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단독문서] 미 외교문건으로 되돌아 본 7년 전 북한과 국제사회

김병수 대표기자= 북한의 잇단 미사일· 핵 도발로 인해 북한은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단절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2011년 12월 사망) 북한은 남북관계나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해가면서 도발을 해왔는데, 김정은 정권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국제사회와의 교류까지 끊어가면서 오로지 핵 개발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주한미대사관의 <2010년 1월 북한경제 브리핑>을 보면 불과 7년만에 북한과 한국,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냉각됐는지 보여준다. 이 문서는 미대사관이 당시 본국의 관련 부처에 보낸 것이다.

당시에도 북한은 2차 핵실험(2009년 5월), 사용 후 폐연료봉 8천개 재처리 완료 선언(2009년 11월) 등으로 인해 EU의 북한 항공사 금지 등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국면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경협 차원에서 북한 임원에 대한 시장경제 훈련을 지원하고 밀가루 연탄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독일, 이탈리아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진행했다.

중국과 같이 ‘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을 통한 경제 부흥’을 포기하고, 오로지 핵을 무기로 정권 유지를 추구하려는 북한의 향후 진로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 SUBJECT: NORTH KOREA ECONOMIC BRIEFING – JANUARY 2010

<북한 신년 경제 사설>
조선중앙통신은 신년 공동 사설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 인민군, 그리고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을 통해 북한 경제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경공업과 농업이 북한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최전선이라고 전했다. 농업분야를 언급하면서, 조선중앙통신은 농민들이 감자와 대두의 경작을 늘리고 더 좋은 종자와 2기작을 통해 생산성을 증진할 것을 시사했다. 사설은 또한 북한이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을 얻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 무역에 참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의 외화사용 금지조치>
2009년 12월 28일을 기점으로 북한은 외화사용을 금지했다. 데일리NK(남한의 북한전문 온라인 뉴스)에 따르면. 북한 보안 기관은 명령을 공표하고 공공 장소와 일터에 게시했다. 이번 명령은 외화를 보유한 은행을 제외한 모든 북한 주민과 조직에게 적용된다. 무역 활동을 위한 외화의 인출이 요구되는 사업들은 북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소문에 의하면 1월 4일부터 당국은 북한 전역에서 주요도시의 환전상들을 체포했다. 북한 내 소식통이 전하길 평양에서 17명, 신의주에서 23명을 포함해 평균적으로 도시당 20명의 환전상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데일리NK의 평양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평양시 평천 구역에서 체포된 두 여성을 외화 유통 혐의로 공개 처형했다고 한다.

<도매시장 닫고 있는 북한>
남한의 시민단체인 좋은 친구의 최신 뉴스레터에 따르면 북한은 계속해서 대규모 도매 시장을 닫을 것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은 올해 3월부터 북부지방의 항구도시 청진의 수남 시장의 운영을 중지할 것이다. 이 뉴스레터는 청진 거주자의 40%이상이 수남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함경도 남부 함흥시의 추평 시장 역시 닫힐 것이라고 한다. 당국은 농민들의 10일장은 계속 유지키로 할 계획이다. 허나, 이는 농산물만을 위한 시장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공산품과 중국에서 수입된 상품의 상업행위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 최대의 시장인 평송 시장은 작년 6월에 닫혔다.

<휴대전화 사용자 8만명 초과>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8만 명을 초과했다: 2010년 1월판 조국(재일 북한인 월간잡지)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8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한다. 시내에 있는 두 곳의 지정 판매점 중 한 곳당 500명 이상의 평양시민이 12월에 휴대폰을 구입했다.

<북한의 대중국 콩 수출 제한>
12월 30일, 열린북한방송은 북한은 대중국 빨간 콩과 껍질 콩의 수출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기타 다른 작물들의 수출 절차 역시 까다로워졌다고 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국내 곡물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화폐개혁으로 인한 북중 무역의 감소>
2009년 11월 북한의 통화 절상이 북중무역을 대폭 감소시켜왔다. 화폐개혁 이래 중국 단동과 북한간 하루 평균 단 서너대의 트럭이 물건을 운송했다. 절상 이전에는 단동과 북한간 쌍무 무역이 전체 북중 무역에서 약 70퍼센트(1일 100트럭 이상)를 차지했었다.

