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백악관 X파일] 드디어 만난 박정희- 카터 ‘피말리는 협상.. 그리고 공동성명’ (11)

[특별취재팀] 박정희의 줄기찬 노력으로 1979년 6월 지미 카터의 방한이 이뤄졌다. 주한미군철수, 인권문제 등이 여전히 양국 정부의 마음을 여는데 걸림돌이 됐지만, 미 의회를 들끓게 했던 코리아게이트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1978년 12월 김대중 가석방이 이뤄지면서 가까스로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양국 정상이 만나기까지는 2년 6개월이라는 기나 긴 세월이 필요했다. 카터는 6월 29일 방한해 정상회담을 갖고 7월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2일 한국을 떠났다.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동맹국 정상간의 회담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냉랭했다는게 당시 배석자들의 전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채택한 1977년 이후 북한의 군사력은 크게 강화됐고 아시아에서 소련의 군사 능력은 매우 증강됐다”고 직격탄을 쐈다.

이에 카터 대통령은 “우리는 1차로 한국 전체 병력의 0.5%에 해당하는 약 3000명(정확히는 3400여명)의 병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미래 안보와 이 작은 숫자의 병력을 동일시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전쟁이 발발한 뒤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것보다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카터 대통령은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군사 지원이 최근에는 매우 적다고 한다”며 남한이 미국의 막대한 군사 원조를 받고도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감정싸움이 팽팽했다. 카터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데 활용했던 긴급조치 9호 해제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소련군이 땅굴들을 파고 DC(워싱턴)에 특공대를 투입한다면 미국 국민들의 자유도 제한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카터 대통령은 “핵 원료의 향후 공급에 대한 당신의 관심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의도에 공개적으로 쐐기를 박았다. 이에 박 대통령이 “우리는 당신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고 말하자 카터 대통령은 “당신은 핵무기에 대해 말한 건가”라고 쏘아붙이듯 물었다. 박 대통령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물러섰다.

결국 두 정상은 한국이 방위비를 늘리고,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유보하는 선에서 논란을 마무리했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6월 24일자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초안(미국 국무부- 한국 외교부)과 7월 1일자 공동성명을 비교해 보면 박정희가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정공법’으로 카터를 공격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는 ‘주고받기’식으로 인도차이나 난민 기금과 관련한 카터의 요구에도 응했으나, 남북 관계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추가했다.

공동성명(아래) 중 8항에서 ‘박대통령에게 주한미국 추가 철수문제와 관련, 미국은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국에 미 주둔군을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라는 문장은 초안에 없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또 공동성명의 5항 인도차이나 난민 기금은 초안에 없었으나, 카터의 요구로 삽입됐다.

한편 공동성명 6항 초안에서 ‘박정희의 리더십 아래’라는 말이 있었지만 카터는 이를 삭제토록 요구했다. 박정희의 권위를 최대한 깎아내리려는 카터의 의도가 엿보인다.

11항 초안에 있던 ‘김일성 주석에게’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당시 카터는 미국-남한-북한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었다. 남북한 문제에서 북한-미국 정상간 직접 접촉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박정희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1979년 7월 1일자)

  1. 박정희 대통령의 초대로 미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1979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카터 대통령은 서울에서 박 대통령과 고위관료들과의 협의, 그 외 저명한 한국 지도자들과의 만남과 더불어,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시설들을 방문했다.

  2. 두 대통령은 1979년 6월 30일과 7월 1일 청와대에서, 한미 관계와 필수적인 상호 이익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검토하기 위해, 존중과 신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났다. 한국측 참석자들로는 최규하 총리, 박동진 외무부 장관, 노재현 국방부 장관,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식 주미 한국대사가 있었고, 미국측은 사이러스 R. 반스 국무부 장관, 해롤드 브라운 국방부 장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 리처드 홀브루크 국무부 차관보, 윌리엄 H.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가 있었다.

