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 한미 동맹은 꼭 필요하다고

 

작성일 : 2008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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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E.O. 12958: DECL: 08/25/2018
TAGS: PGOV PREL KS KN ZO
SUBJECT: ROKG ON CHINA: U.S. ALLIANCE IS VITAL

Classified By: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b/d)

요약: 한국-중국 관계에 대한 8월 18일 회동에서 외교통상부 관리들과 국방연구소(KIDA), 그리고 한국전략연구소(KRIS), 학계 인사들은 우리에게 1) 미국 한국 동맹은 한국 외교의 축이고 한국 안보 결정적이다, 2) 더 가까운 한국-중국 관계는 피할 수 없다, 3) 그러나 한국-미국, 한국-중국 관계는 제로 섬 게임은 아니다라는 요지로 말했다.

¶1. (C) Summary: In a round of August 18 meetings on the state of ROK-PRC relatio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officials,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 (KRIS), and academics told poloffs that 1) the U.S.-ROK alliance is the pillar of the ROK’s foreign policy and vital to ROK security, 2) closer ROK-PRC ties are inevitable, but 3) ROK-U.S. and ROK-PRC relations are not a zero sum game. End Summary.


Importance of U.S.-ROK Alliance


미국-한국 동맹의 중요성

대사관측과 얘기를 나눈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국 외교 정책과 안보에 대한 한국 미국 동맹의 중심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일관된 주제는 한국의 독립과 경제적 활력이 미국의 안보 우산과 지역 안정 보장에 있어 미국의 성공에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측이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동기로서 보고 있는 것, 즉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노력은 한국 측이 깊이 공감하는 가치들이다. 이런 공유 가치와 미국이 제공하는 이익들 때문에 한국에게 미국 한국 동맹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은 없다.

¶2. (SBU) The Embassy’s interlocutors, without exception, emphasized the centrality and importance of the ROK-U.S. alliance to Korea’s foreign policy and its security. A theme consistent throughout the discussions was that Korea’s independence and economic vitality depend on the U.S. security umbrella and America’s success in assuring regional stability. What Koreans see as the U.S. motivation for engagement in the region, i.e., commitment to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deals, are values that Koreans share deeply. Because of these shared values and the benefits the U.S. provides, Korea has no substitute for the U.S.-ROK alliance.


Closer ROK-PRC Ties


더 가까워진 한국-중국 관계
동시에 역사와 지리, 문화적 친근성, 지역 강국으로 중국의 부상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중국의 부상과 한국-중국 관계는 한국이 헤쳐나가야 할 도전이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세기에 걸친 역사를 갖고 있다. 표면상으로 보통 “형제관계”이나 실제로는 만약 “압제적”이 아니라면 “위협적”인 역사이다. 한국의 전략적 당위성은 한국 중국 관계를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대화 참석자들은 말했다.

¶3. (SBU) At the same time, due to history, geography, cultural affinities, and China’s rise as a regional power, Korea has no choice but to develop closer ties to China. China’s rise and the deepening ROK-PRC ties are challenges for Korea to manage. Korea and China have a centuries-long history which on the surface has usually been brotherly” but in reality  threatening” if not “repressive.” Korea’s strategic imperative, our interlocutors said, is to steer ROK-PRC relations in a mutually beneficial direction which preserves Korea’s security and prosperity.

 

1992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가진 이래, 한국 중국 관계는 엄청난 발전을 겪었다.
¶4. (U) Since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China in 1992, the ROK-PRC relationship has undergone tremendousdevelopment.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다. 지난해 양국간 통상 규모는 1450억 달러였고, 연 평균 20%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미국 일본과 무역 규모는 합쳐서 약 1650억 달러 규모이다.
– China is the ROK’s biggest trading partner and the ROK is China’s third biggest trading partner. Total bilateral trade last year totaled $145 billion and is growing at an annual rate of 20%. The ROK’s annual bilateral trade with the U.S. and Japan combined is approximately $165 billion.

