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슨 국방부 차관보 7월 16~17일 미·일·한 3자 방위회담 참석(4/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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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TOKYO1883 2009-08-14 07:46 2011-08-30 01:44 비밀 주일 미국대사관
  • 비밀 SECTION 01 OF 06 TOKYO 001883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 국방장관실/아시아태평양보안과―그렉슨/미첼/쉬퍼/힐/베이슬라/아르클리언2)
  • 합동 전략기획 참모―밀러3)
  •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정치·군사국/국제안보협상과4)
  • 태평양사령부 J00/J01/작전기획참모부5)
  • 주일미군 J00/J01/작전기획참모부6)
  • 주한미군 J00/J01/작전기획참모부7)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
  • 태그: PREL8), PARM9), MARR10), MNUC11), KN12), KS13), JA14)
  • 제 목: 그렉슨 국방부 차관보(아시아태평양보안과) 7월 16~17일 미·일·한 3자 방위회담 참석(4/4부)
  • 참조: 가. 08 SECDEF 8291 나. TOKYO 1879 다. TOKYO 1881 라. TOKYO 1882
  • 분류자: 제임스 줌월트 잠정적 대사 직무 대행15)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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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비밀) (한국군의) 종합적인 명령 체계가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에 관한 타카미자와 질문에 응답으로, 김 실장은 미국이 지원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2012년 전시작전권 이후에 한국은 지원을 받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카미자와는 미군 병력 재배치 및 기지 이전에 관련된 난제를 처리하는데 한국의 충고를 역시 구했다. 김상기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뿐만이 아니라 상호 신뢰가 결정적이라고 대답했다. 재배치 계획을 실현하는데 한국 정부가 크게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선례의 부족 혹은 전반적 계획을 지원할만한 여러 계획에 대한 법적 장치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새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점이 한국정부가 현 법률 하의 허용되는 제한적 범위안에서 사업 및 계획들을 추진하도록 만든다. (주석: 한국과 일본 대표단은 상대편이 서로 우세하다고 믿고 있으며, 미군 재배치 문제의 처리상의 “비밀”을 서로에게 물었다. 주석 끝.) 그렉슨 차관보는 기지 반환 및 재배치와 연계된 법적 재정적 처리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3자 작업반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일본 및 한국의 대표단은 그 구상을 지지했다.

국가 방어 전략: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39.(비밀) 타츠오 야마모토 방위성 국방 정책 국장은 방위계획대강의 2009년 개정의 개요를 제시했다(9 문단에 예정일을 설명함). 야마모토는 방위계획대강의 분석은 주로 중국의 해군과 공군 역량의 증강이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방위계획대강의 전반적인 방향은 적의 약점을 이용하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저지 능력 개발과 획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은 증강된 정보와 감시 그리고 정찰17) 능력에 기반한 한층 역동적인 억제력을 강조하고 있지 치고 받기 식에 기반한 정적인 억제력에 있지 않다. 방위성은 F-4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F-15 기종을 최신화하고, F-2 기종을 구입함으로써 전투기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크루즈 미사일 공격과 비대칭 전투에 맞서기 위한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야마모토는 말했다. 합동 전략기획 참모 기획 및 정책참모부 해군소장 하타나카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와18)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의 증강이 일본자위대에게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사이버 대응 작전이 개발을 늘려야할 분야가 될 것이며, 대공 및 대함전19) 능력도 마찬가지다라고 하타나카는 정보를 공유했다.

정보보안

TOKYO 00001883 002 OF 00640.(비밀) 국방장관실 사이버 및 정보보증 정책 및 전략팀의 마크 홀은 사이버보안에 관해 발표하면서, 최근 남한과 미국에서의 서비스 거부 공격이20) 공통된 위협의 실체적인 사례라고 주목했다. 홀은 정보 공유가 그러한 위협에 성공적인 맞대결을 하는데 결정적이라고 했는데, 각국 스스로가 자원적 부담을 질 수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방기술보안청장(부차관급) 제임스 허쉬는 3자 맥락에서 정보 보안이 중요한 것은 다른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력에 선도자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사이버 사령부를 세울 계획을 밝힌 바있다. 타카미자와 국장은 사이버 위협의 발전율에 템포를 맞춰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존하는 위협을 처리할 방법에 국제적인 공감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홀은 비슷한 질문은 여러 국제회의에서 주로 다뤄졌는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느 정도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미국의 발표가 시의적절하고 계몽적인 것이 모든 3국 정부 모두가 곧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칭송했다. 그는 다음 3자 방위회담에서 의제의 하나로 사이버 보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3국 모든 대표단은 그 제안을 지지했다.

