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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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857 2008-04-28 07:58 비밀(2급)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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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2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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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SPI 17: 제 17차 한미 안전정책구상 회의 (제2부)
  • 참조 전문: 제17차 한미 안전정책구상 회의 (제1부)
  • 분류자: 정치 참사관 대리 대사 브라이언 맥피터스8), 근거 1.4 (b,d).
  • 번역자 :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 이름) — Micheal H. Rhee 2011/09/29 16:36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 추가내용

29. (비밀)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 협상기획단장 대령 이석영은 미 육군 험프리스기지 경비대 건설이 기획 단계에서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2008년은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중요한 전환기라고 했다. 이석영 대령은 미 육군 험프리스기지 경비대 확장 2구역 (설계)기준페키지는 2월에 완성이 됐고, 설계 및 시공은 10월 예정되어 있으며 토지 개발은 2009년 10월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였다. 성토 작업은 41% 완료하였다. 이석영은 확장 K구역은 4% 완성했다고 보고했다. 8킬로미터의 진입로 공사는 2007년 10월에 완성되었다. 사업관리컨소시엄은(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 10개 작업 중 3개를 완성했으며 시설종합계획수정안, 일정, 사업관리 기준선 비용 견적은 7월 중순으로 예고하는 등 나머지 작업도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석영 대령은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적극적 역할을 맡아서 전문 기술을 적용해 예산 집행 계획을 간소화할 거라고 보고하였다.

30. (비밀) 팬터 소장은 진전이 이뤄진 점을 칭송하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험프리스 기지경비대에 제방의 높이와 배수관문의 폭 요건에 맞는 건설을 보장하는 합의권고에 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군 구성원과 가족, 수십억 달러 규모로 이뤄진 건설 투자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대령 다니엘 러셀은 제방과 배수관문이 수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한국 정부가 이것을 보장 못하겠다면 다른 선택 사항은 확장 2구역을 다시 설계함으로써 모든 시설물이 100년 홍수위를 웃돌도록 하는 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3백만 세제곱미터의 땅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총비용이 100만 달러 정도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31. (비밀) 이석영 대령은 국방부가 10월 주둔군 지위 협정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문제에 합의했지만, 외교통상부에서 해당 문제는 주둔군 지위 협정 합동위원회의 소관 밖의 사안인 관계로 외교통상부는 합의권고에 서명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장호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여러 사업과 관련 수위(水位)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사법권을 외교통상부는 보유하지 않는 관계로 한국 정부에 법적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외교통상부는 제방건설 보장은 합의권고에서 제거할 것을 요청한다고 장호진은 말했다. 한국 정부는 적절한 제방 높이와 배수관문의 폭을 제공할 요량이지만, 외교통상부의 시각으론 책임 소재가 어떤 부서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견지를 유지하였다. 장호진은 문제를 파악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하였다. 전제국은 일의 능률을 올리려면 한국 측에서 책임 소재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지 반환

32. (비밀) 2008년에 9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에 관한 장기간의 가열된 공방 가운데 한미 양측은 각자 잘 정리된 입장 정리에 근접하였다.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작년의 기지반환과 뒤이은 환경 기준에 관한 대중의 공분이 한미동맹을 훼손한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기지 반환은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개선된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신속하고 순조롭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이르면 6월 게이츠 국방장관의 서울 방문 즈음에 반환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전제국도 역시 그러한 희망을 표명하였지만, 국방부가 올해 기지 이전 추진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전제국은 기지 이전 과정이 단지 주한미군과 국방부뿐만 아니라 여론과 민간단체, 국회, 한국의 관계 부처 특히 외교통상부와 환경부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국방부가 정부의 다른 관료들의 반대에도 기지 반환을 관철하려 했다가 상당한 비난과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제국은 환경부, 외교통상부, 국회, 국민까지 국방부가 지난해 주한 미군이 국내법에 명기된 적용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에 더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도 않고 국내법과 규정을 우회하는 방식을 국방부가 용인해 줬다고 믿고 있다고 상당히 공을 들여 설명하였다. 전제국은 국방부는 국내 환경 기준을 따르기 위해 반환 기지를 치유하는 데 2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역설하였다. 그런 상황 때문에 올해 국방부는 외교통상부와 환경부, 주한미군 사이에 단지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할 것이다.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국방부가 한미동맹의 후견인 역할임을 참작할 때 편의 제공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고 대응하였다.

