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언론 보도, 200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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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802 2009-11-13 미분류 주한미국대사관

주요 뉴스

조선일보
수능 고득점, 수리에 달렸다;외국어 다소 어려워

중앙일보, 동아일보
군대 다녀오면 복수국적 허용

한국일보
“참여정부 실세 3명에 금품 줬다”

한겨레 신문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취소 판결

세계일보
언어 외국어 어려웠다

서울신문
여야, ‘4대강·복지 예산’ 대결 본격화

국내 동향

한국 외교통상부는 한국 기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돕기 위해 민간 요원과 보안 병력을 파견한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국제 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교전이 “남조선 군부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 행위”라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체) 북한은 이번 통지문에서도 비난 대상을 남한 정부로 삼지 않고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 호전집단”으로 한정한 점이 주목된다. (한겨레, 서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7, 18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지만, “그러나 개최 장소를 둘러싸고 (양측이) 대립해 성과 없이 끝났다”고 일본 NHK가 12일 보도했다. (동아, 한국)

미디어 분석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보수 조선일보는 1면을 할애해 오바마의 첫 아시아 순방이 주일 미군기지 이전, 중국의 인권 침해, 한미 FTA 등 험난한 이슈로 인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말했다.

북한 – 남한

대다수 신문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11월 12일자 논평을 전했다. 노동신문은 이번 남북 해군 간의 교전이 “남조선 군부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 행위”라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파 성향 한겨레 신문은 북한이 이번 통지문에서도 비난 대상을 남한 정부로 삼지 않고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 호전집단”으로 한정한 점이 주목된다고 했다.

보수 동아일보와 중도 한국일보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7, 18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지만, “그러나 개최 장소를 둘러싸고 (양측이) 대립해 성과 없이 끝났다”는 일본 NHK 보도를 되풀이했다.

아프가니스탄

대다수 신문은 칼 아이켄베리(Eikenberry)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가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에 대해 대미 의존도만 확대될 거라며 유보적인 의사를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미국의 아프간 전략을 수정하라고 국가 안보팀에 주문하는 등 미국이 추가 파병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은 한국 기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돕기 위해 민간 요원과 보안 병력을 파견한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한겨레신문 사설: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을 전후해 현지 무장세력이 우리 기업의 도로 건설 현장을 세 차례나 습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파병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재파병 결정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탈레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아프간 재파병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사설/논단

[시론] 미·일 갈등과 하토야마 정권의 속내 (중앙일보 11월 13일, 45면: 발췌)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일본은 내년 1월부터 인도양에서 미군에 대한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오키나와의 후텐마기지를 오키나와 밖이나 국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2006년 미·일 합의도 사실상 백지화하려 한다. 하토야마 총리는 얼마 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일본은 너무 미국에 의존해 왔다. 미·일 동맹은 중요하지만 아시아를 더 중시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미소로 답했다. 미국이 강력히 반발하자, 일본 외교의 근간은 미·일 동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곧 참의원에서 미·일 동맹의 포괄적인 재검토를 주장한다.

미국의 반응은 매우 차갑다.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어떠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지는 일본이 판단할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미국의 골칫거리는 중국이 아닌 일본이다’고 보도할 정도다.

…그런데 하토야마는 왜 ‘NO’라고 말하는 것일까? 특히 일본의 국력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NO’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답은 하토야마 총리의 개인적 성향 못지않게 민주당 정권의 실권자인 오자와 간사장의 어젠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지론은 보통 국가다. 보통 국가란 패전에 의해 씌워진 굴레로부터 벗어나 주권 국가로서 국익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다. 1차적으로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틀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내지는 ‘아시아 중시’의 방향성이 이를 말해준다. 또한 역사적 콤플렉스, 즉 한국과 중국에 대해 저자세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하토야마 총리의 ‘이미(離美)노선’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에게 중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 실컷 할 말을 한다고 했지만 이라크에 3600명이나 파병하면서도 실리를 잃었던 반면,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대미관계 중시 입장을 통해 실리를 챙겼다. 하토야마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화된 관계 수습을 위해 70억 달러의 아프간 지원 대책을 급거 마련 중이다. 일본에 실망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따듯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것이다. 말보다 실리다.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면서 한·미 FTA, 북핵 문제에 있어서 실리를 얻는 한·미 정상회담을 기대한다.

