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백악관 X파일(1) 궁정동의 총소리…한국 민주화시대 신호탄 울리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5분. 청와대 인근 궁정동 안가에서 적막을 깨는 총소리가 들렸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건국한 후 1961년 5·16을 계기로 본격적인 근대화의 길을 걸었다면, 이날 총음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12.12 쿠데타를 거친 후 1980년 5월 항쟁을 통해 수백만명의 희생이 뒤따랐고, 숱한 우여곡절 끝에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한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은 1950년 발발한 6·25전쟁 때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이다. 하지만 각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때로는 협력하며, 때로는 견제하고 협박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이어왔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비밀문서를 토대로 [청와대-백악관 X파일] 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이다.

X파일 시리즈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박정희 정권 후반부(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부터 오늘날 문재인 정부까지 40여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특히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싸고 고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이 펼쳤던 갈등은 오늘날까지도 변형을 거듭하며 한-미간 중대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 정권간 정치 경제 군사 협력과 미묘한 갈등, 해소 과정 등을 소개하게 될 시리즈는 대부분 미국 국무부의 기밀문서, 주한미대사관 본국 전문을 토대로 철저한 검증을 걸쳐 기록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카터 미국 대통령(왼쪽)과 박정희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1977년 1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건 그의 당선은 한반도에 초대형 태풍을 몰고 왔다.

1972년 10월 유신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제를 채택한 이후 거센 저항을 받아온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강수에 부심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문제를 들어 박정희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카터는 취임 직후부터 대선 공약이었던 주한미군 철수를 완고하게 밀어붙였다. 카터가 대통령이 된 뒤 추진하던 주한미군 철수는 코리아게이트를 폭로한 언론의 영향으로 미국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1978년 2월 11일 AP통신과 NBC가 공동조사한 여론에 따르면 61%가 철군에 찬성했다.

카터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박정희를 거세게 압박했다. 1976년 이른바 ‘명동사건’으로 투옥됐던 김대중(DJ) 전 대통령 등 재야인사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였다.

카터가 취임한 뒤 5개월 후 필립 하비브 당시 국무차관과 리처드 스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는 카터 대통령의 지시로 박 대통령을 접견하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비브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인권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후속 지원방안 등에 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명동사건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지 않되 체포된 재야 지도자들의 석방을 외교채널을 통해 압박한 셈이다.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도 불리는 명동사건은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3·1절 기념미사를 빌미로 정부가 재야 지도자들을 대거 구속한 사건으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함석헌, 문익환, 함세웅 등 유신체제에 반대한 재야인사들이 기소돼 국제사회에서도 이슈가 됐다.

하비브 당시 차관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약 7개월만인 같은해 12월 18일 김 전 대통령은 전주교도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추진하려 했다. 그의 강력한 철군 의지는 미국 내에서 많은 정부 관료를 윤리적 갈등에 시달리게 했고, 대통령과 관료들 간 이견은 실력 대결 양상까지 보였다.

미 정부의 관료들은 공적으론 발설하지 못했지만 사석에선 노골적으로 카터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야전 군인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미군이 철수하면 전쟁이 날 것”이라고 언론과 인터뷰한 주한미군 참모장은 항명으로 간주돼 즉각 본국으로 소환됐다.

급기야 북한이 탱크와 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이 무너졌다는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는 의회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다.

인권을 강조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카터가 취임 이후 추진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저지된 데에는 미 군부의 숨은 노력이 컸다.

유엔군 사령관 베시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통해 박정희 정부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철군 보완을 요구하도록 공작하는가 하면 싱글러브 참모장은 공개적으로 카터 대통령에게 항명했다.

박정희 정권 후반부는 ‘주한미군 철수 & 인권문제’ 방정식이 꼬여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 특별취재팀=최정미, 최석진,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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