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대사와 이재정 통일부 장관-6자회담, 대북원조, 개성공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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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359 2007-02-06 09:15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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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부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전달 바람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06/2017
  • 태그: PREL3), PGOV4), PARM5), KS6), KN7)
  • 제 목: 버시바우 대사와 이재정 통일부 장관, 6자회담, 대북원조, 개성공단 논의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8).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8/15 08:04

요점

1. (기밀) 2월 5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함께한 회동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6자회담에서 진전이 있으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원조를 발맞춰 나가고, 더 어려운 단계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접근 방식을 조율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지적하였다. 이재정 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해체하도록 하려면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개선이 필수적일 거라고 말하였다. 만일 6자회담이 잘되면, 남북대화가 개선된 이후 한국정부의 인도적 원조를 재계하길 희망하였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재정은 정상회담 계획이 없으며, 한국정부는 6자회담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재정의 1월 개성공단 방문 중에, 이재정은 북한이 6자 회담에서 진전을 이룰 기회를 잃지 말아야만 한다고 강조함으로 한국정부의 원조 재계를 요청한 북한 상대역에 대답한 바 있다. 이재정은 한미 FTA 협상에 개성공단을 포함할 것을 압박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한미 FTA에 개성공단 상품을 포함하는 건 비현실이라고 응수하였다. 요점 끝.

6자 회담

2. (기밀) 2월 5일 버시바우 대사는 6자 회담 재계를 앞두고 다음 대북 조처에 대한 긴밀한 한미 조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 위하여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회동하였다. 만일 6자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한미 협의의 결과인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이후 국제적인 공조의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공조에는 한국정부가 대북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어려운 조처도 포함된다. 만일 북한이 2005년 9.19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나선다면, 북한의 행동과 원조에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조율하는 게 필수적이다. 한국정부가 인도적 원조와 관련 다음 조처를 고려함에 따라, 북한이 자체 의무를 준수하도록 담보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 폐기 시작을 예고하는 시점인 더 어려운 다음 단계에서 지렛대를 유지하려면 긴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조율은 도움이 된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하였다.

3. (기밀) 이 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하는 목표는 한국 정부도 함께한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은 북미 수교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만일 6자 회담이 잘되면, 일찌감치 남북 대화를 재계해야만 한다. 그는 우선 실무급에서 그 뒤엔 장관급에서 단계 별로 그런 상황 전개를 구상하고 있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이후에, 한국정부는 세계식량계획과 적십자 채널을 통한 원조를 비롯해 공식적인 대북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번 중단은 미화 3억 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만일 6자 회담이 잘된다면, 한국정부는 인도적 원조를 재계하겠지만, 남북 대화가 재계 된 이후에 단계 별로 한다고 이재정은 말하였다.

4.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만일 여건이 맞는다면 단계 별로 원조를 재계하겠다는 이 장관의 말은 미국정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한국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원조를 늘릴 생각인지를 물었다. 세계식량계획은 식량이 부족하고, 또한, 북한이 세계식량계획의 감시를 싫어하더라도 투명성 개선에는 좋은 방법이다. 이재정은 한국정부는 남북 대화 재계 이후에 그 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대답하였다.

대북 원조

5. (기밀) 이재정은 북한이 최근 몇 달간 한층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평가하였다. 1월 한국 영해로 넘어온 북한 배를 구조해서 인양해서 복귀시켰다.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북한이 즉각 한국에 감사하고 한국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다. 덧붙여서 북한 당국자들은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을 고려하는 실무급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재정은 이런 일은 더 긍정적인 북한의 태도를 나타낸다. 우리는 재계한 6자 회담에서도 비슷한 일을 목도하길 희망한다.

6. (기밀) 북한이 한국을 향해 더 유화적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고무적이긴 하지만, 그게 진정한 변화인지 단순히 전술적인 조정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하였다. 만일 북한이 6자 회담에서 협력한다면, 미국정부는 자체 약정을 단계별로 실행에 옮기는 일에 준비가 되어 있다. 한미 협력은 이번 6자 회담 일정에서 합의뿐만 아니라 6자 회담 논의 상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도 여전히 중요하다.