오염덩어리 하야리아 기지와 허남식 시장의 3선 맞바꿔…(중략) ‘지방선거 전 하야리아 기지 반환’을 재촉해 온 허남식 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화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하고 하야리아 기지를 반환받았다는 설명이다. 허 시장은 하야리아 기지에 대한 정화 작업이 미처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해 4월 24일 기지 내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선거에 적극 활용했고, 6월 2일 치러진 선거에서 마침내 3선에 성공했다. 결국 오염덩어리인 하야리아 기지와 허남식 시장의 3선을 맞바꾼 셈이 됐다. 위키리크스 ‘비밀문건’과 MB, 그리고 부산 노컷뉴스 [단독] 미군기지 발암 위험 은폐 … ‘대국민 사기극’ 노컷뉴스 [단독]공원 들어서는 미군기지 全구역 발암 위험 노컷뉴스

33. (비밀)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미국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절차는 하나의 조약으로써 기지 반환에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은 작년 기지 반환 과정에서 사실상 관련 법적 권한을 준수한 것이다. 올해도 미국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환경 기준을 충실히 준수할 작정이다. 전제국은 미국의 입장과 법적 주장은 이해하지만, 한국 국민 대다수가 문제를 보는 방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전제국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규제 상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천천히 꾸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는 성급한 반환은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여론만 부추길 거라고 언급했다. 그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우선은 환경부가 환경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캠프 하야리아는 조사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환경부가 조사를 완료하도록 이미 기한 연장을 해 주었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일도 완결 짓지 않았다고 응대했다. 환경부는 해당 과정을 고의로 지연하려 애쓰고 있는 듯 보인다며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34. (비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절차를 따를 생각이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은 주둔군 지위 협정을 변경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이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협상 과정을 거쳤고 비준한 바 있다. 세드니 국방부 부차관보는 미국은 다수의 국가와 주둔군 지위 협정을 체결한 까닭에 주둔군 협정을 위반하거나 초과하는 일은 단순히 말해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한국의 국내법이 몇몇 분야에서 주둔군 지위 협정의 환경 기준을 뛰어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견이 있는 경우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이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합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사용할 기준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이라고 강조하였다.

35. (비밀) 송봉헌 국방부 국제협력관은 양측이 지난번보다 더 조용하고 신속하게 기지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다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다며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특별합동의원회 소집 제안을 온전히 마무리 짓자고 제안하였다. 세드니 차관보는 동 제안은 2008년 예정된 기지 반환을 논의하기 위해 이성 장성급 회의를 요청했던 우드 중장이 조병제 외교통상부 과장에게 보낸 1월 30일 서신에 담긴 미국의 제안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이 일 순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예로 한국의 국방부나 혹은 외교통상부가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세드니 부차관보는 말하였다.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장호진은 한국 정부는 당연히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규정을 “고수”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양측은 외교통상부, 국방부, 환경부, 주한미군, 미국 대사 등이 참여하는 이성 장성급 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하였다. 세드니 부차관보와 전제국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특별합동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자고 합의하였다.

미8군사령부 변혁

36. (비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전 세계 미군 변혁 계획의 방편으로 2008년 6월 16일 한국에 미8군 한국작전사령부가 세워질 거라고 4월 1일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하였다. 미 8군사령부 변혁 계획참모본부장 지미 미스터 대령는 미8군 한국작전사령부 수립은 전력 및 전략적 대응력 강화와 한국 방위를 위한 미8군사령부의 지원기능 강화라는 결실로 나타날 거라고 설명하였다. 미8군 한국작전사령부는 독립적인 지휘, 통제, 통신, 정보체계, 정찰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이며 더불어 최신의 전투 지휘 및 추적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37. (비밀) 세드니 부차관보는 한반도를 떠나게 될 미국 3성 장성의 보직 이동 시간표는 구체화하거나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전제국은 미8군 한국작전사령부 수립은 한미동맹의 약화로 풀이되지 않는다고 동의하면서 한국민이 이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4월 1일에 논의된 대로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의한 이후 공개 발표를 원한다고 말했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전제국은 보도 자료 내용과 5월 수립될 예정인 미8군 한국작전사령부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거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보도자료의 초안을 주한미군과 국방장관실이 조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율된 보도자료

38.(민감하지만미분류) 미국과 한국 측은 짧은 국방부 보도자료에 관한 조율의 의견을 같이하였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다:

  • 한•미 양국은 ‘08.4.8(화) 서울에서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 실장과 세드니(Sedney) 美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회의를 열었다.
  • 제17차 안보정책구상에서 한국과 미국은 현재 쟁점인 주제를 가늠하고 평가하였다. 동맹의 전시 작전권 이양을9) 포함한 정전 관리책임10), 주한미군 재배치, 대외군사판매(법)11) 지위 개선 등을 다뤘다. 양측은 상기한 부문에 원만한 진전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 한국과 미국은 오늘 회의를 발전시켜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동의했고, 제18차 안보정책구상 회의는 6월에 워싱턴 디시에서 갖기로 하였다.

