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단독문서] 北 “러시아의 유엔제제 동참에 배신감” … 1차 핵실험 후 안보리 결의 동참에 ‘적반하장’ 밝혀져

김병수 대표기자=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놓고 미묘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불량국가들에 의한 핵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어느 정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북한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속내 때문에 은근히 북한의 입장을 두둔해왔던 것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2006년 10월 9일.

당시 전세계는 초비상이 걸렸고, 유엔안보리는 핵실험 5일 후인 10월 14일 대북제재 결의안 ‘UNSCR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결의안 발표 일주일 후인 10월 20일.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천영우 외교통상부 장관,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서울에서 회동했다.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앞서 평양에서 열린 회담(13일) 내용을 듣기 위해서였다.

알렉세예프는 이 자리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 두 번 배신당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유엔대북제재안(UNSCR 1695)을 지지했을 때와 핵 실험에 부정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을 때였다는 것이다.

알렉세예프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으며, 실험은 이를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회담 복귀를 발표한다면 약세를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 중국의 미온적인 대처에 힘입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잇따라 핵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9월 7차 핵실험까지 단행한 북한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앞에서는 반대를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은근히 응원하는 듯한 ‘카멜레온’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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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 방북 전언

▷분류자: 알렉산드르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기밀: 서울 003591 태그: PGOV, PREL, KS
▷행정명령 12958 (2006. 10. 20) 비밀해제: 12/10/2014
▷번역: 위키리크스한국 정연수 기자

힐 차관보, 천영우 외교 통상부 장관,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10월 13일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의 알렉세예프의 전언을 듣기 위해 3국간 회담을 가졌다.

북한 관계자들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알렉세예프는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그러한 행동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던 수 시간의 협의에 따라 핵 실험을 수행하겠다는 북한의 결정에 매우 불쾌감을 느꼈다고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러시아는 제재의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알렉세예프는 두 번째 실험이 발생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종합적인 제재를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알렉세예프는 최근의 진술에서의 북한의 수사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제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렉세예프에 따르면, 핵심은 북한이 체면을 지키게 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알렉세예프는 북한이 UNSCR 1718의 결과로 얼마간의 압력을 흡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면서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인지 알기 위해 10일 후에 모스크바에서 북한 대사와 대화를 가질 계획을 세웠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인들로부터의 “로드맵”이나 워싱턴이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말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체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또한 서울을 떠난 후의 그녀의 아시아 순방의 균형을 위한 장관의 의제의 개요를 말했다.

힐 차관보는 그 장관이 다룰 3가지 분야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UNSCR 1718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행될 지에 대해, 이란과 북한에 관련된 PSI,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으로 되돌아가는 길. 요약 끝.

<평양으로의 알렉세예프의 여행>

미국, 한국, 러시아의 6자 회담 협상가들이 모여서 10월 13일 평양의 회담에서 막 돌아간 알렉세예프에 초점을 맞추었다.

알렉세예프는 10월 13일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회담뿐 아니라 10월 9일의 실험날까지 그 당시 모스크바의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 전했다.

알렉세예프는 북한의 핵 실험 배후의 논리와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북한에 의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더 존중받는 입장과 국민을 위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우리가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고 세상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무도 우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미국이 그렇다.”

알렉세예프가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그들의 실험을 진행하는 데 대한 그들의 추론을 인용한 두 건의 진술이었다. 알렉세예프 분명히 역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실험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에게 실험이 러시아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경한 UNSC 결의안을 가져올 것이라 확언했다. 알렉세예프는 또한 최근 사건들 내내 러시아에게 두 번 배신당했다는(러시아가 UNSCR 1695를 지지했을 때와 핵 실험에 부정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을 때) 북한 주민의 정서에 대해 말했다.

알렉세예프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고, 실험은 이를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은 일방적으로 회담 복귀를 발표한다면 약세를 보일까봐 두려워했다.

알렉세예프는 북한이 다음 달 또는 두 달 안에 새로운 제재 조치의 낌새를 느끼기 시작하면 회담에 복귀할 인센티브가 더 많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분노와 좌절에 대해 어떻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 복귀를 위한 일정은 분명하지 않다.

