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독도의 영토 주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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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1379 2006-04-25 08:48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서울 0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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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25/2016
  • 태그: PREL PBTS PHSA EFIS MOPS KS JA
  • 제 목: 노무현 대통령, 독도의 영토 주권 재확인
  • 참조: SEOUL 1349 특정수신인에 한함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4/09/05 02:34

요약과 논평

1. (기밀) 요약과 논평: 한국과 일본 정부가 독도(일본에는 “다케시마”라고 알려진)를 놓고 벌어진 대치 국면을 끝내기로 합의한 지(참조 전문) 며칠 만에, 노 대통령은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연설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했고, 한국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격퇴하겠다고 선포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야망에 대한 명백한 언급으로 일본의 잘못된 역사와 과거를 직시하길 거부한다면 한일 관계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능력도 위태롭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독도를 놓고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등 한국 민중에게는 호감을 살 공산이 크다. 노 대통령의 성명으로 냉랭한 한일 관계가 연장될 듯이 보이며 향후 한-미-일 삼자 고위급 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정부가 막후에서 일본 정부를 말리고 있다는 한국 현지의 기대를 부추기며 미국 정부가 일본의 “도발”을 상쇄하는 모종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요약과 논평 끝.

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도 짜깁기해서 조작하는 미 대사
…(중략)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중략)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역자의 사실관계 확인: 일단 노 대통령의 연설 전문 가운데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백번 양보해 미 대사가 상상하듯이 노무현의 발언 중에 그런 기묘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장을 교묘하게 짜깁기 해서 그런 주장을 펼치면 곤란하다. 미 국무부 장관을 바보로 만들 생각인가? 연설 전체 읽기)

노무현: “독도는 우리 땅이다”

2. (미분류) 노 대통령은 4월 25일 대국민 TV 연설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했고, 한국 주권의 상징인 독도를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다. 노무현은 고강도 용어를 사용해가며 독도는 일본이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 되었던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20세기 초 일본의 한국 침략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노무현은 그런 맥락에서 일본이 독도를 다시 빼앗아가려고 하는 시도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 권리를 재검토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 주장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이다.

3. (미분류) 노무현은 현시점으로 돌아가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관련 일본 정부의 행보는 한일 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평화에 관한 일본의 발언에 담긴 진의가 허위로 판가름났다며 일본의 수정주의 역사의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 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4. (미분류) 최근 대결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노 대통령은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해저 지명 등재는 부당하며 도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신속하고, 명확하고, 강력하고, 에두르지 않고 해저 지명과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대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일본 사람들을 비롯해 세계 여론을 얻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은)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나 새로운 사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본이 했던 사과에 걸맞는 보편적인 진실과 양심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연설을 마쳤다. 역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질 때만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논평

6. (기밀) 독도를 놓고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노 대통령의 발표는 압도적인 여론을 증폭하였다.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현재의 입장에서 어떤 식이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운 한계 지점을 그어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국정부가 아마 7월 중으로 분쟁 수역에서 자체적인 수로 조사를 시행하고 난 뒤 국제수로기구에 한국어 해저 지명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차가운 한일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노 대통령의 성명으로 분석가 대부분은 두 주인공 노무현 대통령 또는 고이즈미 총리 중 하나가 퇴임하기 전까지는 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계속되는 냉각기로 말미암아 한·미·일 삼각 협력의 확대 기회는 줄어들고 한국 정부의 고위급 삼각 회담에 대한 한국의 기조로 경색될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은 그간 미국 정부가 막후에서 일본 정부를 말리고 있다는 인식을 부추겨 왔으며, 일본 정부가 “눈치채도록” 미국 정부가 모종의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와 희망을 심고 있다. 논평 끝.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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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 – 노무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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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137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379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4/25/2016 
TAGS: PREL PBTS PHSA EFIS MOPS KS JA
SUBJECT: PRESIDENT ROH DRAWS RED-LINE UNDER LIANCOURT ROCKS 
 
