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한국 선거에서 여전히 중요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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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2096 2007-07-13 01:05 미분류 주한 미국 대사관

요점

1.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인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지역 및 전국 선거에서 지역 분할적인 투표 행태를 보여왔다. 2002년 대선 노무현은 전라도 호남 지방에서 90%의 지지를 받았다. 노무현은 정치판에서 지역주의의 “폐단”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었지만, 지배적이진 않더라도 2007년 12월 대선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선두권 대통령 후보 모두가 공식 석상 발언에서 지역주의를 삼가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각자의 지역으로부터 정치 기반을 형성해 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신임을 구하고 전통적인 그의 지지 기반인 호남 표심을 얻고자 하는 진보 후보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을 환영해왔다. 노무현도 진보 진영이 12월 대선에서 기회를 엿보려면 전통적으로 충성도 높은 지역 지지자들을 이용해야 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요점 끝

역사적 관점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일부 역사학자들은 한국의 지역주의를 2000년 전 삼국 시대까지 그 유래를 찾고 있는데 당시 북한에 해당하는 고구려와 호남(전라도 서남부 지역)은 백제, 영남(경상도 동남부 지역)은 신라를 상징한다고 한다. 많은 이들은 한국의 현대 지역주의에 대해 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한다. 그가 경상도 지역에 편중된 중앙 정부 주도의 경제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구미 출신인 박정희는 유권자들이 김대중과는 담을 쌓도록 적극 나섰다. 인구통계학적으로 호남의 인구는 5,021,548명이며, 영남의 인구는 12,701,303명인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0.6%와 26.9%에 해당한다. 실제 출신 지역 인구는 그 보다는 더 균형을 이루고 있다. 왜냐면 영남 출신 사람보다 훨씬 많은 호남 출신이 고향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30년 동안에 이 두 지역 사람들은 후보의 정책 지향과는 별 상관없이 “지역 출신” 후보를 강력히 지지해 왔다. 이러한 충성도는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호남 또는 영남 출신의 유권자까지 퍼져있다. 불균형한 경제 개발과 아울러 내각과 중요 요직 인선에서 “우측” 영남 출신 인사로 채워져 편중이 심하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영남 지역 개발 노력에 집중하였다. 예로 경부 고속도로의 건설 사업과 울산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포항에 있는 포스코 등이 그 사례다(포스코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일관제철소다). 심지어 호남에 건설된 몇몇 공장의 소유주가 영남 출신이다. 영남 출신 족벌 대기업 재벌에 대해 더욱 관대한 세금과 외환, 인허가 혜택이 돌아갔다. 그 결과 1970년대 경상도 지역 인구는 급상승했지만, 전라도 지역은 만성적인 인구 감소로 시달리고 있다. 인사 측면을 보면 전두환 정권 이후 내각에 발탁된 장·차관 인사 37%가 영남 출신이었지만, 호남 출신은 단 19%였다. 특히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 영남 장관의 비율이 각기 43%, 41%, 그리고 40.7%에 달한다. 이러한 편파적인 지역주의 시대를 거치며 많은 사람은 지역주의를 “악”이며 “저주”로 낙인을 찍게 되었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다가오는 대선을 둘러싼 지역주의 논쟁 속 주요 당사자 중 몇몇은 2004년 봄 국회의원 선거 중에도 같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한나라당 박근혜는 2004년 3월에 당 대표로 선출되었고 그녀는 4월 총선을 대비 곧바로 그녀의 고향인 경상도와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박 대표와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를 절대로 부추기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4월 15일 선거가 지역주의를 깨는 이 나라의 선거 역사에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해서 만든 중도통합민주당(참조 전문 나) 모임의 지도자 김한길 역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최고 선거 대책 전략가로 선거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2004년 4월 선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지역 구도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04년 4월 야당의 노무현 탄핵소추 시도에 분노한 열린우리당 유권자들은 호남 지역과 서울 근방에서 격렬한 반응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서 확고한 지지를 받았다. 박근혜는 당력을 결집하기엔 제한된 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녀는 전통적인 지역 기반 지지에 크게 의존한 가운데 집권당은 지지를 모으기 위해 야당 캠프에 대한 분노와 자체적인 지역 연고를 활용하였다.

