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백악관 X파일] 12․12 쿠데타 후에도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 속셈 파악 못했다 (21)

최정미 기자= 영화 ‘택시운전사’의 배경인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6개월 전인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쿠데타’에서 잉태된 것이다.

그러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번 군사작전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음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가 끝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물론 이는 추후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들은 속내를 철저하게 감춘 채 향후 정권 장악 음모를 한단계씩 현실화시켜나갔으며, 철저하게 내부 집단의 정보를 차단, 국내 정치권은 물론 미국까지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던 것이다.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는 쿠데타 직후 전두환 장군과 만나 미국의 우려를 전달한데 이어 국내 정치지도자들을 만났으며, 각종 정보를 취합해 쿠데타 2주 후인 12월 28일 본국 국무부에 “12-12 사태에 대한 재평가” 문서를 전송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12월 12일에 권력을 장악한 군부의 궁극적인 의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들의 행동은 한국이 직면한 복잡한 정치 문제 또는 한미 관계에 있어 좋은 징조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두환 장군이 지도자적인 인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가 군과 민간인들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해도 통합을 구하기에는 그의 힘과 권위가 여전히 군 조직 내에서 분산돼있다. 현재로서 그의 군부는 상대적으로 약한 민간 정부의 조언자로 강력한 배후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새로운 태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다”며 “새 지도자들이 스스로 온건한 태도를 취하면, 폭력적인 사태는 없을 것이지만, 한국의 정국에 새로이 불안정한 요소가 생겼고 한국 군 내에 아주 위험한 선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않다”고 보고했다. ​

특히 그는 당시 국가 수반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 그가 꼭두각시가 되거나 사람들의 신임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연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사는 향후 몇 달 간은 계엄령이 해제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긴급조치 9호가 될 것인지, 군인들이 국방의 임무로 돌아갈지, 인기 없는 경찰의 역할로 정착해버릴지의 문제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지배층 내의 새로 분열된 세력들에 의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이 아주 크게 감소됐지만, 민간 정부 유지, 정치 발전의 지속, 외부 세계의 신뢰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합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게 대사의 전망이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 정치 재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최규하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해야 한다. 이는 최규하 정부가 군 도당의 꼭두각시나 이전 정부의 영속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들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 새 한국 군부를 대안적인 정치 조직으로 지지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기 위하여 정상적인 채널로 이들을 대해야 한다.

3) 적절하게 최근 사태들에 대한 우리의 고충을 전달하되, 이전 상태로 돌아가길 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는다.

4) 한국 군의 통합과 민간 정부의 유지, 치안 권위자들의 정치적 중립, 야당과 반체제 인사들의 인내를 독려하기 위해 차분하게 우리의 영향력을 이용한다.

5) 한국인들에게 헌법과 관련법들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6) 필요하다면 경찰의 만행과 언론 검열, 계엄령의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

그의 진단은 꽤 정확한 편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장군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가 대외적으로는 ‘정치 불관여’를 표방하면서 내부적으로 강력한 응집력으로 쿠데타 이후 플랜을 펼쳐나갔고, 최규하 대통령과 정치권이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기에 미국으로서는 그의 집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 12-12 사태에 대한 재평가 [주한 미국대사관, 1979. 12.28 본국보고]

[원문] https://wikileaks.org/plusd/cables/1979SEOUL19392_e.html

​1. (S) 전체 문장
2. 요약: 12월 12일에 권력을 장악한 군부의 궁극적인 의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들의 행동은 한국이 직면한 복잡한 정치 문제 또는 한미 관계에 있어 좋은 징조는 아니다. 전두환 장군이 지도자적인 인물로 널리 여겨지고 있지만, 그가 군과 민간인들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해도 통합을 구하기에는 그의 힘과 권위가 여전히 군 조직 내에서 분산돼있다. 현재로서 그의 군부는 상대적으로 약한 민간 정부의 조언자로 강력한 배후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들은 민간 정부를 전복시킨다거나 정치적 발전과정을 막으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이들의 성향은 이전 정권과 같은 보수이고, ‘불순분자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고 통제되는 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이다.

