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스 대사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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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957 2008-10-06 10:00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1957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06/2018
  • 태그: PGOV2), PREL3), KS4), KN5)
  • 제 목: 스티븐스 대사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
  • 분류자: 스티븐스 대사6).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Micheal H. Rhee 2013/11/01 13:59 최종 수정일: Micheal H. Rhee 2015/11/26 08:14

요약

1. (기밀) 요약: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대사 신임장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끝낸 직후에 가진 30분간 회동 석상에서 스티븐스 대사를 따듯하게 맞이하였다. 그는 한미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지도록 할 소임이 그녀에게 있다고 말하였다. 이명박은 한미 관계의 신뢰를 회복한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쇠고기 사태 중에도 일각에선 “손쉬운 탈출구”를 택하라는 요구에도 부시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신중하게 고수했다. 이명박은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과 한국 대학생 미국 연수취업 프로그램의 발족, 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지위 격상 법안의 미 의회 통과 등 최근 여러 방면에서 진전이 이뤄진 것에 대해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언제든” 한국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며 한미 FTA 비준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대통령은 새 대사관 공관 문제도 역시 제기하면서, 자신이 서울 시장 시절에 일을 맡은 사업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켰다며 이 사업의 조속한 진전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2. (기밀) 스티븐스 대사는 서울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남한은 엄청나게 변했지만, 그녀는 한국인들로부터 여전히 전통적인 사적 환대 소식뿐만 아니라 좋은 한미 관계를 열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스티븐스 대사는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부시 대통령의 감사를 전달하면서 말하길, 한미관계가 진일보하도록 맡은바 도전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 이명박과 견해를 같이하고 부시 대통령도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를 비롯해 한미 양국 정부의 앞길에 많은 도전적 현안이 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현안이 진전을 이루려면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핵심이라고 스티븐스 대사는 말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대사관 공관차석과 정치 공사 참사관, 국방무관을 대동하였다. 이 대통령은 유명환 장관과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을 대동하였다. 요약 끝.

한미관계 “신뢰 회복”

3. (기밀) 이 대통령은 스티븐스 대사의 신임장을 전달하는 짧은 청와대 행사 이후에 스티븐스 대사를 접견실로 초대하였다. 이명박은 모든 한국인이 스티븐스 대사를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한국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봉사함에 더해 한국어와 문화에 능통하여 한국인들과 교감을 이루어왔다. 스티븐스 대사는 “적기”에 한국에 부임했다. 그녀에게 많은 도전 사항이 있겠지만, 한국민이 “자신감과 기대”를 갖고 미국 사람들과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은 대다수 한국민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한국의 대외 정책과 안보 정책의 주춧돌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본인이 할 일은 신뢰를 복원하는 데 있다.

4. (기밀) 올해 초 쇠고기 위기 정국 와중에도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약속을 파기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이명박은 말을 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손쉬운 일이었지만, 그가 부시 대통령에게 한 약속과는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남한의 국제적인 입지도 크게 후퇴시키는 일이다. 이명박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지지가 두텁고 폭넓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8월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 약 3만 명이 환영 인파가 거리로 나왔었다고 언급하였다.

강제 동원된 서초구 공무원 400여 명 정도가 아닌 혹시 3만 명 동원했다는 이명박
5일 방한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위한 환영 도열행사에 수백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강제 동원돼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부시 대통령이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로 이동한 오후 6시30분께부터 강남구 세곡동사거리 일대 도로 양 옆으로 400여명의 공무원들을 도열시켜 환영토록 했다. 서초구 전체 직원(1,300명)의 3분의 1 가량이 ‘출동’한 것이다…(중략) “거리서 부시 환영” 공무원 강제 동원 한국일보 (역주: 한편,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北에서 내려온 북한 조문단에는 동족애를 발휘하여 푸대접했다는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의 발언: “과거 북한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할 때 따듯한 환대를 받았었다고 김성환은 말을 이었다. 이번엔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려고 나온 진짜 환영 인파가 없었다. 북한 조문단은 심지어 몇몇 반북 시위대를 목격하기까지 했다.”제 목: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함께한 8월 23일 면담 미 대사관 기밀 전문)

5. (기밀) 스티븐스 대사는 부시 대통령을 따듯하게 환영해준 이 대통령과 한국민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또 한미 관계가 진전되길 바라는 강한 열망이 한국민 사이에 있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미 FTA 비준과 북한 문제,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이행과 여타 계획 등 수많은 도전 사항뿐만 아니라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한국 대학생 미국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와 같은 기회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일의 진척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스티븐스 대사는 강조하였다.