동서분할

6. (민감하지만 미분류) 지역주의가 과거보다는 지금이 덜 심하다고 주장을 펼 수도 있겠지만, 의심할 바 없이 지역주의는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대선은 세대 분할도 특징을 이루고 있다. 젊은 유권자들은 노무현을 지지하는 세력을 이뤄 투표장에 나섰지만, 나이 든 유권자들은 그의 경쟁자인 이회창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늘날 대표적인 양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정치 지형의 대척점에 서 있으며 정확하게 보수와 진보로 명명할 수 있다. 서울의 인구 밀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줄어들 기미가 없는 관계로 유권자들은 갈수록 정치적으로 가열된 지역을 탈피해 한층 중립적인 투표 권역인 서울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그러나 호남과 영남 출신 유권자 상당수가 심지어 서울로 이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역적 구도에 따라 투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2004년 4월 총선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비록 전국적으로 27% 유권자들이 그들 출신 지역과 같은 지역 정당에 투표했다지만, 이는 호남 출신 (53.6%)과 영남 출신(45.3%)에서 수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나이 든 유권자일수록 지역 기반에 충실해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40대와 50대 이상 유권자들은 20대나 30대 유권자들보다 지역적 연고에 따라서 투표를 할 공산이 더 크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전문가들은 가장 균형 잡힌 유권자 권역으로 생각되는 곳은 중부 지방이라고 제안한다. 보수 신문 동아일보의 최근 기사를 보면 한국이 뉴햄프셔 같이 기능하는 그래서 한국의 나머지 지역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지표가 될 수 있는 투표 권역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충청북도 괴산군이 대선에서 누가 선출될 것인지 최상의 대선 후보 투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동 기사는 추가로 서울특별시 지역에도 선거 결과를 성공적으로 예측했던 몇몇 지역구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중도 좌파 관점

9. (민감하지만 미분류) 지난 1월에 대규모 탈당이 시작된 이래로 열린우리당 탈당자들이 지역주의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했었다. 많은 이들은 전라도 출신 전 총리인 고건이 강력한 호남 세력과 더불어 전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길 희망했지만, 고건은 1월에 대선 레이스를 중도에 하차했다. 다음 진보 진영은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 전라·충청 지역 정당을 결성할 수 있길 희망했지만, 이 역시 실현하지 못했다. 전문가 대부분은 정운찬은 매력적인 후보가 아니라 단순히 지역적 배경이 맞아 떨어졌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런 까닭에 결국에 대선에 출마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다. 나중에 이들은 충청도 기반 국민중심당과의 협상을 시도했지만, 국민중심당이 진보 진영에 합류할지 보수 진영에 합류할지 불분명하다.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6월 4일에 민주당은 김한길 의원이 이끄는 열린우리당 탈당자들과 힘을 합치면서 34명으로 구성된 3번째로 큰 원내 교섭단체로 만드는 협상을 타결지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전라도 지방의 강력한 지지 기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유권자 그룹을 놓고 볼 때 진보 진영 내부 몇몇 개인들과 모임은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구애하고 있다. 새로 결성된 정당인 중도민주통합당은 반노무현와 반한나라당을 주장하고 있다(참조 전문 라). 노 대통령은 지역 기반의 연합체 결성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그런 연합은 철 지난 지역주의 기반 정치로의 회기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노무현은 여하한 지역주의 기반의 연합을 계속 비판하고 있지만, 5월에 포괄적인 진보 연합이 결성된다면 그가 방해를 놓지는 않을 거라고 공개 석상에서 말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관점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선 선두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한 정치가가 어떤 지역에서 90% 이상 득표를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참조 전문 마에서 이명박은 그가 당선되기 위해선 전라도 지역에서 20% 득표율만 있으면 된다고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했다(그는 전라도 지역에서 현재 25~30% 지지율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런 발상은 아마도 희망 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면 이명박의 전라도 지역 지지율 대부분은 진보 단일 후보가 등장하자마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을 꾸준히 따라붙고 있는(참조 전문 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에 계속 의존할 것이다. 그녀는 취약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경제 공약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친인 전 대통령/독재자 박정희에(1961~1979) 대한 원한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라도 지방에서 추가 득표를 할 공산이 이명박에 비해 크지 않다.