  1. 이 새로운 태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다. 새 지도자들이 스스로 온건한 태도를 취하면, 폭력적인 사태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한국의 정국에 새로이 불안정한 요소가 생겼고, 한국 군 내에 아주 위험한 선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차분하고, 새 권위자들에 대해 이렇다할 도발 없이, 최규하가 취임식 연설에서 정치 재건을 위한 일정을 발표함에 따라 상황이 자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최규하는 그가 꼭두각시가 되거나 사람들의 신임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연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정당들은 그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공화당은 신민당보다는 걱정이 덜한 편이다.

  2. 다음 몇 달 간은 계엄령이 해제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긴급조치 9호가 될 것인지, 군인들이 국방의 임무로 돌아갈지, 인기 없는 경찰의 역할로 정착해버릴지의 문제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한국 지배층 내의 새로 분열된 세력들에 의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이 아주 크게 감소됐지만, 민간 정부 유지, 정치 발전의 지속, 외부 세계의 신뢰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합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3. 미국이 근본적으로 한국 내 소통과 타협의 기능을 돌아가게 해줄 것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에 위험이 제기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비교적 크고, 우리는 이를 이용해야 한다. 나는 군사 도당의 꼭두각시가 되거나 유신 체제의 영속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최규하 정부를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할 것을 권한다. 우리는 정상적인 군사 채널을 통해 이들 군부를 대하면서, 최근 사태에 대한 우리의 고충을 전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군의 통합과 민간 정부의 유지, 치안에 있어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야당 또는 반체제 단체 사이의 평화, 정치적 자유로 가는 과정을 지키려는 희망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차분하게 독려해야 한다. – 요약 끝

  4. 두 주 동안 관찰하고 많은 관련자들과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2-12 사태 때 서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은 한 무리의 군인들이 과격한 불복종으로 이전의 군부 계층을 신속하게 제거했고, 통제를 위한 요직들을 전부 장악했다는 것이다. 새 군부 집단의 구성은 애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복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궁극적인 의도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전두환이 지도자적인 인물로 널리 여겨지고 있지만, 힘과 권위가 광범위하게 분산돼있어, 그가 전체 군통수권을 취하거나 전체 정부 조직을 장악하려 한다면, 통합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든, 이들 새 군부 집단이 공개적으로는 민간 정부의 전복이나 정치 발전을 저지하려는 어떤 의도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최규하 대통령의 민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새 군부 집단은 이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부는 조심스럽게 공공연한 간섭을 거의 배제시키면서 헌법개정과 기타 목표들을 추진해가고 있다.

  5. ‘실질적으로는 쿠데타와 다름 없다’는 내 초기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12-12 사태가 약한 민간 정부의 조언자로서 강력한 배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군부 집단들에 의해 계획된 권력 장악이라고 확신한다. 비록 이들이 현재는 완전한 권력 장악을 취하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이들은 박정희의 암살에 연루된 것으로 크게 의심을 받고 있는 계엄 사령관을 제거하고자 하는 애국심으로 인해 비정통적인 행동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군의 최고 지위들을 배분한 방식은 군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6. 새 군부 집단은 보수 성향인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들에게서 보통의 군관료들처럼 치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박정희 암살에 대해 일부에서 번지고 있는 순교자적인 분위기를 아주 싫어하며, 자신들의 전문적인 능력과 도덕적 수준에 대해 오만함과 위선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들의 정치적 관점은 ‘불순분자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고 통제되는 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한 것 같다. 달리 말하면, 새 군부 집단의 정치 철학은, 자유민주를 위해서 추모돼서는 안 될 전임자의 유신체제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7. 이 새로운 태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이것이 이들이 더한 것을 요구할 중간 기착지가 될지, 피해자들에게 도전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권력 쟁취자들은 무력 충돌없이 성공적으로 군의 요직들을 재분배했고, 우리가 이 사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한, 축출된 사람들에 의한 반대 운동이나 불만 있는 다른 군사 집단의 모방 행동은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고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장군 정승화와 그의 동료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스스로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확실히 대부분의 전현직 군 고관들은 군의 내분으로 인한 큰 위험을 인식하고 상황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한국 정국에 새로운 불안정 요소가 생기고, 한국 군에 위험한 선례들이 만들어진 것에 마음이 편치 않다.

