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 남북 장관급회담 사전 검토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498 2007-02-20 08:50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0498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20/2017
  • 태그: PREL2), PGOV3), PARM4), KS5), KN6)
  • 제 목: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남북 장관급회담 사전 검토
  • 참조: 가. SEOUL 359 나. SEOUL 457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7).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7/15 00:26

요점

1. (기밀) 요점: 대사와 함께한 2월 20일 일대일 오찬회동에서 이재정 장관은 2.13 “초기조치” 베이징 합의는 좋은 첫 단계이지만, 이제 이행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2월 27일~ 3월 2일 평양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한국정부는 비핵화 의무를 실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할 거라고 말하였다. 그는 북한이 비료와 쌀, 그리고 경공업 원조를 재계하라고 요청할 걸로 예상하였다. 한국정부는 봄 모내기철에 맞추어 비료 원조를 재계하겠지만, 북한이 6자 회담과 남북문제와 관련 추가 조처가 있을 때 까지 식량 및 여타 원조는 더 천천히 진행할 것이다. 그가 김정일과 회동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정상회담이 남북장관급 회당에 의제에 올랐는지 묻자, 이재정은 김정일과의 회동은 아는 바 없으며, 이 시점에 남북 정상회담을 꺼낼 의도가 없다고 말하였다. 노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하길 희망하지만, 북한에 달린 문제이다.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50 대 50 확률이라고 말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이재정 장관의 요청에 따른 2월 20일 오찬 회동 중에, 이재정은 한국정부는 2.13 “초기조치” 베이징 합의는 견고한 첫 단계로 생각하지만 처리해야 할 많은 일이 남아 있다고 스티븐스 대사에게 말하였다. 한국정부의 장기적 목표는 한국의 비핵화이다. 그 와중에 한국 정부는 작년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이전으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남북 대화를 “정상화”하길 원한다. 남한은 남북 대화와 2자 회담을 긴밀하게 조정함으로써 단계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려는 계획이다.

2월 27일~3월 2일까지 남북장관급 회담

3. (기밀) 이재정은 2월 27일~3월 2일 평양에서 열릴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주안점은 중단되었던 남북 교류를 재계하는 데 있으며, 남한은 2.13 초기조치 합의에 대한 북한의 담보를 재확인하고 자 함이다. 이재정은 북한이 비료와 쌀, 경공업 상품 지원 재계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국은 2006년 7월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 회담의 의제에 올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한국전쟁 종료 이래로 실종된 남한 시민의 행방을(예로 납북자나 한국군 포로) 밝히는 노력에 협조할 것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재정은 한국정부가 3월 말이나 4월 초 모내기 철에 맞추어 비료 원조를 아마도 재계하겠지만, 북한이 6자 회담과 남북문제와 관련 추가 조처가 있기 전에는 식량 및 여타 원조는 더 천천히 진행할 것이다. 이재정은 후속 남북장관급 회담은 3월 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5월 또는 6월에 있으리라 전망하였다. 한국정부는 아마도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수준의 남북경제회담 이전까지는 쌀 원조를 재계하지 않을 공산이 있지만, 이는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에 달려 있을 거라고 말하였다.

4. (기밀) 남북대화 재계와 관련해 미국정부의 잠재적 우려에 대해 질문을 받고, 대사는 2.13 초기조치 합의의 중요성에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단지 첫 단계라고 말하였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첫 60일 뿐만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불능화하도록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최대화하기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 진정한 시험이 제시해 주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있다. 미국정부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우려를 같이한다. 미국정부는 모든 당사국이 2.13 초기조치 약속을 지키도록 담보하는 다양한 선택 사항을 탐색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인 서로 긴밀이 조율하는 게 필수적이다.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고 6자 회담에 맞춰 원조약속을 세부 조정하기 위한 단계적인 원조 재계에 대한 이재정의 발언을 환영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50 대 50

5. (기밀) 남북 장관급회담의 의제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여부, 그리고 그가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동할 것인지 묻자, 이재정은 남한은 지금 시점에 정상회담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고, 본인이 북한 고위급 당국자와 회동할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이재정은 남북 정상회담은 항상 북한 지도자의 시각에 달려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남한은 한반도 평화 체제의 토대가 될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로 나아가기 위한 한층 구체적인 진전이 필요하다. 남한은 잠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정치 문제로 삼는 일을 피하길 또한 바라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의 주안점은 중단된 남북 교류를 재계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논평: 이재정이 말하는 “정상화”는 국교정상화가 아닌 2006년 7월 이후 중단된 관계 복원을 시사한다. 논평 끝.)

