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는 이명박 당선자를 따라다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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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3555 2007-12-17 21:16 기밀 서울대사관
  • 기 밀 SEOUL 0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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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KN2), KS3), PGOV4), PREL5), PINR6)
  • 제 목: BBK는 이명박 당선자를 따라다닐 것인가?
  •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2/23 01:24

요점

1. (기밀) 요점: 이틀 후 있을 대선 승리로 이명박의 정치적 문제들이 끝날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명박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협의를 조사하기 위해 12월 17일 국회가 소집되어 특별검사 임명을 승인하였다. BBK 사건 전반은 2002년에 만들어진 비디오 영상의 방영으로 주말에 걸쳐 예기치 못한 관심을 모았다. 그 영상에서 이명박은 본인이 BBK 투자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이 대선 캠페인을 출범한 이래로 전면 부정했던 내용이다. 이 짧은 비디오 영상에 대한 대응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게 BBK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뒤이어 이명박은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에 동의하였다. 만일 특별검사가 그를 기소하기로 한다면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헌법상에 보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2월 25일 취임식 이전에 조사를 끝낼 수 없을 거라는 견해에 대해 전문가들이 전원 동의하고 있다. 그때쯤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될 것이며 탄핵소추 밖에는 이명박을 제거할 길이 없다. 요점 끝.

12월 5일 검찰발표

2. (민감하지만 미분류)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 후보이며 대선 선두주자인 이명박의 BBK 주가조작 의혹 협의를 불식시켰다. (참조 전문)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이 크리스토퍼 김과 (김경준이라고도 불림) 함께 BBK 자산관리 회사를 소유했다는 협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의 발표 이후에 보수 라이벌 이회창이 희생의 대가로 이명박은 여론조사에서 여타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이회창은 주가조작 협의로 이명박의 유죄가 밝혀지고 대선에서 강제로 퇴장될 경우 보수의 승계권을 이어 받기 위해 특별히 출마했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반격

3. (민감하지만 미분류) 검찰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과 기타 경쟁 후보들은 계속 싸워서 이명박의 BBK 추문과의 연관성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주에 BBK 사건에 참여한 검사들을 탄핵소추 하기 위해 상정된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국 검찰관들이 BBK 소유자 김경준이 저지른 다양한 범법 행위와 관계된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의 역할을 눈감아 줬다고 비난하였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12월 14일 대통합민주신당의 표결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국회 의장 단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사용해 막았다. 한나라당은 우선 납 배관을 사용해서 국회 본회의실 출입문에 빗장을 걸었고, 인부들이 배관을 톱질로 잘라내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넘어서기 위해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이어졌다. 폭력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국회의장이 개입했고 11월 17일 추가적인 논의를 한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상정 이후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12월 16일 대통합민주신당은 기자 회견을 열어 2000년 10월 이명박이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연설 비디오를 방영하면서 이명박을 상대로 한 싸움의 강도를 높였다. 이 비디오의 공개 이후에 노무현 대통이 나서 대통합민주신당의 특별검사 법안이 본회의 통과가 좌절되면 법무부가 BBK 사건의 재수사를 고려하라고 지시하였다. 노무현의 발표에 대한 응답으로 이명박은 자정에 연 기자 회견에서 “정상적 법과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검사 임명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다음날 법무부 장관 역시 특별검사를 수용하겠지만, 사건 자체를 다시 조사하지는 않을 거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이 대선 후보를 사퇴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특별검사 법안은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의 모든 제적의원의 찬성으로 12월 17일에 통과됐으며, 한나라당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별검사 추진일정

6. (민감하지만 미분류) 특별검사 법안의 통과와 함께 특별검사가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최대 72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15일 안에 법안을 공표하고 추가되는 10일 안에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만 한다. 이에 더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둔다. 그리고 해당 조사는 30일간 지속되며 10일 정도 연장될 수 있다. 특별검사 법안에 명기된 대통합민주신당의 일정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 전에 마무리될 수 있다.

취약한 대통령 당선자

7. (민감하지만 미분류) 만일 조사에서 이명박과 BBK 사건 사이의 관련성이 밝혀진다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당선인의 법적인 신분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례 없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 사법적인 혐의 사실과 관련된 대통령의 권리를 담은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면책 조항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은 특별검사에 의해 공히 소환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 문제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 당선인이 형사소추에 대상이 되야만 하는지를 두고 크게 의견이 갈린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한다. 선거법 192조는 만일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렇게 되면 헌법에는 보궐선거를 하도록 마련 되어있다.