  3. 카터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과, 중동의 평화 유지 촉구와 소련에게서 전략무기 제한 합의를 얻기 위한 그의 노력에 대해 개요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이런 노력들을 지지했고, 평화에 대한 도전이 있는 곳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굳건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의 생각을 강조했다.

  4. 두 대통령은 최근 아시아의 정치적인 국면이 크게 바뀐 사건들을 짚어봤다. 그 중에는 중미 관계의 정상화와 도쿄와 베이징의 평화 우호 조약 조인이 있었다. 둘은 동남아시아의 무력충돌과 인도차이나의 난민 문제가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큰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고, 이러한 충돌이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카터 대통령은 태평양의 세력으로서 미국이 반드시 아시아태평양의 사태에 관여하고,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5.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에 있어서 카터 대통령은 도쿄 정상회담 내용과 미국과 그 외 국가들의 대처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난민들의 재정착 지원이든, 재정적 기부이든, 임시 수용소 제공이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심각하고 불안정한 영향에 대해 말하면서, 한국 정부가 큰 액수의 추가 지원금을 유엔최고난민위원회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6. 카터 대통령은 한미의 기본 관계에 관해 우호와 협력으로 강한 유대가 존재함을 말하고, 한국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박 대통령에게 확인시켜줬다. 카터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국으로서 한미간의 결속을 강조했다.

<안보협력>
7. 두 대통령은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담긴 상호간 약속에 한국과 미국이 부여한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둘은 또한 한국의 지속적인 안보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심이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제기된 지속적인 평화 위협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두 대통령은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고강도의 전투태세 유지에 따른 한미 협동이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가 됐다는 것에 동의했다. 둘은 작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의 신설이 두 나라의 군 당국 간 공동 방위협력의 효과를 높였다고 말했다. 카터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막기 위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재차 말했고,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에 추가적인 안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켰다.

  1. 카터 대통령은 양국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들의 안보 문제에 관한 완전한 합의에 감사를 표했고, 돌아가서 이 상세한 논의 사항들에 비추어 미국 의회의 수장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을 막는 데 대한 미국의 깊은 관심을 재차 확인시켜줬고, 박 대통령에게 주한 미군 추가 철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국에 미 주둔군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2.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력을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노력과 완료 시점에 있는 첫 군사력 증강 5개년 계획을 이룬 과정을 되짚었다. 카터 대통령은 군사력 증강 계획의 목표에 대해 미국이 동의함을 표현했고, 이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준비를 재확인시켜줬다. 카터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침략을 저지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적합한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알맞은 무기 시스템과 방위산업 기술을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언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
10. 두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방법을 찾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우선사항에 동의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1979년 1월 19일 그의 계획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의 최근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카터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이런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확인시켜줬고,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들 간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말했다.

  1.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을 보는 관점에서, 또 대화 촉진과 긴장 완화를 위한 명예로운 방법을 찾는다는 두 대통령의 개인적인 약속에 대한 증거로, 박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은 남북 대화 촉진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 정부가 고위급 대표자들의 회담을 마련할 것을 *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에 결의했다. 이런 노력을 고취시키고, 성사 가능성이 기대되는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두 대통령은 양국의 외무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북한의 외무부와 이 점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교신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2. 두 대통령은 긴장 완화와 지속적인 평화 수립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평화통일로 가는 합의가 남북한의 책임 당국자들 간의 대화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남북간 대화와 긴장 완화에 한결같이 노력을 쏟아왔다고 하며, 그 예로 그가 1973년 6월 23일 공표한 정책을 들었다.

  3. 카터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확장시킬 준비를 한다면, 미국도 북한과 그와 비슷한 단계를 밟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대통령은 또한, 북한 동맹국들의 한국을 향한 응답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향한 움직임은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4. 둘은 최종적인 통일이 있을 때까지 임시 조치로서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 양 진영의 당국자들에게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폭넓게 줄 것이라는 생각에 공감했다.