한미 FTA

6. (기밀) 이 대통령은 미 의회가 올가을 “레임덕” 회기 중에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한국 국회는 “언제든” 한미 FTA를 비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명박이 속한 보수 한나라당은 압도적인 원내 다수당이다. 게다가 한미 FTA 협상이 민주당 정부 아래서 타결되었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도 역시 한미 FTA를 지지해야 한다. 이 협정은 양국 모두에 혜택이 돌아간다. 이명박은 미 의회가 지난 주 긴급경제안정화법을 처리했던 것처럼 과단성 있게 처리해 주길 희망하였다. 미국 지도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세계 경제·금융 이슈가 절실하다고 이명박은 말하였다.

7. (기밀) 스티븐스 대사는 한미 FTA에 대한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다짐은 변함이 없다고 이 대통령을 안심시켰다. 스티븐스 대사는 자신도 나름대로 워싱턴 정계와 한국의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면서 좋은 기회가 오면 비준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대외군사판매(법), 비자면제 프로그램, 미국 연수취업 프로그램

8. (기밀) 스티븐스 대사는 여러 전선에서 경과가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였다.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 지위 격상 법안이 양원을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이 부시 대통령에게 넘어가면 서명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변경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대외군사판매 방식을 통해 나토,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동일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다. 남한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회원국으로 가는 길도 지난 몇 주 동안 획기적으로 진전되어 왔다.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민이 이르면 1월 초에 바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길 희망하였다. 마찬가지로 미 국무부 장관과 유명환 장관은 2주 전 뉴욕에서 미국 취업연수 프로그램(WEST)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WEST 프로그램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9. (기밀) 이 대통령은 스티븐스 대사에게 한국의 대외군사판매 지위 격상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말하였다. 이명박은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미국 연수취업 프로그램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원했던 종류의 프로그램이라고 평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 재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명박은 한국인의 미국 방문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인해 두 배로 늘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국 취업연수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 경험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면 한미 동맹에 좋을 수밖에 없다.

북한

10. (기밀) 이 대통령은 극복해야 할 많은 도전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 중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 실태에 대해 무엇을 하느냐 문제도 있다. 이 대통령은 브라운백 상원 의원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해 스티븐스 대사의 인준 과정에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음을 안다고 말했다. 이명박은 그의 전임자와는 다르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를 솔직히 피력해왔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에 동의하며 이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해 제대로 발언해왔으며 그런 발언에 대해 워싱턴 정가와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의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몇 차례 논의했었다며,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가장 효과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자고 강조하였다. 6자 회담 문제와 관련해 힐 차관보가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한국 정부의 상대역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지금은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갔다고 스티븐스 대사는 말하였다. 이러한 도전 사항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은 없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한 몸처럼 일하는 것이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스티븐스 대사는 재차 강조하였다.

새 대사관 공관

11. (기밀) 이 대통령은 “일을 조속히 마무리 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새 대사관 공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캠프 코이너는 서울 전체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훌륭한 장소라고 이명박은 말하였다. 용산은 조만간 서울의 중심부가 될 예정이다. 스티븐스 대사는 그녀가 1975년 외무고시 시험을 치렀던 동일한 대사관 건물에 대사가 되어 복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새로 발굴한 용산에 있는 새 대사관 부지는 실제로 좋은 장소이다; 우리는 모두 이 장소에 대해 흡족한 마음이다. 그러나 앞서 기회를 놓친 바 있고, 이번에는 신속하고 되돌릴 수 없는 진전을 이뤄야만 한다. 이 대통령은 유명환 장관 쪽을 바라보며 최대한 도움을 주라고 유 장관에게 촉구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평화 봉사단을 인정해주고 전직 평화봉사단 단원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며 이번 회동을 마무리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많은 전직 자원 봉사단은 이렇게 짧은 세월 만에 이뤄낸 상당한 발전상을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 대통령은 평화 봉사단은 지금의 한국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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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미국 사랑, 평화봉사단 단원 방한 비용 일체 한국이 제공
스티븐스 대사가 말하고 있는 평화봉사단 단원의 초청과 상봉은 아래의 노컷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비용 일체를 들여서 미국인 관광성 외유시켜주는 사업이다. 한미 우호 관계도 중요하지만, 08년 이후 평화봉사단 재방한 사업 연혁을 보면 : ’08년 시범사업, 1차(61명), 정규시행인 ‘09년[2차(56명), 3차(96명)], ’10년 4차(88명), ’11년[5차(41명), 6차(81명)], ’12년 7차(84명)등 올해를 제외하고 모두 507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평화봉사단이 한국에서 얼마나 무료봉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인 관광성 외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MB가 시작해 다음 정권까지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평화봉사단의 첫 방한은 신라호텔에서 리셉션을 필두로 방한 기간 ▲과거 봉사현장을 방문하고 한국에서 인연을 맺은 지인들을 만나는 한편, ▲국제교류재단 방문 ▲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들과의 대화 ▲산업 및 문화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다. 참고 기사 “美평화봉사단원들 11일간 초청·방한”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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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95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957 
 