중국은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목적지이다. 지난해 500만 명이 중국을 방문했고 100만명 의 중국인이 한국을 여행했다.
– China is Korea’s most popular tourist destination. Last year 5 million Koreans visited China and 1 million hinese traveled to Korea.

한국 학생들은 중국의 외국인 학생 가운데 숫자가 가장 많아서, 전체 외국 학생 가운데 1/3이 넘는다.
– Korean students comprise the largest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 China, totaling more than a third of all foreign students.

한국과 30개 중국 도시들 사이에 하루 평균 113대의 비행편이 있다.
– Between Korea and thirty Chinese cities, there are on average 113 flights per day.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8월 25~26일 한국을 방문중이다. 이는 후와 이대통령의 사이의 지난 5월 이래 3번째 만남이다. 한국 외교부 관리들은 만남의 빈도는 양국 사이 관계에서 전례 없던 것이라며 이는 두 나라 사이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관계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는 5월에 베이징을 공식 방문해 후를 만났다. 이때 이는 올림픽 참관 차 베이징에 있었다. 이번 방문의 후가 한국을 2번째로 방문한 것이 된다. 첫 번째 방문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었다. 과거에 한국은 중국 주석의 10년 임기 중에 오로지 한번의 방문만을 예상할 수 있었다.

¶5. (U) PRC President Hu Jintao is visiting Korea August 25-26. It will be the third meeting since May between Hu and President Lee. MOFAT officials said the frequency of meetings is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ROK-PRC elations and symbolizes the increasingly closer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Lee paid an official visit to Beijing in May and met Hu again when Lee was in Beijing for the Olympics. It will be Hu’s second state visit to Seoul, the first being in 2005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the past, the ROK could expect only one visit in a PRC president’s ten-year term.


Northeast Asia Regional Issues


동북아시아 지역 이슈들
한국 외교부의 동북아 국장인 조태영은 한국 일본 중국의 3각 틀을 3나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본다. 이들 그룹은 1997년 이래 아세안 정상회담에 즈음해 만남을 가져왔다. 올해는 3개국 지도자들이 각각 별도로 도쿄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독도를 둘러싼 한국 일본의 분쟁 때문에 한국은 언제 참석할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6. (C) MOFAT Director General of the Northeast Asian Affairs Bureau Cho Taiyoung sees an ROK-Japan-China rilateral framework as being a helpful vehicle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and ensuring stability in the region. This group has met since 1997 on the margins of the ASEAN summit. This year the three leaders had agreed to meet separately in Tokyo, but, because of the ROK-Japan dispute over Dokdo (Liancourt Rocks), the ROK has not decided whether it will participate.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취할 때 한국의 반응은 어떤 것이 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의 대화상대들은 모두 대만에 대해 도움을 줘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해야만 하는 그 같은 상황에 절대 놓이지 않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중국을 따돌리는 위험은 너무 커서 한국측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에 반해가며 미국을 지지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할 것이다.

¶7. (SBU) Asked what Korea’s likely response would be in the event China exercised its military option against Taiwan, all of our interlocutors expressed a strong hope that Korea would never be put in the position of having to refuse a U.S. request for assistance in Taiwan. The risk of alienating China is so great that Koreans would trongly resist supporting the U.S. against China over Taiwan.


ROK-PRC Economic Challenges


중국 시장은 한국 업계에 큰 기회이다. 그러나 중국 상품들이 밸류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경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은 한국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다면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은 외교부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 이득이 기술이전에 따른 잠재적 손실보다 클 것이라는 것이다.

¶8. (SBU) The Chinese market is a big opportunity for Korean businesses. But, as Chinese products move up the value chain, competition with China will also increase. Already, Korea is dealing with the problem of technology ransfers to China. China is of the opinion that if it buys a controlling stake in a Korean company that it has the right to transfer the technology to China; Korea disagrees. Nonetheless, Korea’s position, according to MOFAT officials, remains that gains in the Chinese market still outweigh the potential losses in the form of technology transfers.