<국제적 수준의 인권 존중>
15. 두 대통령은 모든 국가들에 있어 국제적 수준의 인권 존중이 중요함을 말했다. 카터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적 성장 과정이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걸맞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한 그의 관점을 현재 한국이 직면한 특유의 상황과 함께 설명했다.

<경제 협력>
16.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난 15년 동안 여러 장애와 불리한 조건에 직면하면서도 그의 리더십 아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의 기록이 놀랍고, 경제적 발전과 공정함의 실례로 다른 국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영감을 준다고 감탄의 말을 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 과학,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목표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그의 의사를 확실히 말했다. 두 대통령은 두 정부의 협력 활동이 제3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기 위한 탐구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했다.

  1. 박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은 또한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을 짚어봤고, 카터 대통령은 막 도쿄에서 막을 내린 7개국 경제 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계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고, 두 대통령은 이 문제의 합당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결연한 국제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2. 두 대통령은 한미의 경제 관계 영역이 빠르게 확장된 데에 대한 만족과 상호 이익을 가져오는 추세가 지속될 거라는 확신을 표했다. 둘은 최대한의 자유로운 무역 시스템이 있을 경우, 양국의 국민들에게 축적될 이익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개방된 국제 무역 시스템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을 약속했다. 카터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을 더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각으로 한국 정부가 최근 택한 진보적인 수입자유화와 기타 조치들의 훌륭함에 대해 말했다. 이런 조치들과 최근의 대미 구매 사절단은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 판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이 MTN(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다각적무역교섭)과 그 외 영역에서, 보다 자유로운 무역 시스템의 촉진과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 공정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냈다. 두 대통령은 양국의 무역과 경제 협력의 확장을 위한 추가 노력이 각국의 국민들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문화와 교육의 교류>
19. 두 대통령은 이 회담이 상호 이익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깊어지게 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성숙한 협력관계의 새 시대에 들어간 시점에서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두 대통령은 양국의 접촉과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자 하는 공동의 바람에 대한 표시로, 문화적 교육적인 교류가 확장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두 정부는 한미 교육위원회 같은 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런 교류를 강화하고, 두 정부가 함께 재정지원을 하는 한미 문화교류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 위원회는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한 양국의 활동을 고취시키고, 이런 종류의 상호 동의한 프로그램들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세부사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1. 카터 대통령과 영부인은 방한단을 대표해 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방한 중 베풀어 준 따뜻한 환영과 정중한 예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2. 카터 대통령은 진심으로 박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고, 박 대통령은 기꺼이 초대에 응했다. 둘은 서로 편한 시기에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동의했다. 두 대통령은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구축하고 지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했다. – 반스 (미 국무부 장관)


■ JOINT US-ROK SUMMIT COMMUNIQUE

  1. AT THE INVITATION OF PRESIDENT PARK CHUNG HE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RS. JIMMY CARTER MADE A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JUNE 29 TO JULY 1, 1979. IN ADDITION TO CONSULTATIONS WITH PRESIDENT PARK AND OTHER SENIOR OFFICIALS, AND MEETINGS WITH OTHER PROMINENT KOREAN LEADERS IN SEOUL, PRESIDENT CARTER VISITED FIELD INSTALLATIONS OF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ARMED FORCES.

  2. THE TWO PRESIDENTS MET AT THE BLUE HOUSE ON JUNE 30 AND JULY 1, 1979 TO REVIEW UNITED STATES-KOREA RELATIONS AND A VARIETY OF SUBJECTS OF VITAL MUTUAL INTEREST IN AN ATMOSPHERE OF CORDIAL RESPECT AND CONFIDENCE. AMONG THOSE PRESENT AT THESE MEETINGS WERE PRIME MINISTER CHOI KYU HAH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ARK TONG JIN,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O JAY HYUN, PRESIDENTIAL SECRETARY-GENERAL KIM KAE WON, AND AMBASSADOR KIM YONG SHIK FROM THE KOREAN SIDE, AND SECRETARY OF STATE CYRUS R. VANCE, SECRETARY OF DEFENSE HAROLD BROWN, NATIONAL SECURITY ADVISOR ZBIGNIEW BRZEZINSKI,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RICHARD HOLBROOKE AND AMBASSADOR WILLIAM H. GLEYSTEEN FROM THE UNITED STATES SIDE.

