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장관 방한을 위한 무대연출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2502,08SEOUL1 2008-12-31 05:05 기밀 서울대사관
  • 기 밀 SEOUL 002502 두 번째 수정본 (설명을 덧붙이고 수정된 배포)1)
  • 스티븐스 대사가 국무장관님께
  • 국방부망 배포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31/2018
  • 태그: PGOV3), PREL4),KS5) , KN6)
  • 제 목: 1월 8일 국무부장관 방한을 위한 무대연출
  •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근거 1.4(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1/22 04:00

인사

1. (기밀) 국무장관님, 서울 대사관 일동은 당신이 이번 방한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명환 장관은 특히 지난달 주요 국회 청문회로 관계로 지난달에 워싱턴 방문을 취소해야 했기에 당신을 뵙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첫해 동안에 양국의 신뢰 강화, 그리고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환대해준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당신과 부시 대통령에게 감사인사를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 대통령은 미 정부 인수인계 기간을 통해 한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당신의 충고를 듣기를 열망합니다. 이들은 또한 다른 현안과 관련해 당신의 조언을 바라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 세계 금융계의 침체, 6자 회담 및 김정일 정권, 그리고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번이 국무장관님의 6번째 방한입니다. 당신의 이번 방한은 예전과 다름없이 미국이 한미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라크 같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지원에 대해 미국이 감사한다는 점을 한국민에게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한국정부 국내상황

2. (기밀) 보수 한나라당이 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승자가 되는 등, 올해는 남한의 국내 정치상의 엄청난 변화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정부 인수기간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이명박식 지도력에 대한 불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방하는 정부의 결정에 저항하기 위해서 5월과 6월에 수천수만의 한국민이 거리로 모여들면서 그 시작은 거의 즉각적이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한나라당이 야당인 민주당과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 있는 협상 과정을 벌이면서 정치 정당 간에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아직도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 한나라당이 다수당 힘을 관철하기로 하면서 양당은 공히 물리력을 동원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1월 8일 현 입법회의가 끝나기 전에 70개 이상의 주로 경제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 중에 한미 FTA는 민주당 소속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협상을 타결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현관을 점거함으로써 봉쇄하려 합니다.

3. (기밀) 때론 타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남한사람들은 형편없는 내각 인선부터 금융위기, 악화일로의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대해 이명박을 비난해 왔습니다. 이명박의 지지율은 그가 최대 라이벌을 상대로 전례 없는 530만의 표차로(48퍼센트의 득표율) 승리한 지 1년 만에 급격히 추락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에 25퍼센트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4. (기밀) 지난 몇 달간에, 이 대통령은 반드시 국내 정치적 절차의 권위를 회복하리라고 작심했음이 확실합니다. 그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경제를 고양하진 못하더라도 개조를 돕도록 일단의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안정된 다수당인 데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복도에 매트리스를 깔고 진을 치면서 날마다 야당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은 자신이 보유한 우세한 입법 권한을 활용할 기회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에 입성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인 2월경으로 예상되는 내각개편이 있습니다. 만일 성공한다면, 이 대통령은 확실한 통제권을 쥐게 될 것이며, 세제 개혁과 노동 및 교육법안 등의 개혁을 포함한 파급력 있는 보수 의제를 정부가 실현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이 대통령은 계속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심지어 별 볼 일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헌법은 5년 단임제만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나쁜 소식들

5. (기밀) 이명박의 지지율 저조 배경에는 실망스런 경제 성적이 하나의 핵심 요인입니다. 한국은 세계금융위기와 경기 둔화에 심각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원화는 지난 5개월 동안에 약 29퍼센트 정도 가치가 떨어졌고, 지난 11월 한때 대략 50퍼센트 정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수출 시장은 하강세로 지난해 11월 수출이 18퍼센트 줄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대충 미국의 주가지수와 같은 퍼센트대로 하락했으며, 10월 급격한 내림세에서 다소 회복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에 2009년 1분기 또는 2분기까지 마이너스 국내총생산을 경고한 가운데, 경제학자 대부분은 여전히 내년 한국 국내총생산의 반등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수치는 이명박의 선거공약과는 동떨어진 수치입니다.

