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협력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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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795 2007-03-19 09:12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0795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국가안전보장회의 차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19/2017
  • 태그: PREL3), ECON4), MNUC5), KS6), KN7)
  • 제 목: 납북 협력 방안을 제시
  • 참조: 가. SEOUL 634 나. 05 SEOUL 4057
  • 참조하는 전문: 07SEOUL849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8).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8/18 09:12

요점

1. (기밀) 요점: 2월 27일~3월 2일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은 멈췄던 여러 남북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대면 상봉; 올 상반기 안으로 남북 열차 시험운행; 그리고 한국정부의 인도적 원조를 (참조 가) 포함한다. 남북은 특히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 실험 이후에 중단되었던 해당 사업을 현재 원위치로 돌리는 과정에 있다. 한국정부 당국자는 남북협력은 6자 회담의 진전에 “반 발짝” 뒤따라 갈 거라 주장해왔지만, 한국정부는 2.13 “초기조치” 합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거라는 전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점 끝.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제20차 장관급 회담(2월 27일~3월 2일) 남북 대표단은 2.13 “초기조치” 합의를 최대한 활용해서 중단된 남북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한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별도로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 전체회의와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천명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남북 군사 당국자가 보장 조치를 이행한 이후 남북 철도 시험운행을 실행하기로 역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쌍방 당사국은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는 조처에 합의하였다.

별도의 이산가족 면회소

3. (민감하지만 미분류) 3월 9~10일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3월 21일 별도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 원조 중단을 결정한 한국정부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국 적십자사와의 공동 인도적 사업을 북한이 중단한 이후에 중단된 바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대아산은 2006년 7월부로 별도의 12층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19,000평 중 20퍼센트 정도를 완성하였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같은 날 3월 9~10일 회담에서, 한국 적십자는 평양에 “영구적인”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미화 310만 상당의) 건설 자재와 장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향후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활용할 용도로 (컴퓨터, 액정 모니터, 등) 비디오 통신 장비 구매를 위하여 추가적인 미화 40만 달러를 현금으로 북한 적십자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현금 지원을 비롯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건설 목적의 한국 적십자 원조는 2006년 6월에 합의하였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산가족 상봉

5. (민감하지만 미분류) 남북은 2000년 8월 이후 14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가졌으며 2005년 8월 이래로 4차례의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열었다. 13,000명이 넘는 한국인은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봉 대기 목록이 남한만 9만이다. 남북은 2007년 3월 27~29일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열리고 합의하였다. 마지막 이산가족 화상상봉 일정은 2006년 8월에 계획된 바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취소되었다. 제15차 이산가족 상봉은 2007년 5월 9~14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계획되어 있다. 2006년 8월 제14차 이산가족 특별상봉은 남북한 당사국은 200명의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상대방은 대상자와 상봉할 “친인척”을 찾는 방식으로 4차례 이루어졌다. 특히 6월 19~21일 북한 “대상자” 100명 혹은 “참가자”는 407명의 남한 “친인척”과 상봉한다; 6월 22~24일 남한 “대상자” 100명은 북한의 “친인척”과 상봉한다; 6월 25~27일 북한 “대상자” 100명은 한국의 “친인척” 414명과 상봉한다; 그리고 6월 28~30일 한국 “대상자” 100명은 북한의 “친인척”과 상봉한다. 대게 북한보다는 한국 대상자가 더 많이 “친인척”을 찾으려고 상봉에 참여할 의지가 있으므로, 북한 “대상자”의 해당 인원수의 신원을 확인하는 더 어려움이 있다.

제14차 이산가족 특별상봉의 특징제13차 상봉행사까지는 남북 각기 100명씩 만나게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제14차 이산가족 특별상봉은 615 선언 6주년을 기념해 상봉 인원을 두 배로 늘린 남북 200가족씩, 400가족의 상봉을 추진하였다. 6월 19~30일 사이 4차례의 상봉을 하였다.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394가족이 만나 2박 3일간의 만남과 이별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제1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다양한 평가 미국의소리(한글)를 읽어보라.

