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비핵화와 경제 협력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혀

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2529 2007-08-21 09:19 2011-08-30 01:44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2529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8/16/2017
  • 태그: KN3), KS4), PGOV5), PREL6), ECON7), EINV8)
  • 제 목: 남북 정상회담: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비핵화와 경제 협력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혀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0/22 06:45

요점

1. (기밀) 남북 경제 협력의 확대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계속할 때만 가능하다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8월 20일 회동에서 대사에게 말하였다.

  • 송민순은 정상회담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8월 15일 연설을 지적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새로운 방향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게 아닌 남북 간에 현존하는 여러 합의를 이행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회담이라고도 말하였다.
  • 비슷하게, 이재정은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 맥락에서 남북 간에 경제적 유대관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기회이며, 또한 북미관계의 개선에 이바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8월 20일 개별 회동에서 대사에게 말하였다.
  • 두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 관련해 미국정부에 계속적인 협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6자 회담의 9월 성과는9) 남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거라고도 말하였다.
  • 개별적으로, 엄종식 통일정책기획관은10) 정상회담의 의제는 유동적이라는 한국정부의 성명은 완곡한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회담 장소 및 일정에 관한 기본 틀만 공유했을 뿐이며, 10월 2일 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많은 세부사항을 완성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계획이 현재 없기 때문이다.

요점 끝.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포함한다

2. (기밀)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노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10월 2~4일 정상회동을 활용해서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확대하길 희망하지만, 남한 국민은 북한이 비핵화 관련 지속적인 성과가 없이는 경제 협력 확대를 옹호하지 않을 거라고 그의 주택에서 가진 8월 20일 회담에서 대사에게 말하였다. 비핵화와 연계된 경협 확대의 전망은 북한이 6자 회담을 고수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장려책이 된다. 노 대통령은 비핵화가 남북 협력의 확대를 위한 기본 틀에 상당함을 분명히 할 예정이라고 송민순은 말하였다.

3. (기밀) 노 대통령의 8.15 광복절 연설에서의 “크게 욕심부리지 않는” 목표를 언급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남북 간에 현존하는 4개의 합의문 이행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1992년「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참조 전문 가). 1991년 기본합의서는 정치적 화해와 경제 협력, 그리고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주안점인데, 현재 이행이 필요하다; 1992년「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비핵화, 그리고 현재의 6자 회담 과정 관련 사항이 주안점이며, “우여곡절 끝에” 현재 진행 중이다. 9월 중 6자 회담의 성과로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4. (기밀) 한국정부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대북 압박용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그리고 만일 북한의 화답이 지지부진하다면, 남북 정상회담 중이나 혹은 공동 성명에서 6자 회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김정일의 약정을 확인하는 게 유용할 거라는 대사의 제안에 송민순은 견해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사리에 맞지만, 김정일이 후자인 6자 회담 합의 이행에 동의할지 확실치 않다.

5. (기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대사와 함께한 8월 20일 개별 회동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은 6자 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거라고 말하였다. 한국은 2007년 2.13합의 하에 “진행 중인 비핵화” 과정을 지원하는 기회로써 정상회담을 바라보며,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할 거다. 김정일이 비핵화 약정을 입 밖에 내거나,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를 언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자,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정부는 비핵화 문제를 다루고 “김정일이 (핵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공동 성명을 할 건지, 혹은 한다손 쳐도 무엇을 담을 것인지 아직 어떤 결정도 없다. 그는 쌍방이 모든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걸로 예상한다고 말하면서, 두 지도자가 회동하기 전까지는 다룰 현안이 유동적이라고 암시하였다. 이재정은 북한이 비핵화를 지속할 동기 부여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북미관계 정상화가 핵심 목표라고 북한의 논의 상대가 자신에게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관점으로 본 경제 협력

6. (기밀)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한 8월 8일 기자 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 발표에 취지에 맞게 포함될 의제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 증대를 목표로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게 된다. 이재정은 두 주제가 상호 보완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도 두 주제에 대해 흥미를 표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2000년 정상회담은 통일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2007년 정상회담은 광범위한 의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정부의 목표는 현 수준의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발전과 투자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남과 북이 다 같이 이득이 되는 경제 사업을 추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그는 남한의 경공업 원자재와 북한의 광물 자원을11) 맞교환하기로 한 최근 합의를 언급하였다. (참조 전문 나). 또 다른 주제는 개성공업지구의 확장이 있지만 아직은 공동 사업에 대한 합의는 없다. 이재정은 쌍방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협 확대를 위한 개념에 합의할 듯하지만, 해당 사업은 추후에 실마리가 잡힐 듯하며 비핵화와 연계해서 시행될 거라는 말과 함께 경제 협력에 관한 평을 마감하였다.

7. (기밀) 정상회담에서 납북자와 이산가족 상봉 확대, 혹은 남북 교환방문을 취급할지 질문을 하자, 해당 문제들이 정상회담 준비와 연계해서 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이재정은 말하였다. 그는 두 지도자는 의제에 얽매이지 않고 허심탄회 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미와 북일 관계도 역시 간단히 언급할 수 있다.

