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남북 관계 진단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2037 2008-10-16 02:25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2037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14/2018
  • 태그: PGOV2), PREL3), KS4), KN5)
  • 제 목: 통일부 장관, 남북 관계 진단
  • 분류자: 스티븐스 대사6)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4/05 13:20

요점

1. (기밀) 요점: 10월 13일 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현 남북관계의 현황에 대한 진단을 제공하였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 논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거침 없는 수사적 공격은 계속되었다. 한국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5만 톤의 식량원조(옥수수)에 대한 공식적인 응답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비공식적으론 북한은 거부했다고 김하중은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핵 문제에 진척과 동시에 인도주의 원조를 어떻게 진전시킬지 고려할 것이다. 식량 원조의 이상적인 모습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일부 지원과 더불어 주로 직접적인 원조로 구성하는 것이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현대 아산은 금강산 휴양지 개장 10주년을 기념에 맞춰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목표로 일하고 있다고 김하중은 말하였다. 험난한 남북 정부 간의 관계에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협박을 실행에 옮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남한 민간단체가 북한에 살포되고 있는 전단에 대한 북한의 우려에 대해 해당 민간단체에 통지하였지만, 살포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스티븐스 주한 대사가 한국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 성공적인 재임 기간이 될 걸로 확신한다고 하였다. 요점 끝.

북한은 남북정상합의 및 이명박 반대 수사에 집착

2. (기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0일 남북회담본부 예방 중에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장황한 진단을 대사에게 제공하였다. 한국정부에 대한 북한의 수사적 공세는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북한은 2000년 6월 15일, 2007년 10월 4일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모든 내용을 이행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모든 남북합의를 존중한다며, 김 장관은 10월 4일 합의에 대해 세 가지 논지를 펼쳤다: 1) 당시 합의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3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2) 45개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 완전히 이행하려면 140억~15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려할 때, 한국정부가 전면적인 합의를 단기간에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김하중은 말하였다.

3. (기밀) 한국정부는 회담 이행 약속을 기꺼이 논의하려고 했으나, 북한이 한국정부가 정상회담 합의 약속을 지킨다고 먼저 약속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하였다. 게다가 북한은 5만 톤 규모의 식량원조를 제공하겠다는 2008년 6월 제안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거부하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 대신 북한 정책 관련 국내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한국정부의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로 이 대통령에 대한 구두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김하중은 현 정부는 북한의 수사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핵 문제의 열쇠

4. (기밀) 북한의 대화 재계 거부에도,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원조와 관련 추가적인 제안을 했다고 김하중은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핵 문제가 진척되면 언제 어떻게 그 제안을 이행할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김하중은 핵 협상의 전개 과정은 역내 남북관계와 양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의 구두 공세에 대한 한국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칭송하였다. 이번 주에 미국 국무부의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해제한 점과 6자 회담의 틀 안에서의 한국의 긴밀한 조율에 대해 감사를 전하면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비핵화 진척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변함없이 헌신을 다할 것이라고 대사는 말하였다.

식량 원조: 직접? 국제식량계획을 통해?

5. (기밀) 식량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김 장관은 직접적인 원조 공급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북한이 체면을 잃지 않고 수용하는 방법은 아마 아닐 거라고 김 장관은 말하였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세계식량기구의 요청에 대응하는 식의 원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원조를 분할해 대부분을 직접 공급하고 나머지를 세계식량기구를 통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다고 그는 말하였다.

금강산 개성 현황 보고

6. (기밀) 금강산 피격 사건에 관한 한국정부의 대화 요청에 북한이 아직 응답이 없음을 확인해주면서, 김 장관은 현대 아산이 1998년 11월 18일 개장 10주년 기념일 이전에 금강산 관광의 재계를 위해서 북한 당국자들과 일을 도모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개성공업지구에 대해선,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진 않았다고 말하였다. 김하중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한기업체와 북한 근로자가 지난해 각기 83개 업체와 34,000명으로 증가했으며, 두 경우 모두 80~90퍼센트 증가한 수치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정부 당국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남한 기업체 인사들은 계속 방해받지 않고 통행이 허가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개성공단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으며, 아직 초기 투자 단계인 기업들은 2~3년 안에 수익을 올릴 거라고 김하중은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투자 기업체에 더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김하중은 주장하였다.