  3. PRESIDENT CARTER OUTLINED THE POLICIES OF HIS GOVERNMENT TO SEEK PEACE AND THE REDUCTION OF TENS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HIS EFFORTS TO PROMOTE A LASTING PEACE IN THE MIDDLE EAST AND TO REACH AGREEMENT WITH THE SOVIET UNION ON LIMITATION OF STRATEGIC WEAPONS. PRESIDENT PARK ENDORSED THESE PEACE EFFORTS AND EMPHASIZED HIS VIEW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TO DEMONSTRATE ITS FIRM LEADERSHIP WHEREVER CHALLENGES TO PEACE OCCURRED.

  4. THE TWO PRESIDENTS REVIEWED THE EVENTS WHICH HAVE SIGNIFICANTLY ALTERED THE RECENT POLITICAL FACE OF ASIA. AMONG THESE WERE THE NORMALIZATION OF SINO-AMERICAN RELATIONS AND THE SIGNINF OF THE PEACE AND FRIENDSHIP TREATY BETWEEN TOKYO AND BEIJING. THEY NOTED THAT ARMED CONFLICTS IN SOUTHEAST ASIA AND THE INDOCHINA REFUGEE PROBLEM ARE CREATING MAJOR DIFFICULTIES AFFECTING THE ENTIRE REGION, AND AGREED THAT THERE IS A NEED TO PREVENT THE EXTENSION OF THESE CONFLICTS TO OTHER COUNTRIES. PRESIDENT CARTER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AS A PACIFIC POWER IS VITALLY ENGAGED IN ASIA AND THE PACIFIC AND WILL CONTINUE ITS BEST EFFORTS TO ENSURE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REGION.

  5. ON THE INDOCHINA REFUGEE PROBLEM, PRESIDENT CARTER OUTLINED THE DISCUSSIONS AT THE TOKYO SUMMIT AND STEPS BEING TAKEN BY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TO DEAL WITH THE SITUATION. HE STRESSED THE NEED FOR ALL NATIONS TO MAKE THE MAXIMUM EFFORT POSSIBLE, WHETHER BY RESETTLEMENT, FINANCIAL CONTRIBUTIONS, OR TEMPORARY SHELTER. PRESIDENT PARK, NOTING THE SERIOUS AND DESTABILIZING IMPACT ON THE DIRECTLY AFFECTED NATIONS IN SOUTHEAST ASIA, STAT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MAKE AN ADDITIONAL GRANT OF A CONSIDERABLE SUM TO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6. PRESIDENT CARTER, REFERRING TO THE BAS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NOTED THE EXISTENCE OF STRONG BONDS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AND ASSURED PRESIDENT PARK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KOREA AND SUSTA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RESIDENT CARTER STRESSED THE SOLIDARITY THAT EXIS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TRADITIONAL ALLIES.

SECURITY COOPERATION
7. THE TWO PRESIDENTS REAFFIRMED THE IMPORTANCE WHIC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TTACH TO THE RECIPROCAL COMMITMENTS CONTAINED IN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MUTUAL DEFENSE TREATY OF 1954. THEY ALSO AGREED THAT THE CONTINUED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PIVOTAL TO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PRESIDENT PARK REVIEWED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PENINSULA AND THE CONTINUING THREAT TO PEACE POSED BY THE NORTH KOREAN MILITARY BUILD-UP. THE TWO PRESIDENTS AGREED THAT US-ROK COOPERATION IN MAINTAINING A HIGH DEGREE OF STRENGTH AND COMBAT READINESS TO DETER AND DEFEND AGAINST POSSIBLE AGGRESSION W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PEACE AND STABILITY. THEY NOTED THAT THE ACTIVATION LAST NOVEMB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HAD ENHANCED THE EFFECTIVENESS OF THE JOINT DEFENSE COOPERATION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PRESIDENT CARTER REITERATED THE FIRM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RENDER PROMPT AND EFFECTIVE ASSISTANCE TO REPEL ARMED ATTACK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 PROVIDED ADDITIONAL SECURITY FOR THE AREA.