알렉세예프는 회의 내내 북한 정권이 국제적 고립의 현재 상황과 UNSCR 1718의 다가오는 이행 하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실험에 대한 평양 언론의 보도>

알렉세예프에 따르면 평양의 언론은 이 실험에 관해 거의 게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게재된 것은 실험이 과학적 실험으로 묘사된 것이지 위대한 국가적 성취가 아니었다.

알렉세예프는 그의 관찰이 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언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엘리트 회원들을 위한) 내부 통신은 훨씬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담으로 돌아가는 길>

알렉세예프는 미래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바꾸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양방향 통행”이 북한이 다시 회담에 돌아 올 때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했다고 제안했다.

한 가지 생각은 미국 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의 대북 자금 지배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알렉세예프는 북한이 전제 조건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주시하고 있다고 곧바로 지적했다.

힐 차관보가 라이스 장관이 얼어붙은 영변과 재개된 6자 회담 개시 시점에 돌아온 IAEA 조사관들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을 때 알렉세예프는 단기적으로 너무 급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인들로부터의 “로드맵”이나 워싱턴이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말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체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워싱턴에 아무도 관심이 없거나 북한이 선의로 협상 할 것이라는 신뢰감이 없다고 덧붙였다.

<2차 핵 실험의 영향>

알렉세예프는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할 경우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전면적인 제재, 완전한 봉쇄”를 지지할 것이라고 신속히 대응했다.

그는 북한 관계자들에게 핵 실험의 파급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왔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요점에 대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험을 계속했고 알렉세예프는 많이 놀랐다.

북한이 계속 실험을 진행한 후, 알렉세예프는 북한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신경 쓰지 않았거나 그 행동의 결과를 이해함에 너무 동떨어져 있어 염려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알렉세예프는 두 번째 실험이 북한은 완전히 신뢰할 수 없고 그들을 더 단호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라이스 장관>

힐 차관보는 서울을 떠난 후의 그녀의 아시아 순방의 균형을 위한 장관의 의제의 개요를 말했다. 힐 차관보는 그 장관이 다룰 3가지 분야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UNSCR 1718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행될 지에 대해, 이란과 북한에 관련된 PSI,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으로 되돌아가는 길. /버시바우

■DEPUTY FOREIGN MINISTER ALEKSEYEV’S READOUT OF TRIP TO PYONGYANG

SUMMARY
1. (C) Assistant Secretary Hill, Vice Foreign Minister Chun
Yung-woo and Deputy Foreign Minister Aleksandr Alekseyev of
Russia met in a trilateral meeting to hear Alekseyev’s
readout of his meetings in Pyongyang on October 13. In his
high-level meeting with DPRK officials, Alekseyev made it
clear that Russia was very displeased with the DPRK’s
decision to conduct a nuclear test following hours of
consultations in which Moscow had argued against such an
action. Although Russia has little it can do now in the form
of sanctions, Alekseyev was clear that if a second test
occurred, Russia would support full and comprehensi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espite the DPRK’s rhetoric
in recent statements, Alekseyev said he thought that the DPRK
was ready to come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out
preconditions. According to Alekseyev, the key was to
provide a way for the North to come back to the table while
allowing them to save face. Alekseyev said he planned to
talk with the DPRK Ambassador in Moscow again in 10 days to
see what the mood in Pyongyang was at that time; allowing
them some time to absorb some of the pressure as a result of
UNSCR 1718. Hill said he would like to see a proposal for a
“roadmap” from the North Koreans or some substance to back up
their alleged desire to return to the talks before Washington
would take their comments seriously. Hill also outlined the
Secretary’s agenda for the balance of her Asian trip after

SIPDIS
leaving Seoul. Hill focused on three areas that the
Secretary will cover: UNSCR 1718 and how it will be

SIPDIS
implemented, PSI as it relates to Iran and the DPRK, and a
path back to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END SUMMARY.