7. (기밀)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김하중은 덧붙였다. 개성지역에는 평균 가구당 1명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한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임금으로 말미암아, 많은 북한 사람들이 친척을 개성공단에 고용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이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

8. (기밀) 최근 판문점 군사회담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북한의 협박을 인정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그래도 실행에 옮길지 의심스럽다고 김 장관은 말하였다. 김정일은 3가지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김하중은 설명하였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업지구, 그리고 개성 관광. 금강산 관광은 이미 중단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나머지 둘 중 하나를 폐쇄하지는 않을 듯하다; 그렇게 한다면 김정일이 실수하게 된다는 뜻이다.

전단 살포

9. (기밀) 북한이 판문점 군사회의에서 제기한 남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불평과 관련해 북한은 한국정부가 여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거리에 나선 수천 명의 시위자를 막을 수 없었듯이, 전단살포 활동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김 장관은 말하였다. 통일부 장관은 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관계된 민간단체에 통지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활동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했다.

한미 관계는 중요, 그래서 어려워

10. (기밀) 전반적인 한미동맹에 관해서, 김 장관은 현시점에서 한미관계는 공고하지만, 때대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중국 대사로 봉직할 당시도 마찬가지였다고 김하중은 말하였다. (이력: 김 장관은 2001~2008년 주중 한국 대사를 역임했다. 그리고 중국에 관한 자신의 사인이 담기 서적을 대사에게 선물하였다.) 한미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므로 어려움도 불거진다고 김하중은 결론지었다. 그렇긴 하지만, 김 장관은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성공적인 임기를 보낼 걸로 확신한다며, 이유로 그녀가 한국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도 그녀에 대해 호의적이고, 민심도 긍정적인 대상으로 여긴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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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03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037 
 
SIPDIS 
 
E.O. 12958: DECL: 10/14/2018 
TAGS: PGOV, PREL, KS, KN 
SUBJECT: ROK UNIFICATION MINISTER ASSESSES INTER-KOREAN 
RELATIONS 
 
Classified By: Ambassador Stephens. Reasons 1.4 (b/d) 
 
1. (C) Summary: Unification Minister Kim Ha-joong gave the 
Ambassador an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e of inter-Korean 
relations during a courtesy call October 13.  The DPRK's 
harsh rhetorical attacks on the Lee administration continued, 
Kim said, as did its refusal to meet to discuss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summit agreements.  The ROKG 
had yet to receive an official response to its offer of 50 
thousand tons of food aid (corn), Kim added, but unofficially 
the DPRK had declined; still, Seoul would consider how to 
move forward on humanitarian assistance once there was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Ideally, food aid would 
consist primarily of direct assistance with a portion 
contributed through the WFP.  Regarding inter-Korean 
projects, Kim said that Hyundai Asan was working to resume 
tours to Mt. Kumgang in time to commemo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the resort there.  Rocky 
inter-Korean government relations had not adversely affected 
activity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he said, which 
continued to expand.  He doubted that Pyongyang would follow 
through with a threat to shut down the project.  The Ministry 
had informed South Korean NGOs about the DPRK's concerns 
about the leaflets they distribute to the North, but did not 
expect this would have any affect on such activity.  Minister 
Kim expressed confidence that the Ambassador's tenure in 
Seoul would be a success because of her understanding of 
Korea.  END SUMMARY. 
 
--------------------------------------------- ------------- 
DPRK FIXATED ON INTER-KOREAN AGREEMENTS, ANTI-LMB RHETORIC 
--------------------------------------------- ------------- 
 
2. (C) ROK Unification Minister Kim Ha-joong provided the 
Ambassador with a lengthy assessment of the state of 
inter-Korean relations during a courtesy call at the 
Headquarters for Inter-Korean Dialogue on October 13.  The 
DPRK's rhetorical attacks on the ROKG persisted unabated, he 
said, as they had since President Lee Myung-bak's 
inauguration in February.  The North also continued to insist 
on implementation of all aspects of both the June 15, 2000 
and October 4, 2007 Inter-Korean Summit agreements.  Stating 
that the ROKG respected all North-South accords, Minister Kim 
made three points about the October 4 agreement: 1) it was 
entered with only three months remaining in President Roh 
Mu-hyun's term, 2) it consists of 45 points of agreement, and 
3) full implementation would cost an estimated $14 to 15 
billion.  Given the cost -- and especially conside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Kim said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the ROKG to commit to short-term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n its entirety. 
 
3. (C) The ROKG was willing to discuss summit commitments, 
Kim continued, but the DPRK had refused to do so, arguing 
that Seoul must first agree to uphold all its commitments. 
Furthermore, the North had given no official response to the 
ROKG's June 2008 offer of food aid in the form of 50 thousand 
tons of corn, turning the proposal down through unofficial 
channels.  The DPRK had instead continued its verbal attacks 
on President Lee in an attempt to thwart the ROKG's attempts 
to build consensus domestically on policy toward North Korea. 
 Kim said the present administration would "not be swayed" by 
the North's rhetoric. 
 