6. (민감하지만 미분류) 때때로 “실종된” 남한 사람이 북한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쌍방 당사국에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2006년 6월 제14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1978년 북한에 의해 납북되었다고 의심되는 남한 시민 김영남은 일본 납북자 메구미 요코타와 결혼했는데 북한에 방문한 어머니와 상봉이 허락되었으며, 이 일은 북한이 유연성을 보여준 것으로 한국의 일각에서 간주한다. 2006년 3월 제1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한 한국 기자가 1960년대 한국에서 납치되었고, 북을 방문한 한국의 아내를 상봉할 수 있게 된 전직 한국 어부를 표현하는 “납북자”란 단어를 사용한 이후 북한이 사과를 요구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북한은 항의의 표시로 모든 한국 기자들은 이산가족 상봉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13차례 열려 여타 100명의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운명과 소재지는 확인되었고, 총 국군 포로 12명과 한국 납북자 12명이 남한의 친인척과 상봉할 수 있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7. (민감하지만 미분류) 제8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4월 10~12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정하였으며,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해당 한국인에 대한 논의가 예고되어 있다. 미국 대화 상대역들과 대화를 나눈 남한 당국자들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국군 포로와 전시 행방불명자에 대한 논의에 동의하게 된 일은 남북 장관급회담의 성과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이 해당 논의에 계속해서 동의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문제가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 이후 계속된 논의에서 성공하지 못하였다. 제6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2005년 8월 23일~25일) 한국은 국군 포로와 납북자 등 2천 명의 남한 실종자 목록을 제출하였지만, 북한은 남한 출신 일부 한국인은 북한에서 자발적으로 살고 있다며 납북자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목록을 거절하였다. (참조 나) 한국정부는 천 명가량의 한국인이 여전히 북한에 생존해 있으며, 그 절반이 한국전쟁 이후 납치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국군포로라고 발표하였다. 한국정부 민간단체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대략 8만~10만 남한 민간인이 1950년~1953년 사이 북한에 의해 유괴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인도적 비료와 쌀 원조

8. (기밀) 2월 27일~3월 2일 장관급회담에서 쌍방은 3월 14~15일 납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급 회담을 재개하여 개성공업지구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협력 관련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4월 18일~21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 합의하였다.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에서 쌍방은 대북 쌀 “차관”의 재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3월 장관급회담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에 비료 30만 톤과 쌀 40만 톤의 제공하기로 “원칙적인 합의”에 이루었다.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은 “초기조치” 합의의 첫 60일이 지난 후에 열린다며, 한국의 원조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세부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3월 9일 외교통상부 상대역은 한국정부는 3월 말 북한으로 비료 6천 톤을 운송할 작정이며, 해당 비료는 대북 중유 5만 톤 배송과 거의 동시에 도착할 거라는 신호를 보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이 3월 남한에 요청한 남은 비료 30만 톤은 3개월 간격으로 운송될 예정이며, 만일 북한이 자체 비핵화 공약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종료될 수 있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2006년 6월 3~6일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한국정부가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공급하며, 북한은 8천만 달러의 3퍼센트를 악연괴, 마그네시아 클링커, 그리고 여타 원자재 등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 직후 한국정부는 이 사업을 중단했었다. 이 주제는 4월 18~21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공산이 크다.

남북 열차 시험운행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3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한 쌍방은 “북한의 군사보장조치가 마련되는 즉시 올해 상반기 안으로 남북철도 시험 운행을 실천하기로” 합의하였다. 3월 14~15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급회담에서 한국은 의류와 비누와 같은 북한의 경공업 지원 약속과 열차 시험 운행을 연계하였지만, 실무회담은 합의 없이 종결되었다. 익명의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열차 시험 운행을 하게 되면, 경공업 협력사업은 자동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기자들에게 말하였다. 지난해 2006년 5월 25일 남북한 쌍방은 열차 남북 횡단 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명백히 북한군 당국자의 반대로 말미암아 북한이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였다. 당시 북한의 언론사 북한중앙통신은 “군사적 보장조치 없이는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통지문“5월 25일 진행하기로 돼있는 북남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쌍방 군사 당국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그리고 남측에서 친미.극우보수 세력들이 존엄높은 우리의 공화국기를 악질적으로 불태우고 6.15세력들에게 매일같이 무모한 반격을 가하며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험악한 대결과 전쟁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열차 시험운행과 같은 민족의 대사에 극히 불안정한 사태를 조성하고 있는 형편에서 시험운행은 예정대로 할 수 없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 “경의선 · 동해선 열차시험운행 취소” 연합뉴스를 읽어보라.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군이었는데, 북한군은 남북 장관급회담에 공식 당사자가 아니다. 이번 일로 군사 문제에 관한 합의는 북한군의 동의 없이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5월 16~18일 제4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소집되어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서해 상에 공동어로 수역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남북 열차 운행과 관련해 보장조치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우선 서해 해상 경계선을 다시 긋자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가 멈춰 섰다. 한국전쟁 이후에 유엔사령부는 북방한계선(엔엘엘)을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기술하였지만, 북한은 전혀 엔엘엘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재개한다는 최근 합의에도, 일각에선 북한이 시험운행을 하게 할지 여전히 회의적이다.

