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아무도 교육 개혁 관련하여 훌륭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3331 2007-11-16 06:46 2011-08-30 01:44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3331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PGOV2), PINR3), PREL4), CH5), KN6), KS7), RS8)
  • 제 목: 대선 후보들, 아무도 교육 개혁 관련하여 훌륭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9).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1/12 00:34

요점

1. (기밀) 요점: 교육, 더 분명하게는 자신의 자녀를 대학에 보낼 필요성은 남한 학부모들의 큰 관심거리로써, 교육에 대한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4배가 넘어섰고, 그 대부분이 사교육에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현실의 제도에 대한 비용과 스트레스는 교육 개혁이 매해 반복되는 선거 쟁점이 되게 한다. 보수 선두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은 한국 교육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계획을 각자 자세히 가다듬었다. 후보들의 목표 대부분은 동일하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 대학 입학시험의 폐지; 그리고 (특히 영어) 사교육 비용 절감. 그러나 후보들은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매우 다른 수단을 제시하였다. 분명히 한국 교육제도는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두 후보가 상이하지만 앞날을 점칠 수 없는 해결점을 제시에 이른 것이다. 요점 끝.

학교수가 교육품질의 수단

2. (민감하지만비분류) 이명박의 교육 개혁안은 학부모의 사교육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저소득 가정에 질 좋은 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가난이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이명박은 300개의 신규 학교 건설을 제안하였다. 예술 분야에선 애니메이션이나 요리, 과학분야에선 IT 등 재능있는 학생을 교육하도록 50개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원칙과 창조적인 생각을 따르도록 학생과 교수진에 자유재량을 부여하는 100개의 신규 자율형 사립고; 그리고 소도시나 농촌의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150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등이다.

3.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 측을 보면, 그는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 300개 우수공립 고등학교를 조성하고 지원할 거라며, (연간) 교육예산을 50퍼센트 확대하고 커리큘럼과 교사를 선택함에서 학교와 교장에게 더 자율성을 제공하겠다고 정동영은 말하였다.

시험을 타도하라

4. (기밀) 이명박 캠프 교육과학기술 분야 박찬모 공동 선대위원장은 대학의 자율권을 늘리려는 노력이 이명박의 교육 계획의 핵심이라고 최근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특히 이명박은 노무현의 “3불 정책” 중 2가지를 무효로 하길 원한다. (주석: 노무현의 “3불” 정책은 고교등급제금지, 대학본고사금지, 그리고 대학 기여입학제금지를 주장한다.) 이명박은 학교별 학업성취도에 의한 고등학교 등급제 금지를 해제하고, 대학이 자체적인 입학시험의 시행을 막는 제한을 끝내길 원한다. 셋째 “불”은 대학이 기여금을 수용한 대가로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토론을 해야만 한다고 이명박은 말하였다.

5. (민감하지만비분류) 이명박은 궁극적으로 대학 스스로 입학 정책을 구현하도록 허용하는 3단계 계획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입학시험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줄인다. 둘째, 현재 7개의 학과목의 숫자를 4개나 6개로 줄인다. 셋째, 2012년까지 대학이 입학정책의 전권을 갖도록 허가한다.

6.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도 대학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교육부의 간섭에서 자유롭게 하길 원한다. 정동영은 2011년을 시작으로 대학입시제도를 폐지하겠으며, 대학의 자체적인 입학시험 사용 금지를 지속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대신에 정동영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도입해 현행 대학 수능시험을 대체함으로써, 한 차례 시험이 아닌 학생의 고등학교 성적에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영어교육의 개선

