruntled aide. Martial law was declared, Prime Minister Choi Kyu Ha became interim president, and the stage was set for an intense political struggle. While the ruling Democratic Republican Party wrestled with the problem of purging corrupt members who had exploited their positions, the opposition New Democratic Party was racked by bitter infighting between former party chief Kim Dae Jung and the new leader, Kim Young Sam. By April 1980, it became clear that Kim Dae Jung lacked the support to recapture the leadership post. He announced he would seek his political base elsewhere.

Political uncertainty intensified as South Korea’s economic situation began to deteriorate.’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the economy stopped growing. Tensions heightened when university classes resumed and students took to the streets demanding an end to martial law. On April 16, Kim Dae Jung, in violation of martial law, addressed a huge student rally in Seoul. Earlier, a mine workers’ protest resulted in the death of a policeman. On May 15, another policeman was killed during a student riot in Seoul, and large-scale demonstrations erupted in several other major cities. On May 16, student association representatives met at Ewha University in Seoul and endorsed a resolution calling for nationwide demonstrations on May 22.

In response to the rising level of violence, President Choi imposed a heightened state of martial law at midnight May 17. Universities were closed, and political activity was prohibited. Kim Dae Jung was arrested and charged with inciting riots by funneling money to student demonstrators and conspir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explained these steps were necessary “to restore public peace and order.”

The extension of martial law included the deployment of troops to major cities. As part of this plan, the 33rd and 35th Battalions of the@7th Airborne Brigade were moved into Kwangju from an area north of the city. Kwangju, with a population of about 800,000, is the capital of South Cholla Province, the home district of Kim Dae Jung. The demonstrations that had rocked South Korea for weeks ended quickly in most areas of the country. Rioting in Kwangju, however, continued.

CONFRONTATION
On the morning of May 18, several hundred rock-throwing students clashed with troops at Kwangju’s Chonnam university. That afternoon, the students marched into downtown Kwangju where confrontations with the authorities continued. Violence escalated the next day, when the demonstrators vandalized police property and two television stations and set fire to a number of vehicles. This initial stage of the trouble was characterized by fierce hand-to-hand fighting between police and military authorities and the demonstrators. Many demonstrators were armed with rocks and iron pipes and were extremely hostile and aggressive. A number of observers charged the policemen and troops with excessive brutality, but other eyewitnesses noted that “for the most part, the army avoided an open fight with the rioters. There were many injuries on both sides, but only two rioters were killed during the first two days of the confrontation.

Regional tens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scalating violence. Many citizens of Cholla Province, located in the southwestern section of the peninsula, feel their region has suffered discrimin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hundreds of years. Some claim that the late President Park, a native of neighboring Kyungsang Province, deliberately neglected Cholla’s economic development while fostering progress in his home region. The arrest of Kim Dae Jung and the clashes between troops and Kwangju citizens fueled local speculation that the extension of martial law was aimed specifically at Cholla Province.

On the first day of the riots, the rumor spread that soldiers of Kyungsang Province had come to kill the Cholla people. There were reports that as many as 40 people had been killed during the first day of strife; in fact, no one had been killed. Some residents were told that Kim Dae Jung had been executed. The most bizarre rumor was that, to make them more fierce, the troops had been starved for several days and given drugs before coming to Kwangju.

Some of these tales were believed by residents, prompting many nonstudents to sympathize with the rioters. In addition, the specter of troops and police battling and arresting young people on the streets of Kwangju quickly turned public opinion against the authorities.

By May 20, thousands of students and other citizens had taken to the streets. Rioters torched City Hall and a television station. Commandeered busses and taxis sped wildly through the streets. At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four policemen were killed when a car crashed into a police barricade. The situation rapidly was getting out of the authorities’ control.

The violence continued into early morning May 21. Events took an ominous turn when rioters attacked an army reserve base and seized rifles, ammunition, and other weapons. About 9 a.m., an automobile factory was sacked, and several hundred cars were stolen along with a number of armored personnel carriers. Other military and police facilities were raided in nearby villages and hundreds of firearms were taken. A large amount of TNT was seized from an explosives manufacturer.