6. (기밀) 일부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한국에서 미국 경제의 이미지와 금융시스템은 현재까지는 꽤 상처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부의 조치들과 특히 한국과 미 연방준비은행의 10월 29일 미화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협정, 그리고 11월 15일 금융정상회의에7) 한국을 포함하도록 하는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등은 한국 경제에 대한 큰 신임 투표로 여겨졌고, 한국민으로부터 큰 칭송을 받았습니다.

한미 FTA

7. (기밀). 10월 8일에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의 최고의 옹호자였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FTA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영향을 받는 경제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조정 지원조치를 비준 이전에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의 행보에 대한 전망이 선명해지기 전에는 한국이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찬반이 갈린 정치 환경에서 FTA 법안은 다른 정부제안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결전”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한미 FTA가 한나라당의 의원들만이 참석한 체 비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국내 논쟁에 우리 스스로 개입되지 않도록 삼가왔습니다.

북한

8. (기밀) 남북대화 및 협력은 2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급격히 악화하였습니다. 남한 당국자들은 비핵화의 진척에 대한 대가로 남북대화와 지속적인 경협을 제공하는 등의 대북 기조를 일관되고 합리적이라고 정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7월에 금강산에서 북한 안전요원의 총격으로 남한 관광객이 사망한 이후에도 대화를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의 2007년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남한에게 요구해왔습니다. 당시 10.4 합의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모든 남북 육로 국경지역을 제한하거나 폐쇄하면서, 한때 인기 있던 개성 관광을 철회하고 개성산업공단으로 가는 남한사람의 인원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9. (기밀) 북한이 미국정부와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가운데 남한정부를 무시하는 북한의 성향에 대해 남한은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유 장관과 이 대통령은 현 미국 정부 혹은 오바마 정부하에서 북한정부가 한미 사이를 벌려놓을 수 없음을 당신에게서 듣길 원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북한정부는 언사의 수위를 낮추어야 함을 미국이 북한사람들에게 거듭 확인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심지어 미국이 김정일에게 서면의 형태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기를 비공식으로 제안했는데, 그 결과 원상태 그대로의 메시지가 김정일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가올 6자 회담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도 관심을 둘 것인데, 남한이 미국의 좌절감에 공감하지만, 남한은 6자 회담을 계속하길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동맹

10. (기밀)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은 한미동맹을 가치기반의 전략적인 세계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변모시키길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과 이 총리에게 일을 진척하도록 독려할 몇 가지 분야는:

  • 아프간: 한국정부는 군부대를 파견을 포함한 다양한 원조 선택안을 고려 중인데, 이는 정치적으로 어렵고 국회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2008년 6월 파리 지원회의에서 미화 3천만 달러,8) 그리고 12월 12일에는 운송부분 원조의 형태로9) 미화 5백만 달러를 약속하였습니다.
  • 이라크: 한국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 안정과 재건에 이바지했으며, 12월 19일에 한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11월 12일에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에 감사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재건과 안정화 지원을 위해 1년 동안 아빌 지역에 남아있을 작정입니다.
  • 해적소탕: 한국정부는 아프리카의 뿔에10) 해군 군함을 파견하기로 발표한 후에, 예산상의 이유로 파견을 연기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비용은 미화 3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대사관 접선책은 2월이나 3월 이후에 한국 함대 파견이 있을 것으로 현재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정부는 12월에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안 1851 채택을 지원했고, 2009년 1월 13~14일 뉴욕에서 갖기로 제안된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개회모임에 참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중국과 일본: 이 대통령은 전임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본과 협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역사문제와 독도를 놓고 영토 분쟁으로 때때로 긴장이 도지고 있지만, 이명박은 일본 상대역과의 관계에서 아주 따듯하게 대하며, 후쿠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소 총리는 1월에 공식적인 첫 한국방문을 가질 것이며, 소위 “셔틀외교”라고 불리는 정상회담을 계속할 것으로 대사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더 열정을 갖고 부지런하게 중국에 환심을 사고 있는데, 이유인즉 자신이 모든 측면에서 한중관계를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긴밀한 유대관계는 자연스럽고, 환영하는 바이지만, 경제 원조에서부터 무역, 인권문제, 이란과 버마 그리고 수단을 다루는데 현안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불투명한 정책들을 한국정부는 더욱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 대사관공관: 이 대통령과 유 외교부 장관 하에서, 우리는 새 대사관공관 시설에 대해 합의에 이르는 데 진전이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한국정부 대화 상대역에게 신속하게 이 과정을 완수하도록 독려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한미관계의 폭을 가일층 반영하는 새 시설물로 대사관을 이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수의 업적