  1. PRESIDENT CARTER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THE FULL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PRESIDENTS AND THEIR DEFENSE MINISTERS ON SECURITY ISSUES AND SAID THAT HE WOULD BE CONSULTING WITH U. S. CONGRESSIONAL LEADERS ON HIS RETURN IN THE LIGHT OF THESE DETAILED DISCUSSIONS. PRESIDENT CARTER REAFFIRMED THE DEEP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PREVENTING ANY DESTABILIZATION OF THE PENINSULA OR REGION, AND ASSURED PRESIDENT PARK IN CONNECTION WITH THE QUESTION OF FURTHER WITHDRAWAL OF AMERICAN GROUND COMBAT FORCES FROM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MAINTAIN AN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TO ENSURE PEACE AND SECURITY.

  2. PRESIDENT PARK REVIEWED THE EXTENSIVE AND CONTINUING EFF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MODERNIZE AND ENHANCE ITS SELF-RELIANT DEFENSE CAPABILITIES AND THE PROGRESS ACHIEVED IN THE FIRST FIVE-YEAR FORCE IMPROVEMENT PLAN WHICH IS NEARING COMPLETION. PRESIDENT CARTER EXPRESSED UNITED STATES AGREEM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FORCE IMPROVEMENT PROGRAM AND REAFFIRMED THE READINESS OF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O SUPPOR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PRESIDENT CARTER ASSURED PRESIDENT PARK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MAKE AVAILABLE FOR SALE TO KOREA APPROPRIATE WEAPONS SYSTEMS AND DEFENSE INDUSTRY TECHNOLOGY NECESSARY FOR ENHANCING KOREA’S ABILITY TO DETER OR DEFEAT AGGRESSION AND FOR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DEFENSE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DUCTION OF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10. THE TWO PRESIDENTS AGREED ON THE PRIORITY NEED TO CONTINUE THE SEARCH FOR MEANS TO REDUC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PARK EXPLAINED THE RECENT EFF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EGINNING WITH HIS INITIATIVE OF JANUARY 19, 1979, TO RESUME PRODUCTIVE DIALOGUE WITH NORTH KOREAN AUTHORITIES. PRESIDENT CARTER ASSURED PRESIDENT PARK OF UNITED STATES SUPPORT FOR THESE EFFORTS AND EXPRESSED THE HOPE THAT MEETINGS BETWEEN THE RESPONSIBLE AUTHORIT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WOULD BECOME POSSIBLE.

  1.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ND AS A TESTAMENT TO THE PERSONAL COMMITMENT OF THE TWO PRESIDENTS TO SEEK HONORABLE MEANS TO PROMOTE DIALOGUE AND REDUCE TENSIONS, PRESIDENT PARK AND PRESIDENT CARTER HAVE DECIDED JOINTLY TO PROPOSE THE CONVENING OF A MEETING OF SENIOR OFFICIAL REPRESENTATIV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SEEK MEANS TO PROMOTE DIALOGUE AND REDUCE TENSIONS IN THE AREA. IN ORDER TO PROMOTE THIS EFFORT AND TO PREPARE FOR THE MEETING WHICH IT IS HOPED CAN BE ARRANGED, THE TWO PRESIDENTS HAVE DIRECTED THE FOREIGN MINISTER AND THE SECRETARY OF STATE TO COMMUNICATE JOINTLY WITH THE FOREIGN MINISTER OF NORTH KOREA IN THIS REGARD IN AN APPROPRIATE MANNER.