8. (기밀) 송민순은 한국정부가 북방한계선(NLL)을 논의한다는 결정했을 수 있다는 언론 매체 보도를 일축하였다. 한국정부의 입장인 NLL은 1992년 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연계해서 논의될 수 있다는 내용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연고로, 한국정부는 국방장관급 회담을 계속해서 선호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과도기적인 조치로 쌍방이 NLL 주변 공동어로구역의 설립을 제안하였지만, 북한은 그 제안을 거부하였다. 송민순은 정상회담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에 변화를 예상하지 않았다.

논평: 그럼 무슨 일로 준비를?

9. (기밀) 다양한 남한 부처들이 곧 있을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바쁘게 돌아가는 건 분명하다. 우리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동료는 밤에도 주말에도 사무실에서 과거 제안들을 꺼내보고 새 구상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북한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이유는 쌍방이 실질적 현안이나 의제를 다루는 쌍방간의 사전 회동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대사관 통일부 접선책이 말한 바로는 지난주 북한 사람들과 함께한 한 차례의 준비 회동에서, 쌍방은 단순히 실행 계획, 예로 수송, 기자단, 호텔 등에만 합의하였다. 의제는 백지상태며, “첫날: 회동에 뒤이은 오찬, 등등.” 식으로 채워져 있다. 대사관 통일부 접선책은 전혀 구체화한 안건이 없음을 확실하게 보는 이유는 북한의 반응이라는 게 김정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0. (기밀) 우리 접선책은 남북 지도자 간의 논의가 지난 2000년 경우와 비슷할 거로 예상하였다. 즉, 의제나 일정을 잡지 않는 매우 자유분방한 대화. 2000년에는 주인공 더하기 일인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그리고 김용선과 김정일) 한정된 정상 회담이었다. 김정일은 남한의 미군 주둔에 대해 협박투로 일장연설을 발산하겠지만, 뒤이어 주한미군이 남북의 통일 이후에도 아마 유지해야 할 거라고 동의한 예에서 보듯이 회유적인 발언도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발언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의제가 없긴 하지만, 이번 논의는 2000년에 비해 일면 한층 실질적이고 체계가 잡혀 있을 거라고 대사관 논의 상대는 희망 있게 본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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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252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529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8/16/2017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ECON [Economic Conditions], EINV [Foreign Investments] 
SUBJECT: ROK-DPRK SUMMIT: FOREIGN AND UNIFICATION MINISTERS 
SAY DENUCLEARIZ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GO TOGETHER 
 
 
REF: A. A. SEOUL 2481 
     B. B. SEOUL 2410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 
SUMMARY 
------- 
 
¶1. (C) Expanded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is only 
possible if the DPRK continues to mak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ong 
Min-soon told the Ambassador at an August 20 meeting. 
 
-- Song also said the summit would be about implementing 
existing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rather than 
striking out in a new direction, noting the modest tone of 
President Roh Moo-hyun's August 15 speech on the summit. 
 
-- Similarly, Minister of Unification Lee Jae-joung told the 
Ambassador during a separate meeting on August 20 that the 
summit was an opportunity to enlarge and strengthen economic 
tie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context of 
denuclearization, and was also meant to contribute to an 
improvement in U.S.-DPRK relations. 
 
-- Both ministers offered to continue consulting with the USG 
on the summit, and said September's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would affect the summit. 
 
-- Separately, MOU Director General for Unification Policy 
Planning Um Jong-sik told us that ROKG statements to the 
effect that the agenda for the summit remains fluid are an 
understatement, since the DPRK has shared only a bare-bones 
schedule for meeting venues and there is currently no plan to 
sit down to work things out in more detail before October 2. 
 
End Summary. 
 
------------------------------------ 
SUMMIT WILL INCLUDE DENUCLEARIZATION 
------------------------------------ 
 
¶2. (C)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told the Ambassador at 
an August 20 meeting at his residence that President Roh 
Moo-hyun hoped to use the October 2-4 summit with Kim Jong-il 
to expand economic ties with the North, but that South 
Koreans would not stand for expanded economic cooperation 
unless the DPRK continued to mak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The prospect of expanded economic 
cooperation, in connection with denuclearization, would be an 
added incentive for the DPRK to stick with the Six-Party 
Talks process.  President Roh would make clear that 
denuclearization was part of the framework for expande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ong said. 
 
¶3. (C) Citing the "not too ambitious" goals in President 
Roh's August 15 National Day speech, Song said that the 
summit was not intended to "turn the tide of history" but was 
instead to focus on implementing the four existing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the 1972 Joint Communique, the 1991 
South-North Basic Agreement,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une 
2000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ref A).  The 1991 
agreement was about political reconciliation, economic 
cooperation and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now needed to be implemented; the 1992 agreement was about 
denuclearization and related to the current Six-Party Talks 
process, where denuclearization was now underway "after 
twists and turns."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during 
September would set the tone for the summit. 
 
¶4. (C) Song agreed with the Ambassador's suggestions that the 
ROKG might need to use the summit to press for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if DPRK performance lags, and that it would 
be useful to have Kim Jong-il affirm his commitment to 
implementing the Six-Party agreements during the summit or in 
a joint statement.  But Song was not sure that Kim Jong-il 
would agree to the latter, even though logically he should. 
 
