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북한이 한국 정치를 흔들려고 해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9SEOUL808 2009-05-20 06:47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기 밀 SEOUL 000808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24/2019
태그: PREL2), ECON3), KN4), KS5)
제 목: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북한이 한국 정치를 흔들려고 해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6). 근거 1.4(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5/16 15:36

요점

1. (기밀) 요점: 문무홍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에 의하면,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를 겨냥한 적대 정책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려 하고 있다. 문무홍은 전두환 정부 시절 대통령 공보비서관을 지낸 대 이어 김영삼 정부시절 통일원 통일정책실장과 남북회담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7). 그는 사실상 한국의 고위급 대표로 현재 개성공업지구에서 봉직하고 있는 그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북한 주민 통제를 전복할 “트로이 목마”라고 말하였다. 그는 강도 높은 권력 투쟁 및 승계 과정을 지적하며, 비록 현 정권 아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가망이 전혀 없지만, 6자 회담이 안정화 요소로 지속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점 끝.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2. (기밀) 5월 18일 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 그리고 대외 정치 담당관과 함께한 석찬 회동에서,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통일정책실장 자리를 사임했던 이유는 그가 햇볕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문무홍과 동행한 양창석 통일부 홍보관리관은 문무홍이 통일부에서 해고된 이후에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으며, 문무홍은 장래에 대통령이 될 이명박을 아주 잘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명박도 역시 워싱턴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 정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에서 한국의 고위급 “민간인”으로 봉직하라고 자신에게 요청한 게 아이러니하다고 문무홍은 말하였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개월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의 태도를 이미 변화시키게 만든 효과적인 “트로이 목마”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의 상대역인 개성공단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예로 평양 당국자들에 대해 자유롭게 불평을 하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북한 여성 사무직원은 북한 여성들이 “부지런하고, 키가 크고, 잘생긴” 남한 남성과 결혼을 갈망한다고 문무홍에게 말한 적이 있다.

3. (기밀) 문무홍은 북한 당국자들이 개성공업지구발 체재 전복의 잠재성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당국자들은 북한의 미래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남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적이 되고, 그에 따른 문화적 이념적 오염에 대해 찬반이 있다. 임금 인상과 기타 금전적 요구 이후에 개성공업지구 계약이 무효화 되었다고 선언한 북한의 최근 행보는 반드시 개성공업지구의 폐쇄의 전주곡이 아니며, 오히려 대남 교류에 관한 규칙에서 북한이 우위를 재확인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 행보를 통해서, 북한이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히 통일과 같은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 주도권을 점유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은 북한의 쇠락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모두 60대 말이나 70대인 데 상당 부분 과거 속에서 살고 있다. 문무홍은 조선노동당 최승철 전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남북장관급 회담 북측 단장을 지낸 권호웅8) 내각 책임참사가 숙청되었거나 처형되었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정확하다면, 그렇게 된 이유는 남북 대화를 통한 커다란 이득을 약속했던 장밋빛 청사진이 평가절하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해당 북한 관리는 이명박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과업 측면에서도 실패하였다. 같은 이유로, 북한 관리들은 한국 정치를 흔들어서 이명박의 후임은 한층 친북적인 정부를 담보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엿보고 있다.

연합뉴스가 주도한 소설, 동아와 중앙 MBC가 표절하는 어이없는 현실 통일뉴스의 기사로 <단독> 최승철, 직총 부위원장으로 복귀 통일뉴스
상기 하이라이트 된 문무홍 발언의 출처인 연합뉴스 기사는 소설로 판명 납니다. 아래 소설 꼭 한 번 읽어 보세요. 정말 잘 쓴 소설입니다.

4. (기밀) 문무홍은 북한이 고집을 피우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은―아마 미화 40달러의 월급에서 중국과 동일한 월급 수준인 미화 200달러로 인상―실행에 옮겨진다면 몇 군데를 제외한 모든 한국 기업은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도록 할 거라고 말하였다. 여전히 한국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 자리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문무홍은 최근 양자 회동에서 강한 태도를 보였기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추방되더라도 많이 놀라지 않을 거라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 또는 군 당국자의 관할 하에 있는 게 분명한 국방위원회의 누군가는 적어도 개성공단 문제를 지휘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 (기밀) 북한은 개성공단에 내부나 주변에 붙들려 있는 남한 현대 아산 직원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그 문제가 북측 관할권에 속하므로, 개성공업지구의 미래에 관한 대화의 부분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기술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문무홍은 협의가 심각한 최악의 경우라도 미화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한국 시민을 추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남북 합의문을 북한이 위반한 거라고 강조하였다. 별첨으로 문무홍은 개성공단의 보안 환경도 미묘하다고 언급하였다: 간헐적으로 개방하는 낮은 울타리가 있지만, 돌멩이가 쌓여 있어 만일 사람들이 통과하게 되면 매번 개방될 때마다 쏟아져내려 경고음을 낸다. 그 지역 출신 소년들은 때때로 음식을 구하려 저녁에 개성공업지구에 잠입하곤 하는데, 그 때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감춰놓았던 음식을 그 소년들의 짐에 슬며시 넣어 보낸다.

