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北 ICBM 등 ‘심각한 우려’…안보리결의 즉각 지켜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하고,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했다.

ARF 의장국인 필리핀은 7일 열린 ARF외교장관회의 결과물로 8일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또 “장관들은 가장 최근인 7월 4일과 7월 28일 북한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그에 앞선 탄도 미사일 발사, 작년의 두 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자제 발휘를 촉구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들에 지지를 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천명한 베를린 구상과 남북대화 제의 등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단을 맞바꾸는 ‘쌍중단(雙中斷)’, 북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 등 중국이 주장하는 양대 해법과, 러시아가 제기한 ‘단계적 구상’에 대해 참석자들의 주의 환기가 이뤄졌다는 문구가 성명에 들어갔다.

또 “몇몇 장관들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한 인도적 관심사를 다루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는 등 북한 측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성명 중 북한 도발에 대해 명기된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은 작년 의장성명에 명기됐던 ‘우려’에서 수위가 격상된 것이다. 또 작년에는 ‘평화로운 방식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나 올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한결 강화한 표현이 성명에 포함됐다.

의장성명 표현이 강화된 것은 지난달 2차례 ICBM급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쇄적인 고강도 전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조된 위기의식을 반영한 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의장성명 상의 한반도 문안이 우리 정부 입장과 부합하는 강력하고 균형 잡힌 내용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CVID 비핵화’에 대한 지지가 명기되는 등 표현 수위가 작년에 비해 올라간 데 대해 “아세안 국가들의 단호한 대북 입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들에 대한 지지’가 명시된 것은 우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지지라면서 “ARF에서 다수 참가국이 각국별 발언에서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명시적 지지를 표명한 것이 원동력”이라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또 ‘쌍중단’ 등 중국과 러시아 주장이 반영된데 대해 “중·러측은 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확고한 북핵불용의 입장 아래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제재·압박뿐만 아니라 대화의 병행 필요성 주장하며 쌍중단 등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ARF는 역내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결성된 아세안의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1994년 출범했으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다. 아세안 10개국과 남북한을 포함한 모든 6자회담 당사국 등 27개국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