김대중의 영향력

13. (민감하지만 미분류) 김대중 전 대통령은 5월 중 한 주 간격으로 손꼽히는 중도 좌파 후보인 손학규, 정동영, 김한길과 회동하였다. 김 전 대통령은 다양한 후보를 단일화하려 힘쓰고 있다는 말이 있지만, 후보자 자신들은 김대중의 신임을 얻어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 있는 전라도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모색하고 있다. 김대중의 회동과 관련된 공개 석상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지역주의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역주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한나라당 경선 승자에 맞서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단일 후보를 내라고 진보 진영에게 충고를 했다고 공개하였다.

논평

14. (민감하지만 미분류) 지역주의는 남한 정치가들이 모르는 척하고 싶어 하지만, 거실에 있는 코끼리처럼 자명한 진실이다. 한국인 대부분은 동서 분할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창피스럽게 생각한다. 맞다. 지역주의가 차츰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왜냐면 유권자들이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정책 문제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기도 하고 인구가 외진 지역에서 탈피해 서울로 계속 이주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분할은 여전히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은 모든 증거에서 드러난다. 특히 위압적인 통계를 보면 2002년 대선에서 전라도 출신이 아닌 노무현이 전라도 유권자의 93%를 얻었는데, 1997년 김대중이 얻은 득표율에 단 1% 부족한 수치이다. 이 모든 지지율의 원인은 노무현이 한나라당 후보가 아니기(혹은 영남 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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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AS SEOUL 00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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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N/A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REGIONALISM: STILL A FACTOR IN KOREAN ELECTIONS 
 
REF: A. SEOUL 1756 
 
     B. SEOUL 1684 
     C. SEOUL 270 
     D. SEOUL 1841 
     E. SEOUL 1711 
     F. SEOUL 2048 
 
------- 
SUMMARY 
------- 
 
¶1.  (SBU) Korean voters have traditionally voted in regional 
blocs for their favored candidate in local and national 
elections.  In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s, Roh Moo-hyun 
received over 90 percent support in the southwest Jeolla 
Provinces.  Despite Roh's campaign pledge to rid politics of 
regionalism's "evil influence", it will likely be an 
important, if not the dominant, factor in the December 2007 
presidential elections.  While all of the leading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eschewed regionalism in public 
statements, they continue to draw their political base of 
support from their respective regions.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has welcomed a steady flow of progressive candidates 
(ref A) seeking his approval and subsequent voter support 
from his traditional base in the southwest.  Even Roh has 
admitted that traditional regional loyalties must be 
exploited for the progressives to have any chance in 
December.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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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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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BU) Some historians trace regionalism in Korea to the 
Three Kingdom period, two thousand years ago, when Goguryeo 
represented the DPRK, Baekje standing for Honam (Southwest 
Jeolla Provinces) and Silla for Yeongnam (Southeast 
Gyeongsang Provinces).   Many blame the late president Park 
Chung-hee for modern-day regionalism in Korea due to his 
centrally-planned economic measures that heavily favored the 
Gyeongsan Provinces.  Coming from Gumi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Park actively turned the voters in his home region 
of Yeongnam against his dissident archrival, Kim Dae-jung, in 
the 1971 presidential elections.  Demographically, Honam has 
5,021,548 people and Yeongnam has 12,701,303 people, 
representing 10.6 percent and 26.9 percent respectively of 
the entire population.  The actual numbers are more balanced 
because there are many more Honam people living away from 
home than there are from Yeongnam.  For the past 30 years, 
these two regions have strongly supported the "homegrown" 
candidate with less regard for the candidate's policy goals. 
This loyalty extends to those voters from the Honam or 
Yeongnam region living in Seoul or other regions.  In 
addition to uneven economic development, those from the 
"right" area (Yeongnam) were favored with cabinet positions 
or other influential posts. 
 