6. (기밀) 대사는 미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입장이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개인 견해를 말하자면, 북한이 2.13 초기조치에 근거한 의무를 실행에 옮길지를 먼저 지켜보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하였다. 대사는 일부 남한 언론 보도에서는 올해 가능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로 평화 체계의 설립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와 관련 미국정부는 북한과 평화체계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만, 2005년 9.19공동선언에서 요구하고 있듯이, 여하한 평화 체계 완성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후 사정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7. (기밀) 이재정은 대사의 논지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남북정상회담은 곧 있을 남북장관급회담의 의제에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관심이 있어,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50 대 50이다. 2.13 초기조치 합의를 이행하는 게 핵심이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이 있으려면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의 규정이나 분명한 자극제가 나올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은 북동아시아 역내 안보에 기여해야만 한다며, 그 것이 이재정 본인이 노 대통령에게 특히 강조한 논지라고 말하였다.

8. (기밀) 이재정은 미국정부가 남북대화 재계를 환영할 수 있길 한국정부는 희망한다고 지적하였다. 대사는 그 지적을 이해한다고 말하였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부의 원조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재계할 것이고, 6자 회담의 진전에 맞춰 신중하게 조율할 것임을 이 장관이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재정은 한국정부는 남북 간의 상황 전개에 따라 미국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거라고 응답하였다.

개성공업지구

9. (기밀) 이재정은 6자 회담과 남북대화에서 일이 잘 풀려야만 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최대 투자자인 현대 아산이 한국 사업체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임금이 저렴한 생산지로 이전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업체의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는 북한 내부 장기적인 경제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재정은 2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동의할 거라는 징후는 없지만, 자신이 이해하기엔 북한이 타지역에서 개성공단으로 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 철도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6자 회담에서의 진전이 개성공업지구에 규모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재정은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경공업지원 조항은 6자 회담의 진전과 함께 세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동찬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총국장에게 말했던 1월 24일 개성공단 방문을 회상하였다. (참조 가)

논평

10. (기밀) 이재정이 대사와의 회동에 의욕을 보인 점은 (이재정은 구정 휴일에 회동을 제안하였다.) 북한과의 대화 재계를 서두른다는 의구심에도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와 협의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한국정부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재정은 본질적으로 윤병세 통일외교안보비서관, 그리고 북한의 2.13 초기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난주 천영우 6자 회담 한국 대표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개별전문―특정수신인에 한함) 우리가 참조전문 나에서 지적했듯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서 실무접촉을 재계한다는 발표에 앞서 미 대사관에 브리핑하지 않은 점을 2월 14일 사과한 바 있다; 그 장면에서 윤병세 통일외교안보비서관은 미 대사관과의 협의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일부에 불평하였다. 논평 끝.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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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498.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498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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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2/20/2017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UNIFICATION MINISTER PREVIEWS NORTH-SOUTH 
MINISTERIAL 
 