해적소탕

41.(비밀) 일본과 한국의 대표자들은 아덴만에서의 해적소탕 작전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2009년 5월에 작전이 시작된 이후에 얻은 교훈에 대해 논의했다. 2009년 7월 중순 내내 한국의 분견대는 총 44 차례의 한국민 외국 선박을 호위했고 지금까지 6차례의 해적 공격을 좌절시켰다. 해적소탕작전이 동맹군 지역정보 통합 시스템을21) 통한 통합된 운영과 더 강력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개선될 것으로 한국은 믿고 있다. 일본은 역내에서 해군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작전을 펼치는 게 해적소탕에 기여하는 최적화된 합동 노력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일본에 의하면, 한·미·일이 야전에서 부대 단위의 협력은 향상된 3자 구상을 향한 첫 단계이다. 타카미자와 국장은 연합 해군사령부를 둘러싼 쟁점들이 조망간 해결될 것으로 희망을 표시했다.

42.(비밀) 그렉슨 차관보는 이러한 복잡한 다국적 작전이 매우 효과적 이였으며 모든 당사국이 중국과 함께 협력하는 수단으로써 소탕노력의 활용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합중국은 비군사 및 군사적인 방벽 제 1 선을 미국 운송회사가 스스로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도 같은 일을 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는 자국의 공해상에 선박이나 시민을 공격하는 범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의지와 능력에 관해서 물었다. 그 두 가지 비군사적인 조치가 해적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미국은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43.(비밀) 김 실장은 한국 운송회사에게 자체 선박 방어를 제공할 것을 역시 권고했다고 응답했지만, 관련 비용으로 인해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는 국제적인 법률 기관이 해적의 기소를 다뤄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타카미자와는 일본의 첫 구축함이 배치 되기 전서부터 일본 상업적 운송업자들이 자체적인 방어를 스스로 제공하길 열망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상대역의 정서를 제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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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협조 노력이 해적의 기소와 연관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최선이라고 말했다.

3자회담의 향후 발전

44.(비밀) 국방부 동북아시아 정책 실장22) 중령 김종배는 3자 국방회담과, 3자 전략기획 참모 회의 그리고 3자 트랙 1.5 논의의 발전사를 검토했고, 3국 모두의 노력의 분명한 역할 및 책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중령은 구분선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특정 이슈에 관한 풍부한 논의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포럼이 서로 다른 역할이 있고, 특정 사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모든 3개국 정부에게는 유용할 것으로 판명될 수있다. 그는 3자 국방회담은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단계의 관리감독을 제공함으로써 3자 안보 협력을 위한 “관제탑” 역할을 할 것을 제안했다. 3자 전략기획 참모 회담은 공식적인 군 대 군 3자 논의 포럼으로써 자체적 역할을 계속해야하며, 그 논의에서 군사전문가들이 지역안보사안의 각기 나름의 분석을 공유할 수 있다. 3자 트랙 1.5 논의는 민간의 학자들이 공식적인 정부 창구상에서의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권고를 하도록 허용될 것이며, 3자 논의상의 주요 틈새 부분을 매워 줄 것이다.

