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사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대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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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TOKYO2095 2006-04-18 08:55 기밀(3급) 주일 미국 대사관
  • 기 밀 도쿄 002095
  • 국방부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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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17/2031
  • 태그: PREL PHUM EWWT KS KN JA
  • 제 목: 한국 대사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대해 언급
  • 분류자: 토머스 쉬퍼 대사근거: 1.4(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3/28 14:24

요약

1. (기밀) 요약 : 라종일 주일 한국 대사는 (주일 미국) 쉬퍼 대사와 함께한 4월 18일 회동에서 이렇게 말했다:

  • 한국 정부는 영토 분쟁 중인 독도/다케시마 주변 지역을 측량하려는 일본의 계획을 단호히 반대한다.
  • 한일 양국의 마찰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일 간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 미국이 한일 간의 충돌에 휘말릴 것이다.
  • 한국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것이다.
  • 일본 정치 지도자가 현재 어려워진 양국 관계에 대해 비판받아야 한다.

요약 끝.

영토 분쟁

2. (기밀) 주일 한국 대사 라종일은 쉬퍼 대사와의 오찬을 사전에 예약해 두었다. 그 자리에서 라 대사는 일본이 분쟁 지역인 독도/다케시마 인근 해저 지형을 측량하겠다는 해양 조사 계획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쉬퍼 대사에게 단언하였다(미국서 독도/다케시마는 리앙쿠르 암도라고 알려졌다). 라종일 대사는 최근 회동에서 일본 야치 차관이 그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 회동에서 야치는 남한이 다가오는 지명 관련 국제기구 회의에서 해저 지명 문제를 제기할 계획을 단념한다면 일본은 해당 해역 탐사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라 대사는 만약 일본이 원만한 해결을 원했다면 해당 제의를 일본 언론에 대고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일로 한국이 물러서기가 어려워졌다고 언급했다. (주석: 이 문제와 관련 미 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과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우메다 심의관이 함께한 회동을 개별 전문으로 보고한다. 주석 끝.)

3. (기밀) 라종일 대사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국 국민에게 대단히 감정적인 문제지만, 일본에서는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고 단언하였다. 한국인들은 어떤 정부가 제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 타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현 추세대로 양국 관계가 계속 샛길로 빠진다면 적대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불가피할 거라고 주장하였다. 라종일은 동북아 역내는 일본과 한국 사이 긴장 고조를 감당할 만큼 안정된 지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그런 “오만한” 태도의 행동으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도 이 분쟁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문제가 “곪아 터지게” 되면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궁극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왜냐면 그가 민족주의 카드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4. (기밀) 라 대사는 일본이 해양 측량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그 문제와 관련 “어렵지 않게”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정세가 호전되면 양국 사이 “진지한”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9월 고이즈미 총리 임기가 완료되고 나면 양국 관계가 개선되리라 희망하였다. 쉬퍼 대사는 일본과 한국은 모두 좋은 우방이며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한일 양국 사이 친선 관계를 증진하는 길을 찾겠다고 말하였다.

북한의 납치

5. (기밀) 남한에서 북한 납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고 라 대사가 설명했다. 한국은 북한을 포용하는 햇볕 정책에 정서적인 투자를 상당히 쏟았다. 그렇기 때문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직시하기가 어렵긴 했지만, 북한 정권의 범죄는 더는 무시할 수 없는 관계로 남한은 북한의 납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다가올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대략 납북자 500명을 비롯해 국군 포로 500명 등 북한에 억류된 모든 남한 사람의 석방을 대가로 북한 정부에 경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라 대사는 아울러 북한에 압력을 가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남한 측 남북 장관급 회담 참가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쉬퍼 대사는 일본이 그러한 도움에 대해 의심할 바 없이 환영할 거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자신이 최근 납치 현장인 니가타를 방문했을 당시 일본 사람들이 보여준 뜨거운 성원과 감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한일 관계

6. (기밀) 라종일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의 손에 의해 큰 고통을 받은 만큼 누구보다도 먼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공감해야만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한일 양국 관계에서 많은 마찰을 양산했다고 언급했다. 라종일은 자신이 일본 대사로 임명을 수락하였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과 건전한 관계를 원한다고 그에게 말했다고 상기했다. 노무현은 고이즈미 총리와 매년 두 차례 정상 회담을 개최함에 더해 역사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 애초에 노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지만, 일본 지도자들의 민족주의 발언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분쟁,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가 되는 표현들은 너무나 도발적이었다. 일본은 1945년 이전 일본인들에 의해 상처받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걸 두고 이명박은 “노무현이 외교 정책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한 까닭에 한국의 국제 위상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모양
이명박은 많은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국제 위상을 지켜내지 못했고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 관리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믿는다고 응대하였다. 노무현이 실패한 원인은 외교 정책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힘쓸 것이다. 이명박은 한미 관계 문제에 대해 무조건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노년층과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재정립하길 원하는 젊은 층 사이 이견이 있다고 말하였다. 제 목: 자격을 갖춘, 준비된 이명박 선두

7. (기밀) 한국이 야스쿠니 신사 논쟁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묻자, 최소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본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 장관은 전쟁 관련 신사를 방문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원한다고 라 대사는 대답하였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 대신에 일본 지도자가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방문할 수 있는 국립 전쟁 박물관 설립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는 일본과의 양해가 있었다는 것이 한국의 판단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부는 한국의 제안을 연구하기 위한 기금조차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그는 탄식했다.
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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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TOKYO 002095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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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4/17/2031 
TAGS: PREL PHUM EWWT KS KN JA
SUBJECT: SOUTH KOREAN AMBASSADOR ON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Classified By: Ambassador J. Thomas Schieffer.  Reasons:1.4(b/d). 
 