본문 끝.

제18차 한미 안전정책구상

39. (민감하지만미분류) 양측은 실무급 수준에서 제18차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의 정확한 개최일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6월 11일이 낀 주로 잡혀 있다.

40. (미분류) 세드니와 주한미군 전략기획참모는 이 전문을 승인하였다.

제17차 안보정책구상 회의 참가자 목록

미국측:

데이비드 세드니 국방장관실 동아시아 부차관보
프랭크 팬터 소장, 주한미군 합동참모-계획 통제형
데이비드 울프 주한 미국 대사관 정치군사반장
짐 헬러 국무부 동아태/한국과 한국 부서 팀장
메리 베스 모간 국방장관실 아시아태평양보안과/동아시아 한국 실장
킵 멕코닉 중령 서울 주재 미국국방무관실 국방 무관
크리스 디네나 중령 주한미군 전략 기획 및 정책 참모부 본부장
로버트 가드너 중령 주한미군 정책 차장
다니엘 러셀 중령 주한미군 공병참모부
지미 미스터 중령 미8군 계획참모본부장
케빈 메든 중령 주한 미 합동 군사고문단장
데이비드 래스기버 주한미군 법무참모 특별 고문
말콤 퍼킨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 부지휘관 특별 보좌관
마이클 피네 중령 국방장관실 아시아태평양보안과/동아시아 특별 고문
톰 하우저 중령 주한미군 정책참모부 본부장
어니스트 리 중령 미국 태평양 사령부 전략기획 및 정책 참모부 한국 실장
후안 울로아 중령 주한미군 미8군 계획참모본부장
데이비드 지글리오티 합동참모-계획 통제형 한국 실장
워렌 스위처 국제 관계 담당관
리치 멕그레모리 소장 합동참모-계획 통제형 국제관계과
제시카 허드슨 울프 주한 미국 대사관 정치군사반
스티븐 박 국방장관실 아시아태평양보안과/동아시아 한국 과장
리치 안토니오 소장 주한미군 정책참모부
제이슨 바우어 미국 국방정보국 전략 문제 정보 장교
자넷 조 미국 국방정보국 전략 문제 정보 장교
김창욱 주한미군 통역

한국측: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송병현 국방부 국제정책관
김병기 준장 국방부 국방정책차장
최익봉 준장 국방부 국방정책차장
송승종 중령 국방부 대미정책과장(미국정책팀장)
박희철 중령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장
이남우 국방부 동북아과장(동북아팀장)
지윤규 중령 국방부 국제군축팀장
이석영 중령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협상기획단장
인성환 중령 국방부 실무장교 통역
전인범 준장 한국 합동 참모 본부 전략기획참모
최영범 중령 합동 참모 본부 전시작전통제권 추진단장
이성호 합동 참모 본부 군사전략과장
하태민 대위 합동 참모 본부 군사협력과장
남동우 중령 국방정보본부 전략무기과장
차동길 중령 합동 참모 본부 연합 연습 훈련과장
장호진 심의관 외교통상부 북미국
김용현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과장
김현두 외교통상부 실무장교
이종섭 중령 청와대 국가전략비서실장?
정재훈 방위사업청 조달정책과장?
최재동 중령 한국 공군 우주개발과장
이선호 중령 한미연합사령부 정책과 기획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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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4/28/2018 
TAGS: MARR MNUC PARM PREL KS KN
SUBJECT: SPI 17: U.S.-ROK 17TH SECURITY POLICY INITIATIVE 
TALKS PART 2 OF 2 
 