45.(민감하지만비분류) 주한미군 해군(C-5) 중령 세크리선은 7월 8~10일 다국적 인도적 원조 및 재난구조 회의와23) 서울 주한미군이 주재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24) 관한 브리핑을 했다. 그는 회의에서 참가 정부(미국, 한국, 일본, 호주) 제각기 능력과 전문성 모두가 조명을 받았고, 인조적 원조 및 재난구조 작전이 정부와 군사 그리고 비 정부기구에 의한 협력 방식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또한 조명되었다고 지적했다. 해군 소장 하타나카 역시 서울 회의에 참석했는데, 한국과 호주가 함께 인도적 원조 및 재난구조 미래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는 유용한 논의였다고 인정했다. 그는 11월 3자 계획/전략 참모 회의 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에서25) 서울 회의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46.(비밀) 한국 대표단은 2010년 6월 서울에서 한국이 다음 3자 방위회담을 주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종배 중령은 아래와 같이 서울 회담 일정의 구성방식 및 양식의 개요를 제시했다: 1) 3자 국방회담은 매년 개최되어야 하며, 3자 전략기획 회의 및 3자 트랙 1.5 논의의 결과를 종합한다; 2) 3자 방위회담은 차관보급이 주재해야 한다; 3)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순서대로 차례로 주재한다; 그리고 4) 주재국은 속행되는 작업반 회의 또한 주재할 것이다. 그는 유엔안보리 1874 이행 평가, 역내 안보 평가, 국가 방어 정책, 사이버 안보, 그리고 3자 의제 조율 등을 다음 회담에서의 기본 의제 항목으로 제안했다.

언론지침

47.(비밀) 타카미자와 국장이 주재한 7월 16일 대표단 수뇌부 오찬 중에 김 실장은 한국은 공동 언론 지침상에 북한의 불안정 행위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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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보 문제”에 관한 별 특징없는 성명을 원한다고 내비쳤다. 김상기는 북한이 6자 회담으로 복귀하도록 중국이 설득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렉슨 차관보와 타카미자와는 이상희 한국 국방장관과 게이츠 미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다 일본 방위성장관이 샹그릴라 회의에 한켠에서 가진 3자 국방장관회담 중에 북한의 호전성에 대처하기 위한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데 뜻을 같이 했음을 김상기에게 상기시켰다. 3자 방위회담의 한켠에서 추가 논의 끝에 모든 3국 대표단은 아래와 같은 언론지침 초안에 동의했다. 그 초안에는 3자 국방 장관급의 북한 관련 공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문 시작:

일·한·미 국방 3자 회담은 7월 17일 도쿄에서 3자 방위회담 총회가 개최되었다. 본 회담에는 방위성 방위정책국 국장 타카미자와 노부시게;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중장 김상기; 그리고 미 국방부 국방장관실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월라스 그렉슨이 참여했다.
3국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계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했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 이행이 그에 포함됬다.
게다가, 3자 당사국은 각국의 국방 정책 논의를 통한 상호 이해를 강화했고, 또한 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당사국들은 소말리아 및 아덴만 근처에서의 해적소탕작전 중에 이룩한 성과를 기쁘게 생각한다.
3국은 3자 국방 당국사이에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과 5월 30일 샹그릴라 회담에서의 국방장관 회의에서 지역안정 및 국제 보안에 관한 공유된 이해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본문 끝

48.(비분류) 대표단은 이 전문을 승인했다.

49.(민감하지만비분류) 참가자:

미국:

국방부 국방부실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월라스 그렉슨(대표단의 대표)
도쿄대사관 잠정적 대사 대행 론 포스트
주일미군 사령권 에드워드 라이스 중장
미국 태평양사령부 전략기획과장 소장 랜돌프 얼스
미 국방부 기술보안정책 제임스 허쉬 부차관
도쿄 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 대행 마크 네퍼
미국 국방장관실 일본 담당 선임국장 수잰 버살라
도쿄 대사관 정치·군사 참사관 조셉영
도쿄 대사관 정치·군사 참사관 도로시 델라한티
합동참모 전략기획 동북아시아 참모 대령 프랭크 밀러
태평양사령부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다이엔 와타바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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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사령부 동북아시아 부서장 함장 존 피겨스
국방장관실 사이버 및 정보보증 정책 및 전략 과장 마크 홀
국방장관실 초국가적 위협 정책 과장 스티븐 쉴리언
주한미군 해군 정책 참모 중령 존 세크리선
국방장관실 일본 담당 선임국장 중령 마크 싸자
주일미군 전략기획 국장 중령 스캇 번사이드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정책 자문 베스 플로리스
국방장관실 한국 담당 선임국장 크리스틴 버크
도교 대사관 정치·군사 참사관 존 나일른
도쿄 대사관 정치·군사 참사관 이상민
도쿄 대사관 정치·군사 참사관 댄 신트론
도쿄 대사관 정치·군사 참사관 타드 캠블
합동 참모 전략기획 일본 담당 선임국장 메즈 레즐리 마
합동 참모 전략기획 한국 담당 선임국장 소령 데이브 지글리오티
도쿄 대사관 정치·군사 참사관 비비안 웡