  8. 한국 국민들에게 12-12 사태는 박정희의 암살보다 더 충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분위기는 차분하면서 사태가 자체적으로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한 검열로 인한 무지로 만들어진 공포와 루머가 만연해있다. 다행히 계엄령이 눈에 띄게 저항을 받지는 않고 있다.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정치 재건을 위한 일정을 무난하게 공표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징조이고, 긴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월초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규하 대통령과 그의 내각은 평상시 같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 최규하는 그가 꼭두각시가 되거나 국민들의 신임을 잃지 않고 새 연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들은 그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김종필과 민주공화당은 최근 사건들이 야당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지만, 김종필조차 반부정부패 운동 앞에서의 약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신민당은 자신있게 목소리를 내는 한편, 새 군부 계층이 공정한 경쟁을 막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있다. 신민당의 문제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경쟁 구도로 복잡한 상태다.

  9. 나는 현재 사태에 대해 특히 4가지 면에서 인상을 받았다. 첫째, 민간 정부의 유지, 정치 발전의 지속, 외부 세계에 대한 신뢰 유지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 내부에서의 충돌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셋째, 누가 군을 통솔하는지에 대한 일반 대중들 사이의 경계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군 내에서 충성 체계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중앙에서 모든 것을 지휘한 박정희가 제거됨으로써, 한국 사회 다방면에서 이뤄지는 협상과 타협을 위한 정치적 과정을 밟아가는 시스템이 거의 없는 상태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부재 하에 군에는 여러 파벌들을 다스릴 인물이 없다. 거의 모든 부류들이 미국이 근본적으로 한국 내의 소통과 타협의 기능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고, 우리가 지나치게 끌고 간다면 한국과 미국에 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10.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부적절한 예후들이 있었기에, 나는 이런 느낌들만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낙관적이지도 크게 부정적이지도 않다. 한국 지배층 내에 분열을 초래한 새로운 세력은 야당과 반체제 인사들에게 충분한 인내와 믿음을 줘야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치안 세력이 민주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관계에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더욱이 지난 두 달 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한국인들 사이의 봉건적 배타성과 파벌주의가 민감한 정치적 합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두려움은 지속적으로 화합을 이끌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지난 20년 동안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이들의 공적이 얼마나 큰지 인식하고 있다. 최규하 대통령과 그의 내각은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 자리잡은 군 고관들은 군 도당보다는 정규군 체제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나의 모든 우려는 이들이 섬세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데서 시작된다. 계엄령이 해제될 것인 지, 새로운 긴급조치 9호가 될 것인지, 이 군인들이 방위의 업무로 돌아갈 것인지, 경찰의 역할을 계속 할 것인지, 아마도 지금까지 누려온 대중들의 큰 지지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이들은 가장 심각한 시험을 치를 것이다.

  11. 박 대통령의 암살뿐만 아니라 12-12 사태도 한국에 대한 우리의 기본 관심을 전환시키지는 않았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페이스로 안정과 정치 발전을 이룬다면, 안보와 정치,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에 최선의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의 영향력은 최근 몇 년 사이 더 커졌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미국 없이는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알고 있고, 보다 작은 의미로는, 적어도 한동안 국내 정치의 공백을 메우는 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 우리가 한국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권하는 바이다.

  • 정치 재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최규하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해야 한다. 이는 최규하 정부가 군 도당의 꼭두각시나 이전 정부의 영속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들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새 한국 군부를 대안적인 정치 조직으로 지지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기 위하여 정상적인 채널로 이들을 대해야 한다.
  • 적절하게 최근 사태들에 대한 우리의 고충을 전달하되, 이전 상태로 돌아가길 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는다.
  • 한국 군의 통합과 민간 정부의 유지, 치안 권위자들의 정치적 중립, 야당과 반체제 인사들의 인내를 독려하기 위해 차분하게 우리의 영향력을 이용한다.
  • 한국인들에게 헌법과 관련법들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 필요하다면 경찰의 만행과 언론 검열, 계엄령의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 –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