<스위스의 대북 손목시계 수출 증가>
1월 11일, 스위스시계산업연합(FSWI)은 북한이 2009년 1월에서 11월 사이에 2008년보다 200여개 증가한 662개, 미화93,000달러어치의 시계를 수입(개당 평균 미화 140달러)했다고 밝혔다. 스위스의 대북 손목시계 수출은 2006년 26개에서 2008년 449개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런 통계가 정확하다면, 그 시계들 중 몇몇은 롤렉스나 오메가 같은 명품 브랜드가 분명하다. FSWI의 Nathalie Gauthier는 스위스 정부가 대북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UN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718을 시행해왔다고 말했다.

<EU의 북한 항공사 금지>
1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EU는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후 5년 연속으로 고려항공의 유럽에서의 항공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EU 위원회는 고려항공이 안전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안전 검사관에게 알리는 것 역시 실패했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려항공은 6-70년대에 생산된 20대의 러시아산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

<나선직할시에 대한 합작투자 승인>
1월 4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정부가 북한의 개성종합회사(지분의 40%)와 남한의 메리 기업(60%)의 나선직할시에서의 합작 투자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알려졌듯 나진과 선봉, 나선직할시는 최북단 해안에 중국과 러시아와 접경한 곳에 위치하며 1991년에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한지 약 20년이 지난 후, 칠보산 메리는 나선직할시에 합작 투자하는 첫 기업이 될 것이고 미화 75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며 어업과 농업생산물을 가공할 것이다. 이 합작회사는 총 200여명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UNDP, 북한 대체 에너지 개발 원조>
1월 5일, UN 개발계획은 북한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250만 달러의 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금은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풍력, 수력, 태양열 발전 계획을 지원할 것이다.

<한국정부, 북한 임원에 대한 시장경제 훈련 지원>
남한 기획재정부(MOSF)는 북한의 국가 계획위원회와 시장경제 대외무역부의 임원 40명을 교육하는데 자유 미화 195,000달러를 지출했다. 훈련은 2009년 8월에서 11월까지 중국의 대련대학에서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는 주식 시장, 수요와 공급, 지적 재산권과 국제 무역을 포함한 현대 경제학의 기초를 다뤘다. 기획경제부는 올해 또한 북한과의 지식 공유 계획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설정해 두었다.

<WHO, 북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
1월 7일, WHO는 470,000명 분으로 시작해 대북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WHO 동남아시아 사무소 Khanchit Limpakarnjanarat의사는 백신의 첫 번째 선적이 미국, 프랑스 그리고 호주를 포함해 9개국에서 기증되었다고 밝혔다. WHO는 1차 접종 실시 이후 2차 선적을 보낼 계획이다. WHO의 모니터링 직원은 없지만, Limpakarnjanarat은 WHO가 북한의 건강자원부와의 협력을 통해 백신의 수송과 사용을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증가>
통일부(MOU)는 북한의 공공 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에 150억원(미화 130만 달러)를 보낼 계획이다. 또한 통일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식량지원에 50억 원에서 100억원(미화 430만~ 870만 달러)정도의 예산을 할당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남한 시민단체, 밀가루 500톤 북송>
남한의 시민단체 한국 월드비전에서는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1억 8백 만원(미화 16만 달러) 어치의 밀가루를 북송할 계획이다. 100톤 화물 다섯 개는 1월 20일부터 5주 동안 수송될 예정이다. 통일부의 지침에 따라 각 화물은 1주일에 100톤씩 운반된다. 작년 한국 월드비전은 300톤의 밀가루를 북측에 보냈었다.