  2. THE TWO PRESIDENTS AGREED THAT ANY ARRANGEMENTS THAT WOULD REDUCE TENSION AND ESTABLISH LASTING PEACE LEADING ULTIMATELY TO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OPLE SHOULD RESULT FROM DIALOGUE BETWEEN THE TWO RESPONSIBLE AUTHORITIES OF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PRESIDENT PARK NOTED THE CONSISTENCY WITH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PURSUED EFFORTS AT DIALOGUE AND THE REDUCTION OF TENSIONS, AS EXEMPLIFIED IN THE POLICIES WHICH HE ANNOUNCED ON JUNE 23, 1973.

  3. PRESIDENT CARTER STATED THAT, IF AND WHEN NORTH KOREA’S PRINCIPAL ALLIES ARE PREPARED TO EXPAND RELATIONSHIPS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TAKE SIMILAR STEPS WITH NORTH KOREA. PRESIDENT CARTER ALSO NOTED THAT UNILATERAL STEPS TOWARD NORTH KOREA WHICH ARE NOT RECIPROCATED TOWARD THE REPUBLIC OF KOREA BY NORTH KOREA’S PRINCIPAL ALLIES DO NOT IMPROVE STABILITY OR PROMOTE PEACE IN THE AREA.

  4. THE TWO PRESIDENTS SHARED THE VIEW THAT THE ADMISSION OF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S AN INTERIM MEASURE PENDING THEIR EVENTUAL UNIFICATION WOULD PROVIDE AUTHORITIES OF BOTH KOREAN PARTIES WITH BROADER OPPORTUNITIES FOR DIALOGUE AIMED AT THE RESOLUTION OF THEIR DIFFERENCES.

RESPECT F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15. THE TWO PRESIDENTS NOTED THE IMPORTANCE TO ALL NATIONS OF RESPECT F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PRESIDENT CARTER EXPRESSED THE HOPE THAT THE PROCESS OF POLITICAL GROWTH IN THE REPUBLIC OF KOREA WOULD CONTINUE COMMENSURATE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GROWTH OF THE KOREAN NATION. IN THIS CONNECTION, PRESIDENT PARK EXPLAINED HIS VIEW ON THIS MATTER TOGETHER WITH THE CURRENT UNIQUE CIRCUMSTANCES CONFRONTING THE REPUBLIC OF KOREA.

ECONOMIC COOPERATION
16. PRESIDENT CARTER EXPRESSED TO PRESIDENT PARK HIS GREAT ADMIRATION FOR KOREA’S REMARKABLE RECORD OF ACHIEVEMENT IN SUSTAINED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AST FIFTEEN YEARS UNDER HIS LEADERSHIP IN THE FACE OF VARIOUS OBSTACLES AND ADVERSE CONDITIONS, THUS OFFERING A MODEL AND AN INSPIRATION FOR OTHER COUNTRIES AS AN EXAMPLE OF ECONOMIC GROWTH AND EQUITY. PRESIDENT PARK ACKNOWLEDGED WITH APPRECIATION THE UNITED STATES’ CONTRIBUTION TO KOREA’S DEVELOPMENT IN THE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REAS, AND AFFIRMED HIS INTENTION TO CONTINUE TO GIVE HIGH PRIORITY TO ECONOMIC AND SOCIAL GOALS. THE TWO PRESIDENTS SHARED THE VIEW THAT POSSIBLE COOPERATIVE EFFORT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SHOULD BE EXPLORED TO ENHANCE ASSISTANCE TO THIRD COUNTRIES.

  1. PRESIDENT PARK AND PRESIDENT CARTER ALSO REVIEWED THE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 AND PRESIDENT CARTER REPORTED ON THE DISCUSSIONS AT THE SEVEN-NATION ECONOMIC SUMMIT JUST COMPLETED IN TOKYO. PRESIDENT PARK EXPRESSED CONCERN ABOUT THE WORLD ENERGY PROBLEM IN PARTICULAR, AND THE TWO PRESIDENTS SHARED THE VIEW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S TO ARRIVE AT A REASONABLE SOLUTION TO THE PROBLEM.

