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문서] ‘이명박 지지한데 대해 후회’ YS가 생전에 버시바우 대사에게 털어놓은 MB 인물평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23일 구속된 가운데 정치보복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MB는 다스와 각종 혐의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현 정권의 정치보복’이라며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는 정치보복 논란으로 점철돼 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18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대중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미끼로 한 미국의 치밀한 압박 덕택에 김씨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그는 훗날 대통령에 오른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따르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연히 전두환을 심판했어야 했다. 그는 그러나 보복을 실행하지 않았다.

MB는 취임 후 전임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뇌물사건 수사를 몰아부쳤다. ‘논두렁 시계’ 흘리기 등 언론에 망신 주기는 물론이었다. 뇌물은 영부인과 관련이 있었지만, 명예를 중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음을 택했다.

정권을 거머 쥔 것으로 전 정권에 대한 심판은 끝난 것으로 보고, 미래를 향해 덮어줄 것은 덮어줄 줄 아는 아량을 베풀었던 김대중과 이명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그릇’으로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의 유신정권 때부터 김대중과 함께 민주화 투쟁을 벌였고, 훗날 대통령을 역임했던 김영삼은 MB에 대해 어떤 인물평을 내렸을까?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2008년 8월 27일자 국무부 보고 기밀문건은 MB에 대한 김영삼의 평가가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3년간의 주한미국대사를 마치고 이임 인사를 위해 김영삼 전 대통령(YS)을 예방하러 갔었다.

대사와 함께한 고별회동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고민과 개선된 한일 관계의 전망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피력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출범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정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YS는 이명박의 국정운영 역량에 대해 의문시하는 모습이었다.

YS는 “현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는 그의 정치경험 부족과 형편없는 인선이 그 근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정치 라이벌인 박근혜와 화해할 필요가 있다”며 그가 박근혜 대신 이명박을 지지한 것에 다소 후회하는 눈치였다.

그는 “이명박은 벌써 국민적 신망을 잃었으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만한 특단의 처방이 없다”고 지적했다.

봉하마을 주민으로 돌아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같은 보수정권 내 정치인(박근혜)조차 품을 줄 모를 정도의 얕은 그릇인데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제대로 맞추지 못할 인물로 평가한 것이다. YS는 2015년 타계했다.

MB가 노무현을 품었었더라면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

[위키리크스한국= 김병수 대표기자]

▣ 보복인가 비리척결인가…역대 정권의 정치보복사

5공 비리 수사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막역한 친구였던 육사 동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적으로 돌렸다.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과 함께 5공 비리에 대한 특별 수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고, 정치자금과 측근 비리가 대두되자 전 전 대통령은 백담사로 들어가 2년간 은둔생활을 해야 했다.

당시 격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노태우가 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나한테 귀싸대기 맞는다”며 친구의 배신에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1992년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3년 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과거사 바로세우기에 착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 법정에 세우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했다.

구속 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했다. 자신이 살던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구속돼 안양교도소로 이송됐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구속돼 박정희 정권 당시 옥고를 치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때인 1980년엔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정치 보복’의 이유가 충분했다.

그러나 그는 당선자 신분일 때 김영삼 대통령에게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는 등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9년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강도 높게 수사했다.

최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서 드러난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도 이때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 흠집을 위해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포착은 또 한 번 ‘정치보복’의 불씨를 댕긴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수사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며 검찰의 강압수사와 정치보복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 비리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수십조 원의 혈세 유출에 따른 국정조사에 시동을 걸었으나, 끝내 불발되며 우회적인 압박에 그쳐야 했다.

대신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에 나서며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 비리를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표명하며 본격적인 사정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1696 2008-08-27 05:02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1696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8/27/2018
  • 태그: PGOV2), PREL3), PINR4), KS5), KN6)
  • 제 목: 김영삼, 대일관계 및 이명박 대통령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
  • 참조: SEOUL 00862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요점

1. (기밀) 요점: 대사와 함께한 고별회동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고민과 개선된 한일 관계의 전망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피력했다; 그는 둘 다 비관적이었다. 김영삼은 현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는 그의 정치경험 부족과 형편없는 인선이 그 근원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정치 라이벌인 박근혜와 화해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김영삼은 그가 박근혜 대신 이명박을 지지한 것에 다소 후회하는 눈치였으며, 이명박의 국정운영 역량에 대해 의문시하는 모습이였다. 아직까지 집권당의 원로 인사인 김영삼은 다수의 당 지도자와 청와대 관료들과 회동했다고 말했는데, 그가 박근혜와 곧 회동할 예정임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영삼은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체 한일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일축하였다. 독도 문제가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에, 변동성 있는 문제로 구분지을 방도가 없다. 요점 끝.