[사설] 무모함 드러난 아프간 재파병 결정 철회해야 (한겨레신문, 2009년 11월 13일, 31면)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을 전후해 현지 무장세력이 우리 기업의 도로 건설 현장을 세 차례나 습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파병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경미한 공격이거나 단순 방화 사건으로 탈레반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도 웃을 주장이다. 무장세력은 돈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챙기지 않았다. 다만 장비를 불태우고 위협사격을 했다. 발생 시점도 재파병 결정 앞뒤였다. 재파병 결정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탈레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현재 아프간은 치안은 물론 정정이 극히 불안한 상태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조차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도 한도가 있다’며 병력 증파 결정에 고심하고 있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의 지도력이 의심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파병이 가져올 위험을 경계해서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간재건 요원과 이들을 보호할 군경을 파견하겠다고 덥석 발표했다. 모두 400~500명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글로벌 코리아’로서 테러와의 전쟁에 기여할 책임감을 파병 이유로 내세우지만, 턱없는 주장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명분을 상실한 지 오래다. 오바마 정부조차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미국은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 아프간에 병력을 보냈으나 아프간 국토 전체가 전쟁터로 바뀌어 이제까지 4만명의 주민이 숨졌다. 또 알카에다에는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한 채 탈레반 세력은 물론 이웃 파키스탄의 극단주의자들 세력까지 강화시켜 이 지역은 더 불안정하게 됐다. 이런 화약고에 뛰어들어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

일본은 그동안 해온 해상자위대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까지 그만두고 대신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경제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파병했다가 철수한 나라에 다시 파병하는 것도 전례가 없다. 우리 젊은이들을 명분 없는 전쟁으로 내모는 대신 아프간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제지원을 하는 게 더 나은 국제공헌 방안이다. 아프간 재파병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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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802.rtf
UNCLAS SECTION 01 OF 04 SEOUL 001802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November 13,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Math Score Expected to Determine Success or Failure 
in Being Admitted to College 
 
JoongAng Ilbo, Dong-a Ilbo 
ROK to Allow Dual Citizenship on Limited Basis 
 
Hankook Ilbo 
Former Korea Express President:"I Gave Money 
to Three Influential Figures of the Roh Administration" 
 
Hankyoreh Shinmun 
Court Rules Former KBS Chief's Dismissal Unlawful 
 
Segye Ilbo 
Korean Language, English Sections on College Exam 
Get Tougher 
 
Seoul Shinmun 
Ruling, Opposition Parties in Tense Tug of War over Budget 
for Four-River Restoration Project 
 
 
DOMESTIC DEVELOPMENTS 
---------------------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aid that the ROKG 
remains unchanged in its plan to send civilian workers and security 
forces to help reconstruct Afghanistan, despite attacks on ROK 
companies there. (Hankyoreh) 
 
 
INTERNATIONAL NEWS 
------------------ 
 
North Korea's state-run newspaper Rodong Sinmun said on November 12 
that the recent inter-Korean naval clash was a "deliberate and 
premeditated provocation" and warned that the ROK military "will be 
forced to pay dearly" for the action. (All)  It is noteworthy that 
the North's criticism was only targeted at the ROK military 
authorities, not the ROKG or President Lee Myung-bak. (Hankyoreh, 
Seoul) 
 
Japan's NHK reported yesterday that ROK Labor Minister Yim Tae-hee 
met unofficially with Kim Yang-gon, the North Korean official in 
charge of inter-Korean relations, in Singapore last month to discuss 
an inter-Korean summit, but their talks ended without progress. 
(Dong-a, Hankook) 
 
 
MEDIA ANALYSIS 
-------------- 
 
 
-President Obama in Asia 
------------------------- 
Conservative Chosun Ilbo said on its front page that Obama's first 
Asia trip will be tough for him because he will face challenging 
issues, such as the U.S. base relocation in Japan,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and the ROK-U.S. FTA. 
 