<남한, 연탄 40만개 북송>
경기도청은 2월 말까지 연탄 40만개를 북송할 계획이다. 가정용 연탄은 북한의 개성시 주민에게 전달될 것이다.

<북한의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려는 미국 시민단체>
12일자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 월드비전은 북한의 식수를 개선하고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미화 35만 달러를 보낼 계획이다. 그들은 최근 북한의 함경북도에서 수질 향상과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미국의 기술자는 이번 해 2010년 3월 또는 4월에 기술적 조언을 위해 북한에 파견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독일의 대북 식량원조>
최근 독일은 대북지원을 위해 자국 시민단체 German Agro Action과 Caritas에 미화 8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했다. German Agro Action은 북한의 과수 수목을 지원할 계획이고 Caritas는 식량과 방한의류를 보낼 계획이다. 2009년, 독일 정부는 자국 시민단체에게 대북 원조를 위해 미화 300만 달러를 지원했었다.

<이탈리아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탈리아 정부는 북한으로 이탈리아 개발협력 사무소를 통해 미화 45만 달러의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이래 이탈리아 정부는 상호식량원조 계획하 따라 북한에 매년 백만에서 3백만 유로의 식량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2010년, 이탈리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로 지원액을 감소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식량 지원을 위해 평양에 직원을 두고 있다.

<원문>
SUBJECT: NORTH KOREA ECONOMIC BRIEFING – JANUARY 2010
https://wikileaks.org/plusd/cables/10SEOUL95_a.html


In This Issue

— New Year’s Editorial Focuses on the Economy
— DPRK Bans Foreign Currency Use
— DPRK Continues Closing Wholesale Markets
— Number of DPRK Cell Phone Subscribers Exceeds 80,000
— DPRK Restricts Bean Exports to China
— DPRK-China Trade Shrinks Following Currency Reform
— Swiss Watch Exports to the DPRK Increased in 2009
— DPRK Airline Banned from EU
— Joint Venture Approved for Rason
— UNDP to Help DPRK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 ROKG Supports Market Economics Training for DPRK Officials
— WHO to Send H1N1 Vaccine to the DPRK
— ROKG Increases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 ROK NGO Sends 500 Tons of Wheat Flour to the DPRK
— ROK Province to Send 400,000 Coal Briquettes to the DPRK
— U.S. NGO to Develop DPRK Bio-Fuel
— Germany Sends Food Aid to the DPRK
— Italy Provides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Domestic Economy

  1. (SBU) New Year’s Editorial Focuses on the Economy: The Korea
    Central News Agency (KCNA) highlighted the DPRK economy in the New
    Year’s joint editorial by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the DPRK People’s Army and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Kim
    Il-sung Socialist Youth League.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KCNA wrote, are the major fronts in an effort to improve the DPRK’s
    standard of living. Addressing the agricultural sector, KCNA
    suggested that farmers increase potato and soybean cultivation,
    while improving productivity by using better quality seeds and
    “double cropping.” The editorial also stressed the DPRK should gain
    access to more foreign markets, and engage in international trade to
    further economic growth and improve the DPRK’s standard of living.

  2. (SBU) DPRK Bans Foreign Currency Use: Effective December 28,
    2009, the DPRK banned the use of foreign currency. According to the
    Daily NK, a South Korea-based online news provider, the DPRK
    Security Agency issued the order and posted it in public areas and
    workplaces. The order applies to all North Korean citizens and
    organizations except for banks possessing foreign currency.
    Business organizations whose transactions are mainly carried out in
    foreign currency were given 24 hours to deposit all foreign currency
    in banks. Businesses that require withdrawal of foreign currency
    for trade activities must gain approval from the DPRK government.
    Starting January 4, authorities reportedly arrested money changers
    in major cities throughout the DPRK. Sources in the DPRK were
    quoted as saying an average of 20 money changers were arrested in
    each major city, including 17 in Pyongyang and 23 in Sinuiju.
    According to a Daily NK source from Pyongyang, authorities publicly
    executed two women from the Pyongcheon district of Pyongyang on
    suspicion of circulating foreign currency.

