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계 북한이 2006년에 미국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상하여 내부를 엄중 단속할 것이라 생각

원문 : http://wikileaks.org/cable/2006/01/06SEOUL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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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두 명의 한국 학자의 분석으로는, 북한의 2006년 신년 메시지는 미국으로부터의 적대 행위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강한 지지를 결속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북한은 6자 회담에 계속 참가할 것이지만 협상으로 인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북한이 핵실험처럼, 대화 무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들은 남북한 관계가 서서히 진전을 이루어 북한이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에 동의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학자들은 군대 우선 정책에 집중한 것에도 불구하고, 신년 메시지가 북한 각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당 활동에 활력을 다시 불어 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요약 끝

  2. 한국 통일 연구원의 선임 연구원인 최진욱 박사와 동국대 북한학 교수인 고유환 박사는 북한이 주요 공영 언론사 3곳의 공동 사설을 통해 발표된 신년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했다. 두 사람은 북한 정책 및 사회 문제 분야 존경받는 학자들이다. 학자들은 2006년 신년 메시지가 큰 정책 변화를 내포하지는 않았지만, 외교 정책이나 남북한 관계, 군사 문제와 국내 정세에 대한 전년도 북한의 입장에 있어 몇 가지 차이를 보여줬다는 데 동의했다.

 

군부에 강한 초점 그리고 당과 각료의 주목할만한 언급

  1. 두 사람은 신년 메시지의 가장 주목할 점은 북한이 군사 우선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권 유지에 있어 군사 우선 정책을 강조했으며, 북한 주민에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자’고 독려했다. 최박사는 이것이 북한이 그 어떤 문제보다 정권 안정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다라도, 군사 문제에 중점을 두는 당과 국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문장은 외부의 도발에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정권의 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인데, 이는 특히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김정일로 하여금 자신의 국방위원장으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과시함으로써 반대 세력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고 박사는 그러나 합동 사설에서 군부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경제 주도권의 일부를 각료에게 위임하고 노동당의 더 큰 역할을 주문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는 김정일로서는 새로운 실용적인 감각을 보여주는 한편, 경제 활동에 있어 군부의 역할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각료의 더 큰 역할을 주문한 것은 1995년 김정일이 주도한 군부 우선 정책 이후 정치 활동이 줄어든 노동당의 정치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신호라고 고 박사는 내다봤다. 최 박사 역시 김정일이 1993년 12월 이래 중지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본회의 소집을 허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동당 군사 분과 위원회 역시 정상 업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 박사는 말했다.

 

외교 정책: 미국의 의도에 대해 경계 강화

  1. 두 학자는 그 사설에서 올해 외교 정책 목표를 언급한 바는 거의 없었으나, 대신 군사 우선 정책을 강조하고 김정일에 대한 인민의 충성을 결집시켰다고 말했다. 거듭 “미제국주의”에 대한 경계 태세 강화를 촉구함으로써, 이것이 2006년 외교 정책 최우선 과제임을 밝혔다. 6자 회담이나 중국, 러시아나 유럽 연합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특정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참고: 북한은 다른 언론 발표를 통해 6자 회담에 대한 입장을 몇 차례 밝혔다. 그 발표에 대한 한국측 분석은 별도로 보고 예정 . 참조 끝.)

  2. 동국대 고 교수는 외교 정책 목표에 대한 발표가 없는 것은, 북한과 6자 회담에 대한 미국의 의도를 북한이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로 김정일 정부는 공동 사설을 통해 군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강화된 압박에 대비해 인민들에게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경고한 것이다. 북한의 금융 범죄에 대해 미국 사법 당국의 조치가 취해진 타이밍과, 미국 고위 관료의 부정적 견해, 그리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관심, 이 모두가 북한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고박사는 말했다.

 

미사일 실험 준비는 가능, 그러나 핵실험은 미지수.

  1. 두 학자는 북한이 6자 회담에 계속 참가하는 한편,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함으로써, (그러나 실제 발사는 하지 않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핵실험의 경우, 자살기도와 맞먹는다는 걸 북한도 알기에,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다고 고 박사는 예측했다. 최 박사는 북한이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는 한편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에 위기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 내다봤다.

 

6자 회담 복귀 가능, 진전 가능성은 희박.

  1. 최 박사는 북한 측의 과도한 호전성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을 미국에 전가하고자 하는 전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고로 북한은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이나, 상반기 동안 회담에서는 어떤 유연성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6자 회담에 진전이 없어,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하반기에 미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흉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남북관계: “우리는 동포” 한국으로부터 원조

  1. 최박사는 그 공동 사설이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남북한간 접촉과 대화에 대해 찬성을 표했으며, 남북한 인민간의 유대 강화를 강조했다. 최박사는 그러나 남북한 관계의 중심 과제를 1)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2) 한민족끼리 협력하여 미제국주의에 반대하자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동포끼리”라는 표현이 여러 문장에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는데, 특히 6월 15일을 ‘한민족의 날’로 지정하여 남북한이 미제국주의에 맞서 싸우자고 촉구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수적인 한국인들이 남북한 관계 개선을 지연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남북한 통일 단체들간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이 사설은 강조했다. 북한은 2007년에 있을 김일성 생일 95주년 축하 행사 준비를 2006년 하반기 시작할 것이라 최박사는 내다봤다. 한국 2007년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2006년 하반기 2차 남북 정상 회담에 북한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 관측했다.

 

남북한 관계 진전, 가능성 있어

  1. 동국대 고 교수는 공동 사설의 초점이 한민족의 유대 강화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2가지라고 봤다. 하나는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 원조를 유도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이로써 북한으로 현금 유입을 늘리는 것이다. 남북한 실무자 급 회담을 더 자주 갖고, 각료급 회담에서 더 많은 합의가 도출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희망하기에 이 같은 북한의 의도에 응할 것이다. 두 번째, 남북한 인민들끼리 단결하자는 호소는 정권에 대한 지지를 끌어 모으는데 늘 유효한 전략이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김정일과 혁명과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반미 선전활동의 강화를 뜻하기도 한다.

 

권력 승계 암시? 그렇지는 않을듯.

  1. 최 박사는 공동 사설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유지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언급한 것, 특히 군부와 청년층에 중점을 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설은 인민을 교란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외부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수한 혁명 영웅”의 새로운 세대를 양성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 적으로, 정치적으로 “혁명의 제3, 제4 세대”를 준비하자고 강조한 점인데, 이는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자가 자녀 중 한 명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공개적으로 후계자 문제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그 메시지는 젊은 시민과 군인들 가운데 정신적인, 혹은 정치적인 무장이 해이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정권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 북한 지도부는 다양한 억압 전술을 구사하고, 김정일에 대한 비난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 자원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공개 처형 같은 극단적 방법은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최 박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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