이명박에게 “특단의 처방”이 없다

2. (기밀) 과거 대통령 시절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한 회동 모습을 담은 기념품으로 가득한 자택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8월 26일에 버시바우 고별 회동을 주재하였다. 정정한 모습의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매우 인기가 없다고 말하였다―사실 이명박의 지지율이 임기 초반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저이다. 이명박의 문제는 모든 게 경험 부족에서 기인하며, 정치는 경험이 말해준다. 김영삼은 최근에 이 대통령과 회동하였고, 대통령으로 성공하려면 올바른 사람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명박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명박의 문제 대부분은 그의 형편없는 인선이 그 원인이라고 김영삼은 느끼고 있다. 김영삼은 새 각료와 청와대 인선은 실망스럽고, 국민의 우려를 경감시키지 못할 거라고 말하였다. 새 인선은 국민을 신이 나게 해야지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명박은 국민적 신망을 잃었으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만한 “특단의 처방”이 없다. 이명박이 경기 부양책과 일단의 정책구상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지지율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3. (기밀) 대사와 함께한 전번 회동에서 언급한 주장을 김영삼은 반복하길, 이명박은 박근혜를 신뢰하지 않으며, 그녀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영삼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일종의 합의를 도출해야만 한다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에게 말한 바 있다. 둘 사이 관계가 형편없기는 하지만, 계파 싸움은 국회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이유는 박근혜가 기본적 사항에 대해 동의하기 때문이다. 한국 보수 정치의 원로로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 고위 관료들과 빈번히 회동하고 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때때로 회동하긴 하지만, 이명박 당선 이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않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명박의 비서실장인 정정길, 박희태 대표와 한나라당 지도부들과도 회동하고 있다. 김영삼은 이명박에 대한 이전 지지에 대해 재고하는 듯 보였는데, 자신은 이명박이 박근혜보다는 약간 낮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명박의 역량에 대해 의문시한다. 김영삼은 일부 박근혜 측근들이 김영삼과의 회동을 촉구하고 있다고 김영삼은 말하였는데, 김영삼은 곧 성사될 걸로 생각하였다.

독도 악영향

4. (기밀) 김영삼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거의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은 리앙쿠르 암도 (독도/다케시마) 분쟁으로 계속 틀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은 친선 관계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김영삼은 독도 문제는 “영원히” 계속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김영삼은 금메달을 딴 한국팀과 한국을 폄하한 일본 올림픽야구 코치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였다. 김영삼은 그 사건은 일본이 “되먹지 못했다는” 한국인의 인상만 강화시켜줄 뿐이다. 한국사람들은 올림픽 전체 금메달 순위에서 일본을 앞질러 행복했다고 김영삼은 말하였다. 한국이 7위였고, 일본이 8위였다. 한국이 다른 국가에 패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일본을 이겨야만 한다.”

논평

5. (기밀) 김영삼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8선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경험의 혜택을 잘 알고 있다. 그가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일본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는 그와 동시대 사람들의 견해를 재창하고 있다.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은 원로 정치가인 그를 찾아 뵙는 등 의무를 다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2012년 대선을 위한 자리다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김영삼은 대체로 정계에서 은퇴하였지만, 그의 발언은 한나라당의 아성인 영남에서 일부 정치적인 중량감을 지니고 있다. 김영삼은 분명히 이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즐기고 있지만, 이명박이 경청하는 데 흥미가 있을 지는 분명치 않다. 논평 끝.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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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69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696 
 
SIPDIS 
 
E.O. 12958: DECL: 08/27/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KIM YOUNG-SAM PESSIMISTIC ON OUTLOOK FOR PRESIDENT 
LEE, RELATIONS WITH JAPAN 
 
REF: SEOUL 00862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farewell meeting with the Ambassador,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freely voiced his opinions on 
the current administration's woes and on prospects for 
improved Korea-Japan relations; he was pessimistic about 
both.  Kim said that current President Lee Myung-bak's 
problems were rooted in his lack of political experience and 
poor personnel choices.  He reiterated that President Lee 
Myung-bak needs to make peace with political rival Park 
Geun-hye.  Kim seemed vaguely regretful that he had backed 
Lee over Park, and questioned the President's competence in 
governing.  Still a senior figure in the ruling party, Kim 
said he had met with a number of party leaders and Blue House 
officials, indicating that he expected to meet Park Geun-hye 
soon.  Kim dismissed the idea that Korea-Japan relations 
could move forward as long as the Liancourt Rocks issue 
remained unresolved.  The topic is so emotional for Koreans 
that there is no way to compartmentalize the volatile issue. 
End summary. 
 
