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회기를 지배하기 위한 정치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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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1090 2006-04-03 09:17 미분류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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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 태그: PGOV KS
  • 제 목: 4월 국회 회기를 지배하기 위한 정치 포석
  •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4/09/09 09:16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요점: 5월 31일 전국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포석이 지배할 공산이 큰 4월 국회가 3일 30일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의제가 되는 이슈는 한명숙 의원의 첫 여성 총리 인준 여부와 부적절한 로비 스캔들, 그리고 노동, 국방, 교육 문제를 다루는 일련의 개혁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요약 끝.

한국의 첫 여성 총리에 대한 인준 싸움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의제상에 가장 큰 항목 중 하나는 열린우리당 한명숙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청문회이다. 한명숙은 오랫동안 여성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그녀를 여성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했으며, 그 뒤 노무현 대통령을 그녀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한명숙은 2004년 국회 의원으로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사임하였다. 야당 한나라당은 정치 중립적인 총리를 주장하며 한명숙이 소속된 열린우리당 당적에 반대하며 그녀가 당적으로 포기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계속되는 최연희 의원을 두고 망신살이 뻗쳐 있기 때문에 한명숙에 대해 지나치게 공세를 압박할 공산은 크지 않다. 최연희는 그가 술자리에서 여성 기자의 가슴을 만진 2월 사건 이후로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성희롱을 용인한다는 혐의 제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한국의 첫 여성 총리 임명에 시비를 거는 듯이 보이길 원치 않는다. 인준청문회는 열린우리당 의원 6명과 한나라당 의원 6명, 여타 의원 1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며,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승인으로 인준이 이뤄줘야만 한다.

정당들은 서로 스캔들 혐의 공방

3.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나라당이 한명숙 임명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최연희 건으로) 취약해진 점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의 전반적인 정치적 포석은 두 가지 스캔들을 다루고 있는데 5월 31일 지방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탄력을 받고 있는 듯하다. 3월 검찰은 금융계의 마당발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재록이 정계와 금융계 당국자에게 로비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자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현대차와 계열사를 압수 수색을 하였다. 여러 정치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날 내용을 유리하게 써먹고 싶어 한다. 용의 선상에 오른 몇 가지 사건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선두 후보가 이명박 서울 시장 때 벌어진 현대차에 대한 서울 일대에 갑작스러운 건설 허가도 포함되어 있다. 그곳은 예전엔 건설이 제한된 곳이다. 이와 아울러 로비스트 김재록은 손꼽히는 열린우리당 인사와의 유착관계도 보도되고 있다.

박모 서울시 전 주택국장은 왜 죽었나?…(중략) 이 외에 2005년 4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시로부터 양재동 사옥 증축 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권이 오갔다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박모 서울시 전 주택국장이 검찰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된 상태다. 당시 수사에 깊게 관여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인허가 담당자들이 현대자동차 해외공장 시찰을 빙자로 현대차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가려 했지만 박씨의 갑작스런 자살로 인해 관련 수사를 덮었다. 이명박은 과연 뛰어난 시장이었나 오마이뉴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열린우리당은 유력한 대선 후보와 이명박의 부적절한 테니스장 사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로 시선을 돌릴 공산이 크다. 조사관들은 2003년 이래로 혐의를 추적해왔고 서울 테니스협회는 올해 개장 예정인 서울 남부의 테니스장 관리 권한을 대가로 이명박이 독점해서 사용하도록 공공 테니스장을 예약해 주었다. 동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던 대한체육진흥회는 이명박이 독점 예약한 결과 미지급 코트 사용료가 미화 3만 7천 달러 정도라고(한화 4천 만원)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했고, 민주 노동당은 서울 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민간단체 참여연대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명박의 테니스 문제는 의심할 바 없이 이해찬이 3월 골프 나들이 때문에 사임한 데 따른 반응이다.