REF: A. SEOUL 359 
     B. SEOUL 457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one-on-one breakfast meeting on 
February 20 with the Ambassador, Unification Minister Lee 
Jae-joung stressed that the February 13 Beijing agreement on 
"initial actions" was a good first step, but implementation 
was now the key.  He said that the ROKG at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February 27 - March 2 in Pyongyang would 
urge the DPRK to make good on its obligations toward 
denuclearization.  He expected the North to request a 
resumption in ROKG fertilizer, rice and light-industrial aid. 
 The ROKG probably would restart fertilizer assistance in 
time for the spring planting season, but proceed more slowly 
on food and other assistance pending further DPRK steps on 
Six Party Talks and inter-Korean issues.  Asked if he would 
meet with Kim Jong-il or if an inter-Korean summit would be 
on the agenda of the ministerial, Lee said he had no idea 
about a meeting with Kim Jong-il, and that he did not intend 
to raise the summit issue at this point.  President Roh still 
hoped to do a summit, however, but it would depend on the 
North Koreans.  He said the chance of a North-South summit in 
2007 was a 50-50 proposition.  END SUMMARY. 
 
¶2.  (C) During a February 20 breakfast meeting requested by 
Unification Minister Lee Jae-joung, Lee told the Ambassador 
that the ROKG saw the February 13 Beijing agreement on 
"initial actions" as a solid first step but much work 
remained to be done.  The ROKG's long-term goal was Korean 
denuclearization.  In the meantime, Seoul wanted to 
"normalize" North-South dialogue to get back to where it was 
before the DPRK's provocative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 last year.  The South planned to achieve this in a 
step-by-step manner, closely coordinating inter-Korean talks 
and the Six Party Talks (6PT). 
 
------------------------------------------- 
NORTH-SOUTH MINISTERIAL FEBRUARY 27-MARCH 2 
------------------------------------------- 
 
¶3.  (C) Lee explained that the focus of the 20th round of 
inter-Korean ministerials, February 27 to March 2 in 
Pyongyang, would be on restarting suspended inter-Korean 
activities, and the South would seek to secure a DPRK 
reaffirmation of the February 13 agreement.  Lee expected the 
DPRK to seek resumed fertilizer, rice and light-industrial 
goods assistance.  The ROK would press for inter-Korean 
family reunions and cooperation on efforts to determine the 
whereabouts of South Koreans missing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e. abductees and POWs), which was on the agenda 
at the last round of the North-South ministerials in July 
2006 in Busan.  Lee said the ROKG would probably resume 
fertilizer assistance in time for the planting season in late 
March and early April, but proceed more slowly with food and 
other assistance pending the North's fulfillment of initial 
obligations under the February 13 agreement.  Looking ahead, 
Lee predicted that follow-on inter-Korean ministerials would 
probably occur in late March and then again in May or June. 
The ROKG, he said, would be unlikely to resume rice 
assistance until inter-Korean economic talks, probably at the 
level of the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ECPC), 
in April, but this would depend on North Korean 
implementation of its commitments. 
 
¶4.  (C) Asked about potential USG concerns regarding resumed 
inter-Korean dialogue, the Ambassador agreed on the 
importance of the February 13 agreement, which he said was 
just a first step.  The USG and ROKG needed to coordinate to 
maximize its leverage on the DPRK, not only for the first 60 
days but also to get the DPRK to disable and declare its 
nuclear programs and weapons in the next stage.  These were 
even more difficult tasks, representing the first real test 
of whether the DPRK wa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The 
USG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North-South dialogue and 
shared the ROKG's concern about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USG was also exploring various options to 
ensure that all sides met their February 13 commitments.  It 
would remain essential for the U.S. and ROK to coordinate 
closely with one another.  Washington would welcome Lee's 
remarks about resuming aid in stages to keep the North's feet 
to the fire and to calibrate promises of aid with the 6PT. 
 
------------------------------------ 
ODDS FOR NORTH-SOUTH SUMMIT AT 50-50 
------------------------------------ 
 
¶5.  (C) Asked whether a possible North-South summit would be 
on the agenda for the ministerial and if he expected to  meet 
with DPRK leader Kim Jong-il or Kim Yong-nam, president of 
the Presidium of the DPRK Supreme People's Assembly, Lee said 
that the South would not propose a summit at this time nor 
did he know whether he would have a meeting with high-level 
DPRK officials.  Lee said a summit always depended on the 
views of DPRK leaders, but also the South needed more 
concrete progress toward a DPRK abandonment of its nuclear 
programs, which would be the foundation of any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The South also hoped to avoid 
politicization of a potential inter-Korean summit.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had already made critical 
comments about a possible summit.  Lee reiterated that the 
focus of this ministerial would be to resume suspended 
activities and to normalize the North-South relationship 
(COMMENT: Lee's reference to "normalization" implies getting 
back to the relationship suspended since July 2006 vice 
diplomatic normalization.  END COMMENT). 
 