  3. (SBU) DPRK Continues Closing Wholesale Markets: The DPRK will
    continue closing large-scale wholesale markets, according to the
    latest newsletter from Good Friends, a ROK-based NGO. DPRK
    authorities will suspend operations of the Sunam Market in Chungjin,
    a northern port city from March this year. The newsletter reported
    that more than 40 percent of Chungjin residents rely on Sunam Market
    for their livelihood. Reportedly, Chupyeong Market, in Hamheung
    City, South Hamgyeong Province, will also be shuttered.
    Authorities plan to allow farmers’ markets which currently operate
    every 10 days to continue to exist. However, the markets will be
    for agricultural products only; commerce in domestically produced
    industrial goods and goods imported from China will not be allowed.
    The nation’s largest wholesale market, Pyongsong Market, was shut
    down in June last year.

  4. (SBU) Number of DPRK Cell Phone Subscribers Exceeds 80,000: The
    number of cell phone users in the DPRK has reached more than 80,000,
    according to the January 2010 edition of the Joguk (“My Nation”), a
    monthly magazine published by a Japan-based pro-North Korea
    organization. More than 500 Pyongyang citizens bought mobile phone
    sets in December at a single kiosk in downtown Pyongyang, one of two

SEOUL 00000095 002 OF 003

designated kiosks in which sell cell phones in Pyongyang.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1. (SBU) DPRK Restricts Bean Exports to China: The DPRK has banned
    exports of red and green beans to China, the Open Radio for North
    Korea reported on December, 30. In additions, export procedures for
    other crops have been tightened. Analysts believe these measures
    are aimed at curbing domestic grain price hikes.

  2. (SBU) DPRK-China Trade Shrinks Following Currency Reform: Yonhap
    News Agency cited Chinese traders doing business with the DPRK as
    saying that the November 2009 DPRK currency revaluation has
    drastically curtailed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the DPRK.
    Since the currency reform, only three to four trucks per day
    transported goods between Dandong, China, and the DPRK in December.
    Prior to the revaluation, bilateral trade between Dandong and the
    DPRK accounted for nearly 70 percent of the tot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 more than 100 trucks crossing the border each
    day.

  3. (SBU) Swiss Watch Exports to the DPRK Increased in 2009: The
    Federation of Swiss Watch Industry (FSWI) reported January 11 that
    the DPRK imported 662 watches from Switzerland worth USD 93,000 (an
    average of USD 140 per watch) from January to November 2009, an
    increase of 200 watches from 2008. Swiss exports of wrist watches
    to the DPRK have continuously increased from 26 watches in 2006, to
    449 watches in 2008. If the statistics are accurate, it is clear
    that few of the watches were luxury brands such as Rolex or Omega.
    FSWI’s Nathalie Gauthier said the Swiss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that bans the export of luxury items to the DPRK.

  4. (SBU) DPRK Airline Banned from EU: The European Union has banned
    Air Koryo flight services to Europe for the fifth consecutive year
    after the carrier failed to meet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according to the RFA on January 11. The EU Commission reported that
    Air Koryo not only failed to improve its safety problems but also
    failed to truthfully and accurately inform the EU Commission’s
    safety inspectors. Air Koryo reportedly owns 20 Russian aircraft
    produced in 1960s and 1970s.

  5. (SBU) Joint Venture Approved for Rason: KCNA reported January 4
    that the DPRK government approved a joint venture between Kaeson
    General Company of North Korea (40 percent of equity) and Merry
    Corporation of South Korea (60 percent), which will be established
    in Rason. Formerly known as Rajin and Sonbong, Rason is located in
    the northernmost coast close to China and Russia and was designated
    a free economic zone in 1991. After nearly twenty years of failing
    to attract investors, Chilbosan Merry will be the first
    joint-venture company set up in Rason and will process fishery and
    agricultural products with total assets of USD 7.5 million. The
    joint venture company expects to employ a total of 200 North
    Koreans.