11. (기밀) 당신의 용무는 업무에만 한정되는 것 아닌데, 그 이유는 유 장관과 이 대통령이 당신의 방문을 고별 방문으로 여기고 8년 동안 한국을 확고하게 후원해 준 것에 당신과 부시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국은 8년 동안 강력한 유대관계로 지냈습니다. 그 기간에 양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도록 이라크와 아프간에 병사들을 파병했으며; 한반도상에 미군을 재배치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으며; 양국국민을 가깝게 잇는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웨스트프로그램(취업, 영어연수, 여행) 등에 협력하였습니다. 이런 커다란 업적들은 미국이 한반도 상에 핵심적인 전략적 주둔을 담보해주며, 이는 한국민도 바라는 바이고 환영합니다.

12. (기밀) 당신께서는 이번 방한을 양국 정부의 대북 성과를 강조하는 기회로도 삼아야 할 것입니다. 6자 회담 덕분에, 이 지역은 현재 진정한 다자간 협의체를 보유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향상하도록 또한 협력해왔습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미국과 함께 공동 제안하는 전가를 일궈냈는데,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을 꾸짖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미국의 오래된 우선 사항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2008년 2,500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을 정착시켰는데, 예전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수이며, 양국 정부는 또한 추가적인 탈북자들을 미국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한국정부의 편의제공으로 미국의 소리는 2009년 1월 현재 한국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방송 시작하기로 새로 합의를 합으로써, 북한시민들이 바깥세상 소식을 들도록 하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런 양국과 국민 사이에 가치기반 협력은 한국 및 비슷한 생각을 하는 협력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대내외 위태로운 북한사람의 상황을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미합중국이 헌신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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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502.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502 
 
2ND C O R R E C T E D COPY (ADDING CAPTION & CORRECTING DISTRO) 
 
For the Secretary from Ambassador Stephens 
SIPDIS 
 
E.O. 12958: DECL: 12/31/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SCENESETTER FOR THE SECRETARY'S JANUARY 8 VISIT TO 
SEOUL 
 
Classified By: Ambassador Kathleen Stephens. Reasons 1.4(b/d) 
 
¶1.  (C) Madam Secretary, We at Embassy Seoul are delighted 
that you are able to make this visit.  Foreign Minister Yu is 
eager to see you, especially as he had to cancel his visit to 
Washington last month due to key National Assembly hearings. 
President Lee Myung-bak wants to thank you and the President 
for strengthening trust between our two countries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for receiving him 
so warmly in Camp David last year.  FM Yu and President Lee 
will be keen to hear your advice on how to manage U.S.-ROK 
relations through the transition period.  They will also want 
your counsel on other issues, especially the KORUS FTA 
ratification in the U.S., the global financial downturn, the 
Six-Party Talks and the Kim Jong-il regime, and how Seoul and 
Washington can maintain our close Alliance relationship. 
This is your sixth visit to Korea as Secretary of State.  As 
before, your visit will demonstrate to the Koreans the 
importance we attach to this relationship, and our 
appreciation for their support around the world, most 
recently in Iraq. 
 
--------------------- 
ROKG Domestic Context 
--------------------- 
 
¶2.  (C) This has been a year of enormous domestic political 
changes in South Korea, with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GNP) winning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of 
the government.  The transition has been very noisy. 
Unhappiness with Lee Myung-bak's style of leadership was 
almost immediate, beginning in the streets when tens of 
thousands of Koreans gathered in May and June to protes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reopen imports of U.S. beef.  In 
July and August the struggle was among the political parties 
as the GNP engaged in contentious negotiations with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about the structure of the 
National Assembly's committees.  This upheaval is still 
playing out in the National Assembly, where the GNP's recent 
decision to exercise its majority has both parties resorting 
to physical force.  The GNP is committed to pushing through 
more than 70 mostly economic-related bills before the end of 
the current legislative session on January 8.  Among these is 
the Korea-U.S. FTA, which DP lawmakers are trying to block by 
occupying the Assebly hall, despite the fact that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himself a DP member, concluded the 
agreement. 
 
¶3.  (C) Fairly or unfairly, South Koreans have blamed Lee for 
everything, ranging from poor cabinet selections to the 
financial crisis to deteriorating relations with the North. 
President Lee's approval rating has hovered around 25 percent 
for the past six months, a steep descent from a year ago when 
he was elected with an unprecedented 5.3 million vote margin 
of victory over his nearest rival. 
 