■SUBJECT: SECOND LOOK AT DECEMBER 12 INCIDENT

  1. (S) ENTIRE TEXT.
  2. BEGIN SUMMARY: THE ULTIMATE INTENTIONS OF THE ARMY GROUP WHO GRABBED MILITARY POWER ON DECEMBER 12 REMAIN OBSCURE, BUT THEIR ACTION DOES NOT BODE WELL FOR THE COMPLEX POLITICAL CHALLENGES FACING THE ROK, OR FOR US/ROK RELATIONS. ALTHOUGH GENERAL CHUN DOO HWAN IS WIDELY CONSIDERED THE LEADING FIGURE, POWER AND AUTHORITY ARE STILL SUFFICIENTLY DIFFUSED WITHIN THE MILITARY STRUCTURE TO REQUIRE FURTHER CONSOLIDATION IF CHUN HOPES TO ACHIEVE A FULL MILITARY OR CIVILIAN TAKEOVER. AS OF NOW, THE GROUP MAY BE CONTENT WITH A POWERFUL BACKGROUND ROLE FOR THEMSELVES AS MENTORS OF A RELATIVELY WEAK CIVILIAN GOVERNMENT. IN ANY EVENT, THEY HAVE PUBLICLY DENIED ANY INTENTION TO OVERTHROW THE CIVILIAN GOVERNMENT OR OBSTRUCT THE PROCESS OF POLITICAL EVOLUTION. THEIR ORIENTATION IS CONSERVATIVE, LIKE THAT OF THEIR IMMEDIATE PREDECESSORS, AND MIGHT BEST BE DESCCBED AS “WE FAVOR DEMOCRACY SO LONG AS IT IS CONTROLLED AND NOT POISONED BY IMPURE ELEMENTS”.

  3. I DO NOT KNOW HOW PERMANENT THE NEW ARRANGEMENTS ARE. IF THE NEW LEADERS HANDLE THEMSELVES WITH MODERATION, THERE MAY BE NO VIOLENT REPERCUSSIONS. NEVERTHELESS, I REMAIN UNEASY, BECAUSE A SERIOUS NEW ELEMENT OF INSTABILITY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KOREAN SITUATION AND VERY DANGEROUS PRECEDENTS HAVE BEEN ESTABLISHED WITHIN THE ROK ARMY. THE GENERAL MOOD OF THE KOREAN PEOPLE HAS BEEN TOER DOWN AND WAIT FOR THE SITUATION TO SORT ITSELF BY THE LACK OF ANY CHALLENGE SO FAR TO THE NEW AUTHORITIES AND BY CHOI’S WILLINGNESS IN HIS INAUGURAL SPEECH TO ANNOUNCE A TIMETABLE FOR POLITICAL REFORM. CHOI SEEMS TO BE OPERATING ON THE OPTIMISTIC ASSUMPTION THAT HE CAN LIVE WITH THE NEW COMBINATION WITHOUT BECOMING A PUPPET OR LOSING THE RESPECT OF THE PEOPLE. THE POLITICAL PARTIES ARE TRYING TO FIGURE OUT WHAT HAS HAPPENED TO THEIR PROSPECTS; THE DRP IS SLIGHTLY LESS WORRIED THAN THE NDP.

  4. OVER THE NEXT FEW MONTHS ONE OF THE SERIOUS TESTS MAY BE WHETHER MARTIAL LAW IS TO BE LIFTED OR IS LEFT TO BECOME THE NEW “EM-9” OF KOREA, AND WHETHER THE SOLDIERS ARE GOING TO RETURN TO DEFENSE, OR BE SADDLED WITH THE UNPOPULAR ROLE OF POLICEMEN. PROSPECTS FOR A TOLERABLE RESOLUTION OF THESE PROBLEMS HAVE BEEN GREATLY REDUCED BY NEW DIVISIVE FORCES WITHIN THE KOREAN ESTABLISHMENT, BUT A BROAD CONSENSUS REMAINS REGARDING THE NEED TO MAINTAIN A CIVILIAN GOVERNMENT, SUSTAIN POLITICAL EVOLUTION, AND RETAIN CONFIDENCE OF THE OUTER WORLD.