  2. THE TWO PRESIDENTS EXPRESSED SATISFACTION AT THE RAPID EXPANSION IN SCOPE OF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CONFIDENCE THAT THIS MUTUALLY BENEFICIAL TREND WILL CONTINUE. THEY NOTED THE ADVANTAGES WHICH ACCRUE TO THE PEOPLE OF BOTH NATIONS WHEN THE FREEST POSSIBLE SYSTEM OF TRADE EXISTS, AND THEY PLEDGED THEIR MUTUAL EFFORTS TO PROMOTE AND PRESERVE AN OPEN WORLD TRADING SYSTEM. PRESIDENT CARTER NOTED THE COMMENDABLY PROGRESSIVE IMPORT LIBERALIZATION AND OTHER MEASURES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D RECENTLY TAKEN WITH A VIEW TO DEVELOPING A MORE BALANCED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THESE ACTIONS AND THE RECENT BUYING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WILL HELP PROMOTE EXPORT OF AMERICAN PRODUCTS TO KOREA. PRESIDENT PARK EXPRESSED HIS HOPE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NTINUE ITS EFFORTS TO PROMOTE, IN THE MTN AND ELSEWHERE, A FREER TRADING SYSTEM, AND TO PRESERVE FAIR ACCESS TO THE UNITED STATES MARKET FOR KOREAN GOODS. THE TWO PRESIDENTS AGREED THAT FURTHER EFFORTS TO EXPAND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IR TWO COUNTRIES WILL BE HIGHLY BENEFICIAL TO THEIR RESPECTIVE PEOPLES.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S
19. NOTING THAT THEIR MEETING HAD DEEPENED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N MANY MATTERS OF MUTUAL INTEREST, THE TWO PRESIDENTS RECOGNIZED THAT, AT A TIME WH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ENTERED INTO A NEW ERA OF MATURE PARTNERSHIP BASED ON MUTUAL RESPECT AND CONFIDENCE, THERE REMAINS NEED FOR FURTHE PROMOTION OF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S BETWEEN THE TWO PEOPLES. AS EVIDENCE OF THEIR JOINT DESIRE TO DEEPEN THE CONTACT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NATIONS, THE TWO PRESIDENTS AGREED THAT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S SHOULD BE EXPANDED. THE TWO GOVERNMENTS AGREED TO ENHANCE THESE EXCHANGES BY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AMERICAN EDUCATIONAL COMMISSION AND TO ESTABLISH A KOREAN-AMERICAN CULTURAL EXCHANGE COMMITTEE TO BE FUNDED JOINTLY BY THE TWO GOVERNMENTS. THE COMMITTEE WOULD BE DESIGNED TO STIMULATE ACTIVITIES IN BOTH COUNTRIES AIMED AT FURTHER MUTUAL UNDERSTANDING AND TO ENDORSE MUTUALLY AGREED PROGRAMS OF THIS NATURE. DETAILS WILL BE WORKED OU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1. PRESIDENT AND MRS. CARTER, ON BEHALF OF THEMSELVES AND ALL THE MEMBERS OF THEIR PARTY, EXPRESSED THEIR DEEPEST THANKS TO PRESIDENT PARK AND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WARMTH OF THEIR RECEPTION AND THE COURTESIES EXTENDED TO THEM DURING THE VISIT.

  2. PRESIDENT CARTER CORDIALLY INVITED PRESIDENT PARK TO VISI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ESIDENT PARK ACCEPTED THE INVITATION WITH PLEASURE. THEY AGREED THAT THE VISIT WOULD TAKE PLACE AT A TIME OF MUTUAL CONVENIENCE. BOTH PRESIDENTS EXPRESSED THEIR DESIRE TO MAINTAIN CLOSE PERSONAL CONTACT IN ORDER TO PRESERVE AND FURTHER CULTIVATE THE CLOSE PARTNERSHIP EXISTING BETWEEN THEIR TWO COUNTRIES. VANCE

▶원문 https://wikileaks.org/plusd/cables/1979SECTO06097_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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