일본:

타카미자와 노부시게 방위성 방위정책국 국장(대표단의 수장)
마츠모토 도요타 방위성 방위정책국 국장
코지 토미타 외무성 북미 국장
일본 합동참모 작전과장 해군 소장 하타나카 유키(畑中 裕生)
타츠오 야마모토 방위성 국방 정책 국장
키요시 세리자와 방위 정책국 미일방위협력 과장
코지 크라우치 방위 국제정책과 과장
히로시 이시카와 외무성 국가안보정책과 과장
타케히로 후나코시 외무성 일·미 안보조약과 과장
유스케 아라이 외무성 일·미 안보조약과 과장
고이치로 나카지마 외무성 전략기획실 과장
하루오 모리타카 외무성 국제안보정책실 과장
히데토시 이이지마 주미 일본 대사관 제일 서기관
유이치 타카하시 국방성 ??26)
이이치 요네야마 국방성 전략기획실 실장
타카히로 아라키 국방성 일·미 방위협력국장
타카시 타마고시 국방성 전략기획실 실장
스기오 타카하시 국방성 전략기획실 실장
오사무 아시즈카 국방성 일·미 방위협력국장
중령 카즈히로 하시다 합동 참모 전략기획
소령 토모아키 오바 방위성 전략기획실 실장

한국:

중장 김상기 국방정책실장 (대표단의 수장)
해군소장 이종범 주일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준장 문성묵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대령 장혁 국방부 국방기획과장
대령 유재익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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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양세봉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비서
김용현 외교통상부 한·미 안보협력과 과장
중령 허태근 국방부 미국정책과 과장
중령 김두건 국방부 북한정책과 과장
중령 김종배 동북아정책과 과장
박사 김두성 국방연구원 연구원
김광우 외교통상부 한미협력과 비서관1
소령 서정헌 합동 참모 본부 한미군사협력위원회
공군대위 김동관 국방부 통역사
줌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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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TOKYO1883.rtf
S E C R E T SECTION 01 OF 06 TOKYO 001883 
 
SIPDIS 
 
DOD FOR OSD/APSA - 
GREGSON/MITCHELL/SCHIFFER/HILL/BASALLA/ARAKEL IAN 
JOINT STAFF FOR J5 - MILLER 
STATE FOR EAP, PM/ISN 
PACOM FOR J00/J01/J5 
USFJ FOR J00/J01/J5 
USFK FOR J00/J01/J5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SUBJECT: PART 4 OF 4 -- ASD (APSA) GREGSON PARTICIPATES IN 
JULY 16-17 U.S.-JAPAN-ROK DEFENSE TRILATERAL TALKS 
 
REF: A. 08 SECDEF 8291 
     B. TOKYO 1879 
     C. TOKYO 1881 
     D. TOKYO 1882 
 
Classified By: James P. Zumwalt, Charge d'Affaires, a.i.; reasons 1.4 ( 
b/d) 
 
Please see Tokyo 1879, 1881, and 1882 for parts 1, 2, and 3 
of this cable. 
 