------------------------ 
No "Magic Bullet" for MB 
------------------------ 
 
¶2.  (C) In a house full of memorabilia of meetings with past 
presidents and world leaders,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hosted Ambassador Vershbow for a farewell meeting on August 
¶26.  The spry ex-President said that President Lee Myung-bak 
(MB) is very unpopular these days -- in fact, his approval 
rating is the lowest ever for a Korean president this early 
in his term.  MB's problems all stem from lack of experience, 
and politics is all about experience.  Kim said he had met 
with President Lee recently and told him that picking the 
right personnel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succeed as 
president; he felt that poor personnel choices had caused 
most of Lee's problems.  Kim said that the new Cabinet and 
Blue House officials, however, were disappointing and would 
not alleviate the public's concern.  New appointments should 
excite, not disappoint the public.  People have lost their 
faith in MB and there is no "magic bullet" for restoring 
public trust.  Even if he came up with an economic stimulus 
package or some other set of policy initiatives, it would 
have little effect on his public approval rating. 
 
¶3.  (C) Repeating an assertion made in a previous meeting 
with the Ambassador (reftel), Kim said that Lee does not 
trust Park Geun-hye and does not want to meet with her.  Kim 
had told Grand National Party (GNP) Chairman Park Hee-tae 
that Lee and Park Geun-hye had to come to some sort of 
agreement.  Nevertheless, even if their relationship is poor, 
factional strife will not be much of a problem in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Park agrees on the fundamentals. 
Kim, as the grandfather of conservative politics in Korea, 
frequently meets with GNP leaders and senior Blue House 
officials.  He said he meets with President Lee from time to 
time, but not as frequently as he did before MB was elected 
because it would not be "appropriate."  He also meets with 
Chung Chung-kil, MB's chief of staff, and with Park Hee-tae, 
the GNP leader.  Kim seemed to be rethinking his earlier 
support for Lee, saying that he had previously thought Lee 
was slightly better than Park Geun-hye, but that he now 
questioned Lee's competence.  Kim said he had heard that some 
of Park Geun-hye's confidants were urging her to meet with 
Kim -- something Kim thought would happen soon. 
 
------------------- 
Deleterious "Dokdo" 
------------------- 
 
¶4.  (C) Kim saw little hope for improving Korea-Japan 
relations.  He said the emotions Koreans harbor toward Japan 
will continue to be soured by the dispute over the Liancourt 
Rocks (Dokdo/Takeshima).  Because this issue remains 
unresolved, Korea and Japan will not be able to have closer 
relations.  Kim said he thought the issue would go on 
"forever."  Kim cited recent comments the Japanese Olympic 
baseball coach had made disparaging Korea's Gold 
Medal-winning team and Korea.  Kim said that incident only 
reinforced Koreans' impression that the Japanese are 
 
"wicked."  Koreans were happy, Kim said, to have defeated 
Japan in the total number of Olympic gold medals -- Korea was 
seventh and Japan was eighth.  It is okay for Korea to lose 
to other countries, but "we have to defeat Japan." 
 
------- 
Comment 
------- 
 
¶5.  (C) Kim, an eight-term National Assembly member before he 
was elected President, is well aware of the benefit of 
experience.  Not surprisingly, his support of the Korea-U.S. 
alliance and his dim view of Japan echo the opinions of his 
contemporaries.  The GNP heavyweights are clearly doing their 
duty in seeking out the elder statesman, hinting that, 
already, the jockeying has begun for the 2012 presidential 
race.  Kim has largely retired from politics, but his word 
still carries some political heft in the GNP stronghold 
region of Youngnam.  Clearly Kim relishes giving advice to 
President Lee, but it is unclear if Lee is interested in 
listening.  End Comm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Intelligence]
5)
[Korea (South)]
6)
[Korea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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