¶5. (C) Minister of Unification Lee Jae-joung began a separate 
August 20 meeting with the Ambassador by saying that a "main 
objective" of the summit would be to facilitate the success 
 
of the Six-Party Talks.  The ROK saw the summit as a chance 
to support the "ongoing enuclearization" process under the 
February 13, 2007 agreement, and would discuss 
denuclearization with the DPRK.  Asked whether Kim Jong-il 
could be expected to voice a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or whether there would be a joint statement that would 
mention denuclearization, Lee said that the ROKG, including 
President Roh Moo-hyun, would "like to hear from Kim Jong-il 
that he wants to resolve" the denuclearization issue and 
would work the issue. But there was not yet any decision 
about having a joint statement, or, if so, what it would 
contain.  He implied that the issue would remain open until 
the leaders meet, saying that he expected a frank discussion 
of all the issues on both sides.  He added that DPRK 
interlocutors had told him that normalizing U.S.-DPRK 
relations was a key objective, implying that the DPRK would 
remain motivated to continue denuclearization. 
 
----------------------------------------- 
ECONOMIC COOPERATION IS FOR THE LONG TERM 
----------------------------------------- 
 
¶6. (C) In keeping with the joint August 8 press statement 
announcing the summit, Lee said, the agenda would also 
include working 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ward increased economic cooperation.  Lee said the two 
themes were expected to reinforce each other, and North Korea 
had expressed interest in both.  He noted that the 2000 
summit focused on unification, but the 2007 summit would have 
a wider agenda.  The ROKG's goal was to go from the current 
level of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to the level of 
mutually benefic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Hence, the 
ROKG would seek economic projects that would benefit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As an example, he cited a recent 
agreement to barter North Korean minerals for South Korean 
light industrial materials (ref B).  Another likely subject 
was expans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but there 
was no agreement on joint projects as yet.  Lee ended his 
comments on economic cooperation by saying that the two sides 
are likely to agree on a concept for expanded economic 
cooperation at the summit, but that projects may only be 
worked out later and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denuclearization. 
 
¶7. (C) Asked whether the summit would take up South Korean 
abductees, expanded family reunions, or North-South 
exchanges, Lee said that these issues were under inter-agency 
discussion in connection with summit preparation.  He added 
that the two leaders could be expected to have a frank 
discussion, without being tied to an agenda.  Discussions 
could also touch on U.S.-DPRK and Japan-DPRK relations. 
 
¶8. (C) Song dismissed media reports that the ROKG might 
decide to discuss the Northern Limit Line (NLL) with the 
North.  The ROKG position, which the DPRK knew well, was that 
the NLL could b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implementation 
of the 1992 Basic Agreement.  For that reason, the ROKG 
continued to favor Defense Minister talks.  As an interim 
measure, the ROKG had proposed that the two sides establish a 
joint fishing area around the NLL, but the DPRK had rejected 
the proposal.  Song foresaw no change in that situation as a 
result of the summit. 
 
---------------------------- 
COMMENT: PREPARING FOR WHAT? 
---------------------------- 
 
¶9. (C) It is clear that the various South Korean ministries 
are busy preparing for the upcoming summit.  Our MOFAT and 
MOU colleagues are in their offices at nights and on 
weekends, dusting off old proposals and trying to come up 
with new ideas.  However, nobody knows how Pyongyang will 
react to them, because there is currently no pre-summit 
meeting planned between the two sides to deal with the 
substance or even the agenda.  According to our MOU contacts, 
during the one preparation meeting held last week with the 
North Koreans, the two sides agreed only on logistics, such 
as transportation, press pool, hotel, etc.  The agenda 
remained blank pages, filled with "Day One: lunch followed by 
meeting, etc."  Our MOU contacts were certain that there 
would be no fleshing out of the agenda, because the North 
Korean response would be that it was up to Kim Jong-il. 
 
¶10. (C) Our contacts expect the summit discussions between 
the two Korean leaders to be similar to those in 2000: very 
free-wheeling conversations, with no agenda or schedule.  In 
2000, the summit meetings were limited to principal plus one 
(Lim Dong-won with President Kim Dae-jung and Kim Yong-sun 
with Kim Jong-il).  Kim Jong-il would go off on a long 
threatening discourse on the presence of U.S. troops in South 
Korea, but then make conciliatory remarks, such as agreeing 
with Kim Dae-jung that U.S. troops should perhaps remain even 
after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Noting that President 
Roh is never afraid to speak his mind, our interlocutors are 
hopeful that this time around, while still without an agenda, 
the discussions will be somewhat more substantive and 
disciplined than in 2000. 
VERSHBOW
1)
, 2)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3)
[Korea (North)]
4)
[Korea (South)]
5)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6)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7)
[Economic Conditions]
8)
[Foreign Investments]
9)
번역 주: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0)
번역 주: 후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11)
번역 주: 광물 자원이라고 했는데 실재는 광물 개발에 대한 투자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