개성산업공단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9월 남한은 개성공업지구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한국업체에 부지 임대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2.13 “초기조치” 합의 직후인 2월 20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늦어도 4월 중순께 중단된 개성공단 확장을 재계할 거라고 기자들에게 말하였다. 남북한 쌍방은 2월 27일~ 3월 2일 장관급 회담에서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하며, “그와 관련해 필요한 조처에 나서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3월 14일부로 총 21개 남한 의복업체와 여타 노동집약형 공장이 개성공단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북한 근로자 11,160명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 당국자는 남북 열차 시험운행의 재계로 개성공단의 투자와 건설을 촉진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논평

13. (기밀) 2.13 “초기조치” 합의는 남북관계에 활력을 가져왔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자체 2.13 “초기조치” 의무를 충족시킬 거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움직이는 모습이다. 남북 쌍방은 사업 재계를 구체화하였고, 다음 순서인 5월 29일~6월 1일 서울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어 후속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남북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에 관한 논란은 이미 한국 대통령 선거운동에까지 번졌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논란의 중심에는 행동 대 행동이란 개념이 남북 경험에서 작동할지 여부이다. 보수층은 쌀과 비료, 그리고 여타 원조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상호주의 조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진보층은 포용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으로 초기 보상은 적을 것임을 지적한다. 많은 진보층은 현재로선 남북 간의 적대감이 없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역시 주장한다. 논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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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79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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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3/19/2017 
TAGS: PREL ECON MNUC KS KN
SUBJECT: CHARTING OUT INTER-KOREAN COOPERATION 
 
REF: A. SEOUL 634 
 
     ¶B. 05 SEOUL 4057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At February 27 - March 2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the Koreas agreed to resume several 
stalled North-South projects, including: construction of a 
family reunion center at Mt. Kumgang; video and direct family 
reunions;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and Red 
Cross talks; test runs of inter-Korean railways with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nd ROKG humanitarian aid (ref A). 
The Koreas are now in the process of turning these projects 
back on, especially those suspended in the wake of the DPRK 
missile launches in July 2006 and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While ROKG officials have insisted that inter-Korean 
cooperation will remain "one-half step" behind progress in 
Six-Party Talks (6PT), the ROKG seems to be proceeding on the 
assumption that the DPRK will fulfill all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END 
SUMMARY. 
 
----------------------------- 
20TH INTER-KOREAN MINISTERIAL 
----------------------------- 
 
¶2.  (SBU) Capitalizing on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North and South Korean delegates to the 20th round 
of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February 27 - March 2, 
2007), agreed to resume stalled inter-Korean projects (ref 
A).  The two Koreas pledged to resume construction of the 
separated family reunion center at Mt. Kumgang and to hold 
video and direct family reunions as well as working-level and 
plenary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ECPC) talks 
and Red Cross talks.  They also agreed to conduct test runs 
of inter-Korean railways with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fter military authorities implemented guarantee measures. 
Finally, both sides agreed to take steps to promot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 
SEPARATED FAMILY REUNION CENTER 
------------------------------- 
 
¶3.  (SBU) At March 9 - 10 working-level Red Cross talks, the 
two Koreas decided to resume construction of a separated 
family reunion center at Mt. Kumgang on March 21. 
Construction of the center was suspended following the DPRK's 
decision to halt joint humanitarian projects with the ROK Red 
Cross, including family reunions, in a tit-for-tat response 
to the ROKG's decision to suspend rice and fertilizer 
assistance after the DPRK's missile launches in July 2006. 
According to press reporting, Hyundai Asan had completed 
about 20 percent of the 19,000-square meter, 12-story 
separated family reunion center at Mt. Kumgang as of July 
¶2006. 
 
¶4.  (SBU) At the same March 9 - 10 talks, the ROK Red Cross 
also agreed to provide construction materials and equipment 
(worth roughly USD 3.1 million) to construct a "permanent" 
video family reunion center in Pyongyang.  The ROK decided to 
give an additional USD 400,000 in cash to the DPRK Red Cross 
to buy video communication equipment (computers, LCD 
monitors, etc.) and vehicles (10 buses, 6 passenger cars) for 
use in future video family reunions.  ROK Red Cross 
assistance for construction of the video family reunion 
center, including the cash assistance, had been agreed to 
during June 2006, but was not delivered, according to press 
reports. 
 
