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빅터 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과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 회동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1126 2007-04-18 06:32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1126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국가안전보장회의 빅터 차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18/2017
  • 태그: PREL3), PGOV4), MNUC5), KS6), KN7)
  • 제 목: 4월 12일 빅터 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과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 회동
  • 분류자: 공관 차석 대리 대사8).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7/26 05:30

요점

1. (기밀) 요점: 4월 12일 빅터 차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는 박선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회동하였고,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지사와 앤서니 프린시피 전 보훈처 장관의 4월 8일~11일 북한 방문에 대한 전언을 제공하였다. 차 국장은 6자 회담 북측 협상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몇 차례 회동을 활용해서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도 이제 해결되었으니 북한이 2.13 합의에 따른 의무에 부응하는 조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4월 12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박선원과 함께한 회동 중에
국방부망 배포9)
빅터 차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은 빌 리처드슨과 앤서니 프린시피 전 보훈처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초당적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4월 8~11일 방북에서 받은 인상을 제공하였다. 미 대표단의 주요한 방북 목적은 실종된 미군 복무자 유해 반환을 촉진하는 일 이였지만 차 국장은 6자 회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북한 대화 상대역들과의 개별 회동에 초대받았다.

유해 반환

3. (기밀) 차 국장은 4월 8일~11일 미국 대표단의 방북은 미군 복무자의 유해 반환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의 말을 빌리자면 미군 유해 6구를 북한이 반환하였고, 해당 유해 반환에 대해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유해 환수는 잘 진행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북은 성공적이었다.

6자 회담

4. (기밀) 차 국장은 미 대표단의 북한 체류 기간에 몇 차례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개별 회동을 요청받았다고 박선원에게 말하였다. 그는 해당 개별 회동을 활용해 방코 델타 아시아 관련 본질적으로 북한의 방코 델타 아시아 기금 동결을 해제하였고, 2005년 8월로 시간을 되돌려 놓았다는 미 재무부의 성명을 설명하였다. 차 국장은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고, 미국정부가 북한의 입장에 부응했으니, 이제 모든 당사국은 다른 주제로 이동해야만 한다. 김계관은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한 즉시,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쇄 합의에 따라 국제 원자력 기구의 조사관을 북한에 파견하도록 초청하는 팩스를 보낼 거라고 응답하였다.

5. (기밀) 차 국장은 북한이 자체 금융거래 계정에 접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카오 은행에 사람을 보내라고 김계관 부상에 제안하였다. 차 국장은 2.13 합의에 의한 60일 마감일이 4월 14일 토요일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에 팩스를 보내든, 힐 차관보와 회동하든, 6자 회담에 복귀하든 어떤 형태로든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일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좋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자체 자금을 어디로 계좌 이체하길 원한다는 북한의 언급이 있었는지 박선원이 묻자, 차 국장은 북한은 현시점에서 단지 자체 계좌에 접근 권한이 있는지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차 국장은 말하였다. 6자 회담 대화를 중단시킨 이 문제는 다름 아닌 북한의 요구조건이었다.

방코 델타 아시아 계좌 동결 해제 이후 자금의 이동 경로4월 30일 북한이 BDA에서 풀린 북한 자금을 이탈리아나 러시아의 은행으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에도 1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 결국 문제의 북한 자금은 미국 중앙은행(FRB)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직접 나섬으로써 해결된다. 2007년 6월 초 마카오 BDA에서 마카오 금융관리국(MMA)으로 북한 자금이 이체된 후, MMA에서 미국 FRB로 이체되고 다시 FRB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이체된 뒤 극동에 있는 러시아 민간상업 은행에 개설된 북한 계좌로 최종 이체되었다. 2007년 6월 25일 북한이 자금 이체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미국의 BDA 사건은 일단락된다.