SIPDIS 
 
E.O. 12958: DECL: 10/06/2018 
TAGS: PGOV PREL KS KN
SUBJECT: AMBASSADOR'S MEETING WITH ROK PRESIDENT LEE 
MYUNG-BAK 
 
Classified By: Ambassador Stephens.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thirty-minute meeting immediately upon 
concluding the presentation of credentials ceremony, 
President Lee warmly welcomed the Ambassador, telling her 
that she was in a position to bring Americans and Koreans 
even closer together.  Lee said that he took pride in 
restoring trust in the U.S.-ROK relations.  Even during the 
beef crisis, he was careful in sticking to his commitments 
made to the President, despite the demand from some quarters 
to take the "easy way out."  Lee was delighted with recent 
progress in several fronts, including Korea's entry into the 
Visa Waiver Program, establishing the WEST program and 
Congressional passage of the legislation to upgrade South 
Korea's Foreign Military Sales (FMS).  President Lee looked 
forward to ratifying the KORUS FTA, which, he said, could 
pas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ytime," because his was 
the majority party.  President Lee also raised the issue of 
the New Embassy Complex (NEC)and said he wanted to see rapid 
progress on a project, which, he reminded everyone, was a 
project he undertook when he was mayor of Seoul. 
 
¶2.  (C) The Ambassador said she was delighted to be Seoul and 
appreciated the warm reception she was receiving.  South 
Korea had changed enormously, but she still heard from 
Koreans a traditional warm personal welcome as well a desire 
to have good U.S.-Korean relations.  Conveying President 
Bush's appreciation for President Lee's efforts to strengthen 
U.S-ROK relations, the Ambassador said that she looked 
forward to the challenge of taking this relationship a step 
further.  Agreeing with Lee on the importance of the FTA, the 
Ambassador said that President Bush also wanted to see the 
agreement ratified as soon as possible. The Ambassador noted 
that Washington and Seoul had a number of challenging issues 
ahead, including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The key to 
making progress on these issues was to consult closely and 
work together, the Ambassador said.  DCM, POL M/C, and DATT 
accompanied the Ambassador.  President Lee was accompanied by 
FM Yu and NSA Kim.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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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OK Relations:  "Restoring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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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After a short Blue House ceremony to present her 
credentials, President Lee invited the Ambassador to the 
Audience Room.  Lee said that all Koreans welcomed the 
Ambassador.  She had struck a chord among Koreans for her 
service in the Peace Corps during Korea's very difficult days 
and her obvious command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 
Ambassador had come to Korea at the "right time."  She would 
find plenty of challenges, but she would also discover that 
Koreans approached thei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ith "confidence and optimism."  Lee considered the United 
States to be the bedrock of Korea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s did the vast majority of South Koreans.  His 
efforts were now placed on restoring the trust. 
 
¶4.  (C) Even during the beef crisis earlier this year, Lee 
continued, he never once thought about reneging on his 
commitment to resume U.S. beef imports.  That would have been 
easy, but completely contrary to his promise to President 
Bush, and also a major setback for South Korea's 
international standing.  Emphasizing that support for the 
United States remained deep and broad, Lee noted that about 
30,000 South Koreans had come out to welcome President Bush 
to Seoul in August. 
 
¶5.  (C) The Ambassador said that President Bush was very 
appreciative of the warm welcome he had received from 
President Lee and the Korean public.  She also could see that 
there was a strong desire among Koreans to see our 
relationship move forward.  There were plenty of challenges 
ahead, including ratifying the FTA, those posed by North 
Korean, implementing the Yongsan relocation and other plans, 
and opportunities such as the VWP and WEST programs. To make 
progress, Seoul and Washington had to work even more closely 
together, the Ambassador emphasized. 
 