¶6.  (C) The Ambassador said that Washington did not have a 
position on a possible North-South summit.  Speaking 
personally, he said that it would be good to proceed with 
caution to see first whether the DPRK fulfilled its 
obligations under the February 13 agreement.  The Ambassador 
noted that some South Korean media reports saw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s a deliverable for a 
possible inter-Korean summit this year.  In that regard, he 
pointed out that the USG could begin discussions of a peace 
regime with the DPRK, but, as called for in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any conclusion of a peace regime could 
only be in the context of DPRK denuclearization.  As 
President Bush had told President Roh, it would be difficult 
to conceive of a peace regime with a nuclear-armed DPRK. 
 
¶7.  (C) Lee said that he understood the Ambassador's points 
and emphasized that a summit would not be on the agenda for 
the immediate ministerial meeting.  Still, President Roh 
remained interested in a summit, and there was a 50-50 
possibility that there would be a summit in 2007.  The key 
was to implement the February 13 agreement.  Furthermore, any 
summit would need to give a clear impetus or define the 
roadmap to denuclearization.  A summit would also have to 
contribute to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something 
Lee said was a particular point of emphasis for President 
Roh. 
 
¶8.  (C) Lee noted that Seoul hoped that Washington could 
welcome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dialogue.  The 
Ambassador said that he understood the point.  To this end, 
it might be helpful if Minister Lee would stress publicly 
that ROKG aid would be restarted on a step-by-step basis and 
in careful coordination with progress in the 6PT.  Lee 
responded that the ROKG would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the USG as the North-South process developed. 
 
-------------------------- 
KAESONG INDUSTRIAL COMPLEX 
-------------------------- 
 
¶9.  (C) Lee remarked that should things go well in the 6PT 
and inter-Korean dialogue, the ROKG would expect Hyundai 
Asan, the South's leading investor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to seek more investment from ROK businesses. 
ROK companies, particularl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re interested in the KIC as a low-wage place to relocate 
production.  As the project grows, the KIC could be a tool 
for long-term economic change inside North Korea, he 
insisted.  Lee said he had no indication that the DPRK would 
agree to relink inter-Korean railways at the talks in 
February, but it was his understanding that the DPRK might 
need improved railways to bring in workers to the KIC from 
elsewhere in the DPRK.  Still, progress at the 6PT was a 
precondition for significant investment at the KIC.  Lee 
recalled that during his January 24 visit to the KIC, he told 
Ju Dong-chan, Head of the Central Special Zone Development 
Management Agency of North Korea, that the provision of ROKG 
light-industrial assistance to the KIC needed to be 
calibrated with progress at the 6PT (ref A). 
 
------- 
COMMENT 
------- 
 
¶10.  (C) Lee's eagerness to meet with the Ambassador (Lee had 
proposed meeting during the Lunar New Year holiday) clearly 
represented part of a coordinated ROKG effort to send the 
message that, despite speculation about a rush to resume 
dialogue with the DPRK, Seoul would act in a prudent way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USG.  Lee delivered essentially the 
same message as DNSA Yun Byung-se and ROKG 6PT representative 
Ambassador Chun Yung-woo last week on the need for the DPRK 
to implement the February 13 agreement (Septels-NOTAL).  As 
we noted in ref B, MOU officials on February 14 apologized 
for not briefing the Embassy ahead of the announcement of the 
resumption of working-level Korean talks at the KIC; in that 
instance, DNSA Yun complained to MOU about the need for 
improved consultations with the Embassy.  END COMM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5)
[Korea (South)]
6)
[Korea (North)]
7)
Amb. Alexander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