¶38.  (S) Responding to Takamizawa's question on how the 
overall command structure would be altered, DM Kim relat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play a supporting role and the 
ROK a supported role follow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fer in 2012.  Takamizawa also sought ROK advice 
on dealing with difficult issues relevant to the realignment 
of U.S. forces and camp returns.  Kim responded that close 
coordin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mutual trust 
is crucial.  He stressed that the greatest difficulty for the 
ROK government in implementing realignment plans stemmed from 
the lack of precedent or legal framework for a number of 
initiatives in support of the overall plan.  Passing new 
legislation takes too much time, which leads the ROK 
government to pursue the initiatives and projects within the 
limits of what is permissible under current law.  (Note: The 
ROK and Japanese delegations, both believing the other had 
the upper hand, asked for each other's "secret" in dealing 
with U.S. military relocation issues.  End note.)  ASD 
Gregson suggested a potential trilateral working group to 
help both sides work through the financial and legal 
processes associated with camp returns and realignment.  Both 
the Japanese and ROK delegations supported the idea. 
 
--------------------------------------- 
National Defense Strategies: Japan NDPG 
--------------------------------------- 
 
¶39.  (S) MOD Defense Policy Division Director Tatsuo Yamamoto 
outlined the 2009 revision of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NDPG) (schedule described in para. 9).  Yamamoto 
remarked that increases in China's naval and air capabilities 
feature prominently in the NDPG's analyses.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NDPG revision focuses on acquiring or 
developing cost-effective deterrent capabilities that exploit 
adversaries' weaknesses.  The report emphasizes a more 
dynamic deterrence based on increas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capabilities, not a 
static deterrence based on tit-for-tat increases.  For 
example, rather than simply matching increases in an 
adversary's submarine fleet, Japan would enhance 
anti-submarine capabilities.  MOD seeks to modernize its 
fighters by retiring F-4 fighters, upgrading F-15s and 
acquiring F-2s, as well as through its next generation 
fighter (F-X) program.  It also seeks to acquire capabilities 
to counter cruise missile attacks and asymmetric warfare, 
Yamamoto said.  Joint Staff J-5 Plans and Policy Director 
RADM Hatanaka stated that increased C4 and ISR capabilities 
are important to the Japan Self Defense Force.  Counter-cyber 
operations would also be an area for increased development, 
as are anti-air and anti-surface capabilities, Hatanaka 
shared. 
 
-------------------- 
Information 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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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S) OSD Cyber and Information Assurance Policy and 
Strategy Mark Hall presented on cyber-security, highlighting 
the recent denial-of-service attack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concrete examples of a shared threat.  Hall 
noted that information sharing is critical to the successful 
confrontation of such threat, as individual countries cannot 
shoulder the resource burden on their own.  Acting Deputy 
Under Secretary for Technology Security Policy and National 
Disclosure Policy James Hursch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in the trilateral context as a precursor 
for effective cooperation in other areas.  Both the ROK and 
Japan voiced their plans to stand up their respective cyber 
commands.  DG Takamizawa asked whether any government could 
be expected to keep pace with the rate of development of 
cyber threats and whether any international consensus on how 
to address the threat existed.  Hall responded that similar 
questions featured prominently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adding that some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r for cyber 
space are needed. DM Kim praised the U.S. presentation as 
enlightening and timely, as all three governments will soon 
create cyber commands.  He officially proposed cyber security 
as an agenda topic for next year's DTT.  All three 
delegations supported the proposal. 
 
-------------- 
Counter-piracy 
-------------- 
 
¶41.  (S) Representatives from both Japan and the ROK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their respective counter-piracy 
operations in the Gulf of Aden and discussed lessons learned 
since beginning operations in March 2009.  Through mid-July 
2009, the ROK contingent had escorted a total of 44 Korean 
and foreign vessels and had thwarted six pirate attacks thus 
far.  Korea believes anti-piracy operations would be improved 
through combined operations and stronger intelligence 
exchange through the CENTRIX system.  Japan agreed that 
coordinated operations and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the 
navies in the region was essential to ensure an optimal 
combined contribution to anti-piracy efforts.  U.S.-ROK-Japan 
unit-level cooperation in the field was a first step toward 
improved trilateral initiatives, according to Japan.  DG 
Takamizawa expressed hope that issues surrounding Japanese 
participation in CTF 151 would soon be resolved. 
 