7. (기밀) 이재정은 6자 회담에 대해 모두가 낙관적인 모습이지만, 북미 관계가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였다. 미합중국과 남한은 민주주의라 결정을 하기 전에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반면에 북한은 단순한 제도이다. 이러한 상반된 형태의 시스템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재정은 통일부 장관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개선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이지만, 6자 회담의 진전 없이는 대북 원조에 관해 남한 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탄하였다. 이재정의 판단은 순수한 인도적 원조는 정치적인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정치적 한계에 의해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8.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정부는 식량을 무기로 보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인도적 원조를 정치 쟁점으로 삼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특별한 경우라 한국은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 한국정부는 비록 식량과 비료 원조의 공식적 중단이 어렵긴 했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 미국정부는 현재의 부정적인 환경과 대북 관계를 뛰어넘길 바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우리는 북한이 절박한 국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북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하고 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에너지 지원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주 6자 회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간에 동결 조치가 국제적인 압력을 일소할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음 단계의 해체로 가는 신속한 행보를 주장해야만 한다.

남북 정상회담

9. (기밀) 이재정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하기 위해선 6자 회담, 북미관계, 그리고 남북 대화가 모두 중요하다고 하였다. 남북 대화는 비핵화라는 전재 속에서 작동했기에 남북 대화는 6자 회담의 목표를 지지할 것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묻자, 이재정은 이 시점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6자 회담에 집중하고 있다. 만일 6자 회담이 잘되고 나면 한국정부는 실무급 남북 대화 재계를 원할 것이다. 지금은 정상회담 가능성을 논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재정은 최근 언론 보도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고된 추정 보도라고 성격을 규정하였다.

개성공업지구

10. (기밀) 이재정 장관은 1월 24일 개성공업지구 자신의 방문에 대한 전언을 제공하였다. 그는 주동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의 환대를 받았으며, 주 총국장은 한국정부의 인도적 원조 재계와 경공업 원자재 제공, 그리고 대북 사업 투자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장려책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재정은 6자 회담에서의 진전이 중요한 조건이며 북한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북한 상대역에게 말하였다.

11. (기밀) 이재정은 개성공단에서 세 가지 인상을 받고 복귀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남북한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에 인상이 깊었다; 그는 북한 근로자가 한국 업체에 근무함으로써 어떻게 사업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지 진가를 알았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가 어떻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보았다. 개성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서울로 가는 침입로의 한복판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개발 이후에 북한 병사들은 북한 근로자로 대체되었다. 21개 한국 업체가 개성공단에서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 6자 회담의 진전을 비롯해 여건이 허락한다면, 개성공단에서 단기간에 300개 업체를 다룰 수 있다. 이재정은 국민은 개성공단의 혜택에 더욱 관심을 둬야만 하며, 한미 FTA에 개성공단을 포함하도록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성공단의 임금에 대해 묻자, 일부 근로자는 북한당국으로부터 현금이 아닌 현물을 지급받고 있음을 북한 상대역이 확인해 주었다고 이재정은 말하였다. 이재정은 한국정부도 북한의 식량 부족으로 말미암아 일부 쌀을 근로자에게 지급할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2.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6자 회담의 성공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더욱 용이하게 해줄 거라는 이재정의 견해에 같은 견해라고 말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최근 주일, 주중 미국 대사와 함께한 비무장 지대 방문에서 만난 현대 아산 회장이 북한 관련 문제로 대북 사업을 바라보는 한국 업체의 열정이 식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올해에는 이 점이 달라지길 기대해 본다.

13. (기밀)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는 개성공단 상품이 한미 FTA에 근거해 “한국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현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을 진행 중인 FTA 협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 아마도 장례의 어느 시점에 만일 예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한미관계 정상화 등과 같은 여건이 극적으로 바뀌면 재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다.

14. (기밀) 이재정은 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더욱 장려하길 원한다면 FTA에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게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개성공단 투자와 교역은 북한이 무기에 의한 군사력 의존도를 낮추도록 북한을 장려할 수 있다. 교육은 북한과의 정치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 평화 공원과 같이 개성공단은 평화지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만일 한미 FTA에 양국의 관계 개선을 지향한다면, 한미 FTA에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걸 훗날로 미뤄서는 안 된다.

15.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본말전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맞대응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 내부의 경제 변화를 촉진할 잠재력이 개성공단에 있음을 개성공단 방문에서 눈으로 확인하였다. 개성공단을 평화지대로 놓고 보면 만일 북한이 군병력을 50만까지 줄여서 그들을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로 보낼 수 있다면 북한은 더 많을 걸 달성할 수 있다.

