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단독문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의 후폭풍.. 추종자들 ‘정치적 살인’ 분노 확산

김병수 대표기자= “과거 지역주의가 아닌, 보통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깨끗한 정부라는 노무현 비전의 좌절에 대해 국민들이 깊이 실망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자살’이라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상황을 접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후 잇따라 다각적인 차원에서 그의 타계와 한국민들의 반응, 향후 정치적 전망 등을 진단해 본국에 보고했다.

버시바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을 통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그를 자살로 몰아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버시바우는 ‘그에 대한 동정심은 국민들이 그에게 대통령으로서 지지했던 신뢰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많은 한국민들은 노무현의 정치적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했었고 이 때문에 실망감이 폭넓게 퍼져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버시바우 대사의 본국 보고 전문이다.

제 목: 노무현 대통령 자살의 정치적 후폭풍

기 밀 SEOUL 000894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6/04/2019
참조: 가. SEOUL 0821 (노 대통령 자살하다)
나. SEOUL 0596 (노무현의 아내와 아들 조사받다)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4) 근거 1.4 (b), (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요점

1.(기밀) 요점: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후(참조 가) 하루도 지나기 전에,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 협의로 노무현을 개 몰이해서 죽게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반정부 시위를 하려고 수천만의 시위자들을 결집시키려 시도했지만, 경찰이 이런 시도들을 차단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자체 법안 의제를 실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데 성공적 이였는데, 노무현의 죽음을 이용해서 연장하려고 들 것이다. 노무현의 자살은 그 자체로 충격이지만 한국의 미래 비전의 실현을 놓고 벌어지는 인기없는 집권당과 야당사이 교착상태에 역학적인 근본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분열적인 지역주의가 아닌, 미래를 향한 공유된 비전에 기반한 보통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깨끗한 정부라는 노무현 비전의 좌절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깊은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다. 요점 끝.

살인자

2.(기밀)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강렬한 분노의 감정을 촉발했다. 노무현에 감정적 동조자들은 그의 재임 중이나(참조 나) 혹은 청와대를 떠난 즉시 뇌물로 미화 600 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는 협의에 대해서 정치적인 동기의 조사를 실행했고, 또한 검찰이 문자 그대로 노무현을 개 몰이해서 죽게했다고 이명박에 협의를 두고 있다. 4월 30일에 노무현은 부인과 자녀가 받았다는 돈을 그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소환돼야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3(비분류) 노무현의 전 비서실장 문재인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유죄라고 미리 결론짓고 , 그들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를 했으므로, 이 일이 정치적인 살인이라고 말하는데 있어 일정부분 진실이다5).”라고 말했다. 오래된 노무현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 섬유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때문에 죽었다, 살인마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6).” 국회의원 백원우는 장례식장에서 이 대통령을 조문을 방해하면서, “사죄하라, 정치적인 살인자7)”라고 말했다.

4.(비분류) 2007년 노무현에 의해 임명되었던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에 대한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는데, 6월 4일 압력을 못 버티고 사임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법무장관의 사임도 역시 요구했다. 노무현 조사의 지지자들은 검찰이 현존하는 그의 전임자의 누구와도 비교해 다른 예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는 공히 부패로 감옥에서 복역했고,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패로 조사를 받았고, 이어서 아들들로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규모 시위는 없을 듯

5.(기밀) 5월 23일의 노무현의 서거이래로, 그의 지지자들과 반정부 지도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힌 2008년 5월과 6월에 촛불집회와 유사한 서울 중심부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려고 시도했다. 청와대는 그 재현을 막기로 결의를 다졌고, 어떠한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경찰력 배치에 의존했다. 노무현 장례식날인 5월 29일에 일시적 유예를 제외하고, 전투경찰버스 서울 시청 앞을 봉쇄해서 5월 23일에서 6월 4일까지 대중의 접근을 차단했다.