Classified By: A/POL Brian D. McFeeters, Reasons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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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P/LPP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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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S) MND USFK Relocation Office (MURO) Negotiation Plans 
Team Director COL Lee Sock-young called 2008 a key transition 
year for the YRP as the process moved from the planning and 
design stages to construction at U.S. Army Garrison (USAG) 
Humphreys.  Lee noted that the USAG Humphreys Expansion 
Parcel 2 criteria package was completed in February, with 
design and construction slated for October and land 
development expected to start in October 2009.  The landfill 
process is 41 percent complete.  Lee reported that Expansion 
Parcel K was four percent complete.  Construction of the 8 
kilometer access road was completed in October 2007.  The 
Project Management Consortium (PMC) reported that three of 
its 10 tasks have been completed, with progress in all other 
tasks, including the Master Plan revision, schedule, and 
baseline costs estimates due in mid-July.  Lee reported that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would assume a more 
active role this year, applying their technical expertise to 
streamline budget planning execution. 
 
¶30. (S) MajGen Panter praised the progress made.  He 
emphasized however, that the ROKG needed to sign the Agreed 
Recommendation (AR) with a guarantee to build the required 
levee level and widen the tidal gate at USAG Humphreys as 
quickly as possible.  Not doing so would put U.S. personnel, 
families, and the multi-billion dollar construction 
investment being made in jeopardy.  USFK Engineer COL Daniel 
Russell explained that both the levee and the tidal gate 
would have to be corrected.  If the ROKG failed to provide 
this guarantee, the other option would be to redesign the 
expansion of Parcel 2 so that all facilities were above the 
100-year flood line.  COL Russell explained that this would 
require at least an additional three million cubic meters of 
soil, increasing the total cost by millions of dollars. 
 
¶31. (S) COL Lee Sock-young noted that MND had agreed on these 
issues at the October SOFA Joint Committee meeting, but that 
MOFAT had determined that the issue is outside the scope of 
the SOFA Joint Committee and therefore, MOFAT was unable to 
sign the AR.  MOFAT Deputy DG Chang Ho-jin responded that 
MOFAT did not have jurisdiction on matters pertaining to 
projects affecting water levels, so it was unable to make a 
legal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ROKG.  Therefore, MOFAT 
requested that the levee construction guarantee be removed 
from the AR, Chang said.  The ROKG did intend to provide the 
appropriate levee level and tidal gate width, Chang 
maintained, but from MOFAT's standpoint, it was unclear which 
ministry had the responsibility.  Chang promised to examine 
the matter further and find a resolution in the near term. 
Jeon commented making progress quickly required identifying 
the responsible party on the ROK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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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 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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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 During a prolonged and heated discussion on the best 
way forward for the planned return of 9 USFK camps in 2008, 
both the U.S. and ROK sides stuck closely to their 
well-defined positions.  Noting that last year's return of 
camps and the ensuing public acrimony over environmental 
standards had damaged the Alliance, DASD Sedney said he hoped 
this year's camp returns would be settled quickly and 
smoothly in the spirit of an improved Alliance, suggesting 
that the returns could be accomplished as early as Secretary 
Gates trip to Seoul in June.  Jeon expressed his hope as 
well, but repeatedly emphasized that MND would not assume a 
leadership role in moving the camp returns process forward 
this year.  Jeon explained that the process was a delicate 
one, involving not just USFK and MND, but also public 
opinion, NGOs,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evant ROK 
ministries, particularly MOFA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He stressed that MND had been 
significantly criticized and held accountable for its role in 
pushing through camp returns last year over objections of the 
rest of the ROK bureaucracy.  In particular, Jeon took great 
care to explain that MOE, MOF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ublic believed that MND accepted the camps last year by 
circumventing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without 
following the proper procedures and without USFK fully 
complying with governing environmental standards as spelled 
out in domestic ROK law.  Jeon asserted that MND had spent 
USD 200 million to remediate the returned camps to meet ROK 
domestic standards.  Because of the situation, this year MND 
would only play a facilitating role among MOFAT, MOE, and 
USFK.  DASD Sedney responded that MND had to do more than 
facilitate given its role as custodian of the Alliance. 
 