미 대사관 직원도 이명박 덕택에 공짜외유 갔다 왔나? 이명박 시장이 1인당 700만원씩 모두 4,000만원 이란 혈세를 지원해 이명박과 함께 방미 길에 오른 동행취재단이 소속된 조중동의 ‘황제테니스’ 의혹에 대한 보도태도를 살펴보자.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 ‘황제골프’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던 이들 신문은 ‘황제 테니스’ 의혹에 대해서는 뜻밖으로 차분했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각각 34건(조선), 32건(중앙), 27건(동아)의 기사를 쏟아내며 이해찬 전 총리의 ‘황제골프’를 비난했던 이들 신문은 14일부터 20일까지 4∼6건의 기사를 싣는데 그쳤다. ‘황제테니스’ 보도 배경엔 출입기자의 ‘방미동승’? 한겨레

노동 개혁을 두고 다툼 예상

5. (민감하지만 미분류) 노동 개혁 문제도 논란을 사는 현안으로 부상할 듯하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월 28일 임시직, 시간제, 계약제 등 여타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노동 개혁 법안을 승인하였다. 동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2년 연속 고용 이후에 그들에게 계약 종료를 막아주는 등 정규직 혜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계의 지지를 얻으려는 바람으로 동 법안은 정부의 제안을 수정하고 3년 기간 비정규직 고용을 제시했던 정부의 제안을 수정하였다. 그렇지만 환경노동위의 비정규직 법안 승인은 노동계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였고, 주말에 운수 부문의 파업에도 한 몫 거들었다.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로 노동 시장 유연성이란 목표에서 한 발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노동자와 경영자 모두가 반대한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 회기까지 노동 개혁 법안에 대한 추가 심사를 연기하였다. 우리는 민주 노동당 의원들은 물리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기 위해 이미 법사위 회의장을 이미 점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밀고 당기기가 모두 끝난 뒤에 최종 표결을 더 추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예상한다. (역자 주석: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대안 민변)

국방/교육 개혁 역시 계류 중

6. (민감하지만 미분류) 국방부 국방 개혁 방안은 (1) 국방부와 그 밖의 국방 기관의 문민화; (2) 군대 개편과 현대화; (3) 저비용, 고효율 국방 조달 기관을 포함하는 국방 관리 시스템의 능률화 (4) 병사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방 개혁 법안은 지난가을에 처음 도입되었고 계속해서 논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일부 의원은 불충분한 기금 조성 계획과 대북 취약성 여부에 대해 비판하였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지난 국회 회기 53일 동안 한나라당의 보이콧을 초래한 사학법은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을 협상함에 따라 다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나라당은 사학법에 대한 정부의 감독에 반대한다. 특히 학교 운영위가 이사회 정수의 4분의 1만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특히 반발한다. (역자 주석: 사학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개정 사학법 해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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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EOUL1090.rtf
UNCLAS SEOUL 001090 
 
SIPDIS 
 
SIPDIS 
 
E.O. 12958: N/A 
TAGS: PGOV KS
SUBJECT: POLITICAL POSTURING TO DOMINATE ASSEMBLY APRIL 
SESSION 
 
¶1.  (SBU) SUMMARY: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3 began a 
thirty-day session that will likely be dominated by political 
posturing prior to the May 31 nationwide local elections. 
Issues on the agenda include the confirmation of Rep. Han 
Myeong-sook as the first female Prime Minister, scandals 
involving improper lobbying, and a series of reform bills 
covering labor, defense and education. END SUMMARY. 
 
CONFIRMATION BATTLE OVER ROK'S FIRST FEMALE PM 
--------------------------------------------- - 
 
¶2.  (SBU) One of the biggest items on the agenda is the 
confirmation hearing of Uri Party Rep. Han Myeong-sook as 
Prime Minister.  Han has a long history of women's rights 
activism.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ppointed her in 
2001 to be the first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President Roh later appointed her to b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Han resigned in 2004 to launch a successful 
candidacy for a National Assembly seat.  Insisting on a 
politically-neutral Prime Minister,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has objected to Han's close political 
affiliation with the Uri Party and has demanded that she 
renounce her party ties.  The GNP, however, is unlikely to 
press the attack on Han too aggressively because of ongoing 
embarrassment over GNP Rep. Choi Yeon-hee, who has refused to 
step down following a February incident where he grabbed a 
female reporter's breasts during a drinking session.  Facing 
allegations that it tolerates sexual harassment, the GNP does 
not want to be seen fighting the appointment of Korea's first 
female Prime Minister.  The confirmation hearing will be 
before a committee of six Uri Party representatives, six GNP 
representatives, and one other representative, and the 
confirmation will have to be approved by a majority of the 
Assembly. 
 