7. (민감하지만비분류) 이명박은 정부가 앞장서서 사립학교 교육 비용을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주석: 전국적으로 교육 비용을 미화 155억 달러의 절반이 현재 사립학교로 향한다.) 이명박은 3,000명의 영어교사를 훈련해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는 더 많은 원어민을 보조 교사로 확보하고, 영어가 유창한 대학생에게 혜택을 약속하였다. 그는 고등학교 학급에서 남한 대학과 같이 교사가 더 많이 영어로 수업하도록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8.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은 당선되면 전국적으로 전체 12,000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영어교실을 설치할 거라고 말하였다. 영어교실은 현재 교실을 사용하고, 각 학급은 1명의 원어민과 영어가 유창한 3명의 교사로 구성해 방과 후에 주도 시행될 것이다. 정동영은 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을 3배로 늘리겠다고 서약하였다. 정동영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영어 시험을 폐지하고, 쓰기 능력보다는 말하기 기술을 장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현 영어 시험은 국가가 관장할 2009년에 도입될 영어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것이다.

돈을 좀 보여줘야지

9. (민감하지만비분류) 이명박 보좌관들은 영어 교사를 교육하고, 영어 몰입교육을 개발하고, 또한 언어 훈련을 위해 국외 연수를 보내는데 임기 첫해만 원화 720억 원이(미화 7,800만 달러) 소요될 것이고, 향후 4년에 걸쳐 전체 3,930억 원이(미화 4억 2,900만 달러)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명박은 정부 예산을 5조 원에서 (미화 55억 달러) 원화 6조 원까지 ( 미화 65억 달러) 절감하고, 교육특별교부금을 조성하고, 민간 기부금을 모아 조성할 계획이다.

10. (민감하지만비분류) 정동영은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이하 GDP)의 6퍼센트까지 교육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서약하고, 한반도의 병력수준 감축을 통해 확보된 평화 배당금을 비롯해 한국의 경제성장이 5~6퍼센트로 복귀할 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충당할 거라고 했다. 정동영은 각 학교에서 언어 수업을 운영하는데 매년 원화 1.8조 원이 (미화 20억 달러) 소요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임기 첫해에만 언어 실습실을 비롯한 시설 확충에 추가로 1.2조 원이 (미화 13억 원) 필요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결정적인 선택요인이 아니다

11. (기밀) 교육정책 관련 계속되는 논쟁과 우려에도, 유권자들은 교육 개혁정책만을 기준으로 후보를 뽑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귀영 연구실장이 말한 바로는 교육 제도 개혁 가능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에 교육정책을 보고 국민이 투표하지는 않는다. 한귀영은 두 후보가 교육 개혁에 대한 두 가지 주요한 사고방식을 대표한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정동영의 공약)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그리고 (이명박의 공약) 경쟁력과 특성화. 중산층 대부분은 이명박의 계획을 지지한다.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이명박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지만, 표적 집단 조사를 보면 만일 이명박의 계획이 이행될 시 사교육 비용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표하기 때문에 이명박의 계획에 전혀 열성적이지 않다. 홍영식은 교육 관련해 정치적으로 점수 따기가 매우 어렵고, 영민한 정치가들은 교육문제를 피해 갈 거라고 지적하였다. 한귀영은 두 차례 연속된 진보 정부 이전인 10년 전보다 더 많은 외국인학교와 더 많은 학생이 외국 유학을 가면서 교육 접근기회의 격차가 확대된 현실이고, 진보적인 386세대가 매우 친 개혁적이면서도 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기회를 지지하는 게 역설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논평