6. (기밀) 김계관이 왜 그렇게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 이해한다며, 북한정부를 난처하게 할 만한 어떤 행보에 나서기 이전에 확인하고 재확인해야 한다는 심대한 압박감에 시달릴 게 틀림없다고 말참견을 하였다. 예로 만일 북한 외무성이 마카오에 사람을 보내고, 만일 알 수 없는 기술적인 이유로 북한이 자체 자금을 확보할 수 없기라도 하다면, 몇몇 외무성 인사의 목이 달아날 것이다. 박선원은 미국정부가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서 마카오 금융관리국을 알아보라고 제안하였다. 남북한 채널에서는 북한은 보통 새로운 구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건 대게 한국에 달려 있다. 북한 관련해 단순히 기다리는 건 덜 생산적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차기 북한 외무상은 누구?

7. (기밀) 차 국장은 누가 고 백남순 외무상을 대체할 거로 보는지 박선원에게 물었다. 박선원은 첫손에 꼽을 사람은 외무상 직무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석주 제1부상이라고 말하였다. 강석주는 외무상 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교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강석주는 특히 국방위원회와 관련해서 외무상 보직을 최종 확보하기에는 정치력이 없는 걸로 생각된다고 말하였다. 박선원은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새 인물의 이름을 거명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아마도 국방위원회 참사를 지낸 김양건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현시점까지 국방위원회는 외교 업무에 집중하지 않아 왔지만, 외무성 밖의 인사가 외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박선원은 추정하였다.

평양 분위기

8. (기밀) 차 국장은 미 대표단이 영빈관에 머물렀고, 대체로 대우도 잘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9. (기밀) 그러나 미 대표단의 북한 방문에서 달갑지 않았던 측면은 북한이 리처드슨 주지사와 앤서니 프린시피 전 보훈처 장관을 U.S.S 프에블로 호에 방문하도록 한 결정이었다. 차 국장과 여타 미국정부 당국자들은 선전 기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초대를 거절하였다고 차 국장은 말하였다.

10. (기밀) 차 국장은 평양시는 분주해 보였지만, 대표단이 수도를 벗어나 비무장지대로 주행하자 별로 볼거리가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평양시 사람들이 도시 중심가에서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8열로 기다리고 있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대충 30~50열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점은 미 대표단이 2시간 이동하면서 비무장 지대로 향하는 주로 고속도로에서 목격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차 국장은 2시간 고속도로 운전 중에, 단 4량의 다른 차량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다. 미 대표단이 평양 남부에 이르자, 낙후되고 황량한 장소뿐이었으며, 심지어 언덕도 나무가 없는 민둥민둥한 언덕이었는데, 아마도 에너지 자원 용도가 그 이유인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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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126 
 
SIPDIS 
 
SIPDIS 
 
NSC FOR CHA 
 
E.O. 12958: DECL: 04/18/2017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NSC DIRECTOR CHA'S 4/12 MEETING WITH PARK SUN-WON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April 12, NSC Director for Asian Affairs 
Victor Cha met with Park Sun-won,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o provide a readout of the 
April 8-11 visit to North Korea by New Mexico Governor Bill 
Richardson and Former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Anthony 
Principi.  Cha said that he used several meetings with Vice 
Foreign Minister and DPRK lead 6PT negotiator Kim Gye-gwan to 
urge the DPRK to take steps to meet its February 13 
obligations by the April 14 deadline now that the BDA issue 
was resolved.  END SUMMARY. 
 
¶2.  (C) During an April 12 meeting with Park Sun-won,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SIPDIS 
NSC Asian Affairs Director Victor Cha provided impressions 
from his April 8-11 visit to North Korea as part of the 
bipartisan delegation led by New Mexico Governor Bill 
Richardson and Former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Anthony 
Principi.  While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delegation's 
visit was to facilitate the return of remains of missing 
American servicemen, Director Cha was invited to meet 
separately with high-level DPRK interlocutors to discuss the 
Six-Party Talks. 
 
----------------- 
RETURN OF REMAINS 
----------------- 
 
¶3.  (C) Cha explained that the delegation's April 8-11 visit 
to the DPRK was to facilitate the return of remains of 
missing American servicemen.  The DPRK returned what it said 
was six sets of U.S. remains, did not charge anything for 
their return, and the handover proceeded well.  In this 
regard, the visit was successful. 
 