¶33. (S) DASD Sedney reiterated the U.S. position that the 
SOFA procedures agreed to by our two governments was a treaty 
and had the force of law governing camp returns.  Therefore, 
the U.S. had in fact complied with the relevant legal 
authority in last year's returns.  This year, the U.S. also 
intended to comply fully with the environmental standards in 
the SOFA.  Jeon said he understood the U.S. position and the 
legal argument, but that it did not correspond with how the 
vast majority of the ROKG viewed the issue.  Jeon suggested 
that the two sides cooperate to resolve "regulatory 
complexities" in the SOFA in a slow and steady fashion, 
remarking that a hasty return would provoke negative 
publicity for the Alliance.  The proper procedures must be 
followed, he said, and the first step was allowing MOE to 
complete the environmental surveys, arguing that more time 
was needed to complete the survey at Camp Hialeah in Busan. 
DASD Sedney responded by saying that MOE had already been 
granted an extension to complete the surveys, but that it had 
not completed any work.  It appeared that MOE was trying to 
stall the process, he added, and that this is exactly what 
must be avoided. 
 
¶34. (S) DASD Sedney said that the U.S. intended to follow the 
SOFA procedures, but stressed that the U.S. had no intention 
of changing the SOFA, which had been negotiated and ratified 
by both sides.  DASD Sedney pointed out that the U.S. had 
SOFA agreements with multiple countries, and violating or 
going beyond the SOFA was simply not an option.  He pointed 
out that the ROK had domestic laws that in some areas, go 
beyond the standards of the SOFA.  He emphasized that in 
cases where there were differences, the SOFA would be the 
standard used by DOD because it was the legal authority 
governing the stationing of U.S. Forces in Korea. 
 
¶35. (S) MND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Policy Song 
Bong-heon suggested that both sides follow up on a suggestion 
to convene a SOFA Special Joint Committee, noting that it was 
not too late resolve the camp returns issue more quietly and 
more quickly than last time.  DASD Sedney noted that this was 
similar to the U.S. proposal in a January 30 letter from 
LtGen Wood to MOFAT DG Cho Byung-jae, requesting a two-star 
level meeting to discuss the planned camp returns for 2008. 
A ROK ministry that recognizes the primacy of the SOFA, such 
as MND or perhaps MOFAT, should be in charge, DASD Sedney 
said.  MOFAT Deputy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Chang Ho-jin confirmed that the ROKG intended to 
"stick by" the SOFA regulations as well, and agreed that both 
sides would convene a two-star level meeting to include 
MOFAT, MND, MOE, USFK, and the Embassy in early May.  DASD 
Sedney and DM Jeon agreed that the SOFA Special Joint 
Committee would meet to discuss the way forward and report 
back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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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H U.S. ARMY (EUSA)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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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 DASD Sedney said that the U.S. formally notified the 
ROKG April 1 that Operational Command Post-Korea (OCP-K) 
would stand up in Korea on June 16, 2008 as part of the U.S. 
Army's Transformation plans worldwide.  EUSA Transformation 
Plans Chief COL Jimmie Mister explained that the 
establishment of OCP-K would result in enhanced capabilities, 
strategic responsiveness, and support function for the EUSA 
in defense of the ROK.  The OCP-K would have fully 
independent intelligence, command and control,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with the latest battle 
command and tracking systems. 
¶37. (S) DASD Sedney stressed that the timeline moving the 
U.S. three-star general officer position off-Peninsula was 
unspecified and undetermined.  Jeon agreed that the 
establishment of OCP-K does not translate to a weakening of 
the Alliance, noting the public could be convinced of this. 
DASD Sedney said as discussed on April 1, the U.S. wanted to 
make a public announcement after consulting with the ROKG. 
DASD Sedney and Jeon agreed that a coordinated press release 
statement and response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OCP-K's establishment in May would be most appropriate, with 
USFK and OSD coordinating the first draft of the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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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ED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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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SBU) The U.S. and ROK sides agreed to coordinate on a 
short MND press release.  Text follows: 
 
On Tuesday, April 8th 2008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eld the 17th Security Policy 
Initiative with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puty 
Minister for Policy Jeon Jei-guk and U.S. Department of 
Defense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 Security 
Affairs as head delegates. 
 
In SPI-17, the ROK and U.S. assessed and evaluated the major 
current issues in the Alliance includ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y, 
USFK realignment, FMS Status Upgrade, and etc., and the two 
sides expressed satisfaction for the smooth progress in these 
areas. 
 
The ROK and U.S. agreed to build upon today's meeting to 
further cooperate mutually toward a stronger alliance, and to 
hold the 18th SPI meeting in June in Washington, DC. 
 
End Text. 
 
------ 
SPI 18 
------ 
 
¶39. (SBU) Both sides agreed to coordinate at the working 
level to determine an exact date for SPI 18, tentatively 
slated for the week of June 11 in Washington. 
 