  6. (SBU) UNDP to Help DPRK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announced on January 5
    that it will spend USD 2.5 million to support alternative energy
    programs in the DPRK. The funds will support various wind, solar
    and hydro-electric power projects, particularly in rural area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1. (SBU) ROKG Supports Market Economics Training for DPRK
    Officials: The ROK’s Ministry of Finance and Strategy (MOSF) spent
    USD 195,000 to educate 40 officials of the DPRK National Planning
    Committee and Foreign Trade Ministry on free market economics.
    Training was held at Dalian University in China from October to
    November, 2009, according to Yonhap News Agency on January 8. The
    course covered fundamentals of modern economics, including stock
    markets, supply and demand for consumer goo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ternational trade. MOSF has set aside a similar amount
    of money for a knowledge sharing project with the DPRK this year.

Foreign Aid

  1. (SBU) WHO to Send H1N1 Vaccine to the DPRK: On January 7, the

SEOUL 00000095 003 OF 003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nounced plans to provide the DPRK
with H1N1 vaccine, beginning with 475,000 doses for North Korean
medical professionals. Dr. Khanchit Limpakarnjanarat of WHO’s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reported that the first shipment
of the vaccines was donated by nin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Australia. WHO plans to send a second shipment
after the initial doses are administered. Although WHO monitoring
staff will not be present, Limpakarnjanarat said the WHO would
closely track the delivery of the vaccines to the targeted
beneficiaries in collaboration with the DPRK’s Health Ministry.

  1. (SBU) ROKG Increases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plans to spend 15 billion won (USD 13
    million) to assist the WHO and UNICEF in their efforts to improve
    public health in the DPRK. MOU is also reviewing a plan allocating
    5 to 10 billion won (USD 4.3 million to 8.7 million) to provide
    those at risk with food via ROK-based civic groups.

  2. (SBU) ROK NGO Sends 500 Tons of Wheat Flour to the DPRK: World
    Vision Korea, a ROK-based NGO, plans to send 108 million won (USD
    160,000) worth of wheat flour to the DPRK upon the request of North
    Korea’s Federation of 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Five shipments
    of 100 metric tons each will be made ovr the next five weeks
    commencing January 20. Under the current guidelines governed by the
    ROK MOU, each aid shipment is set at 100 metric tons per week.
    World Vision Korea sent 300 metric tons of wheat flour to the DPRK
    last year.

  3. (SBU) ROK Province to Send 400,000 Coal Briquettes to the DPRK: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plans to send 400,000 coal
    briquettes to the DPRK by the end of February. The coal briquettes,
    which are used to heat homes, will be delivered to North Koreans in
    Kaesong City, North Korea.

  4. (SBU) U.S. NGO to Develop DPRK Bio-Fuel: According to the RFA
    on January 12, World Vision International, a U.S.-based NGO, plans
    to spend USD 350,000 to improve drinking water and to develop
    bio-fuel in the DPRK. It recently completed a water quality and a
    solar energy generation project in North Hamgyeong Province in the
    DPRK. American technicians will be dispatched this year to the DPRK
    to provide technical advice in March or April 2010. The DPRK will
    provide labor for these projects.

  5. (SBU) Germany Sends Food Aid to the DPRK: The German government
    has recently allocated USD 800,000 to German-based NGOs, German Agro
    Action and Caritas, to help the DPRK. German Agro Action plans to
    help the DPRK plant fruit trees while Caritas plans to ship food aid
    and winter clothes. In 2009, the German government contributed USD
    3 million to German-based NGOs that provide aid to the DPRK .

  6. (SBU) Italy Provides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The
    Italian government said it would provide USD 450,000 worth of food
    and medical supplies to the DPRK through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ffice of Italy. The Italian government has annually sent one to
    three million Euros of food aid to the DPRK since 2003 under the
    bilateral program on food aid. However, Italy reduced its
    contribution in 2010 due to concerns ov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s. The Italian government maintains staff in Pyongyang
    to assist in the food delivery.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