12. (기밀) 이명박의 계획안이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에 입학과 경영상에 더 많은 자유재량을 주는 면에서 더욱 선명하다. 정동영의 계획은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교육 기관 간에 특화나 질적인 측면의 엄청난 격차를 줄이고 비용을 감소하자는 진보 의제에 한층 부합한다. 그러나 어느 쪽 계획도 비평적 사고와 창의성 지도의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공립학교의 부족으로 한국 학부모는 교육 분야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2003년 자료 기준) 내 배 이상을 지출하는데 이르렀고, 동년 사교육비는 GDP의 2.9퍼센트에 상당한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비 충당에 사용하는 막대한 돈을 사용함에도,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품질은 적정하다고 인식되지 않는데 한국민의 좌절감이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 일단의 대선 후보가 변화를 만들어 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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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331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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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R [Intelligence],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CH [China (Mainland)],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RS [Russia; Wrangel Islands] 
SUBJECT: CANDIDATES OFFER NO GOOD SOLUTION TO EDUCATION 
REFORM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Education, more specifically the need to get 
one's child into college, is of great concern to South Korean 
parents, who spend more than four times the OECD average on 
education, most of which goes toward private tutoring.  The 
cost and stress of this system make educational reform a 
perennial campaign issue.  The lead conservative candidate, 
the Grand National Party's (GNP) Lee Myung-bak, and the 
leading progressive candidate, the United New Democratic 
Party's (UNDP) Chung Dong-young, have each articulated plans 
to reform Korea's education system.  Many of their goals are 
the same: increase university autonomy; eliminate the college 
entrance exam system; and reduce money spent on private 
(particularly English) education.  However, they have 
outlined very different means for reaching these goals. 
Korea's education system, clearly in dire need of reform, 
allows these two candidates to outline different -- though 
improbable -- fixes. End Summary. 
 
---------------------------------------- 
Quantity of Schools the Means to Quality 
---------------------------------------- 
 
¶2.  (SBU) Lee's education reform plan aims to cut in half 
parental spending on private tutoring and prevent poverty 
from being passed down from parents to children by offering 
quality public education to low income families.  Lee 
proposed building 300 new schools.  There would be 50 
"meister" high schools, which would train talented students 
in arts like animation and cooking and in sciences like IT; 
100 new private high schools free from government 
intervention, giving students and faculty free rein to follow 
diverse principles and creative ideas; and, 150 public 
boarding high schools for underprivileged students in small 
cities and farm villages. 
 
¶3.  (SBU) For his part, Chung said he would foster and 
support 300 public high schools in the farming and fishing 
regions, expand the education budget by 50 percent, and give 
schools and principals more autonomy in selecting curricula 
and teachers. 
 
------------------ 
Down With the Test 
------------------ 
 
¶4.  (C) Park Chan-mo, Lee Myung-baks' campaign co-chairman 
for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cently told poloff 
that increasing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was key to any 
reform effort.  Specifically Lee wants to undo two of 
President Roh Moo-hyun's "three no's" policies.  (Note: Roh 
Moo-hyun's "three no's" policy calls for no high school 
rankings, no independent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and 
no accepting students into college in exchange for 
donations.)  He wants to lift the ban on the ranking of high 
schools by their academic performance and end the restriction 
that bars colleges from conducting their own admission 
examinations.  The third "no," which bars colleges from 
accepting donations in exchange for admitting students should 
be debated further, Lee said. 
 
¶5.  (SBU) Lee laid out a three-step plan to ultimately allow 
universities to implement their own admissions policies. 
First, reduce the weight that universities must give to the 
college entrance exam.  Second, reduce the number of subjects 
considered from the current seven to four or six.  Third, 
grant colleges and universities full control over admissions 
policies by 2012. 
 
¶6.  (SBU) Chung also want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universities and make them free from ministry interference. 
Chung pledged to abolish the national university entrance 
exam beginning in 2011 and continue the prohibition against 
universities using their own admissions tests.  Instead, 
Chung proposed introducing a high school graduation test to 
replace the current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 to put a 
stronger emphasis on the students' high school records 
instead of on a one-time exam. 
 
--------------------------- 
Improving English Education 
--------------------------- 
 
 
¶7.  (SBU) Lee said the government must take the initiative in 
lightening the burden for parents by halving the expense of 
private English education.  (NOTE: Currently half of the USD 
15.5 billion spent on education nationwide goes towards 
private English classes.)  Lee pledged to train 3,000 English 
teachers every year who can conduct classes in English.  He 
also pledged to secure more native speakers as assistant 
teachers and to take advantage of English-proficient college 
students.  He envisions teachers conducting more high school 
classes in English, like South Korean universities do. 
 