 

한국과 중국 FTA는 가까운 미래에는 있을 것 같지 않다. 조국장에 따르면 농업 문제에 대해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차이들과 한국과 협상을 반대하는 중국의 여론 때문이다.

¶9. (C) A ROK-PRC FTA is unlikely in the foreseeable future according to MOFAT Director General Cho due to eemingly insurmountable differences over agricultural issues and popular opinion in China that would oppose a deal with Korea.


North Korea


북한

중국(그리고 일본)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한국에 이득이 될 것이다. 왜냐면 현재 북한 투자는 통일 때 한국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국장은 말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 조국장은 중국이 천명한 정책은 조건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의 정책은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하고, 전민적이어야 하며,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롭지 않고 점진적이지도 않은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10. (C) It is in the ROK’s interest for China (and Japan) to invest in North Korea because any investment made now in North Korea will only lessen the ROK’s burden in the event of reunification, Cho told poloffs. With regard to reunification, however, he noted that China’s stated policy is not unconditional. China’s policy is that eunification must be peaceful, gradual, and free from outside interference. China’s response to a reunification scenario that is not peaceful or gradual is an open question.


China’s Military Build-up


중국의 군사력 강화
2020년 까지 한국은 중국이 자국의 해안으로부터 1000마일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이는 한국, 일본, 그리도 동남아를 위협하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의 목적은 국방연구소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 본토 접근을 차단하고,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이다. 중국의 현재 수준은 대만에서 긴급 사태를 커버하기에 충분하다. 대만에서 긴급사태는 중국 계획수립의 당면 초점이기도 하다.

¶11. (C) By 2020, the ROK projects that China will have developed capabilities to project power 1,000 miles from its coasts, threatening the ROK, Japan, and Southeast Asia. The goals of China’s defense build-up, according to KIDA analysts, are to deny access to the Chinese mainland, develop capabilities to project power, and deploy a missile defense system. The current level of China’s capabilities is sufficient to cover contingencies in Taiwan, which is the immediate focus of China’s planning.


Comment


코멘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하게, 한국은 아직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다. 물론 한국 상황이 다른 것은 미국과 한국의 안전보장 관계이고 한국과 미국이 1950~53년 한국 전쟁에서 북한과 중국을 상대했다는 사실이다. 베이징과 서울은 잘 돌아가는 협조적인 관계이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 그렇고, 좀 더 최근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도 협조적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그늘 아래서 생존하는데 전적으로 익숙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르다. 한국은 훨씬 번영한 경제와 자유로운 사회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가까워진 한국과 중국관계가 만들어낸 기회에 대해 한국이 흥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닥에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위협에 대한 근심이 깔려 있다. 이런 위협들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나고 있고, 여러 면에서 이런 관계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관계보다 훨씬 더 깊으므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한국 장기 전략 계획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

¶12. (C) Similar to other East Asian countries, Korea has yet to come to grips with the rise of China. Of course, what makes the Korean situation different are the ROK’s security ti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the ROK and the U.S. faced off the DPRK and the PRC in the 1950-1953 Korean War. Still, Beijing and Seoul have a cooperative arrangement that has worked well, especially on the economic side, and, more recently, on enuclearizing North Korea. Historically, the Koreas are completely used to living in China’s shadow. Things are, however, ifferent now. Koreans have a much more prosperous economy and freer society. Therefore, just beneath the surface of Korea’s excitement at the opportunities afforded by closer ROK-PRC ties is a real anxiety about th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threats China poses to Korea. Because of these threats, as Korea forges closer ties to China, ties that in many ways are historically much deeper than its ties to the U.S., the U.S.-ROK alliance becomes more important to the ROK’s long-term strategic plans.

VERSH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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