  5. MANY KOREANS LOOK TO THE U.S. TO PERFORM ESSENTIALLY DOMESTIC KOREAN FUNCTIONS OF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 A PROCESS WHICH OVER TIME COULD POSE DANGERS FOR KOREA AND OURSELVES, BUT AT THIS STAGE OUR INFLUENCE IS RELATIVELY HIGH AND WE SHOULD USE IT. I RECOMMEND WE STRONGLY SUPPORT THE CHOI GOVERNMENT SO LONG AS IT DOES NOT BECOME EITHER A PUPPET OF A MILITARY CABAL OR SIMPLE PERPETUATION OF THE YUSHIN SYSTEM. WE SHOUL DEAL WITH THE ROK ARMY GROUP THROUGH NORMAL MILITARY CHANNELS, CONTINUING TO CONVEY OUR DISTRESS OVER RECENT EVENTS, BUT NOT GIVING THE IMPRESSION THAT WE EXPECT A RETURN TO THE STATUS QUO ANTE. MOSTLY IN QUIET WAYS, WE SHOULD ENCOURAGE UNITY OF THE ARMED FORCES, MAINTENANCE OF CIVILIAN GOVERNMENT, POLITICAL MODERATION ON THE PART OF LAW AND ORDER FORCES, AND PAE AMONG OPPOSITION/ DISSIDENT ELEMENTS — ALL IN HOPES OF PRESERVING PROGRESS TOWARD POLITICAL LIBERALIZATION. END SUMMARY.

  6. DESPITE TWO WEEKS OF OBSERVATION AND CONVERSATIONS WITH MANY OF THE PARTICIPANTS, I CANNOT YET DESCRIBE EXACTLY WHAT HAPPENED DURING THE DECEMBER 12 INCIDENT IN SEOUL. THE ONLY HARD FACT IS THAT A GROUP OF ARMY OFFICERS SWIFTLY REMOVED THE PREVIOUS ARMY AND DEFENSE HIERARCHY THROUGH AN ACT OF GROSS INSUBORDINATION AND PLACED THEMSELVES IN ALL KEY POSITIONS OF CONTROL. THE NEW GROUP’S MAKEUP SEEMS MORE COMPLEX THAN I ORIGINALLY ASSUMED, AND THEIR ULTIMATE INTENTIONS REMAIN OBSCURE. ALTHOUGH GENERAL CHUN DOO HWAN IS WIDELY CONSIDERED THE LEADING FIGURE, POWER AND AUTHORITY HAVE BEEN DISTRIBUTED QUITE WIDELY — AND IN A WAY THAT WOULD REQUIRE FURTHER CONSOLIDATION IF CHUN WERE TO SEEK FULL MILITARY CONTROL OR DOMINATION OF THE ENTIRE GOVERNMENT STRUCTURE. WHATEVER THEIR REAL OBJECTIVES MAY BE, THE NEW GROUP HAVE PUBLICLY DENIED ANY INTENTION TO OVERTHROW THE CIVILIAN GOVERNMENT OR OBSTRUCT THE PROCESSES OF POLITICAL EVOLUTION. THE CIVIL ADMINISTRATION OF PRESIDENT CHOI HAS BEEN LEFT IN PLACE; THE NEW MILITARY HIERARCHY HAS PROMISED TO SUPPORT IT; AND THE GOVERNMENT IS CAUTIOUSLY PURSUING ITS CONSTITUTIONAL REFORM AND OTHER OBJECTIVES WITH LITTLE OVERT INTERFERENCE.

  7. WHILE I AM THUS FORCED TO RETRACT MY INITIAL ASSERTION THAT “WE HAVE BEEN THROUGH A COUP IN ALL BUT NAME”, I AM STILL CONVINCED THAT THE DECEMBER 12 INCIDENT WAS A PLANNED POWER GRAB BY A GROUP OF OFFICERS WHO EXPECT TO PLAY A POWERFUL BACKGROUND ROLE AS MENTORS OF A WEAK CIVILIAN GOVERNMENT, EVEN IF THEY DO NOT CURRENTLY INTEND TO TAKE FULL POWER INTO THEIR OWN HANDS. THEY CLIM THAT THEY WERE FORCED INTO “UNORTHODOX” ACTIONS BY THEIR PATRIOTIC DESIRE TO REMOVE A MARTIAL LAW COMMANDER WHO WAS WIDELY SUSPECTED OF HAVING BEEN IMPLICATED IN PRESIDENT PARK’S ASSASSINATION. YET THE WAY THEY HAVE DIVVIED UP THE TOP ARMY JOBS SUGGESTS THAT THEY WERE QUITE EAGER TO EXERCISE MILITARY POWER AND POLITICAL INFLUENCE.