지도부와 승계

6. (기밀) 문무홍은 김정일의 2008년 뇌졸중과 건강 악화는 그 이후 북한에 광범위하게 알려졌고, 승계 결정을 비롯한 격렬한 권력 다툼을 촉발하였다고 말하였다. 현재 도쿄에 거주하는 김정일의 전 정부에게서 얻어낸 일본 정보기관의 정보를 언급하며, 김정일의 매재인 장성택과 새로 선임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오극렬이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강과 맞선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걸로 그는 믿는다고 문무홍은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25세로 너무 젊어서 김일성의 사생아인 김현남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김정일 정부의 말을 언급하였다. 문무홍은 셋째라 젊은 나이이고 경험이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은이 현실적인 계승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시했다. 문무홍은 장성택은 “단연” 김정일 다음으로 가장 권력을 가진 인물이며, 김정일의 승계자는 반드시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북미관계

7. (기밀) 문무홍은 매일 노동신문을 읽으면서 일부 북한의 의도를 추적하고 있으며, 국내적 정통성 측면에서 불가결하고 궁극적인 남한 통제 계획의 일부로 여기고 있는 자체 핵무기를 북한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견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안정을 위해서라도 6자 회담의 지속과 미국의 북미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북한과의 교류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곤 기대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핵확산방지와 같은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인해야만 한다. 이러한 참을성 있는 접근방식은 “마침내 북한 정권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필요할 것이다.

논평

8. (기밀) 문무홍은 성년기 대부분을 북한 문제를 다루며 보냈고, 북한 정치나 지도부와도 사적으로 친숙하다. 우리는 문무홍의 견해가 꽤 보수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견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무홍은 최근 개성공업지구의 지도부 경험을 통해서,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의 이념과 궁극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점은 햇볕정책에 반대한 이유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본래 해고된 보수인 문무홍으로선 자연스런 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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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808 
 
SIPDIS 
 
E.O. 12958: DECL: 04/24/2019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ECON [Economic Condi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ROK'S KAESONG MANAGER: DPRK TRYING TO SHAKE ROK 
POLITICS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b/d) 
 
¶1. (C) SUMMARY:  North Korea is trying to change the ROK's 
"political geography" through its hostile actions, including 
those targeted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ccording to President of the Kaesong Industrial Management 
Committee (KIDMAC) Moon Moo-hong.  Moon, an Assistant 
Minister of Unification and two-time Presidential Spokesman 
under previous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said the KIC, 
where he currently serves as the ROK's de facto senior 
representative, is a "Trojan Horse" that is subverting North 
Korea's control over its citizens there.  He pointed to an 
intense power struggle/succession process in the DPRK, 
arguing that the Six-Party Talks should continue as a 
stabilizing factor even though there was no prospect of the 
DPRK relinquishing its nuclear weapons under the current 
regime.  END SUMMARY.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KIC 
---------------------------------- 
 
¶2. (C) In a May 18 dinner meeting with POL M/C and POL/EXT, 
KIDMAC President Moon Moo-hong explained that he resigned as 
Assistant Minister of Unification after the 1997 election of 
President Kim Dae-jung, because he opposed Sunshine Policy. 
MOU DG Yang Chang-seok, who accompanied Moon, explained that 
Moon had been a visiting scholar at the U.S. Institute of 
Peace after his dismissal from the MOU, and that Moon had 
gotten to know future President Lee Myung-bak quite well, as 
Lee too was in Washington, DC.  It was ironic, Moon said, 
that President Lee Myung-bak had asked him to serve as the 
senior ROK "civilian" at the KIC, the hallmark of Sunshine 
Policy, but after six months of spending Tuesday-Friday at 
the Complex, Moon had come to regard it as an effective 
"Trojan Horse" that had already changed North Koreans' 
attitudes.  His counterparts on the North's Central Special 
Guidance Bureau (CSGDB) at the KIC, for example, freely 
complained about officials in Pyongyang, and female North 
Korean clerical staff working in the KIDMAC office had told 
Moon that they yearned to marry "diligent, tall, handsome" 
South Korean men. 
 
¶3. (C) Moon said that North Korean authorities feared the 
KIC's subversive potential; they were agonizing about its 
future and, more broadly, the pros and cons of becoming 
economically dependent on South Korea and the accompanying 
cultural and ideological contamination.  The North's recent 
steps -- declaring KIC contracts null and void after 
demanding higher wages and other payments -- were not 
necessarily a prelude to closing KIC, but were instead part 
of an ongoing effort to reassert the North's control over the 
rules of engagement with the South.  Through these steps, the 
North believed that it could also change the "political 
geography" of the ROK.  The ultimate goal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as to make sure the North was in the driver's 
seat of the Peninsula's fate, especially reunification.  This 
was hard to believe given the failings of the DPRK, but the 
top North Korean leaders were all in their late-60s or 70s, 
very much living in the past.  Moon thought recent media 
reports saying that DPRK officials formerly in charge of 
inter-Korean relations, including Choe Sung-chol, the deputy 
in the United Front Department of the KWP, and Kwon Ho-gyong, 
a cabinet secretary who headed inter-Korean dialogue, had 
been purged or executed were accurate, because their rosy 
scenarios, promising great gains through dialogue, had been 
discredited.  These officials had also failed in their 
political tasks because Lee was elected.  By the same token, 
DPRK officials continued to see potential to shake ROK 
politics and ensure that a more friendly government would 
follow Lee. 
 