--------------- 
FAMILY REUNIONS 
--------------- 
 
¶5.  (SBU) The two Koreas have held 14 rounds of family 
reunions since August 2000 and four rounds of video family 
reunions since August 2005.  Over 13,000 Koreans have 
participated in the reunions, but in the ROK alone the 
waiting list is 90,000, according to press reports.  The 
Koreas have agreed to hold the 5th round of video family 
reunions March 27-29, 2007.  The last round of video family 
reunions had been planned for August 2006, but was canceled 
following the missile launches.  The 15th round of family 
reunions is set for May 9-14, 2007 at Mt. Kumgang.  The 14th 
round of family reunions in June 2006 involved four stages in 
which the ROK and DPRK sides each identified 200 "delegates," 
and then the other side located "relatives" to meet with the 
delegates.  Specifically, 100 DPRK "delegates" or 
"participants" met with 407 ROK "relatives," June 19 - 21; 
100 ROK "delegates" met with their "relatives," June 22 - 24; 
100 DPRK "delegates" met with 414 ROK "relatives," June 
25-27; and, 100 ROK "delegates" met with their "relatives," 
June 28-20.  Generally, the ROK is able to find more 
"relatives"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reunions than the 
DPRK, so the count of DPRK "delegates" is harder to identify. 
 
¶6.  (SBU) From time to time, "missing" South Koreans turn up 
at family reunions held in the DPRK, which can be a sensitive 
issue for both sides.  During the 14th round of family 
reunions in June 2006, Kim Young-nam, a ROK citizen who was 
allegedly abducted by the DPRK in 1978 and who married 
Japanese abductee Megumi Yokota, was allowed to meet with his 
visiting mother, an event that some in the ROK perceived as a 
sign of DPRK flexibility.  During the 13th round of family 
reunions in March 2006, an incident arose when the DPRK 
demanded an apology after a ROK reporter used the word 
"abductee" to describe a former ROK fisherman who was taken 
from the ROK in the 1960 and allowed to see his visiting ROK 
wife during the reunions.  In protest, all ROK reporters 
pulled out of the reunion.  In the course of 13 rounds of 
family reunions from November 2000 to February 2006, a total 
of 12 ROK POWs and 12 ROK abductees were able to meet with 
their South Korean relatives, while the fates and whereabouts 
of another 100 POWs and abductees have been confirmed. 
 
------------------ 
POWS AND ABDUCTEES 
------------------ 
 
¶7.  (SBU) The eighth round of inter-Korean Red Cross talks 
are set to be held April 10 - 12 at Mt. Kumgang and are 
expected to discuss those (Koreans) "missing"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South Korean officials in 
conversations with U.S. interlocutors have stressed that 
getting the DPRK to agree to discuss, in some fashion, ROK 
POWs and MIAs was a successful outcome of the North-South 
ministerial.  While it is positive that the DPRK agreed to 
continue these discussions, the issue has been discussed 
without success since the 4th round of inter-Korean Red Cross 
talks in 2002.  During the sixth round of inter-Korean Red 
Cross talks (August 23 - 25 2005), the ROK even presented a 
list of 2,000 missing South Koreans, comprising POWs, 
abductees and others, but the DPRK rejected the list and 
stated the DPRK would not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abductees, only that some Koreans from the South were living 
voluntarily in the DPRK (ref B).  The ROKG has stated that 
around 1,000 ROK are still living in North Korea, around half 
abducted since the Korean War and the other half POWs.  The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KWAFU), a ROKG NGO, 
estimates that between 80,000 and 100,000 South Korean 
civilians were abducted by the DPRK between 1950 and 1953. 
 
------------------------------------ 
FERTILIZER AND RICE HUMANITARIAN AID 
------------------------------------ 
 
¶8.  (C) The Koreas at the February 27 - March 2 ministerial 
agreed to resume working-level talk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ECPC) on March 14 - 15 to 
discus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13th round of 
the plenary ECPC talks April 18 - 21 to discuss "various 
issues concerning economic cooperation."  At the April ECPC 
talks, the Korea are expected to discuss the resumption of 
rice "loans" to the DPRK.  At the March ministerial, the ROKG 
"agreed in principle" to give the DPRK 300,000 metric tons of 
fertilizer and 400,000 metric tons of rice.  ROKG officials, 
publicly and privately, have stressed that the April ECPC 
talks will come after the first 60 days of the "Initial 
Actions" agreement, so ROK aid can be calibrated with DPRK 
actions toward denuclearization.  On March 9, MOFAT 
counterparts signaled that the ROKG intended to ship 6,000 
tons of fertilizer to the DPRK at the end of March, the 
fertilizer would arrive approximately the same time as the 
50,000 tons of heavy fuel oil deliveries to the DPRK.  MOFAT 
officials have told us that the remainder of the expected 
300,000 tons of fertilizer that the DPRK in March requested 
from the ROK would be shipped over a three-month period, and 
could be terminated if the DPRK failed to fulfill its 
commitments to denuclearization. 
 