  8. THE NEW GROUP APPEARS CONSERVATIVE. I HAVE THE IMPRESSION THAT THEY HAVE THE REGULAR ARMY OFFICER’S CONCERN FOR ND ORDER, REPUGNANCE OVER THE SEMI-MARTYR AURA THAT HAS DEVELOPED IN SOME QUARTERS TOWARD PRESIDENT PARK’S ASSASSIN, A CONCEITED AND SOMEWHAT HYPOCRITICAL SENSE OF THEIR OWN PROFESSIONAL CAPABILITIES AND MORAL STANDARDS, AND A GENERAL POLITICAL VIEW WHICH MIGHT BE DESCRIBED AS “WE FAVOR DEMOCRACY SO LONG AS IT IS CONTROLLED AND NOT POISONED BY IMPURE ELEMENTS”. IN OTHER WORDS, THE NEW GROUP’S POLITICAL PHILOSOPHY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YUSHIN SYSTEM — AS WAS THAT OF THEIR IMMEDIATE PREDECESSORS WHO, INCIDENTALLY, SHOULD NOT BE MEMORIALIZED FOR LIBERAL TENDENCIES.

  9. I DO NOT KNOW HOW PERMANENT THE NEW ARRANGEMENTS ARE, I.E. WHETHER THEY ARE A WAY STATION TO MORE DEMANDS OR WHETHER THEY WILL BE CHALLENGED BY THOSE WHO HAVE BEEN HURT. THE POWER GRABBERS HAVE SUCCESSFULLY REDISTRIBUTED KEY ARMY POSITIONS WITHOUT AN OPEN CLASH OF FORCES, AND MORE AND MORE PEOPLE ARE TELLING US RATHER TAUTOLOGICALLY THAT SO LONG AS WE AND OTHERS ACCEPT WHAT HAPPENED AS A FAIT ACCOMPLI THERE IS LITTLE LIKELIHOOD OF COUNTER ACTIONS BY THOSE OUSTED OR IMITATIVE ACTIONS BY OTHER DISCONTENTED MILITARY GROUPS. IF THE NEW LEADERS HANDLE THEMSELVES WITH MODERATION, INCLUDING LENIENT TREATMENT FOR GENERAL CHUNG SEUNG HWA AND HIS COLLEAGUES, THE ODDS ARE THAT THERE WILL BE NO VIOLENT REPERCUSSIONS. CERTAINLY MOST SENIOR ARMY OFFICERS — THOSE CURRENTLY SERVING AND THOSE RETIRED — RECOGNIZE THE ENORMOUS DANGERS OF INTERNECINE STRIFE WITHIN THE ARMY AND ARE WORKING HARD TO COOL THE SITUATION. NEVERTHELESS, I REMAIN UNEASY BECAUSE A SERIOUS NEW SOURCE OF INSTABILITY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KOREAN SITUATION AND DANGEROUS PRECEDENTS HAVE BEEN ESTABLISHED WITHIN THE ROK ARMY.

  10. THE DECEMBER 12 INCIDENT SEEMS TO HAVE BEEN MORE TRAUMATIC FOR MANY KOREANS THAN PRESIDENT PARK’S ASSASSINATION. THE GENERAL MOOD HAS BEEN TO HUNOWN WHILE WAITING FOR THE SITUATION TO SORT ITSELF OUT. THERE IS MUCH FEAR AND RUMOR-MONGERING FED BY THE IGNORANCE ASSOCIATED WITH SEVERE CENSORSHIP. FORTUNATELY MARTIAL LAW HAS NOT YET BEEN CHALLENGED IN ANY SIGNIFICANT WAY. THE FACT THAT PRESIDENT CHOI IN HIS INAUGURAL SPEECH WAS WILLING AND ABLE TO ANNOUNCE TIMETABLE FOR POLITICAL REFORM WAS A GOOD OMEN AND MAY EASY SOME OF THE TENSIONS. MOST PEOPLE — GOVERNED AND GOVERNORS ALIKE — SENSE THAT THE RETURN OF STUDENTS TO THEIR CAMPUSES IN EARLY MARCH WILL BE A KEY TEST. IN THE MEANTIME PRESIDENT CHOI AND HIS CABINET GIVE THE STUDIED APPEARANCE OF BUSINESS AS USUAL. CHOI SEEMS TO BE OPERATING ON THE OPTIMISTIC ASSUMPTION THAT HE CAN LIVE WITH THE NEW COMBINATION WITHOUT BECOMING A PUPPET OR LOSING THE RESPECT OF THE PEOPLE. THE POLITICAL PARTIES ARE VERY ACTIVE IN TRYING TO FIGURE OUT WHAT HAS HAPPENED TO THEIR PROSPECTS. KIM CHONG-P’IL AND THE DRP NATURALLY FEEL THAT RECENT EVENTS ARE MORE LIKELY TO BENEFIT THEM THAN THE OPPOSITION, BUT EVEN KIM IS RUNNING SCARED BECAUSE OF HIS OWN VULNERABILITY TO AN ANTI-CORRUPTION MOVEMENT. THE NDP, WHILE WHISTLING CONFIDENTLY, IS DEEPLY WORRIED BY FEAR THAT THE NEW MILITARY HIERARCHY WILL PREVENT A FAIR POPULAR CONTEST. NDP PROBLEMS ARE COMPOUNDED BY THE RIVALRY BETWEEN KIM YONG-SAM AND KIM DAE-JUNG.