2 Time, June 2, 1980, p. 37. During the afternoon rioters installed a machine gun on the roof of a downtown building and fired on troops.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meanwhile, soldiers guarding the Kwangju Prison were attacked by waves of well-armed rioters in armored personnel carriers and fire trucks. Apparently aimed at freeing the prison’s inmates, the attacks continued until the next morning. In the face of a large-scale insurrection, the troops were forced to withdraw from Kwangju at 6 p.m. on May 21, leaving the entire city in rebel hands.

Some of the student leaders who initially had organized the demonstrations were stunned. They had lost control of events to much more radical and violent elements. Said one university student: “This is something we never intended. While popular support for the demonstrators at first was widespread, most Kwangju citizens were shocked by the escalating violence. on May 22, a Committee for Settling the Kwangju Turmoil was formed by a group of about 60 Kwangju civic leaders, including doctors, lawyers, journalists, and religious figures. The group offered to negotiate between the authorities and the rioters. The Committee also called on all armed citizens to surrender the 5,008 rifles, 395 shotguns, 288,680 rounds of ammunition, 526 hand grenades, and 3,000 boxes of dynamite believed to be in the public’s hands .4

By May 23, the Committee seemed to be making progress. Relative calm settled over the city. Some weapons had been turned over to the authorities, and 34 armed rioters had surrendered to the Martial Law Command.

The following day, the situation worsened dramatically. At a large downtown rally, some rebels proclaimed that if they could hold out for several more days, the ROK government would fall. Scattered fighting occurred along the troop perimeter around the city. Another large demonstration took place the next day. Although the Committee continued its negotiation efforts, it had reached the limit of its influence.

On May 26, martial law troops made several advances toward Kwangju, encountering fierce and well-organized resistance. The “citizens army” was tightening its grip on the city and developing a systematic command structure. In response, martial law authorities decided to act.

Given the extent of the insurrection, the retaking of Kwangju by martial law troops was a well-planned and well-executed operation designed to minimize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Using aerial reconnaissance photographs and intelligence gathered from agents inside the city, the authorities pinpointed rebel strongholds. On May 27 at 1 a.m., when most citizens were asleep, the troops moved in. Using small units and carrying out surgical strikes, the mission recaptured the city in a few hours. Only 17 rebels were killed.

Throughout the confrontation, the ROK government and the Martial Law Command vigorously sought a negotiated settlement. On May 22, for example, the Prime Minister came to Kwangju appealing for order, as did President Choi on May 25. Leaflets calling on citizens to put down their weapons were scattered throughout the city. Helicopters, planes, and vehicles equipped with loudspeakers broadcast appeals. Martial law authorities cooperated with the citizens’ committee. Five times during the incident, the authorities met with rebel representatives using the Committee as mediator. To show its good faith, the Martial Law-Command on several occasions released groups of demonstrators who had been arrested. Although a number of rebels surrendered and some weapons were turned over, the negotiations were largely unsuccessful.

THE AFTERMATH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concerning the Kwangju uprising is the number of casualties. The official death toll announced after a ten-day investigation was 191–comprising 164 civilians, 23 soldiers, and four policemen. A total of 852 were injured, 122 seriously. Yet these official figures have been ridiculed as too low. This stems from reports by some foreign press sources and critics of the ROK government. News accounts frequently cited the official number but stated that “others say the figure actually was much higher. Some reports said bluntly that “at least 1,000 people were killed. Others claimed that “no reputable source puts the death toll at under 1,000 and many estimates are closer to 2,000. These claims rest on speculation and are completely unsubstantiated.

Unlike other aspects of the complex and highly emotional Kwangju issue, the facts of the casualty rate are clear. When the incident ended on May 27, members of the citizens’ committee involved in negotiations were invited by the Martial Law Command to participate in counting the dead and performing autopsies. A group of 49 civilian and military doctors, religious leaders, lawyers, and other Kwangju citizens was involved. A Christian minister and long-time resident of Kwangju, who acted as chairman of the citizens’ committee, told The Heritage Foundation that he participated in the death count and stressed that the reported toll of 191 deaths is correct.