¶3.  (SBU)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concentrated 
development efforts in the southeast in the 1960s and 70s, 
with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he Seoul-Busan 
highway, the cre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in Ulsan, and 
the location of POSCO (the world's second largest integrated 
steel mill) at Pohang.  Even the owners of the handful of 
factories that were built in Honam hailed from Yeongnam. 
Chaebols, or family-owned conglomerates, hailing from 
Yeongnam were also favored with more generous tax, foreign 
exchange and licensing benefits.  As a result, the population 
in Jeolla Provinces experienced a chronic decrease in the 
1970s, while that of Gyeongsang province rose sharply.  On 
the personnel front, Cabinet Ministers and Vice Ministers 
since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who hail from Yeongnam 
accounted for 37 percent, while those from Honam accounted 
for only 19 percent.  Particularly during the Chun Doo-hwan, 
Roh Tae-woo and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the 
percentages of Youngnam ministers were 43 percent, 41 percent 
and 40.7 percent, respectively.  This era of regional 
favoritism led many to brand the practice of regional 
favoritism as "evil" and a "curse." 
 
¶4.  (SBU) Several of the key players in the regionalism 
debate surrounding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were at 
the center of the same debate during the spring 2004 
parliamentary elections.  GNP candidate Park Geun-hye was 
selected as the party chair in March 2004, and she 
immediately commenced a campaign effort in Daegu and the 
Gyeongsang Provinces (Park's home region) in preparation for 
the April parliamentary elections.  Then Uri Chairman Chung 
Dong-young said, "Park should not stir up regionalism and use 
it in her favor.  I hope the April 15 elections will be a 
turning point of the country's election history by breaking 
regionalism."  Kim Han-gill, leader of a group of Uri 
defectors who became the Moderate Unified Democrats (ref B), 
was also heavily involved in the election as Uri's top 
campaign strategist. 
 
¶5.  (SBU) The April 2004 elections did not live up to the 
expectations, as representatives were chosen closely along 
regional lines.  Angered by the opposition's attempts to 
impeach Roh in April 2004 jus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Uri voters responded strongly in the southwest and 
around Seoul, while the GNP received solid support only in 
the southeast.  Given the limited time that Park had to rally 
her party, she relied heavily on support from her traditional 
regional base while the ruling party used anger at the 
opposition camp and their own regional ties to garner 
support. 
 
---------------- 
EAST-WEST DIVIDE 
---------------- 
 
¶6.  (SBU) Undoubtedly, regionalism persists, although an 
argument can be made that it is less severe now than in the 
recent past.  For example,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s 
were also marked by a generational divide.  Younger voters 
turned out in force to support Roh Moo-hyun while older 
voters tended to support his rival, Lee Hoi-chang.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today - the GNP and Uri - are at the 
opposing ends of the political spectrum, accurately labeled 
conservative and liberal.  The population density in Seoul 
also continues to increase with no sign of a downturn; 
further taking voters out of politically charged regions and 
into the more neutral voting arena of metropolitan Seoul. 
 
¶7.  (SBU) Still, a significant number of voters from Honam 
and Yeongnam tend to continue voting along regional lines, 
even after moving to Seoul.  A poll right after the April 
2004 general election shows that, although just 27 percent of 
voters nationwide voted for parties from the same region as 
they hail from, the figure sharply rose for those from Honam 
(53.6 percent) and Yeongnam (45.3 percent) regions.  The 
older the voters, the more they tended to vote based on 
regional loyalty.  Voters in their 40s, 50s, and over were 
more likely than those in their 20s and 30s to vote according 
to regional ties. 
 
¶8.  (SBU) Experts suggest that it is the middle of the 
country where you can find the most balanced community of 
voters.  A recent news article in the conservative Donga Ilbo 
newspaper suggested that Korea is looking for a voting 
district that could act like New Hampshire and be a barometer 
for how the rest of the nation is likely to vote.  The 
experts suggested that Goesan County in North Choongchung 
province has the best track record of voting for presidential 
candidates who were ultimately successful in being elected. 
The article further suggested that there are also several 
loca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at have 
successfully predicted election outcomes. 
 