--------------- 
SIX-PARTY TALKS 
--------------- 
 
¶4.  (C) Cha said to Park that he was asked to meet separately 
with Kim Gye-gwan on several occasions during the 
delegation's stay.  He used these meetings to explain the 
U.S. Treasury's statement on Banco Delta Asia (BDA) that 
essentially unblocked the BDA funds and reset the clock to 
August 2005.  Cha had insisted that the issue was now 
resolved, the USG had met the DPRK's position, and now all 
sides should move onto other things.  Kim had responded that 
once the DPRK could confirm that the BDA issue had been 
resolved, then the DPRK would send a fax inviting the IAEA to 
send its inspectors to the DPRK, per the shutdown agreement. 
 
¶5.  (C) Cha suggested to VFM Kim that the DPRK send someone 
to the bank in Macao to confirm that the DPRK had access to 
its financial accounts.  Cha made clear that Saturday, April 
14, was the 60-day deadline of the February 13 agreement and 
insisted that the DPRK needed to act in some fashion, perhaps 
by faxing the IAEA, meeting with A/S Hill, or returning to 
the Six-Party Talks.  However, if there were no action, that 
would be bad.  Asked by Park if the DPRK mentioned to where 
it might want to transfer its funds, Cha said that the DPRK 
at this point should just focus on getting access to its 
accounts.  This was the DPRK demand that had held up the 
Six-Party Talks. 
 
¶6.  (C) Park interjected that he understood why Kim Gye-gwan 
was being so cautious and that Kim must be under severe 
pressure to confirm and reconfirm before taking any action 
that might embarrass the DPRK government.  For example, if 
the Foreign Ministry sent someone to Macao, but if for some 
unknown technical reason the DPRK were unable to secure its 
funds, then perhaps heads would roll in the Foreign Ministry. 
 Park suggested that the USG consider pursuing the MMA to 
contact the DPRK.  As in North-South channels, the DPRK 
generally did not provide new ideas.  Instead, it generally 
was up to the ROK to make suggestions, to provide a menu of 
options for the DPRK to choose from.  Simply waiting on the 
DPRK was less productive, he said. 
 
--------------------------- 
NEXT DPRK FOREIGN MINISTER? 
--------------------------- 
 
¶7.  (C) Cha asked whom Park thought might replaced the late 
Paek Nam-sun as DPRK Foreign Minister.  Park said that the 
front runner was First Vice Foreign Minister Kang Sok-chu, 
who was doing the work as Acting Foreign Minister.  Kang had 
the diplomatic experience to do the job, but Park said that 
he thought Kang lacked the political power, especially in 
connection to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NDC), to 
finally secure the job as Foreign Minister.  Park said that 
he had heard that a new name might be put forward at the 
Special People's Assembly, perhaps someone like Kim Yong-gun 
who was a counselor at the NDC.  Up until now the NDC had not 
focused on foreign affairs, but someone outside of MOFA might 
become Foreign Minister, Park speculated. 
 
------------ 
ATMOSPHERICS 
------------ 
 
¶8.  (C) Cha noted that the delegation stayed at the 
Presidential Guest House and was generally well-treated. 
 
¶9.  (C) One aspect of the delegation's trip that was less 
than welcomed, however, was the DPRK decision to take 
Governor Richardson and Former Secretary Pricipi on a tour of 
the U.S.S. Pueblo.  Cha and other USG officials declined the 
invitation to avoid possible propaganda opportunities, Cha 
said. 
 
¶10.  (C) Cha observed that while the city of Pyongyang seemed 
busy, once the delegation left the capital to drive to the 
Demilitarized Zone there was little to see.  In the capital, 
people some eight-deep were waiting to use public payphones 
on the main city street and even more people were in line 
waiting, some 30-50 deep,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This 
stood in stark contrast to what the delegation saw as it 
traveled two hours, mainly by highway, to the DMZ.  Cha said 
that during two hours of highway driving, he saw only four 
other cars on the trip.  Once the delegation was south of 
Pyongyang, there was only a poor and barren places, even the 
hills were denuded of trees, presumably for energy resources. 
STANTON
1)
, 9)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NSC FOR CHA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6)
[Korea (South)]
7)
[Korea (North)]
8)
A/DCM Joseph Y.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