6.(기밀) 민주당 지도자들은 정부가 반민주적인 조치들 취해 국민의 감정 표출을 차단한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 지지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법과 질서를 강조한 점에 칭송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 하에 2004년에 통과된 최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옹호했는데8), 이 법은 시위 주체측이 48~72시간 미리 경찰에 사전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명박 정부가 효과적으로 이 법을 도구로 유리하게 사용했다.

정국경색

7.(기밀) 대규모 시위가 있을 성싶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자체 법안 의제를 실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데 성공적 이였고, 노무현의 죽음을 이용해서 연장하려고 들 것이다. 민주당은 6월 1에 잡혀있 국회 재 소집을 연기했고, 노무현 사망을 두고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는 없을 듯 한가운데, 언제 국회가 재 소집될 것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한나라당 정보통은 6월 15일 개원되길 희망하고 있지만, 민주당 정보통은 한나라당의 법안 의제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인 민주당은 이명박의 사과를 기다릴 태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이 30퍼센트 미만의 지지율을 얻고 있어, 어떤 당사자도 이번 교착상태를 깨트릴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국민의 실망감

8.(기밀) 노무현의 자살에 대해 동정심의 분출은 국민이 그에게 대통령으로써 신임한 신뢰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였다. 가난한 일가에서 태어난 노무현은 정식 교육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상류지향 사회에서 대학 학위없이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부산 근처 경상도 지방인 그의 고향은 보수가 강세지역이지만 노무현은 진보 정치가로써 노동권의 수호자로 유명해졌다. 무엇보다도, 노무현은 정치를 깨끗이 하고, 지역주의를 버리고, 북한과 화해한 인물로 상징되어 진다. 이러한 비전은 한국민의 이상을 사로잡았으며, 그를 대통령직에 앉히게 한 것이다. 스스로도 인정한 노무현 비전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약속한 정치의 형태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 자체가 감소된 것은 아니다. 많은 한국민 사이에는 노무현의 정치적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고파 하는 영속적 기대가 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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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894.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894 
 
SIPDIS 
 
E.O. 12958: DECL: 06/04/2019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SUBJECT: POLITICAL FALLOUT OF ROH'S SUICIDE 
 
REF: A. SEOUL 0821 (ROH COMMITS SUICIDE) 
     B. SEOUL 0596 (ROH'S WIFE AND SON QUESTIONED)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 (d). 
 
¶1. (C) Summary:  Within a day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May 23rd suicide (ref A), Roh's supporters were 
blaming President Lee Myung-bak for hounding Roh to death 
over allegations of bribery.  Roh's supporters attempted to 
mobilize tens of thousands of demonstrators for 
anti-government rallies, but the police shut down the 
efforts.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will use Roh's 
death to extend its success in blocking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from carrying out its legislative 
agenda.  Roh's suicide, shocking though it was, did not 
fundamentally alter the dynamics of unpopular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eadlocked over implementing a vision of 
Korea's future.  It did, however, reveal a deep 
disappointment among the public over the failure of Roh's 
vision of a clean government working for common people based 
on a shared vision for the future and not the divisive 
regionalism of the past.  End Summary. 
 
--------- 
Murderer! 
--------- 
 
¶2. (C) News of former President Roh Moo-hun's suicide on May 
23 sparked intense feelings of anger directed at President 
Lee Myung-bak.  Roh's sympathizers accused Lee of conducting 
a politically motivated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that 
Roh had received more than US$6 million in bribes either 
while in office (ref B) or immediately after leaving the Blue 
House, and that the prosecutors had literally hounded Roh to 
death.  On April 30 Roh underwent the humiliation of being 
summoned to the prosecutor's office for questioning about his 
knowledge of money received by his wife and children. 
 
¶3. (U) Moon Jae-in, Roh's former Chief of Staff, said, 
"prosecutors had already decided Roh was guilty and then 
investigated him to justify their conclusion, so there is 
some truth in saying that this was a political killing." 
Kang Geum-won, CEO of Changshin Textile and a long-time Roh 
backer, said, "Roh died because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there is no other word than murder."  National 
Assembly Member Baek Won-woo heckled President Lee at the 
funeral saying, "Apologize, political murderer!" 
 