  11. I AM PARTICULARLY STRUCK BY FOUR THINGS BOUT THE PRESENT SITUATION. FIRST, THERE IS A REMARKABLY WIDE CONSENSUS REGARDING THE NEED TO MAINTAIN A CIVILIAN GOVERNMENT, SUSTAIN POLITICAL EVOLUTION, AND RETAIN CONFIDENCE OF THE OUTER WORLD. SECOND, ALMOST EVERYONE RECOGNIZES THE DANGER OF INTERNECINE ARMY STRUGGLE. THIRD, CAUTION AND UNCERTAINTY AMONG THE GENERAL POPULACE IS INCREASED BY UNCERTAINTY AS TO JUST WHO IS IN CONTROL OF THE ARMY. WITHIN THE ARMY, LINES OF LOYALTY ARE, TO PUT IT MILDLY, FLUID. FOURTH, THE REMOVAL OF PARK CHUNG HEE, WHO MANAGED EVERYTHING FROM THE CENTER, HAS LEFT KOREAN SOCIETY WITH LITTLE MACHINERY TO CARRY ON THE POLITICAL PROCESS OF BARGAINING AND COMPROMISE BETWEEN VARIOUS SECTORS. SIMILARLY, WITHOUT PARK THE MILITARY HAS NO FATHER FIGURE TO DISCIPLINE VARIOUS FACTIONS. ALMOST ALL ELEMENTS LOOK TO THE U.S. TO PERFORM ESSENTIALLY DOMESTIC KOREAN FUNCTIONS OF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WHILE WE HAVE TRIED TO BE HELPFUL, THERE IS A SHARP LIMIT ON WHAT WE CAN DO AND GREAT DANGER FOR KOREA AND OURSELVES IF WE CARRY THE PROCESS TOO FAR.