¶9.  (SBU) At the 12th round of the ECPC talks, June 3 - 6, 
2006, the Koreas agreed that the ROKG would supply USD 80 
million worth of light industry raw materials to the DPRK, 
and the DPRK would repay three percent of this with raw 
material like zinc ingot, magnesia clinker, and other 
resources.  The ROKG, however, suspended this project 
following the DPRK's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This 
topic is likely to be revisited at the 13th round of ECPC 
talks April 18 - 21. 
 
--------------------- 
TEST RUNS OF RAILWAYS 
--------------------- 
 
¶10.  (SBU) At the March North-South ministerial, the Koreas 
agreed to "carry out test runs of trains on the inter-Korean 
railways with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s soon as the 
military guarantee measures are put in place."  At 
working-level ECPC talks March 14 - 15 in Kaesong, the ROK 
linked its pledge of assistance for DPRK light industries, 
like clothing and soap production, to the trial runs along 
the railways, but the talks ended without agreement.  An 
unnamed ROK Unification Ministry official told reporters that 
when there is a trial run of the railway, an agreement on 
light-industry cooperation projects will kick-in 
automatically.  Last year, the Koreas had agreed to hold rail 
crossings on May 25, 2006, but the DPRK canceled at the last 
minute, apparently due to objections from its military 
authorities.  At the time, the North's official media outlet, 
KCNA, said that it was "impossible to conduct the trial runs 
without a military security agreement." 
 
¶11.  (SBU) The biggest obstacle blocking the trial runs of 
the trains, allegedly, has been the DPRK military, which is 
not officially represented at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This has allowed the DPRK military to claim that agreements 
on military issues are void without their consent.  The 
fourth round of North-South General Officer Talks, May 16-18, 
2006 was called to discuss ways to avoid armed clashes in the 
West Sea, establish a joint fishing area in the West Sea, and 
to reach a security guarantee on the railways.  The 
discussions stalled, however, when the DPRK insisted first on 
redrawing the Western sea border.  After the Korean War, the 
United Nation Command delineated a de facto border, the 
Northern Limitation Line, but the DPRK never recognized it. 
Despite recent agreements to restart the trial runs of 
trains, some remain skeptical that the DPRK will allow them 
to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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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S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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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BU) Following the DPRK missile launches in July 2006, 
South Korea in September stopped leasing land to ROK 
companies interested in investing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Shortly after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however, on February 20, ROK Unification 
Minister Lee Jae-joung told reporters that the Ministry would 
resume the halted expansion of the KIC by mid-April at the 
latest.  The Koreas at the ministerial, February 27 - March 
2, then agreed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the KIC and 
"take necessary steps in this regard."  As of March 14, 2007 
a total of 21 South Korean garment and other labor-intensive 
plants are currently in operation in the complex, employing 
11,160 North Korean workers.  ROK officials have publicly 
claimed that a resumption of the inter-Korean railway would 
provide a boost for investment and construction in the 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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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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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 The February 13 "Initial Actions" agreement has 
jump-started inter-Korean relations.  Seoul appears to be 
proceeding on the assumption that Pyongyang will fulfill all 
of its February 13 "Initial Actions" obligations.  The two 
Koreas have mapped out a resumption of projects and will hold 
the next round of ministerials May 29 - June 1 in Seoul to 
look at follow-on steps.  The debate about how fast to go on 
inter-Korean projects have already spilled over to the ROK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and has included discussions 
about a possible inter-Korean summit in 2007.  The heart of 
the debate is whether the action-for-action concept has 
worked in North-South engagement.  Conservatives would argue 
that there have been no reciprocal actions from the North in 
return for rice, fertilizer and other assistance. 
Progressives, on the other hand, would point to the 
engagement policy as a long-term policy with small initial 
payoffs.  Many progressives would also argue that the lack of 
North-South hostilities is enough for now.  END COMM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NSC FOR CHA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Economic Conditions]
5)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POL M/C Joseph Y.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