-North Korea - South Korea 
--------------------------- 
Most newspapers carried the November 12 commentary of North Korea's 
state-run newspaper Rodong Sinmun. It said that the recent 
inter-Korean naval clash was a "deliberate and premeditated 
provocation" and warned that the ROK military "will be forced to pay 
dearly" for the action.  Left-leaning Hankyoreh Shinmun said that it 
is noteworthy that the North's criticism was only targeted at the 
 
SEOUL 00001802  002 OF 004 
 
 
ROK military authorities, not the ROKG or President Lee Myung-bak. 
 
Conservative Dong-a Ilbo and moderate Hankook Ilbo replayed Japan's 
NHK report that ROK Labor Minister Yim Tae-hee met unofficially with 
Kim Yang-gon, the North Korean official in charge of inter-Korean 
relations, in Singapore last month to discuss an inter-Korean 
summit, but their talks ended without progress. 
 
-Afghanistan 
------------- 
Most newspapers reported that U.S. Ambassador to Afghanistan Karl 
Eikenberry expressed his reservations about deploying additional 
troops to Afghanistan, worrying that the U.S.'s troop dispatch will 
increase the Afghan government's dependence on U.S. support.  Chosun 
Ilbo reported that the U.S. will reconsider its additional troop 
dispatch plan, with U.S. President Barack Obama having called on his 
national security team to revise the options for the U.S. war 
strategy in Afghanistan during the latest review of his Afghanistan 
policy. 
 
Hankyoreh Shinmun quoted a Blue House official as saying that the 
ROKG remains unchanged in its plan to send civilian workers and 
security forces to help reconstruct Afghanistan, despite attacks on 
ROK companies there. 
 
Hankyoreh Shinmun editorialized: "It was confirmed that around the 
time that the ROKG announced its decision to send troops to 
Afghanistan, armed gunmen assaulted the ROK firm's road construction 
site three times.  This clearly shows how reckless the ROKG's 
decision on troop redeployment was. ... We cannot but suspect that 
the attack may have been designed to warn Seoul against troop 
redeployment.  Still, the ROKG rushed to say that it appears that 
the Taliban was not behind the attack, which is an irresponsible 
(approach) for a government that should protect its people. ... The 
decision to redeploy ROK troops to Afghanistan must be retracted." 
 
 
OPINIONS/EDITORIALS 
------------------- 
 
U.S.-JAPAN CONFLICTS AND THE HATOYAMA ADMINISTRATION'S TRUE 
INTENTIONS 
(JoongAng Ilbo, November 13, page 45: Excerpts) 
 
By Yoon Duk-min,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Japan has decided to stop refueling American warships in the Indian 
Ocean starting next January.  The Hatoyama Administration also wants 
Futenma air base moved off Okinawa or pulled out of Japan 
completely.  This means scrapping a 2006 U.S.-Japan agreement over 
the U.S. military's realignment in Japan.  Hatoyama said during a 
trilateral summit of the ROK, China and Japan that Japan has been 
overly reliant on the U.S., adding that even though the U.S.-Japan 
alliance is important, Japan wants to put more focus on Asia. 
Hatoyama claims the U.S.-Japan alliance is the cornerstone of 
Japan's diplomacy.  However, he also calls for reviewing the 
bilateral alliance in a comprehensive manner. 
 
U.S. has reacted coolly.  State Department Spokesman Ian Kelly said 
during a press conference, "It's up to Japan to decide what kind of 
relationship they want to have."  Washington Post even reported that 
Japan, not China, is the U.S.'s most problematic relationship in 
Asia. 
 
Why does Prime Minister Hatoyama say "No" to the U.S. especially at 
a delicate time when Japan's national power is being eclipsed by 
China's?  Japan seeks to become a true sovereign country that acts 
in its national interest by overcoming the lingering scars of the 
defeat of war.  To this end, Japan has expressed a preference for a 
more equitable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while placing more 
importance on Asia.  In addition, Japan wants to be free from the 
burden of its historical past in dealing with the ROK and China. 
 