¶42.  (S) ASD Gregson remarked that these complicated 
multinational operations have been highly effective and that 
all parties should consider seriously using these efforts as 
a means to work together with China.  He emphasized that the 
U.S. Government encouraged U.S. shipping companies to provide 
for their own non-lethal and lethal first line of defense and 
asked whether the ROK and Japan had done the same.  He also 
queried the ability and willingness of the ROK and Japan to 
prosecute criminals who attack citizens or ships from their 
countries on the high seas.  The United States, Gregson 
emphasized, viewed these two non-military actions as 
important parts of the international effort to address 
piracy. 
 
¶43.  (S) DM Kim responded that the ROK also encouraged its 
own vessels to provide for their own defense, but yielded 
little success due to associated costs.  He believed that an 
international legal institution should deal with the 
prosecution of pirates.  DG Takamizawa explained that 
Japanese commercial carriers have been eager to provide for 
their own defense even prior to the deployment of the first 
Japanese destroyers.  He echoed his ROK counterpart's 
 
TOKYO 00001883  003 OF 006 
 
 
sentiments and stated that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effort would best deal with the complicated issues associated 
with prosecution of pirates. 
 
------------------------------ 
Trilateral Forward Development 
------------------------------ 
 
¶44.  (S) MND Northeast Asia Policy Division Deputy Director 
Lt Col Kim Jong-bae reviewed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DTT, the Trilateral J-5 Strategy Talks, and the trilateral 
track-1.5 discussions, underscoring the need to set clear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all three efforts.  Lt Col Kim 
emphasized, however, that the division lines should not be so 
rigid as to preclude redundant discussion on particular 
issues.  As each forum has a different role, multiple 
discussions on a particular issue could prove to be useful to 
all three governments.  He suggested that the DTT act as a 
"control tower" for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y 
setting directions and providing policy-level oversight.  The 
Trilateral J-5 Strategy Talks should continue its role as the 
official mil-to-mil trilateral discussion forum, where 
military experts could share each others' analyses of 
regional security issues.  The trilateral track-1.5 
discussions allow civilians academics to make recommendations 
on issues difficult to resolve in official government 
channels, filling a key niche in trilateral discussions. 
 
¶45.  (SBU) USFK C-5 Col Sachrison briefed on the July 8-10 
multi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HA/DR) conference and table top exercise hosted by USFK in 
Seoul.  He pointed out that the conference highlighted both 
the professionalism and capabilities of each of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U.S., ROK, Japan, Australia), as 
well as recognition that HA/DR operations require cooperative 
approaches by governments, militaries,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RADM Hatanaka, who had also participated in 
the Seoul conference, acknowledged that it was a useful 
discussion that provided positive signs toward potential 
future cooperation on HA/DR with the ROK and Australia.  He 
added that the trilateral table top exercise during the 
Trilateral J-5 Strategy Talks in December will reflect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conference. 
 
--------- 
Way Ahead 
--------- 
 
¶46.  (S) The ROK delegation confirmed that the ROK will host 
the next DTT plenary in June 2010 in Seoul.  Lt Col Kim 
Jong-bae outlined the format and modalities for that round as 
follows:  1) the DTT should convene annually, synthesizing 
the outcome of the Trilateral J-5 Strategy Talk and the 
trilateral track-1.5 discussions; 2) the DTT should be 
chaired at the ASD-level; 3)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OK will take turns hosting in that order; and 4) the 
hosting country will also host the follow-on working group 
meeting.  He suggested evaluation of UNSCR 1874 
implementation, regional security assessments, national 
defense policies, cyber security, and trilateral agenda 
coordination as basic agenda items for the next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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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Guidance 
-------------- 
 
¶47.  (S) DM Kim indicated during the July 16 heads of 
 
TOKYO 00001883  004 OF 006 
 
 
delegation dinner hosted by DG Takamizawa that the ROK wanted 
to omit reference to the DPRK's destabilizing actions in 
favor of a blander statement on "regional security issues" in 
the joint press guidance.  Kim explained that the ROK 
government sought to do so out of consideration for China's 
efforts to persuade the DPRK to return to the Six-Party 
process.  ASD Gregson and Takamizawa reminded Kim that ROK 
Defense Minister Lee Sang-hee had concurred with Secretary 
Gates and Japanese Defense Minister Hamada to enhance 
trilateral cooperation on dealing with North Korea's 
beligerence during the trilateral defense ministerial on the 
margins of the Shangri-La Dialogue.  Subsequent to follow-up 
discussions on the margins of the DTT plenary, all three 
delegations agreed to the following draft press guidance, 
which references the consensus expressed on North Korea at 
the trilateral defense ministerial. 
 