대선후 가능한 각본

8. (민감하지만 미분류) 만일 이명박이 당선되면, 그는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첫 번째 대통령 당선인이 될 것이다. 만일 이명박의 취임 이후 BBK 사건에 연루됐다고 특별검사가 판정한다면 이명박이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신뢰마저 무너뜨릴 것이다. 또한, 내각을 구성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정책 입안에도 제약할 것이다. 만일 특별 검사가 이명박의 취임 이전에 이명박을 기소한다면, 그는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각본들은 법정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박탈할 수 없다. 더구나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것 역시 이명박의 지휘를 박탈하기 위한 법정의 확정판결이 필요하게 된다. 법률에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은 여하한 쟁점들은 해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보내질 공산이 크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반면에 대통합민주신당은 짐작건대 대선 패배를 변경할 수 없음을 깨달을 공산이 큰 가운데,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이 특별 검사에 의해 기소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명박의 도덕적 신뢰도에 가해진 충격은 2008년 총선을 준비하는 진보진영의 입지 강화에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기영 수석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녀의 분석을 제공했는데, “남은 대선일까지 현재 추세가 역전되지 않더라도, 대통합민주신당이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논평

10. (기밀) 이명박의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기 위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근 시도는 전반적인 대선 결과에는 아마도 거의 영향이 없겠지만, 이명박이 12월 19일에 당선되면 아마도 전례 없는 법적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비록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중에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는 그런 면책조항들이 마련돼 있지 않다. 만일 특별검사가 2월 25일 이전에 이명박과 BBK 사건을 결부시킨 다면,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판례가 없으므로 아마도 개헌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만일 취임 이후에 관련성이 드러난다면, 이명박의 대통령 임기 초 몇 주 내지 몇 달 동안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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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555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SUBJECT: BBK TO HAUNT PRESIDENT-ELECT LEE?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It does not look like Lee Myung-bak's 
political problems will be over with his presidential 
election victory in two days.   On December 17, the National 
Assembly convened to approve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prosecutor to look into allegations that Lee was involved in 
BBK's stock manipulation scheme.   The whole BBK affair 
received unexpected traction over the weekend with the airing 
of a video clip, made in 2000, that showed Lee stating that 
he had established the investment firm BBK, something he has 
categorically denied since the star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In response to the video clip, President 
Roh requested that the Prosecution reinvestigate the case, 
which in turn prompted Lee Myung-bak to agree to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prosecutor by the National Assembly. 
  Speculation abounds over what might happen to 
"President-elect" Lee should the special prosecutor decide to 
indict him, because there is no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a president-elect.   Pundits are unanimous, however,  in the 
view that the special prosecutor will not be able to finish 
his investigation before the inauguration on February 25. 
By that time, it will be "President" Lee, removable by 
impeachment only.  End Summary. 
 
----------------------------- 
December 5 Prosecution Report 
----------------------------- 
 
¶2.  (SBU) On December 5, the Seoul Prosecutor's Office 
announced that Grand National Party (GNP) candidate and 
presidential frontrunner Lee Myung-bak was clear of suspicion 
in the BBK stock manipulation scandal (reftel).  The 
prosecutor's office reported that they found no evidence 
supporting allegations that Lee co-owned the BBK asset 
management company with Christopher Kim (aka Kim Kyung-joon). 
 Following the announcement, Lee's lead in the polls 
increased, mostly at the expense of conservative rival Lee 
Hoi-chang, who entered the race specifically to pick up the 
conservative mantel should Lee Myung-bak be found guilty in 
the stock manipulation scheme and be forced out of the race. 
 
---------------- 
UNDP Fights Back 
---------------- 
 
¶3.  (SBU) Despite the prosecutor's report, the United New 
Democratic Party (UNDP) and other rivals vowed to continue to 
fight to unearth Lee Myung-bak's connection to the scandal. 
The UNDP last week convened a speci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o vote on proposed legislation to impeach the ROK 
Prosecutors involved in the BBK affair.  UNDP legislators 
charged that the ROK Prosecutors overlooked GNP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s role in the various criminal 
offenses committed by BBK owner Christopher Kim. 
 