¶40. (U) DASD Sedney and USFK J-5 have cleared thi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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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17 PARTICIPA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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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ide: 
 
SEDNEY, David,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East 
Asia, OSD 
PANTER, Frank, Maj Gen, J-5, USFK 
WOLFF, David, Chief, Pol-Mil Section, U.S. Embassy - Seoul 
HELLER, Jim, Chief, ROK Unit, EAP/K, State 
MORGAN, Mary Beth, Senior Country Director for Korea, 
APSA/EA, OSD 
McCORMICK, Kip, COL, Defense Attache, USDAO - Seoul 
DiNENNA, Chris, COL, Chief, Strategy & Policy, J-5, USFK 
GARDNER, Robert, COL, Deputy Chief, C-5 Policy, USFK 
RUSSELL, Daniel, COL, Assistant Chief of Staff, Engineer, USFK 
MISTER, Jimmie, COL, Chief, EUSA Plans, G-5, USFK 
MADDEN, Kevin, COL, Chief, JUSMAG-K 
RATHGEBER, David, Special Advisor to Judge Advocate, USFK 
PERKINS, Malcolm, Special Asst to Dep CDR for SOFA, USFK 
FINNEGAN, Mike, LTC, Special Advisor, APSA/EA, OSD 
HAUSER, Tom, LTC, Chief, Policy Branch, J-5, USFK 
LEE, Ernest, LTC, Country Director for Korea, J-5, PACOM 
ULLOA, Juan, LTC, EUSA Plans, G-5, USFK 
GIGLIOTTI, David, MAJ, Country Director for Korea, J-5, Joint 
Staff 
SWITZER, Warren, International Relations Officer 
McGLAMORY, Rich, MAJ, Chief, International Relations Branch, 
J-5, USFK 
WOLF-HUDSON, Jessica, Pol-Mil Section, U.S. Embassy - Seoul 
PARK, Steven, MAJ, Country Director for Korea, APSA/EA, OSD 
 
ANTONIO, Ritche, MAJ, Policy, J-5, USFK 
BAUER, Jason, Intel Officer - Strategic Issues, DIA 
CHO, Janet, Intel Officer - Strategic Issues, DIA 
KIM, Chang-uk, Interpreter, USFK 
 
ROK Side: 
 
JEON, Jei-guk, Deputy Minister for Policy, MND 
SONG, Bong-heon,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Policy 
Bureau, MND 
KIM, Byung-ki, BG, Deputy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Policy Bureau, MND 
CHOI, Ik-bong, BG, International Policy Bureau, MND 
SONG, Seong-jong, COL, Director, U.S. Policy Division, MND 
PARK, Hee-cheol, COL, Director, International Peace 
Cooperation Division, MND 
LEE, Nam-woo, Director, Northeast Asia Division, MND 
CHI, Yoon-kyu, COL, Director, WMD Policy Division, MND 
LEE, Sock-young, COL, Director, Negotiation Plans Team, MURO, 
MND 
YIN, Sung-hwan, LTC, Action Officer, MND 
KWAK, 1LT, Translator, MND 
CHUN, In-bum, BG, Director, Strategic Planning J-5, ROK JCS 
CHOI, Young-bum, COL, Chief of Planning, OPCON Transition 
Unit, ROK JCS 
WEE, Seung-ho, COL, Chief of Military Strategic Division, ROK 
JCS 
HA, Tae-min, CAPT, Chief of Military Cooperation Division, 
ROK JCS 
NAM, Dong-wo, COL, Chief of Strategic Weapon Division, KDIA 
CHA, Dong-gil, COL, Chief of Combined Exercise & Training 
Division, ROK JCS 
CHANG, Ho-jin, Deputy Director General,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MOFAT 
KIM, Yong-hyun, Director, ROK-US Security Cooperation Div, 
MOFAT 
KIM, Hyon-du, Action Officer, MOFAT 
LEE, Jong-sup, COL, Director, Office of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trategy, Blue House 
CHUNG, Jae-joon, Director, Acquisition Policy Division, DAPA 
CHOI, Jae-dong, COL, Chief Space Development Division, ROKAF 
LEE, Seon-ho, COL, CFC Policy Division C-5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3)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4)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A/POL Brian D. McFeeters
9)
번역 주: wartime OPCON [Operational Control]
10)
번역 주: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y [AMR]
11)
번역 주: [FMS, Foreign Military S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