16. (기밀) 이재정은 언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마무리하였다. 중요한 점은 남북 간에 엄청난 경제적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단지 몇 가지 선택 사항이 북한에 허락되어 있다. 우리는 북한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개선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도록 북한을 장려할 수 있다.

논평

17. (기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 안에서도 가장 포용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에 속한다. 그는 남북 사업이 본질적으로 중단된 상황으로 분명하게 좌절감을 맛보았다. 그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그의 실망감을 표명하는 듯 보인다. 적어도 지금까진 송민순 장관,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는 청와대 때문에 견제를 받아왔다. 이재정의 일부 언론과의 발언은 그런 실망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2월 5일 회동 이후에, 이재정의 보좌관은 미국정부가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안에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걸 고려할 수도 있다고 버시바우 대사와의 사적 논의에 대한 잘못 표현된 전언을 기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주한미국대사관은 통일부에 연락해 불만을 표명하고, 전화로 관련 편집자에 전화로 성명을(18문단을 보라) 전달함으로써 대응하였다. 우리가 판단하기엔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가 통일부와 연락을 한 이후에 해당 문제의 확산을 막고 나섰다. 논평 끝.

18. (기밀) 주한미국대사관은 전화로 해당 기자에게 성명을 전달하였다:

우리는 통일부 장관이 사적 회동에서 말한 내용을 잘못 전달되어 유감이다. 한미 FTA라는 맥락과 관련해 개성공단 상품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이란 맥락에서 훗날에 이 문제가 재검토될 가능성에 대해 가정해서 말했던 것이다. 성명 끝.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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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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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2/06/2017 
TAGS: PREL PGOV PARM KS KN
SUBJECT: AMBASSADOR DISCUSSES 6PT, AID, KIC WITH 
UNIFICATION MINISTER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SUMMARY 
------- 
 
¶1.  (C) In a February 5 meeting with Unification Minister Lee 
Jae-joung, the Ambassador noted that if progress were made at 
the Six Party Talks (6PT), it would be important to 
coordinate international approaches to synchronize assistance 
with DPRK actions ondenuclearization and to maintain our 
leverage for the more difficult stages.  Minister Lee said 
that improved U.S.-DPRK and ROK-DPRK relations would be 
essential to get the DPRK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s. 
If the 6PT went well, Lee hoped to resume ROKG humanitarian 
aid after North-South dialogue improved.  Asked about a 
possible inter-Korean summit, Lee insisted that there were no 
plans for one and that Seoul was concentrating on the 6PT. 
During a January visit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Lee answered his DPRK interlocutor's request for 
resumed ROKG assistance by emphasizing that the DPRK should 
not lose the opportunity to make progress at the 6PT.  Lee 
pressed for KIC inclusion in U.S.-ROK FTA negotiations.  The 
Ambassador countered that it was not realistic to include KIC 
goods in the FTA in the current environment.  END SUMMARY. 
. 
SIX PARTY TALKS 
--------------- 
 
¶2.  (C) The Ambassador on February 5 met with Unification 
Minister Lee Jae-joung ahead of the resumption of Six Party 
Talks (6PT) to emphasize the need for continued close 
U.S.-ROK coordination on next steps toward the DPRK.  If we 
reach an understanding at the 6PT, it will be the result of 
USG-ROKG consultations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following 
the DPRK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  This unity 
included difficult measures, such as the ROKG decision to 
suspend rice and fertilizer assistance to the DPRK.  If the 
DPRK took initial steps to implement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it would remain essential to coordinate approaches 
to synchronize assistance with DPRK actions.  As the ROKG 
considered next steps on humanitarian aid, close USG-ROKG 
coordination would not only help ensure that the DPRK 
complied with its obligations, but also maintain leverage for 
the next and more difficult stages, when the DPRK will be 
expected to begin dismantlement, the Ambassador said. 
 
¶3.  (C) Minister Lee reaffirmed that Seoul shared the goal of 
getting Pyongyang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s and 
weapons.  He opined that any final resolution to the DPRK 
nuclear issue could only occur after U.S.-DPRK diplomatic 
normalization.  If the 6PT went well, inter-Korean dialogue 
should be resumed sooner rather than later.  He envisioned 
this occurring in stages, first at the working levels and 
then at the ministerial level.  After the DPRK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 the ROKG suspended official 
bilateral assistance, including aid via the World Food 
Program and Red Cross channels.  This suspension was worth 
about USD 360 million.  If the 6PT went well, ROKG 
humanitarian aid could resume, but in a step-by-step fashion 
after North-South dialogue had resumed, Lee said. 
 