¶1.  (C)  Summary:  During an April 18 meeting with the 
Ambassador, South Korean Ambassador to Japan Ra stated that: 
 
-- Seoul would adamantly oppose Japanese plans to map the 
area surrounding the disputed Tokdo/Takeshima islands; 
 
-- South Korea and Japan could come to blows if bilateral 
frictions were not resolved; 
 
-- the United States would be drawn into a conflict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 South Korea would begin to focus on the DPRK kidnapping 
issue; 
 
-- Japanese political leaders were to blame for the currently 
difficult bilateral relations. 
 
End Summary. 
 
Territorial Dispute 
------------------- 
 
¶2.  (C)  On April 18 in a previously scheduled lunch South 
Korean Ambassador Ra Jong Yil asserted to the Ambassador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adamantly oppose Japanese 
plans to conduct maritime mapping of undersea topographical 
features near the disputed Tokdo/Takeshima Islands (known in 
the United States as the Liancourt Rocks).  Ambassador Ra 
related that in a recent meeting, Japanese VFM Yachi had told 
him that if South Korea would desist from raising the naming 
of the sea bottom at an upcoming meeting of a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n Japan would pull back its 
plans to explore the area.  However, noted Ra, if Japan had 
wanted an amicable settlement, it would not have mentioned 
this offer to the media, making it difficult for South Korea 
to back off.  (Note: septel reports POL M/C's meeting with 
MOFA Asian Affairs DDG Umeda on this issue.  End note.) 
 
¶3.  (C)  Ambassador Ra averred that South Korea's claims to 
the Tokdo Islands were a strongly emotional issue for the 
South Korean people, but only a minor matter for Japan.  The 
South Korean people would not allow any government, no matter 
how strong, to enter into negotiations on the issue.  Should 
the troubled bilateral relationship continue to drift along 
its present course, hostilities would inevitably follow, Ra 
insisted.  Observing that the region was not stable enough to 
deal with the increasing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Ra opin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be drawn into 
the dispute, noting that many in South Korea believe Japan 
can only afford to act in such an "arrogant" manner because 
of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He stated that if 
the matter came to "blow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would be the ultimate beneficiary as it would enable him to 
play the nationalist card. 
 
¶4.  (C)  Asserting that Japan could "easily" show flexibility 
on the issue by retracting its maritime mapping plans, 
Ambassador Ra said "serious" bilateral discussions could 
follow when the atmosphere had improved.  He expressed hope 
for improved bilateral relations once PM Koizumi completes 
his term of office in September.  Ambassador Schieffer stated 
that both Japan and South Korea were good friends and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we sought to promote good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DPRK Kidnapping 
--------------- 
 
¶5.  (C)  Awareness of the DPRK kidnapping issue is growing in 
South Korea, Ambassador Ra observed.  Having made a 
significant emotional investment in the sunshine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found it difficult 
to confront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but the crimes 
of the Pyongyang regime could no longer be ignored and South 
Korea will begin to focus on the kidnapping issue.  At an 
upcoming ministerial meeting with the North, Seoul will offer 
economic assistance to Pyongyang in exchange for the release 
of all the South Koreans held by the DPRK, including some 500 
kidnapping victims and another 500 prisoners of war. 
Ambassador Ra said he had strongly urged the South Korean 
participant in the talks to press North Korea to resolve the 
Japanese kidnapping issue as well.  Ambassador Schieffer 
replied that such help would undoubtedly be welcomed by Japan 
and related the strongly supportive and emotional Japanese 
reaction to his recent visit to a kidnapping site in Niigata. 
 
 
South Korea/Japan Relations 
--------------------------- 
 
¶6.  (C)  South Koreans should be the first to empathize with 
the Japanese people over the kidnapping issue, Ra opined, 
having suffered greatly themselves at the hands of the DPRK. 
However, he noted, the Japanese political leadership had 
created a lot of friction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Ra 
recalled that when he accepted his appointment as Ambassador 
to Japan, President Roh had told him he wanted sound 
relations with Japan.  Roh promised to hold twice yearly 
summit meetings with PM Koizumi and not to raise history 
issues.  At first, President Roh kept his word, but 
nationalist statements by Japanese leaders, the Prime 
Minister's Yasukuni shrine visits, the Tokdo islands dispute, 
and troublesome wording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had 
been too provocative.  Japan does not understand the depth of 
feeling of all those who were hurt by the Japanese prior to 
1945, he stated. 
 
¶7.  (C)  Asked what South Korea would find as an acceptable 
solution to the dispute over Yasukuni Shrine, Ambassador Ra 
replied that Seoul's minimal position was a commitment by the 
Prime Minister, Chief Cabinet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 
not to visit the war-related shrine.  He noted that South 
Korea felt it had an understanding with Japan that the 
government would seriously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war memorial that Japanese leaders (and even foreign 
visitors) could visit instead of Yasukuni shrine.  However, 
the Koizumi administration did not even include funds in the 
budget to study the proposal, he lamented. 
SCHIE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