PARTIES TRADE SCANDAL ACCUSATIONS 
--------------------------------- 
 
¶3.  (SBU) Given GNP's vulnerabilities on challenging Han, 
most of the political posturing will involve two scandals 
which seem to be gaining momentum as the May 31 local 
elections approach.  Prosecutors in March raided Hyundai 
Motor Co. and its subsidiaries in search of evidence that 
prominent financier and lobbyist Kim Jae-rok improperly 
received and used funds to lobby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authorities.  Various politicians are eager to take advantage 
of what the investigation may uncover.  Several of the 
suspect incidents, including the sudden issuance of a 
construction permit to Hyundai Motors in a part of Seoul 
previously off-limits to that type of construction, occurred 
under the administration of Mayor Lee Myung-bak, a leading 
GNP contender for the presidency.  In addition, lobbyist Kim 
reportedly has close ties with a number of ranking Uri Party 
figures. 
 
¶4.  (SBU) The Uri Party is likely to try to turn  an 
investigation regarding likely presidential candidate and 
Seoul Mayor Lee Myeong-bak's allegedly improper use of a 
public tennis court.  Investigators are pursuing allegations 
that since 2003, the Seoul Tennis Council had booked a public 
tennis court for Lee's exclusive use in exchange for 
management rights over a southern Seoul tennis court 
scheduled to open this year.  The Korean Athletic Promotion 
Association (KAPA), which runs the facility, claims that 
these bookings resulted in about USD 37,000 in unpaid rental 
charges.  The Uri Party has formed a unit to investigate the 
matter, the Democratic Labor Party has released a statement 
criticizing the mayor, and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 NGO, has requested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to investigate. 
Lee's tennis problems are undoubtedly a reaction to former 
Prime Minister Lee Hae-chan's resignation over an improper 
golf outing in March.. 
 
BRAWL LIKELY OVER LABOR REFORM 
------------------------------ 
 
¶5.  (SBU) Labor reform is likely to arise as a contentious 
issue as well.  The National Assembly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on February 28 approved long-pending labor reform 
legislation regarding temporary, part-time, contract, and 
other "irregular" workers.  The legislation would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and grant them 
regular worker benefits -- including termination protections 
-- after two consecutive years of employment.  Hoping to win 
labor's support, the Committee revised the government's 
proposal, which provided for a three-year term of irregular 
employment.  Nevertheless, the Committee's approval of the 
bill triggered large protests from organized labor and 
contributed to a strike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over the 
 
weekend.  Employers, likewise, strongly opposed the 
legislation as a setback to the goal of labor market 
flexibility.  In light of this opposition from both labor and 
management, the National Assembly postponed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reform legislation until this session. 
We understand that members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have 
already occupied the Judiciary Committee meeting room in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physically to block further 
discussion of this bill.  After all the pushing and shoving 
is done, we expect that lawmakers may delay a final vote even 
further. 
 
 
DEFENSE AND EDUCATION REFORM MEASURES ALSO PENDING 
--------------------------------------------- ----- 
 
¶6.  (SBU)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defense reform 
bill is aimed at (1) civilianization of the Defense Ministry 
and other defense agencies; (2) force restructuring and 
modernization; (3) streamlining the defens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creation of a low-cost, high efficiency 
defense procurement agency; and (4)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soldiers.  The bill was first introduced last fall 
and is likely to generate continued controversy.  Some 
legislators have criticized the plan for insufficient 
funding, poor planning, and possible vulnerability against 
the DPRK. 
 
¶7.  (SBU)  The Private School Reform Law, which prompted a 
fifty-three day GNP boycott of the last National Assembly 
session, is expected to generate controversy again as 
lawmakers negotiate revision of the law.  Simply put, the GNP 
opposes government oversight of private schools, in 
particular the open board of directors system which lets the 
school community nominate one-fourth of board membership. 
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