¶4.  (C)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Minister's words about 
a step-by-step resumption of aid if the conditions were right 
would be well received by Washington.  He asked if the ROKG 
would consider channeling more aid via the World Food 
Program.  The WFP was short of food, and, although the DPRK 
does not like the WFP's monitoring, this would be a good way 
to improve transparency.  Lee replied that the ROKG would 
review this after inter-Korean dialogue resumed. 
. 
AID TO THE DPRK 
--------------- 
 
¶5.  (C) Lee assessed that the DPRK had shown a more positive 
attitude in recent months.  In January, the ROKG rescued, 
salvaged and returned a DPRK boat that had crossed into ROK 
territorial waters.  While this was not new, the fact that 
the DPRK immediately thanked the ROK and expressed "deep 
appreciation" for ROK efforts was unusual.  In addition, DPRK 
authorities had proposed working-level talks to consider 
 
having a joint Olympic team for the Beijing Olympics.  This, 
Lee said, was a sign of a more positive DPRK attitude. 
Hopefully, we would see similar things at the resumed 6PT. 
 
¶6.  (C) The Ambassador said that while it was encouraging to 
hear that the DPRK was behaving in a more conciliatory way 
toward the ROK, we needed to see if this was a real change or 
just tactical adjustments.  The USG was also prepared to work 
step-by-step in fulfilling its commitments if the DPRK 
cooperated at the 6PT.  U.S.-ROK cooperation would remain 
important not only to reach agreement at this round of 6PT, 
but also for the next stages in the 6PT discussions. 
 
¶7.  (C) Lee reiterated that we were all optimistic about the 
6PT, but the U.S.-DPRK relationship would become even more 
important to build mutual trus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ere democracies so their leaders listened to a range 
of opinions before making decisions.  The DPRK, in contrast, 
was a simple system.  Building trust between these different 
types of systems would not be easy.  Lee lamented that, as 
Unification Minister, his responsibility was to improve 
cooperation with the DPRK, but without progress in the 6PT it 
would remain hard to build a consensus in the South on 
assistance to the North.  In his view, pure humanitarian aid 
should not be driven by political calculations or restrained 
by political limitations. 
 
¶8.  (C)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USG did not see food as 
a weapon and did not want to politicize humanitarian aid as a 
general rule.  The DPRK was a special case, however, and had 
left the ROK with little recourse.  The ROKG made the right 
choice, even if it was difficult to suspend its official food 
and fertilizer assistance.  The USG agreed that it was 
desirable to move beyond the current negative environment and 
relationship with the DPRK.  We needed to get the DPRK to a 
place where it could improve its dire domestic situation. 
Once the DPRK shut down the Yongbyon reactor and allowed IAEA 
inspections, it would be easier to support humanitarian or 
energy aid to the DPRK.  However, we must convince the DPRK 
that whatever happens at the 6PT this week, it should not 
think that a freeze would eliminate international pressure; 
we must insist on rapid movement to the next stage of 
dismantlement. 
. 
INTER-KOREAN SUMMIT? 
-------------------- 
 
¶9.  (C) Lee offered that to get the DPRK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s, the 6PT, U.S.-DPRK relations, and ROK-DPRK 
dialogue were all important.  Inter-Korean dialogue operated 
under the premise of denuclearization, so North-South 
dialogue would support the goals of the 6PT.  Asked about 
recent media reports on the possibilities of an inter-Korean 
summit in 2007, Lee insisted that there were no plans for one 
at this point.  The ROKG was not making any preparations for 
a summit and was concentrating on the 6PT.  Should the 6PT go 
well, then the ROKG would want to resume working-level 
inter-Korean dialogue.  It was not an appropriate time, 
however, to talk about the possibility of a summit.  Lee 
characterized recent media reports as press speculation that 
was to be expected ahead of the December 2007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 
KAESONG INDUSTRIAL COMPLEX 
-------------------------- 
 
¶10.  (C) Minister Lee provided a readout of his January 24 
visit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He said he 
received a warm welcome from Ju Dong-chan, Head of the 
Central Special Zone Development Management Agency of North 
Korea, who asked for resumed ROKG humanitarian assistance, 
the provision of light-industry materials, and ROKG 
incentives to investors in DPRK projects.  Lee told his DPRK 
interlocutor that progress at the 6PT was an important 
condition and that the DPRK should not lose this opportunity 
to improve its situation. 
 