BEGIN TEXT: 
 
The Japan-ROK-U.S. Defense Trilateral Talks Plenary was held 
in Tokyo on 17 July with the attendance of Mr. Nobushige 
Takamizawa, Director General of the Bureau of Defense Policy, 
Ministry of Defense Japan; LTG Kim Sang-ki, Deputy Minister 
of Defense for Policy,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HON Wallace Gregson,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 and Pacific Security Affair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The three nations discussed the need for continuing 
cooperation in response to North Korea's recent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e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Moreover, the three parties enhanced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discussion of the defense policies of each nation and 
agreed on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They also 
appreciated achievements made during their counter-piracy 
operations off the coast of Somalia and in the Gulf of Aden. 
 
The three nation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continued 
cooperation among their defense authorities, consistent with 
the understanding shared at the May 30 trilateral defense 
ministerial meeting at the Shangri-La Dialogue, for regional 
stability and international security. 
 
END TEXT 
 
¶48.  (U) The delegation has cleared this message. 
 
¶49.  (SBU) Participants: 
U.S.: 
 
Wallace Gregson, ASD for APSA (Head of Delegation) 
Ron Post, Charg d'Affaires, a.i., Embassy Tokyo 
Michael Schiffer, DASD for East Asia 
Lt Gen Edward Rice, Commander, USFJ 
MajGen Randolph Alles, Director, J-5 USPACOM 
James Hursch, Acting DUSD for Technology Security Policy 
Marc Knapper, Acting POL M/C, Embassy Tokyo 
Suzanne Basalla, Senior Country Director for Japan, OSD 
Joseph Young, Pol-Mil Unit Chief, Embassy Tokyo 
Dorothy Delahanty, Pol-Mil Unit Chief, Embassy Seoul 
COL Frank Miller, Northeast Asia Division Chief, J-5 Joint 
Staff 
Diane Watabayashi, Senior Northeast Asia Country Director, 
J51 PACOM 
 
TOKYO 00001883  005 OF 006 
 
 
CAPT John Figuerres, Chief, Northeast Asia Policy Branch, J51 
PACOM 
Mark Hall, Director of Cyber, IA Programs and Policy, OSD 
Steven Schleien, Director, Transnational Threat Policy, OSD 
Col Jon Sachrison, Chief, C-5 Policy, CFC Korea 
Lt Col Marc Czaja, Country Director for Japan, OSD 
Lt Col Scott Burnside, Deputy Director, J-5, USFJ 
Beth Flores, PSI Policy Advisor, OSD 
Kristin Burke, Country Director for Korea, OSD 
John Nylin, Pol-Mil Unit, Embassy Tokyo 
Sangmin Lee, Pol-Mil Unit, Embassy Tokyo 
Dan Cintron, Pol-Mil Unit, Embassy Tokyo 
Todd Campbell, Pol-Mil Unit, Embassy Seoul 
Maj Leslie Maher, Japan Country Director, J-5 Joint Staff 
MAJ Dave Gigliotti, Korea Country Director, J-5 Joint Staff 
Vivian Wong, Pol-Mil Unit, Embassy Tokyo 
 
Japan: 
 