¶4. (U) Prosecutor General Lim Chae-jin, who was appointed by 
Roh in 2007 and who was directing the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corruption against Roh, resigned under 
pressure on June 4.  DP leaders have also demanded the 
resignation of the Justice Minister.  Supporters of the Roh 
investigation noted that prosecutors did not treat Roh 
differently than any of his living predecessors.  Former 
Presidents Chun Doo-hwan and Roh Tae-woo both served time in 
prison for corruption and former Presidents Kim Young-sam and 
Kim Dae-joung were investigated for corruption, subsequently 
their sons were convicted of taking bri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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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Demonstrations Un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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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Since Roh's death on May 23rd, his supporters and 
anti-government leaders have attempted to organize mass 
rallies in central Seoul similar to the anti-government 
candle light vigils in May and June of 2008 that inflicted 
severe political wounds on President Lee.  The Blue House, 
determined to prevent a replay, relied on a heavy police 
presence to prevent any large demonstrations.  Riot police 
buses cordoned Seoul Plaza in front of City Hall, blocking 
access by the public from May 23 to June 4, except for a 
brief reprieve on May 29, the day of Roh's funeral. 
 
¶6. (C) DP leaders railed against the government for taking 
anti-democratic actions to block the public's expression of 
its sentiments.  Government supporters applauded the Lee 
administration's emphasis on law and order.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upheld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assed in 2004 under Roh's leadership, which 
requires organizers to notify police 48-72 hours in advance 
of a demonstration -- a tool the Lee administration has 
effectively used to its advantage. 
 
------------------ 
Political Deadlock 
------------------ 
¶7. (C) With large-scale protests unlikely, the DP will use 
Roh's death to extend its success in blocking the ruling GNP 
from carrying out its legislative agenda.  The DP delayed the 
reconvening of the National Assembly, set for June 1, and 
demanded an apology from President Lee over Roh's death. 
With an apology unlikely, it is not yet clear when the 
National Assembly will reconvene.  GNP sources, are hoping 
for a June 15 start, but DP sources said the DP, whose 
primary goal is to block the GNP legislative agenda, was 
prepared to wait for Lee's apology.  With President Lee, the 
GNP, and the DP scoring approval ratings of 30% or less, none 
of the actors has the leverage to break the deadlock. 
 
----------------------- 
Public's Disappointment 
----------------------- 
 
¶8. (C) The outpouring of sympathy over Roh's suicide far 
exceeds the credit the public gave him as a President. 
Hailing from a very poor family, Roh was a self-made man 
without a college degree in an elitist society that values 
formal education.  His home town in Gyeongsang Province near 
Busan was a conservative stronghold but Roh was a progressive 
politician who made his name as a champion of labor rights. 
Above all, Roh stood for cleaning up politics, doing away 
with regionalism, and reconciling with the North.  This 
vision captured the imagination of the Korean public and 
catapulted him to the presidency.  That by his own admission 
he failed to fulfill his vision does not diminish the 
public's support for the kind of politics he promised.  Among 
many Koreans there is a lasting desire to see Roh's political 
promises fulfilled.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Korea (South)]
4)
POL M/C Joseph Y. Yun.
5)
번역 주: 이 내용은 실재 발언 내용이 아니다. 실재 발언 내용을 검색을 해봤지만 이상하게 찾을 수없었다.
6)
번역 주: 강금원의 실재 발언을 그대로 옮겼다.
7)
번역 주: 이 발언은 실재 발언이 아니다. “이명박 사죄해”, “여기가 어디라고 분(양해)” 분에서 과장급 고참 경호원이 바로 목의 급소를 눌러 몸이 제압되었을 때 이때 사람들이 뒤에서 ‘살인마’ ‘풀어줘’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바깥고리 ‘독설닷컴’의 내용을 보라. 그러니까 대사관의 이 전문은 정확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
8)
번역 주: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는 소리다. 사건번호는 2008헌바118 이다. 자세한 내용은 바깥고리를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