----------------------- 
CENTER-LEFT PERSPECTIVE 
----------------------- 
 
¶9.  (SBU) Uri Party defectors have attempted to use 
regionalism to their advantage since the mass defections 
began in late January.  Many hoped the Jeolla native and 
former PM Goh Kun could gain broad national support in 
addition to strong support in the southwest, but Goh dropped 
out of the presidential race in January.  Next, progressives 
hoped forme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Chung 
Un-chan could lead the creation of a Jeolla-Choongchung 
regional party, but this also failed to materialize.  Most 
pundits note that Chung was not attractive as a candidate, 
but had simply had the right regional background, which 
ultimately proved insufficient to make a run at the 
presidency.  Later, they attempted to broker a deal with the 
Choongchung-based People First Party (PFP), but it is unclear 
if the PFP will join the progressives or the conservatives. 
 
 
¶10.  (SBU) On June 4, the Democratic Party (DP) concluded 
negotiations with Uri defectors led by Rep. Kim Han-gill to 
join forces as the third-largest voting bloc in the National 
Assembly with 34 members (ref B).  The DP remains synonymous 
with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nd his strong support 
base in the Jeolla Provinces.  Given this large and important 
group of voters, several individuals and groups within the 
progressive camp were actively courting the DP.  The new 
combined party, called the Moderate United Democrats (MUD), 
claims to be anti-Roh and anti-GNP (ref D).  President Roh 
spoke out against the formation of a regional-based 
coalition, saying such a coalition meant a return to 
old-fashioned regionalism-based politics.  Roh continues to 
criticize any regional-based coalition, but in May publicly 
stated that if a broad, progressive coalition had to be 
formed, he would not stand in its way. 
 
--------------- 
GNP PERSPECTIVE 
--------------- 
 
¶11.  (SBU) Former Seoul Mayor and presidential front-runner 
Lee Myung-bak asserts that the era of a politician winning 90 
plus percent in a given district are gone.  In ref E, Lee 
told the Ambassador that he only needed to receive 20 percent 
of the votes in the Jeolla region in order to assure victory 
(he claims he currently has between 25 and 30 percent support 
there).  This is probably wishful thinking because most of 
Lee's support in the Jeolla region will vanish as soon as a 
unified liberal candidate emerges. 
 
¶12.  (SBU) Former GNP Chairperson Park Geun-hye, who is 
steadily making up ground with Lee in the polls (ref F) will 
continue to rely on her strong support base in the 
southeastern region as she has in the past.  She is even less 
likely than Lee to pick up additional votes in the Jeolla 
region given her perceived weaker economic platform and 
because of the lingering resentment in the region toward 
former president/dictator Park Chung-hee (1961-1979), her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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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AE-JUNG'S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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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BU) In the span of one week in May,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met separately with three of the leading 
center-left candidates: Sohn Hak-kyu, Chung Dong-young and 
Kim Han gill.  While the former president is said to be 
working to unify the various candidates, the candidates 
themselves sought Kim's endorsement and subsequent voter 
support from the Jeolla provinces where Kim maintains a loyal 
following.  In response to Kim's meetings and related public 
statements, GNP Chairman Kang Jae-sup said, "It does not make 
sense that a person who has claimed to be a victim of 
regionalism is now actively promoting it."  Kim has said 
publicly that he advises the liberals to present a unified 
candidate who can compete strongly against the winner of the 
GNP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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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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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BU) Like the elephant in the living room, regionalism 
is an obvious truth that South Korean politicians like to 
pretend to ignore.  Most Koreans are ashamed that there 
should be such a divide between the east and west.  True, a 
good argument can be made that regionalism is becoming less 
pervasive as voters become more concerned with policy issues 
rather than regional issues and as the population continues 
to migrate away from the outlying provinces and into Seoul. 
But all evidence shows that the divide is still very wide.  A 
particularly daunting statistic is that in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Roh Moo-hyun, who does not come from 
the Jeolla region, won 93 percent of Jeolla votes, just 1 
percent less than Kim Dae-jung won in 1997.  All this support 
was because Roh was the non-GNP (or non-Yeongnam) candidate.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