¶11.  (C) Lee said he returned from the KIC with three 
impressions: he was impressed to see North and South Korean 
laborers working together; he gained an appreciation for how 
 
DPRK workers could learn business skills by working for ROK 
companies; and he saw how the KIC could contribute to peace. 
The area of Kaesong had been strategically important because 
it was in the middle of invasion routes to Seoul.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KIC, however, DPRK soldiers were being 
replaced by DPRK workers.  Twenty-one ROK companies were 
operating in the KIC, but, if the conditions were right, 
including progress in the 6PT, the KIC could handle 300 firms 
in the short run.  Lee insisted that peopl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benefits of the KIC and reconsider its 
inclusion in the U.S.-ROK Free Trade Agreement (FTA).  Asked 
about wages in the KIC, Lee said his DPRK interlocutors 
confirmed that some workers were being paid in-kind rather 
than in cash by DPRK authorities.  Lee added that the ROKG 
was also considering whether to pay the workers partially in 
rice because of the food scarcities in the DPRK. 
 
¶12.  (C) The Ambassador said that he shared the view that 
success in the 6PT would make it easier to make sustainable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During a recent visit to 
the Demilitarized Zone with the U.S. Ambassadors to Japan and 
China, the Ambassadors met with the CEO of Hyundai Asan who 
confirmed that difficulties with the DPRK had dampened Korean 
companies' enthusiasm for projects with the DPRK.  Hopefully 
this would change this year. 
 
¶13.  (C) The Ambassador reiterated, however, that it was not 
realistic to expect to allow KIC goods to be considered "made 
in the ROK" under the FTA.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the 
KIC could not be included in ongoing FTA negotiations. 
Perhap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the issue could be 
reexamined if the conditions had changed dramatically, such 
as the complete du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normalization of U.S.-DPRK relations. 
 
¶14.  (C) Lee replied that he understood what the Ambassador 
was saying, but if one wanted to encourage more change in the 
DPRK, it might be more effective to include the KIC in a FTA. 
 KIC investment and trade could encourage the DPRK to rely 
less on the force of its weapons.  Trade could reduce 
political problems with the DPRK.  Like the Peace Park 
between the U.S. and Canada, the KIC could be a zone of 
peace.  Moreover, if a U.S.-ROK FTA was intended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then we should not put off KIC inclusion 
in the FTA until the future. 
 
¶15.  (C) The Ambassador countered that this was a classic 
example of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There was 
potential for the KIC to promote economic change inside the 
DPRK, which the Ambassador had seen during his trip there. 
As for the KIC as a peace zone, if the DPRK were to reduce 
its military by 500,000 soldiers and send them as workers to 
the KIC, the DPRK could achieve much more. 
 
¶16.  (C) Lee concluded by saying that he did not want to 
argue.  The important point was that there was a huge 
economic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 needed to 
help the DPRK choose the right path.  There were only a few 
options available to the DPRK, and we could encourage the 
DPRK to find proper ways to resolve its economic problems and 
to improve peace on the Peninsula. 
. 
COMMENT 
------- 
 
¶17.  (C) Unification Minister Lee is among the most 
pro-engagement officials in Seoul.  He is obviously 
frustrated that inter-Korean projects have essentially been 
suspended.  He seems to take every opportunity to express his 
frustration.  For now at least, he has been kept in check 
because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and the Blue House are 
focused on DPRK denuclearization.  Some of Lee's remarks to 
the press demonstrate his frustration.  Following the 
February 5 meeting with the Ambassador, Lee's staff gave 
misleading readouts of the private discussion to reporters 
that suggested to some that the USG might consider KIC 
inclusion in ongoing U.S.-ROK FTA negotiations.  The Embassy 
responded by expressing displeasure to MOU contacts and 
conveying a statement (see para 18) by phone to the involved 
editors.  As far as we can see, MOU officials have worked to 
 
contain the issue after we contacted them.  END COMMENT. 
 
¶18.  (C) U.S. Embassy Statement Delivered by Phone to 
Selected Reporters: 
 
We regret th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isrepresented 
what was said in a private meeting.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U.S. position on Kaesong goods in the context of the 
FTA.  The Ambassador was speaking hypothetically about the 
possibility of reexamining this issue in the future, in the 
context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END STATEM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STATE PLEASE PASS USTR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Amb. Alexander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