Most casualties in Kwangju resulted from fierce fighting between two heavily armed camps and not from innocent citizens being cut down in the streets by troops. At the Kwangju Prison, for example, more than 50 armed rioters were killed during the numerous assaults against the government-held facility.

In the tragedy’s aftermath, the government, together with a Kwangju-based relief organization, gave about $16,000 to the families of each of the dead. The government also paid medical expenses for all those wounded. Nearly $2 million was spent on emergency food and fuel for needy citizens, and assistance programs were initiated to help bring Kwangju back to normal. Grants were given to Kwangju citizens to reconstruct destroyed houses and businesses.

Of the 2,522 citizens arrested during and immediately following the uprising, 404 were tried in military courts. The most serious charges resulted in death sentences for three and life terms for seven. All these penalties subsequently were reduced. The remainder of those tried in military courts received varying prison sentences or conditional releases. All eventually were released and granted amnesty. No one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 Kwangju uprising remains in prison.

THE ALLEGED U.S. ROLE

Critics of the ROK government’s handling of the Kwangju riots recently accused the U.S. of complicity. This charge stems from the uniqu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military and the 40,000 U.S. troops in South Korea, which function as a joint force und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e U.N. Commander in South Korea is an American general who concurrently commands U.S. forces in the ROK. Some interpret this relationship to mea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secure formal permission from the U.N. Commander prior to using any ROK military forces. This has prompted supposition that the U.S. approved the use of ROK troops in Kwangju.

This supposition is incorrect. Former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William Gleysteen explains that, as long as the use of ROK troops creates no “threat to national security,” Seoul need only “notify” the U.S. of its actions. During the Kwangju uprising, the ROK government took care to inform the U.S. of its decision to redeploy its 20th Division and to ensure that actions did not compromise national security. Ultimately, the ROK government’s right to use those forces was a function of its sovereignty. The U.S. does not and, indeed, should not have absolute authority to command the ROK military. U.S.-ROK joint forces agreements and the UNC itself are designated specifically to guard against provocation or invasion by communist North Korea or any other external thre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to use its military for domestic purposes.

As a matter of historical record, Ambassador Gleysteen told The Heritage Foundation that the U.S. Embassy was not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Kwangju situation until “roughly two days” into the riots. On the last day of the crisis, the retaking of Kwangju was accomplished by elements of the 20th ROK Army Division based near Seoul. Ambassador Gleysteen accepted the decision, calling it a “highly sensible action,” given the fact that these troops were well-trained and experienced in riot control.” The U.S. Embassy’s acceptance of the troop redeployment did not constitute “approval” or complicity.

CONCLUSION

The events of May 1980 were not a deliberate plot by the ROK government to massacre innocent civilians in South Cholla Province. Nor was the U.S. involved in the incident. Given the extent of the insurrection, the death toll was remarkably low–a fact that reflects the ROK government’s efforts to minimize casualties. Those who continue to distort what happened at Kwangju should have their motives questioned. They seem determined to prevent the wounds from healing and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the Korean people. The ROK government, by contrast, has been trying to put the Kwangju incident to rest and to heal the country’s physical and emotional wounds.

▶원문 http://www.heritage.org/report/south-koreas-kwangju-incident-revisited

♣ Daryl M. Plunk
Daryl M. Plunk is a Senior Fellow with the Asian Studies Center of the Heritage Foundation, a public policy research institute in Washington, D.C., with which he has been associated since 1984 and where he has published numerous studies on Asian affairs. He has a particular focus on Korean affairs. He is also President of CCI, LLC, an international business and public affairs consulting firm.
Mr. Plunk has written extensively for U.S. and foreign publications including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Wall Street Journal, Th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nd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s well as Asian and American scholarly journals. He also contributes regularly to foreign language newspapers and magazines.
He has been the featured guest on many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He is the author of chapters in the books entitle Democracy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The AEI Press, 1991), The U.S.-South Korean Alliance: Time for a Change (Transaction Publishers, 1992) and Rethinking the Korean Peninsula: Arms Control, Nuclear Issues and Economic Reformation (Georgetown University, 1993).
He has testified before congressional committees of both the U.S. House and Senate on a variety of issues concerning Asian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