--------- 
KORUS FTA 
--------- 
 
¶6.  (C) President Lee said that he had hoped that the U.S. 
 
Congress could ratify the FTA during a "lame duck" session 
this fall.  However, this might not be easy given the U.S. 
electoral calenda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as 
prepared to ratify the agreement "anytime."  His own party,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had an outright 
majority.  Moreover,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also 
should support the agreement, because the FTA negotiations 
were concluded under their administration.  This agreement 
benefited both countries.  Lee hoped that the U.S. Congress 
would act decisively, as it had done the previous week with 
the financial rescue bill.  American leadership was needed 
now more than ever on thes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issues, Lee said. 
 
¶7.  (C) The Ambassador assured President Lee that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remained deeply committed to 
the KORUS FTA.  On her part, the Ambassador said, she would 
stay in close touch with Washington ) and with legislators 
in Seoul -- with an eye to moving forward to ratification at 
an opportune time. 
 
-------------- 
FMS, VWP, WEST 
-------------- 
 
¶8.  (C) The Ambassador said that she was encouraged by 
developments on several fronts.  In Washington, the 
legislation to upgrade South Korea's military procurement 
status had passed both houses.  The measure now goes to the 
President who was expected to sign it into law.  With this 
change, foreign military sales with Korea would be treated 
most favorably, just as those with NATO, Australia, New 
Zealand and Japan.  Progress on South Korea's entry into the 
Visa Waiver Program had also moved forward substantially over 
the past several weeks.  The Ambassador hoped that South 
Koreans could make visa-free visits to the United States as 
soon as early January.  Similarly, the MOU for the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program was signed by the 
Secretary and FM Yu in New York two weeks ago; this program 
would allow young Koreans to study and work in the U.S. 
 
¶9.  (C) President Lee thanked the Ambassador for the FMS 
upgrade, which, he said, wa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On 
the VWP and WEST, Lee commented that these were exactly the 
kind of programs the Korean people wanted.  Making these 
programs a reality would enhance enormously the Korean 
public's perception of the United States.  Lee estimated that 
the VWP could double Korean visitors to the United States. 
The WEST program would allow young Koreans to truly 
experience America, which could only be good for the U.S.-ROK 
alliance. 
 
----------- 
North Korea 
----------- 
 
¶10.  (C) President Lee said that there were plenty of 
challenges too.  Among them were North Korea's progress 
toward denuclearization and what to do about its deplorable 
record on human rights.  President Lee said that he knew that 
Senator Brownback was deeply concerned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ch became an issue during the Ambassador's 
confirmation.  Lee himself had been outspoken on this issue, 
unlike his predecessor.  Agreeing, the Ambassador noted that 
President Lee had spoken eloquently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remarks which had been highly appreciated in 
Washington and elsewhere in the United States.  The 
Ambassador said she had held several discussions with Senator 
Brownback, emphasizing the opportunity to work closely with 
President Lee and his administration to find the most 
effective way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On the 
Six Party Talks, the Ambassador said that A/S Hill consulted 
closely with his ROKG counterparts upon his return from 
Pyongyang last week and was now back in Washington to brief 
Secretary Rice.  There were no simple solutions to these 
challenges; the only way to make progress was for Washington 
and Seoul to work in unison, the Ambassador again emphasized. 
 
--- 
NEC 
--- 
 
¶11.  (C) President raised the need for a New Embassy Complex 
by saying that "this must be done soon."  Camp Coiner, Lee 
 
observed, was a great location because all of Seoul was 
moving south.  Yongsan would be the center of Seoul soon. 
The Ambassador said she had never imagined she would be back 
as Ambassador at the same Embassy building where she took the 
Foreign Service exam in 1975.  The site we had identified at 
Yongsan was indeed a good location; we were all happy with 
it.  However, we had missed previous opportunities, and this 
time, we must make irreversible progress--and quickly. 
President Lee turned to FM Yu and urged him to be as helpful 
as possible.  The Ambassador closed the meeting by thanking 
President Lee for his recognition of Peace Corps/Korea and 
his help in making a reunion possible for the former Peace 
Corps Volunteers.  Like her, many former Volunteers were 
thrilled to see so much progress in such a short time. 
President Lee said the Volunteers should be very proud of 
their contribution in making modern Korea.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Korea (North)]
6)
Ambassador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