¶4.  (SBU) The GNP responded to the UNDP's efforts on December 
14 by physically blocking UNDP members from taking the 
speaker's podium in the National Assembly, thus preventing a 
vote.  The GNP first used a lead pipe to bar the doors of the 
Assembly, and, when workers sawed through the pipe, a tussle 
ensued as UNDP lawmakers tried to overcome the GNP 
representatives who were blocking the podium.  To quell the 
violence, the Assembly Speaker intervened and said further 
discussion would take place December 17.  The impeachment 
bill was thus automatically voided when it was not acted upon 
within 72 hours after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5.  (SBU) The UNDP on December 16 intensified their fight 
against Lee Myung-bak at a press conference by airing a video 
of a speech Lee Myung-bak gavein October 2000 in which he 
states that he "established BBK."  Following release of the 
video, President Roh Moo-hyun weighed in and instructed the 
Ministry of Justice to consider re-investigating the BBK case 
if the UNDP's special prosecutor bill failed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In response to Roh's announcement, Lee 
Myung-bak announced at a midnight press conference that would 
accept the decision to appoint a special prosecutor as long 
as the bill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normal rules and procedures."  The following day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it would also accept the 
special prosecutor, but not re-investigate the case itself. 
Meanwhile, the UNDP continues to call for the resignation of 
Lee's candidacy for president.  The special prosecutor's bill 
was passed on December 17 with the support of all 160 
lawmakers from the UNDP, Democratic Labor Party (DLP), and 
Democratic Party (DP), while the GNP lawmakers boycotted the 
vote. 
 
----------------------------------- 
Timeline for the Special Prosecutor 
----------------------------------- 
 
¶6.  (SBU)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Special Prosecutor's 
bill it will take at most 72 days until the prosecution 
completes its investigation.  The President has to promulgate 
the law within 15 days and the special prosecutor will be 
appointed within an additional 10 days.  Another seven-day 
preparation period will be given, and the investigation will 
last 30 days, with a possible 10-day extension available. 
According to the schedule specified by the UNDP's special 
prosecutor bill, the investigation could be finalized before 
the Presidential Inauguration on February 25. 
 
------------------------------- 
President-Elect Vulnerabilities 
------------------------------- 
 
¶7.  (SBU)  The potential problems created if an investigation 
finds a connection between Lee and the BBK case are 
unprecedented as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specifically define the legal status of a president-elect. 
The President's rights are clearly defined in regards to 
legal implications and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says, 
"Except when she/he is implicated with civil or external 
warfare, the President shall not be subject to a criminal 
prosecution during his/her term in office."  No such immunity 
provision exists, however, for a president-elect. 
Theoretically, a president-elect may be both summoned and 
indicted by a special prosecutor.  Problems arise because, 
without any precedent, opinions vary widely over whether a 
president-elect should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Article 68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states, "In case 
of the occurrence of a vacancy in the Presidency, or in case 
the President-elect is disqualified due to death, a court 
ruling, or any other reason, then a replacement shall be 
elected within 60 days."  Article 192 of the Election Law 
makes the provision that if an elected official loses his/her 
eligibility for election before the term begins, then the 
election outcome becomes null and void.  In such a case,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a by-election is to be held. 
 
-------------------------------- 
Possible Post-Election Scenarios 
-------------------------------- 
 
¶8.  (SBU)  If Lee Myung-bak is elected, he will be the first 
president-elect to be investigated by a special prosecutor. 
Should the special prosecutor rule that Lee was involved in 
the BBK case after the inauguration, it would undermine what 
little moral credibility Lee retains.  It would also create 
problems as he seeks to form his first cabinet and could 
hamper policy initiatives.  If the special prosecutor indicts 
Lee before his inauguration, he would become a suspect in a 
criminal case.  These scenarios, however, would not deprive 
Lee of his president-elect status before the court's final 
ruling, which would inevitably take another several months 
after the criminal indictment.  Even if the UNDP files a 
lawsuit to invalidate Lee's election, this too would need the 
court's final ruling in order to deprive Lee of his position. 
 Any issues not clearly specified in the law would likely be 
se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interpretation. 
 
¶9.  (SBU)  While the UNDP likely realizes that it cannot 
change what appears to be an inevitable los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y are most likely focusing their 
energies o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April.  Even 
if Lee Myung-bak is not indicted by the special prosecutor, 
the blow to Lee's moral credibility will probably help 
strengthen the liberals' position in the run-up to the 2008 
general elections.  Han Gwi-young, a pollster at the Korea 
Society Opinion Institute (KSOI) offered her analysis in a 
media interview, "Even if the trend is not reversed in the 
remaining run-up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UNDP might 
benefit from the narrowed gap to gain ground as a stronger 
contender in the metropolitan region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 
Comment 
------- 
 
¶10.  (C)  While the recent attempts by the UNDP to further 
discredit Lee will probably have little influence on the 
outcome of the election overall, they may present 
unprecedented legal issues should Lee win December 19. 
Although presidential candidates are not subject to criminal 
charges during the campaign period, no such exemptions are in 
place for the president-elect.  If the special prosecutor 
connects Lee to the BBK case before the February 25 
inauguration, it may be a catalyst for constitutional reform 
because no precedents exist to deal with the situation.  If 
connections are made following the inauguration, it will no 
doubt wreck havoc on the early weeks and months of Lee's 
presidency.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Korea (North)]
3)
[Korea (South)]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