  12. HAVING MADE SO MANY INADEQUATE PROGNOSES IN RECENT MONTHS, I HESITATE TO DRAW FIRM CONCLUSIONS FROM THESE IMPRESSIONS. I AM NEITHER OPTIMISTIC NOR DEEPLY PESSIMISTIC. NEW DIVISIVE FORCES WITHIN THE KOREAN ESTABLISHMENT HAVE COMPOUNDED THE ALREADY DIFFICULT TASK OF TRYING TO IMPART ENOUGH PATIENCE AND TRUST AMONG OPPOSITION/ DISSIDENT ELEMENTS SO THAT THE FORCES OF LAW AND ORDER WILL IN TURN BE WILLING TO PERMIT THE DEGREE OF RELATION NECESSARY FOR SOME DEMOCRATIC GROWTH. MOREOVER, EVENTS OF THE LAST TWO MONTHS HAVE MANIFESTED A FEUDAL CLANNISHNESS AND FACTIONALISM AMONG THE KOREAN PEOPLE WHO SEEM TO FIND IT HARD TO WORK WITH THE SUBTLE PROCESS OF POLITICAL COMPROMISE. ON THE OTHER SIDE, HOWEVER, THE FEAR OF NORTH KOREA CONTINUES TO PROVIDE A DEGREE OF COHESION, AND MOST KOREANS — WHEN THEY STOP TO THINK -ARE AWARE HOW MUCH THEIR ACCOMPLISHMENTS OF THE LAST TWENTY YEARS DEPEND ON MAINTAINING STABILITY. HOEPFULLY PRESIDENT CHOI AND HIS MINISTERS WILL GROW IN THEIR JOBS, AND OVER TIME THE NEW INCUMBENTS OF SENIOR ARMY POSITIONS MAY THINK LESS AS MEMBERS OF A MILITARY CABAL AND MORE AS MEMBERS OF THE REGULAR MILITARY BUREAUCRACY. ALL CONCERNED MY BEGIN TO RECOGNIZE THAT THEY ARE ENGAGED IN A DELICATE PROCESS. PERHAPS THE MOST SERIOUS TEST WILL BE WHETHER MARTIAL LAW IS LIFTED OR IS LEFT TO BECOME THE NEW “EM-9”, AND WHETHER THE SOLDIERS ARE GOING TO RETURN TO DEFENSE OR CONTINUE TO PLAY THE ROLE OF POLICEMEN, RISKING LOSS OF THE REMARKABLE POPULAR SUPPORT THEY HAVE ENJOYED SO FAR.

  13. NEITHER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NOR THE EVENTS OF DECEMBER 12/13 HAVE CHANGED OUR BASIC INTERESTS IN KOREA, AND ALL OF THEM — SECURITY, POLITICAL, AND ECONOMIC — WILL BE BEST SERVED IF THERE IS STABILITY AND POLITICAL EVOLUTION AT A PACE ACCEPTABLE TO A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OUR INFLUENCE IS GREATER THAN IN RECENT YEARS BECAUSE MOST KOREANS KNOW THEY CANNOT MAKE IT WITHOUT US INTERNATIONALLY AND, TO A LESSER EXTENT, BECAUSE THEY NEED US — AT LEAST FOR A WHILE — TO HELP BRIDGE SOME DOMESTIC GAPS. WITH THESE CONSIDERATIONS IN MIND, I RECOMMEND WE USE THE FOLLOWING GENERAL GUIDELINES IN DEALING WITH OUR KOREAN PROBLEM:
    — (A) STRONGLY SUPPORT THE CHOI GOVERNMENT AS THE BEST VEHICLE TO ACHIEVE THE GOALS OF POLITREFORM. THIS MEANS THAT WE SHOULD BE READY TO CARRY ON NORMAL BUSINESS WITH THE GOVERNMENT AND AVOID CRITICIZING IT PUBLICLY OR PUNISHING IT SO LONG AS IT DOES NOT BECOME EITHER A PUPPET OF A MILITARY CABAL OR A TOOL FOR PERPETUATION OF THE PREVIOUS GOVERNMENT.
    — (B) DEAL WITH THE NEW ROK ARMY GROUP THROUGH NORMAL CHANNELS SO AS NOT TO ENDORSE OR LEGITIMIZE AN ALTERNATIVE POLITICAL STRUCTURE.
    — (C) AS APPROPRIATE, CONTINUE TO CONVEY OUR DISTRESS OVER RECENT EVENTS BUT NO GO SO FAR AS TO GIVE THE IMPRESSION THAT WE ARE DEMANDING A RETURN TO THE STATUS QUO ANTE.
    — (D) USE OUR INFLUENCE, MOSTLY IN QUIET WAYS, TO ENCOURAGE THE UNITY OF THE ROK ARMED FORCES, MAINTENANCE OF CIVILIAN GOVERNMENT, POLITICAL MODERATION BY LAW AND ORDER AUTHORITIES, AND PATIENCE AMONG OPPOSITION/DISSIDENT ELEMENTS.
    — (E) REFRAIN FROM TELLING THE KOREANS HOW TO AMEND THEIR CONSTITUTION AND RELATED LAWS; AND
    — (F) IF AND WHEN NECESSARY, WEIGH IN ON ISSUES OF POLICE BRUTALITY, PRESS CENSORSHIP, AND MARTIAL LAW. GLEYSTEEN

▶원문 https://wikileaks.org/plusd/cables/1979SEOUL19392_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