¶8.  (SBU) Chung said he would establish English language 
classes at all of the 12,000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cross the country if he were elected.  English language 
classes would be conducted mainly as after-school classes 
using the current school classrooms, and each school would 
have one native speaker and three English-proficient 
teachers.  Chung vowed to triple the time spent on English 
lessons in schools.  He pledged to abolish the English test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o encourage English 
verbal -- rather than just written -- skills.  The current 
English test would be replaced by a state-authorized English 
certification test that would be introduced in 2009. 
 
----------------- 
Show Me the Money 
----------------- 
 
¶9.  (SBU) Lee's aides estimate it would cost KW 72 billion 
(USD 78 million) in the first year of his presidency and a 
total of KW 393 billion (USD 429 million) over the next five 
years to train English teachers, develop English immersion 
education and send teachers overseas for language training. 
Lee plans to raise the necessary funds by saving KW 5 
trillion (USD 5.5 billion) to KW 6 trillion (USD 6.5 billion) 
from the government budget, raising special educational 
funds, and collecting private donations. 
 
¶10.  (SBU) Chung, who vowed to expand the nation's education 
budget to six percent of GDP by 2012, would rely on more tax 
revenues earned when Korea's growth returns to 5-6 percent 
annually as well as a peace dividend achieved through 
reducing troop levels on the Korean Peninsula.  Chung said it 
would cost about KW 1.8 trillion (USD 2 billion) every year 
to run language classes at each school.  An additional KW 1.2 
trillion (USD 1.3 billion) would be needed to set up 
facilities, including language labs, during the first year of 
his term. 
 
------------------------------------ 
Education Policy Not Deciding Factor 
------------------------------------ 
 
¶11.  (C) Despite concern and an ongoing debate over education 
policy, voters are not likely to pick a candidate based on 
educational reform policy alone.  According to Korea Society 
Opinion Institute Research and Analysis Chief Hahn Gwi-young, 
people do not vote for education policy because of 
deep-seated skepticism about the possibility of reforming the 
system.  Hahn told poloffs on November 16 the candidates 
represented the two main schools of thought about educational 
reform: opportunity for all (Chung Dong-young's pledge) and 
more competition and specialization (Lee Myung-bak's plan). 
Most of the middle class supports Lee's plan.  Hangill 
Research and Consulting director Hong Hyung-sik told emboffs 
that in polls most people supported Lee's approach, but focus 
groups expressed concerned about the likely increased cost of 
private tutoring if Lee's reforms were enacted and therefore 
had little enthusiasm for Lee's plans.  Hong noted that it 
was very difficult to score political points on education and 
the shrewd politician would avoid the issue.  Hahn pointed 
out the irony that, while the progressive "3-8-6" generation 
was very pro-reform and supported equal access to education, 
there was now a bigger gap in access to education, more 
foreign schools, and more students going overseas to study 
than ten years ago before the two consecutive progressive 
administrations. 
 
------- 
Comment 
------- 
 
¶12.  (C) Lee Myung-bak's plan is clearer, especially in 
giving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more discretion in 
admissions and management.  Chung's plan is more in line with 
the progressive agenda of lowering costs and reducing the 
enormous differences in prestige and quality between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However, neither plan addresses 
the underlying problems like the absence of instruction on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ity.  Deficiencies in the public 
schools led Korean parents to spend four times more than the 
OECD average on education (based on 2003 data), and the same 
year private education fees accounted for 2.9 percent of GDP,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The frustration for 
Koreans is that despite the vast amounts of money Korean 
parents spend on supplementing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 overall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s perceived as 
inadequate.  In reality, not many are looking toward the 
current crop of presidential candidates to make a difference.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Intelligence]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China (Mainland)]
6)
[Korea (North)]
7)
[Korea (South)]
8)
[Russia; Wrangel Islands]
9)
POL M/C Joseph Y.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