ALEKSEYEV’S TRIP TO PYONGYANG
2. (C) As the Six-Party Talks negotiators from the U.S.,
Korea, and Russia got together for a meeting, the focus was
on Alekseyev, who had just returned from meetings in
Pyongyang on October 13. Alekseyev gave a readout of
Moscow’s contact with the DPRK in the time leading up to the
October 9 test as well as the most recent meeting on the
13th. Alekseyev said that he was briefed by the DPRK on the
logic behind its nuclear test and what they hoped to achieve.
The DPRK claimed that they were hoping to secure a more
respected position at the negotiating table and a more secure
environment for their people. “We need to show the world
that we are not bluffing. No one takes us seriously,
especially the U.S.” were two statements that Alekseyev
quoted from DPRK officials showing their reasoning for going
forward with the test. Alekseyev told them to “think twice”
before doing the test because it was sure to bring the
opposite effect. He also assured the DPRK that a test would
bring about a tough UNSC resolution that Russia would likely
support. Alekseyev also described the North Koreans’
sentiment that they had been betrayed twice by Russia
throughout the recent events: once when Russia supported
UNSCR 1695 and again when Russia gave a “tense” reaction to
the nuclear test.

  1. (C) Alekseyev said that Deputy FM Kim Gye-Gwan had said
    the North was very interested in coming back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s, and a test was a means to that
    end. Yet, the DPRK was afraid of appearing weak if they
    unilaterally announced their return to the talks. Alekseyev
    expressed confidence that once the DPRK started to feel the
    pinch of the new sanctions in the next month or two, it would
    have even more incentive to come back to the talks. Since it
    was still not clear how China would send a clear message of
    its anger and frustration with the North, the timetable for
    the DPRK to return the talks remains unclear. Alekseyev was
    confident throughout the meeting that the DPRK regime could
    not survive under the curr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isolation and with the forthcoming implementation of UNSCR

PYONGYANG PRESS COVERAGE OF TEST
4. (C) According to Alekseyev, the press in Pyongyang has

published very little about the test. What was published
portrayed the test as a scientific experiment and not a great
national accomplishment. Alekseyev noted that his
observation was based on the publicly available media under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expected that the
internal state communications (for members of the elite)
carried a much different story.

A WAY BACK TO THE TABLE
5. (C) Shifting the conversation to the future, Alekseyev
suggested that “two-way traffic” between the U.S. and the
DPRK was necessary in order for the DPRK to save face while
coming back to the table. One idea was for the USG to
release its grip on DPRK funds at Banco Delta Asia.
Alekseyev was quick to point out that the DPRK was not
looking to set preconditions, but simply to save face. When
A/S Hill suggested that Secretary Rice wanted to see Yongbyon
frozen and IAEA inspectors returned at the outset of resumed
Six-Party Talks, Alekseyev said that would be too drastic in
the short term. Hill said he would like to see a proposal
for a “roadmap” from the North Koreans or some substance to
back up their alleged desire to return to the talks before
Washington would take their comments seriously. Hill added
that nobody in Washington was interested or had any
confidence that the North would negotiate in good faith.

EFFECTS OF A SECOND TEST
6. (C) When asked how Russia would respond in the event of a
second nuclear test by the DPRK, Alekseyev quickly responded
that they would support “all-around sanctions, a full
blockade.” He went on to explain that he had invested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to explain the ramifications of a
nuclear test to DPRK officials. Despite their understanding
of his points, they proceeded with the test; much to
Alekseyev’s surprise. After they went forward with the test,
Alekseyev said he was concerned because the DPRK obviously
did not care what other people thought or was too far out of
touch to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its actions.
Therefore, Alekseyev said, a second test would show that the
DPRK is completely unreliable and they needed to be reined in
more tightly.

SECRETARY RICE IN RUSSIA SIPDIS
7. (C) A/S Hill outlined the Secretary’s agenda for the
balance of her Asian trip after leaving Seoul. Hill focused
on three areas that the Secretary will cover: UNSCR 1718 and
how it will be implemented, PSI as it relates to Iran and the
DPRK, and a path back to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VERSHBOW

▶원문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6SEOUL3591_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