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단독]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 28만 건 돌파, 장관 답변 임박…책 값 오르고 독서량 줄고

도서정가제 폐지 관련 국민청원이 28만 건을 돌파했다. [사진=연합뉴스]
‘독서를 막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28만건을 돌파, 관계 장관의 공식 답변이 임박했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 지난달 29일 시작된 위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12시 45분 현재 2만8229명이 참여,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용은 입주민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에 이어 추천정원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규정상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청원은 답변 의무가 있고 다신신도시 실버택배비용 관련 청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미 답변을 마쳤다.

오는 29일 끝나는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이다. 2018년 5월 1일부로 강화되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한다”라고 시작한다.

이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책을 구매했다. 여지껏 책 값이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앞으로 강화되는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책값이 더 상승한다고 한다. 분명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일인데 왜 그런 걸까”라고 의문을 던진다.

‘건전한 출판 유통을 위한 자율협약’ (이하 도서정가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책의 ‘제 3자 제공에 의한 할인’은 판매가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청원은 “도서정가제는 출판 산업 활성화에 실패했다”며 “도매상이 부도를 겪었고 많은 오프라인 서점이 문을 닫았다. 동네 서점의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들은 자발적인 개혁과 지자체의 지원에 기대야만 하고 오프라인 서점과 출판 사업체는 매출 감소와 출판 산업의 성장 감소를 몸소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책 판매량이 감소하고 책 값은 상승했다”면서 “출판사는 책들의 인쇄 부수 또한 줄일 수밖에 없고 인쇄 부수의 감소는 인쇄 단가의 상승을 불러오며 결국 책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서량도 줄었다”며 “책 가격의 상승은 책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도서정가제에 의해 올해 5월부터는 대여기간을 최장 90일로 제한한다”면서 “전자책의 대여기간 선택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대여기간이 축소된다면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책을 구매해야 한다. 전자책 시장 역시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누구를 위한 도서정가제냐”라고 반문하면서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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