Nobushige TAKAMIZAWA, Director General for Defense Policy, 
MOD (Head of Delegation) 
Ryutaro MATSUMOTO, Deputy Director General for Defense 
Policy, MOD 
Koji TOMITA, Deputy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MOFA 
RADM Hiroo HATANAKA, Director, J-5 Joint Staff 
Tatsuo YAMAMOTO, Director, Defense Policy Division, MOD 
Kiyoshi SERIZAWA, Direct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Division, MOD 
Koji KURAUCHI, Director, International Policy Division, MOD 
Hiroshi ISHIKAWA, Director, National Security Policy 
Division, MOFA 
Takehiro FUNAKOSHI, Director, Japan-U.S. Security Treaty 
Division, MOFA 
Yusuke ARAI, Senior Coordinator, Japan-U.S. Security Treaty 
Division, MOFA 
Koichiro NAKAJIMA, Director, Strategic Planning Office, MOD 
Haruo MORITA, Director, International Security Policy Office, 
MOD 
Hidetoshi IIJIMA, First Secretary, Embassy of Japan, 
Washington, DC 
Yuichi TAKAHASHI, Senior Deputy Director,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Follow-up Research Division, MOD 
Eiichi YONEYAMA, Deputy Director, Strategic Planning Office, 
MOD 
Takahiro ARAKI, Deputy Direct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Division, MOD 
Takashi TAMAGOSHI, Deputy Director, Strategic Planning 
Office, MOD 
Sugio TAKAHASHI, Deputy Director, Strategic Planning Office, 
MOD 
Osamu ASHIZUKA, Deputy Direct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Division, MOD 
Lt Col Kazuhiro HASHIDA, J-5 Joint Staff 
MAJ Tomoaki OBA, Deputy Director, Strategic Planning Office, 
MOD 
 
ROK: 
 
LTG KIM Sang-ki, Deputy Minister of Defense for Policy (Head 
of Delegation) 
RADM LEE Zong-Beom, Defense Attach, ROK Embassy, Tokyo 
BG MOON, Sung Mook, Deputy Director General of Policy 
Planning, MND 
Col JANG Hyuk, Director for Defense Planning, MND 
COL YOO Jaeik, Director for International Peace Cooperation, 
MND 
 
TOKYO 00001883  006 OF 006 
 
 
COL YANG Sebong, Secretary for National Defense, Blue House 
KIM Yong-hyun, Director, ROK-U.S. Security Cooperation 
Division, MOFAT 
LTC HEO Taegeun, Deputy Director, U.S. Policy Division, MND 
LTC KIM Dogyun, Deputy Director for North Korea Policy, MND 
Lt Col KIM Jong-bae, Deputy Director for Northeast Asia 
Policy, MND 
DR. KIM Dooseung, Research Fellow, KIDA 
KIM Kwangwoo, Secretary for ROK-US Cooperation, MOFAT 
MAJ SEO Junghun, ROK-U.S. Military Committee for Military 
Cooperation, JCS 
FL. KIM Dongkwan, Interpreter, MND 
ZUMWALT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DOD FOR OSD/APSA – GREGSON/MITCHELL/SCHIFFER/HILL/BASALLA/ARAKEL IAN
3)
JOINT STAFF FOR J5 – MILLER
4)
번역 주: STATE FOR EAP, PM/ISN http://www.state.gov/t/pm/index.htm
5)
PACOM FOR J00/J01/J5
6)
USFJ FOR J00/J01/J5
7)
USFK FOR J00/J01/J5
8)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9)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10)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11)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12)
[Korea (North)]
13)
[Korea (South)]
14)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15)
James P. Zumwalt, Charge d’Affaires, a.i.
16)
Please see Tokyo 1879, 1881, and 1882 for parts 1, 2, and 3 of this cable.
17)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18)
C4
19)
anti-air and anti-surface
20)
번역 주: Dos
21)
CENTRIX, Combined Enterprise Region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 OR Centcom Regional Intelligence Exchange System ‘Centcom’은 U.S. Central Command의 축약된 단어다. 두 가지 의미의 약어인데 동맹국 정보교환인 동시에 미국의 중심의 정보망을 말할 수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동맹국에서 사용하는 의미고, 후자는 아마도 미국이 사용하는 것 같다. 어찌됬건 인터넷 정보망이다.
22)
번역 주: 국방일보에서는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중령 김종배 보통 표기하고 있다.
23)
번역 주: HA/DR
24)
, 25)
번역 주: table top exercise
26)
Yuichi takahashi, Senior Deputy Director,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Follow-up Research Division, MOD
27)
한국의 외교통상부에서 통용되는 영어 명칭의 정리된 것이다. 미국은 자기식대로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체로 거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