¶4.  (C) In the past month or so, President Lee has clearly 
decided that he must regain authority over the domestic 
political process.  Among the first steps he has taken is to 
force through a package of bills that, even if they do not 
spur the economy, will help remake it.  With a comfortable 
GNP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disgust with the 
opposition mounting each day as the DP lawmakers remain 
camped out on mattresses on the Assembly floor, Lee has a 
chance to capitalize on his legislative strength.  Another 
step will be a Cabinet reshuffle, which is likely in 
February, when Lee will have been in the Blue House for one 
year.  If he succeeds, President Lee will emerge in firm 
control, empowering his administration to implement a 
far-reaching conservative agenda, including reforming 
taxation, labor and education laws.  If he fails, President 
Lee will continue to struggle and could even become 
irrelevant,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 allows for only a 
single term in office. 
----------------- 
Economy: Bad News 
----------------- 
 
¶5. (C) Disappointing economic performance is a key factor 
behind President Lee's lack of popular support.  Korea has 
been severely affect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economic slowdown.  The Korean won has fallen by about 29 
 
percent over the last five months, although it was down by 
approximately 50 percent at one stage in late November. 
Export markets are slowing (November exports fell 18 percent 
from last year).  Korea's stock markets have fallen by 
roughly the same percentage as U.S. indices since mid-summer, 
recovering somewhat in December from a steeper October 
decline.  While President Lee Myung-bak has recently warned 
of negative GDP numbers for the first and possibly second 
quarter of 2009, most economists still predict positive GDP 
growth for Korea next year.  These numbers are a far cry, 
however, from the seven percent growth Lee promised in his 
election campaign. 
 
¶6. (C) Unlike some other countries, in Korea the image of the 
U.S. economy and financial system has actually emerged 
reasonably unscathed thus far.  The actions of the 
Administration, especially the Fed's October 29 announcement 
of a USD 30 billion currency swap line with Korea and 
President Bush's strong support for including Korea in the 
November 15 financial summit, were seen as a big vote of 
confidence for the Korean economy, loudly applauded by the 
Korean public. 
 
--------- 
KORUS FTA 
--------- 
 
¶7.  (C) President Lee has been the biggest advocate of the 
KORUS FTA, submitting it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ratification on October 8.  The opposition DP does not 
fundamentally oppose the FTA, but wants additional trade 
adjustment measures for affected sectors of the Korean 
economy to be put in place before ratification.  It also 
argues that Korea should not ratify before the prospects for 
U.S. Congressional action are clearer.  In the current 
polarized political environment, the FTA legislation, like 
other government-sponsored bills, are now waiting for the 
"showdown," which could mean that the FTA could be ratified 
with only GNP legislators participating.  We have refrained 
from inserting ourselves into what is largely a domestic 
debate. 
 
------------ 
North Korea 
------------ 
 
¶8. (C) South-North cooperation and dialogue have deteriorated 
sharply since President Lee's inauguration in February. 
South Korean officials will justify their stance toward the 
North as consistent and reasonable:  offering dialogue and 
continued economic engagement in exchange for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Indeed, the ROKG has continued to call for 
dialogue even after North Korean security personnel shot and 
killed a South Korean tourist at Mt. Kumgang in July.  The 
DPRK, however, has refused dialogue and demanded an ROK 
commitment to honor the October 2007 agreement between 
outgoing President Roh Moo-hyun and Kim Jong-il, which 
promised billions of dollars of aid to North Korea, as a 
pre-condition for talks.  To pressure South Korea, the North 
is trying to create a crisis atmosphere, most recently by 
shutting down or restricting all inter-Korean land borders, 
which resulted in cancellation of once-popular Kaesong city 
tours and severe limits on the number of South Koreans who 
can go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9. (C) Of deep concern to the South Koreans is the North 
Korean tendency to ignore Seoul while improving ties with 
Washington.  FM Yu and President Lee will want to hear from 
you that Pyongyang cannot drive a wedge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neither now nor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ey want us to continue to reinforce to the North Koreans 
that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be improved and Pyongyang 
should tone down its rhetoric; FM Yu has even suggested 
informally to me that we might consider doing this in writing 
so that the message is delivered undiluted to KJI.  The ROK 
will also be interested in your read on the incoming 
Administration's intentions for the Six Party Talks, which 
the ROK favors continuing, even though it shares our 
frustrations. 
 