REF: SEOUL 1349 NOTAL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AND COMMENT:  Only days after Seoul and Tokyo 
announced a diplomatic agreement to end the stand-off over 
the Dokdo Islets (known in Japan as "Takeshima") (REFTELS), 
President Roh in a strongly worded address to the nation 
reasserted ROK sovereignty over the islets and declared that 
the ROKG would repel Japan's territorial claims "at any cost 
or sacrifice."  In an apparent reference to Japan's UNSC 
ambitions, he warned that Japan's historical misconduct -- 
and its refusal to face up to its past -- would not only harm 
ROK-Japan relations, but undercut Japan's ability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oh's message 
is likely to play well with the home crowd,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whom share Roh's sense that compromise on Dokdo 
is unthinkable.  Roh's statement would seem to prolong the 
chill in ROK-Japanese relations and dampens prospects for 
high-level U.S.-Japan-ROK trilateral meetings in the near 
future.  Finally, local perceptions that Washington acted 
behind the scenes to restrain Tokyo are feeding expectations 
-- and hopes -- that Washington should play a role in 
curtailing Japan's "provocations." END SUMMARY AND COMMENT. 
 
ROH: "DOKDO IS OUR LAND" 
------------------------ 
 
¶2.  (U) President Roh April 25 delivered a televised address 
to the Korean people declaring that "Dokdo is our land" and 
vowing to defend the islets as a symbol of ROK sovereignty. 
Using highly charged language, Roh recounted the history of 
Japan's aggression against Korea at the start of the 20th 
century, claiming that Dokdo was the first part of Korean 
territory that Japan had seized in the run-up to annexation 
of the entire peninsula.  In this context, Roh said, Japan's 
attempt to retake Dokdo was tantamount to reasserting its 
colonial claim to Korea.  Not only was Japan denying the 
ROK's complete liberation and independence, "it is also an 
act that would justify the war of aggression and massacres 
committed by Japan in the past and its 40-year criminal 
record of plunder, torture, imprisonment, forced labor, and 
even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3.  (U) Turning to the present, Roh roundly criticized 
Japan's historical revisionism, stating that the Japanese 
government's actions with respect to Yasukuni Shrine and 
history textbooks belied its stated intentions regarding the 
future of ROK-Japan relations and peace in East Asia.  So 
long as Japan "beautifies its history of wrongdoing and 
asserts its rights on this basis, the friendship between the 
ROK and Japan can never be correctly established...No 
economic interests and cultural exchanges can overcome this 
barrier." 
 
¶4.  (U) Regarding the proximate cause of the latest 
confrontation, Roh asserted that given that the boundaries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EEZ) remained to be settled, 
Japan's registration of Japanese names for sea-beds in the 
disputed zone was unjust and provocative.  The ROKG would 
respond swiftly, clearly, strongly, and directly to the issue 
of the sea-bed names and especially to territorial claims to 
Dokdo itself.  Roh promised to launch a campaign to win over 
global public opinion, including that of the Japanese people. 
 "The ROK will strongly and resolutely respond to physical 
provocations...Until the Japanese Government rectifies its 
mistakes, the ROK will mobilize all national capabilities and 
diplomatic resources to make continuous efforts...This is an 
issue that can never be given up or compromised -- no matter 
the cost and sacrifice." 
 
¶5.  (SBU) Roh closed by stating that the ROK sought neither a 
new apology nor special treatment, but rather actions from 
Japan that befit the apologies that Japan had previously 
offered and were in accord with universal standards of truth 
and conscience.  Only by frankly and humbly owning up to its 
history could Japan become a mature country and "play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MENT 
------- 
 
¶6.  (C) In announcing that compromise on Dokdo is 
unthinkable, Roh has amplified prevailing public opinion.  He 
has also drawn a red line that will make it make it difficult 
for the ROKG to appear to retreat in any way from its current 
position.  In this sense, we can expect that the ROKG will 
move forward with plans to conduct its own hydrographic 
surveys, likely in July, in disputed waters and thereafter 
submit new Korean names for underwater features to IHO. 
Roh's statement reinforces the chill in ROK-Japan relations 
such that most analysts believe improvement is not possible 
until one of the two protagonists -- Roh or Koizumi -- 
departs office.  The continuing chill diminishes chances of 
an expansion in 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nd is 
likely to harden the ROKG position on any high-level 
trilaterals.  Finally, local media have played up perceptions 
that Washington acted behind the scenes to restrain Tokyo, 
feeding expectations and hopes that Washington play a role in 
making Tokyo "see sense." END COMMENT.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