 
SEOUL 00001802  003 OF 004 
 
 
This position by Hatoyama offers a great opportunity to President 
Lee Myung-bak, ahead of the ROK-U.S. summit.  Some people say that 
former President Roh had said all he wanted to say to the U.S. 
However, the Roh Administration reaped little practical gains even 
though it deployed 3,600 troops to Iraq.  In contrast, former Prime 
Minister Koizumi gained practical benefits by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Japan's relations with the U.S.  The Hatoyama 
Administration is hastily devising ways to provide 7 billion dollars 
of aid to Afghanistan to patch up relations with the U.S., prior to 
the U.S. -Japan summit.  Dismayed by Japan's recent moves, President 
Obama may need to hear a warm word from an ally.  Practical gains 
matter more than words.  We expect that the U.S.-ROK summit will be 
a place where the ROK strengthens its strategic alliance with the 
U.S. and achieves practical gains in the KORUS FTA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TTACKS DEMONSTRATE NEED TO RETRACT TROOP REDEPLOYMENT PLAN 
(Hankyoreh Shinmun, November 13, 2009, page 31) 
 
It was confirmed that around the time that the ROKG announced its 
decision to send troops to Afghanistan, armed gunmen assaulted the 
ROK firm's road construction site three times.  This clearly shows 
how reckless the ROKG's decision on troop redeployment was. 
 
The Lee Administration has argued that the ROK suffered no direct 
casualties and said, "Since it was a minor attack or simple arson, 
it is difficult to view it as the work of the Taliban."  These 
claims, however, are unconvincing. The militants did not demand 
money or take items.  They simply set fire to equipment and fired 
warning shots.  The attacks also took place in the period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the redeployment decision.  We cannot 
but suspect that the attack may have been designed to warn Seoul 
against troop redeployment.  Still, the ROKG rushed to say that it 
appears that the Taliban was not behind the attack, which is an 
irresponsible (approach) for a government that should protect its 
people. 
 
Presently, Afghanistan is in a state of extreme unrest, not only in 
terms of public security, but in the political situation as well. 
For this reason, even U.S. President Barack Obama is taking great 
pains with the decision to put more forces there and arguing that 
there are limits to the U.S.'s dedication to Afghanistan.  This is 
due to concern over the dangers that might arise from rash 
deployments in a situation of high uncertainty, with the leadership 
ability of Afghan President Hamid Karzai in doubt. 
 
Despite all of this, the ROK government announced on Oct. 30 that it 
would be sending in civilian reconstruction workers, as well as 
soldiers and police officers to guard them.  In total, some 400 to 
500 people are being dispatched.  As justification for sending 
troops, the government cited the need to establish conditions for 
the stable stationing of U.S. forces in the ROK and a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to the war on terror as a "global Korea."  This is an 
absurd rationale.  The war on terror has long since lost any 
justification it may have had.  Even the Obama Administration stays 
away from the term.  The U.S. sent troops to Afghanistan to stamp 
out Al-Qaeda, but the result has been that the entire national 
territory has turned into a battlefield and some 40,000 residents 
have lost their lives to date.  In addition, the U.S.'s inability to 
deal a decisive blow to Al-Qaeda has only succeeded in strengthening 
Taliban forces and extremists in neighboring Pakistan, making the 
region even more unstable.  There is no reason for diving into this 
powder keg and for placing our citizens' lives in danger. 
 
Japan made the decision to end Japan's Maritime Self-Defense Force's 
refueling assistance for multinational naval vessels and to provide 
economic support to Afghanistan and Pakistan instead.  Moreover, no 
other nation which has withdrawn forces has made the decision to 
redeploy forces.  Instead of sending our young people off into a war 
without justification, a better plan for international service would 
be to provide economic support that is of real help to the people of 
Afghanistan.  The decision to redeploy ROK troops to Afghanistan 
must be retracted. 
 
SEOUL 00001802  004 OF 004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