----------------- 
NUCLEAR ISSUE KEY 
----------------- 
 
4. (C) Despite the North's refusal to resume dialogue, 
Minister Kim said, the ROKG had made one additional proposal 
regar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The ROKG 
would decide when and how to implement the proposal once 
there was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Kim observed that 
developments in nuclear negotiations had a broad impact both 
on inter-Korean activity and relations within the region. 
The Ambassador praised the ROKG's restrained response to 
North Korea's verbal attacks.  Noting the removal of the DPRK 
from the U.S. state sponsors of terror list over the weekend 
and expressing appreciation for the ROK's close coordination 
within the Six-Party framework, the Ambassador said progress 
toward denuclearization continued to be slower than we hoped, 
but we were committed to keep working at it. 
 
------------------------------ 
FOOD AID: DIRECT? THROUGH W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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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Elaborating on the ROKG stance on food aid and 
humanitarian assistance, Minister Kim said that while direct 
provision of aid was most efficient, there may not be a way 
for the DPRK to accept it without a loss of face.  The ROKG 
was therefore considering contributions of aid in response to 
an appeal from the World Food Program (WFP).  Ideally, he 
said, aid would be split, with most of it provided directly 
and the remainder through the WFP. 
 
------------------------------- 
KUMGANG, KAESONG STATUS REPORTS 
------------------------------- 
 
6. (C) Confirming that North Korea had still not responded to 
ROKG requests for dialogue on the Mt. Kumgang shooting 
incident July 11, Minister Kim indicated that Hyundai Asan 
was working with DPRK authorities toward a resumption of 
tours to the resort before the tenth anniversary of its 
opening November 18, 1998.  As for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he said that rocky inter-Korean relations had not 
hindered business activity.  Kim pointed out that the number 
of South Korean companies and North Korean workers at KIC had 
risen respectively to 83 and 34,000 over the last year, an 
increase in both instances of between 80 and 90 percent. 
Unlike ROKG officials, he added, South Korean businesspeople 
continued to be granted access without interruption.  Some 
businesses were already making money on their KIC ventures, 
while those still in the initial investment stage would turn 
a profit within two to three years, Kim said.  The ROKG was 
no longer subsidizing ROKG business investment there, Kim 
claimed. 
 
7. (C) KIC was starting to deliver on its promise to affect 
change in North Korea, Kim added.  In the Kaesong area, on 
average, one member per household worked at KIC.  Because of 
relatively attractive wages, Kim continued, many North 
Koreans ask to have relatives employed at KIC.  Those who 
return to other parts of North Korea after working at KIC 
share what they have experienced. 
 
8. (C) Acknowledging that the North had threatened to shut 
down KIC during recent military-to-military talks at 
Panmunjeom, Minister Kim said he doubted they would follow 
through.  Kim Jong Il was most proud of the three 
inter-Korean projects, Kim explained: the Mt. Kumgang resort, 
KIC, and Kaesong city tours.  The Mt. Kumgang had already 
been suspended, so it was not likely the North Koreans would 
shut down either of the remaining two; to do so would mean 
KJI had made a mistake. 
 
-------- 
LEAFLETS 
-------- 
 
9. (C) Regarding DPRK complaints raised during the Panmunjeom 
meeting about leaflets distributed by South Korean NGOs, 
Minister Kim said the North Koreans were fully aware that the 
ROKG could not stop this activity just as it could not stop 
the thousands of demonstrators who took to the streets of 
Seoul over U.S. beef imports in the summ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d informed relevant NGOs about the North's 
position on the issue, but harbored no illusions that this 
would change their activities. 
 
--------------------------------------------- 
ROK-US RELATIONSHIP IMPORTANT, THUS DIFFICULT 
--------------------------------------------- 
 
10 (C) On overall U.S.-ROK ties, Minister Kim said that the 
relationship was strong at this point, but there were bound 
to be difficulties from time to time.  The same was true when 
he served as Ambassador to China, he said.  (Bio Note: 
Minister Kim was ROK Ambassador to China 2001 - 2008 and 
presented the Ambassador with a signed copy of his book on 
China.)  It is precisely because the relationship was so 
important that difficulties arose, Kim concluded.  That said, 
Minister Kim expressed confidence that the Ambassador's 
tenure in Seoul would be a success because of her "full 
understanding" of Korea.  He noted she had been the subject 
of favorable media treatment and positive public sentiment.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Korea (North)]
6)
Ambassador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