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단독문서] “한미FTA는 중국 견제 위해서도 필요” 쉬퍼 주일 미국대사, 2006년 본국에 보고

26ÀÏ ¼­¿ï Çѳ²µ¿ ÇϾæƮȣÅÚ¿¡¼­ ½ÃÀÛµÈ ÇÑ¹Ì FTA ÃÖÁ¾ °íÀ§±ÞÇù»ó¿¡¼­ ÇÑ¹Ì ¾ç±¹ÀÇ ´ëÇ¥·Î ³ª¼± ±èÇöÁ¾ Åë»ó±³¼·º»ºÎÀå°ú ij·± ¹ÙƼ¾ß ¹Ì ¹«¿ª´ëÇ¥ºÎ(USTR) ºÎ´ëÇ¥°¡ Çù»ó¿¡ µé¾î°¡±â ¾Õ¼­ ¾Ç¼öÇÏ°í ÀÖ´Ù.
ÀÎÅͳݻçÁø°øµ¿ÃëÀç´Ü ³²¼Ò¿¬ ±âÀÚ / 2007.3.26

최석진 기자= 최근 재협상 절차에 돌입한 ‘한미FTA’는 한국-미국-일본-중국간 경제 헤게모니경쟁에 어떤 역학적 작용을 해왔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한데 따라 한국과 미국이 본격적인 재협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가 타결된 것은 2007년 4월이었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주일 미국대사관의 문서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2006년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는 ‘한미FTA가 타결되는 것은 중국의 경제력 확대를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지의 전문을 미국 국무부에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쉬퍼 대사는 보고 전문에서 “일본 재계에서는 한미FTA 협상이 일본의 첨예한 이익 분야 자유화에는 큰 도움이 못 될 것으로 내다보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위 관리 발언을 인용하며 “한미FTA의 성공적 협상이 중국이 역내에서 추진 중인 협상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그는 한미FTA협상 타결은 일본-미국간 자유무역 협상에도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쉬퍼 대사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FTA 협상을 완료하면 세 국가가 결과적으로 삼각 FTA를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협상 결과가 동아시아에서 쌍무적 FTA 협상 시스템의 허브 기지 역할을 노리는 중국의 노력에 평형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측의 견해를 소개했다.

그는 “일본 정부 측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세안국가들과 중국, 아세안국가들과 한국, 아세안국가들과 일본 사이의 FTA 협상과 경제파트너 협상이 2007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10년 전 쉬퍼 대사의 보고처럼 한미FTA가 그동안 중국의 경제영향력을 견제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미FTA가 타결 이후(2007년 4월) 정치적 갈등과 경제 각 분야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한국-일본-중국간 FTA는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국에 메가톤급 충격파를 줬다.

2005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으로 시작된 TPP에는 2008년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에 이어 2011년 일본이 참여하는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는 ‘한국이 가입하지 못한 것은 경제정책의 대실패‘ 라는 등 국내에서 큰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PP가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며 탈퇴를 공식선언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피해를 입지않게 됐다.

국가경제에도 새옹지마(塞翁之馬) 원리가 작용하는 셈이다.



■ 한미FTA 협상에 대한 일본의 긍정적 반응

날짜 : 2006년 3월 1일
발신 : 일본 도쿄
수신 : 중국 베이징/상무부/인도네시아 자카르타/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필리핀 마닐라/국무부/싱가포르/대한민국 서울/태국 방콕/베트남 하노이

  1. 요약 : 일본 재계에서는 한미FTA 협상이 일본의 첨예한 이익 분야 자유화에는 큰 도움이 못 될 것으로 내다보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고위 관리는 한미FTA의 성공적 협상이, 중국이 역내에서 추진 중인 실효성이 부족한 협상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리는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FTA협상들의 진척 사항이 다음 번 미일 간 하위급 관료 협상의 의제가 될 것임을 내비쳤다.

  2. 도시아키 기타무라 일본 경제산업성 정책국장은 2월 24일 이뤄진 협의회에서 일본 정부는 한미FTA 협상의 일정이나 실질적 내용 등의 진척 사항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일본 재계는 진행 중인 한미FTA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타무라는, 그 주된 이유로 일본 재계 리더들의 비관적 예측을 꼽는다. 한국인들이 매우 까다로운 협상 상대이므로 미국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협상 결과를 쉽게 도출해내지 못 하리라는 것이다.