¶4. (C) Moon said the increased payments North Korea was 
insisting on at the KIC -- raising monthly wages from about 
USD 40 per month perhaps to a Chinese-equivalent level of USD 
200 per month, and imposing land rent and taxes in violation 
of signed agreements -- would drive all but a handful of ROK 
companies out of the Complex if enacted.  Still the ROK, 
through KIDMAC, was trying to set up discussions.  Moon said 
he had taken a tough position concerning bilateral meetings 
recently, so would not be overly surprised to be expelled 
from the KIC.  He added that Kim Jong-il, or at least someone 
on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was calling the shots on 
the KIC issue, which was clearly under military authority. 
 
¶5. (C) The DPRK had not provided any information on the South 
Korean Hyundai Asan engineer held in or around the KIC since 
March 30.  The CSGDB was technically correct in saying that 
the matter was not under its jurisdiction, so should not be 
 
part of talks about the future of the KIC.  However, Moon 
emphasized that the DPRK was violating inter-Korean 
agreements which clearly stated that, even in the case of 
serious allegations, ROK citizens should at worst be fined 
USD 500 and expelled.  As an aside, Moon mentioned that the 
security environment at the KIC was subtle: there were low 
fences with occasional openings, but rocks were piled up at 
each opening so that they would cascade an alarm if anyone 
passed through.  Young boys from the area sometimes snuck 
into the KIC at night looking for food, whereupon ROK workers 
would occasionally slip them food in seclusion and send them 
packing. 
 
Leadership and Succession 
------------------------- 
 
¶6. (C) Moon said that Kim Jong-il's 2008 stroke and ill 
health since then had become widely known in North Korea and 
had sparked an intense power struggle that would also 
determine succession.  Citing information from Japanese 
intelligence gained from a former mistress of Kim Jong-il now 
living in Tokyo, Moon said he believed that KJI 
brother-in-law Chang Song-taek and newly appointed National 
Defense Commission Vice Chairman Oh Kuk-ryul had won a power 
struggle against Ri Che-gang, first Vice Director of the 
Workers Party's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He 
also cited the mistress as saying that Kim Hyon-nam (37), an 
illegitimate son of Kim Il-sung, could emerge as KJI's 
successor, since KJI's third son Kim Jong-uhn was too young 
at age 25.  Moon doubted that Kim Jong-uhn could be a viable 
successor, given the third son's young age and a "total" lack 
of experience.  Moon believed that Chang Song-taek was "by 
far" the most powerful figure after KJI and that KJI must be 
succeeded by one of his sons. 
 
DPRK-U.S. Relations 
------------------- 
 
¶7. (C) Moon, who said he tracks North Korean intentions in 
part by reading the North's Rodong Sinmun newspaper each day, 
maintained that North Korea would never relinquish its 
nuclear weapons, which were essential for domestic legitimacy 
and seen as part of the DPRK's plan for taking eventual 
control of South Korea.  Still, he argued for a continuation 
of the Six-Party Talks and U.S. efforts at dialogue with the 
DPRK for the sake of stability.  We should not expect 
engagement with the DPRK to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 
there, but should instead try to induce the DPRK to behave in 
accord with international norms, such as non-proliferation. 
This patient approach would be needed until "time finally 
takes care of the regime." 
 
Comment 
------- 
 
¶8. (C) Having dealt with North Korea for most of his adult 
life, Moon Moo-hong is intimately familiar with North Korean 
politics and leadership.  We find Moon's views generally 
balanced, although quite conservative.  Lately, however, 
through his leadership position in the KIC, Moon has become a 
true believer in the project's potential to subvert North 
Korean ideology and, ultimately, its regime stability.  This 
is not a natural position for the conservative Moon, who was 
essentially fired by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for his 
opposition to Sunshine Policy.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Economic Conditions]
4)
[Korea (North)]
5)
[Korea (South)]
6)
POL M/C Joseph Y. Yun.
7)
번역 주: 원본을 그대로 옮기면 “이전의 보수 정부에서 두 차례…” 이렇게 나가야 맞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삽입하였다. 재미있는 점은 편의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전두환과 김영삼을 구분하지 않는 점이 흥미롭다. 그놈이 그놈은 아닐 텐데…
8)
번역 주: 대사관이 작성한 ‘권호경’이란 영문 표기 이름은 오기다. 이렇게 이름 고쳐준 게 한 5차례는 되는 것 같다. 주한미국대사관 번역하느라 고생이 많은 건 알지만 분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