------------------ 
Strategic Alliance 
------------------ 
 
¶10.  (C) In the Camp David summit meeting last year, 
Presidents Bush and Lee committed to transform the U.S.-ROK 
Alliance into a value-based strategic global alliance.  We 
should encourage President Lee and FM Lee to move forward in 
several areas: 
 
-- Afghanistan:  The ROKG is considering various aid options, 
including deploying a military unit, which will be 
politically difficult, requiring National Assembly consent. 
To date, the ROK has pledged USD 30 million at the June 2008 
Paris donors conference and USD 5 million in transportation 
aid on December 12. 
 
-- Iraq:  The ROK,s Zaytun Division, which contributed to 
the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in Iraq, 
returned to Seoul on December 19.  On November 12, President 
Bush wrote to President Lee thanking the ROK for its 
contribution.  The Korean Development Agency intends to 
remain in the Erbil region for one year with a $10 million 
budget to provide reconstruction and stabilization assistance. 
 
-- Anti-piracy:  After announcing its intention to deploy a 
naval warship to the Horn of Africa to participate in 
counter-piracy operations, the ROKG decided to delay the 
deployment for budgetary reasons; the estimated cost is 
around USD 30 million.  Our contacts now predict that it will 
be February or March before a ROK ship deploys.  In the 
meantime, the ROKG supported the adop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51 on December 16 and is planning to 
participate in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Contact Group on 
Somali Piracy proposed for January 13-14, 2009 in New York 
City. 
 
-- China and Japan:  Much more than his predecessor, 
President Lee wants to work with Japan.  Although tensions 
flare up now and then over history and disputed sovereignty 
over the Liancourt Rocks, Lee has been quite warm in engaging 
his Japanese counterparts, establishing good relations with 
Fukuda.  We understand that PM Aso will make his first 
official visit to Korea in January, thus continuing the 
so-called "shuttle" summits.  With more diligence and 
enthusiasm, Lee has courted the Chinese, because he would 
like to see all aspects of ROK-PRC relations expand.  While 
such closer ties are natural and welcome, Seoul needs to be 
more aware of China's non-transparent policies on issues 
ranging from economic assistance to trade to human rights to 
its dealings in Iran, Burma and Sudan. 
 
-- New Embassy:  Under President Lee and Foreign Minister Yu, 
we have made progress toward agreement on a New Embassy 
Compound.  It would be helpful for you to encourage your ROKG 
interlocutors to complete the process expeditiously so that 
we can move to new facilities which are more representative 
of the caliber of the U.S.-ROK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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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List of Accomp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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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Your list should not be confined to homework, 
because FM Yu and President Lee will see your visit as an 
opportunity to say farewell and to thank you and President 
Bush for standing firmly behind Korea for eight years.  It 
has indeed been eight years of strong 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During this time, our two countries have deployed 
soldiers in support of the war on terror in Iraq and 
Afghanistan; concluded negotiation of a far-reaching free 
trade agreement; laid the groundwork for repositioning U.S. 
forces on the Peninsula; and worked together on the Visa 
Waiver and Work, English Study, Travel (WEST) programs to 
bring our two peoples closer.  These are enormous 
achievements, ensuring that the United States has a key 
strategic presence on the Peninsula, which is very much 
wanted and welcomed by the Koreans. 
 
¶12. (C) You should als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the Administrations achievements on North Korea.  Thanks to 
the Six-Party Talks, this part of the world now has a genuine 
multilateral initiative that can deliver a denuclearized 
North Korea and much more.  Our two government have also 
worked together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2008, the ROKG under President Lee broke precedent by 
co-sponsoring a UN resolution -- long a USG priority -- 
deplor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calling 
for improvements.  The ROK also resettled close to 2,500 DPRK 
defectors in 2008, more than ever before, and our two 
 
governments cooperated so that additional defectors could be 
resettled in the U.S.  With ROKG facilitation, the  Voice of 
America now has a new agreement to begin for the first time 
in January 2009 broadcasting Korean-language programs into 
the DPRK from South Korea, increasing the chances that North 
Korean citizens will hear about the outside world.  This 
values-based cooperation between our two governments and 
peoples sends the strong message that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the ROK and like-minded partners to 
address and improve the situation of vulnerable North Koreans 
both in and out of the DPRK.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