재계는 양측이 일본 기업들의 이익이 걸린 주요 분야를 자유화하는 포괄적 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 의구심을 지니고 있으며, 투자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기계 분야 같은 일본의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무라 자신은 한미FTA 협상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일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1. 기타무라는, 야심찬 한미FTA 협상이 일본이 한국과 추진하는 ‘경제파트너협상(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빠른 시일 안에 ‘경제파트너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양 협상이 같은 일정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타무라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FTA 협상을 완료하면 세 국가가 결과적으로 삼각 FTA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기타무라는, 이러한 협상 결과가 동아시아에서 쌍무적 FTA 협상 시스템의 허브 기지 역할을 노리는 중국의 노력에 평형추 기능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2. 기타무라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세안국가들과 중국, 아세안국가들과 한국, 아세안국가들과 일본 사이의 FTA 협상과 경제파트너협상이 2007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특히, 그는 아세안국가들과 일본 사이의 경제파트너협상이 2007년 3월까지 결말지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기타무라는, 중국이 역내에서 추진 중인 다른 협상들의 모델로 자신들이 구상하는 FTA 기준들을 밀어붙이기 위한 주도권 잡기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타무라는,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한미FTA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전략적 균형추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 기타무라는 양측이 이끌어온 FTA협상/경제파트너협상과 관련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투명한 조치들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음 번 미국과 일본 간 하위급 각료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 JAPAN SEES U.S.-KOREA FTA AS POSITIVE INFLUENCE ON REGIONAL TRADE TALKS

  1. (SBU) Summary: Although Japanese business circles
    believe 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is
    unlikely to produce much liberalization in sectors of
    greatest interest to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sees the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a possible catalyst for restarting Japan’s
    own moribund discussions with Seoul. According to a
    senior official of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a successful U.S.-Korea FTA could
    serve as an alternate model to the less substantive
    agreements China has promoted in the region. The
    official suggested that an update on efforts by bo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pursue FTAs be an agenda
    item for the next U.S.-Japan sub-cabinet dialogue. End
    summary.

  2. (SBU)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 strong
    interest in the progress of U.S.-Korea FTA negotiations
    (i.e. timeline, substance, etc.), METI Trade Policy
    Bureau Director-General Toshiaki Kitamura told EMIN in
    a meeting February 24. (Reftel reports Kitamura’s read-
    out of the visit to China by METI Minister Nikai.) In
    contrast, however, the Japanese business sector has
    shown little interest in the proposed U.S.-Korea FTA.
    The main reason, Kitamura thought, was that Japan’s
    business leaders assume that even the US will not be
    able to conclude the agreement easily because the
    Koreans are very tough negotiators. The business
    community doubts that the two sides will reach a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that liberalizes
    trade in key sectors of interest to Japanese companies
    and underestimates the potential impact on key Japanese
    industries like automobiles and machinery as well as on
    investment. Kitamura himself, however, believed the
    U.S.-Korea FTA would be comprehensive and have a strong
    impact on Japanese industries.

  3. (SBU) Kitamura said that an ambitious U.S.-Korea
    FTA could stimulate Japan’s ow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negotiations with Korea because both
    sets of negotiations would be conducted along similar
    timelines — provided that Japan and Korea could resume
    EPA negotiations shortly. Kitamura even suggested
    that, if bo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nclude FTAs
    with Korea, the three nations ought to subsequently
    consider a “triangular” FTA. According to Kitamura,
    this arrangement could serve as a counterweight to
    Chinese efforts to serve as the “hub” for a system of
    bilateral FTAs in East Asia.

  4. (SBU) Kitamura explained that FTA/EPA negotiations
    between ASEAN-China, ASEAN-Korea and ASEAN-Japan should
    be completed in 2007 if all goes smoothly. (In
    particular, he said the ASEAN-Japan EPA negotiation
    should be finalized by March 2007.) Kitamura expected
    that China would endeavor to take the initiative to
    promote its own standards for FTAs as a model for other
    agreements in the region. In considering how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uld react to such a situation,
    Kitamura indicated that the U.S.-Korea FTA could be a
    foundation for the strategic counterbalance to China’s
    efforts.

  5. (SBU) Kitamura stress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bilateral transparency measures to share
    information regarding FTA/EPA negotiations each side
    has been conducting. He thought this would make an
    excellent topic to discuss at the next U.S.-Japan sub-
    cabinet meeting. /Schieffer

▶원문 링크 :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6TOKYO1084_a.html

저작권자ⓒ 위키리크스 한국(공유 허용)-무단복제, 전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