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세대당 짊어져야 할 ‘가계빚+나라빚’ 1억원 돌파… 가처분소득 축소 우려 커져

올들어 국내 1가구가 짊어져야 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평균 1억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모두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정체돼 있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복지 ·일자리 예산 확대는 증세로 이어져 가처분소득 축소→소비 둔화→생산 ·투자 감소의 악순환에 빠지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가계신용은 1419조1000억원이었다. 이를 통계청의 올해 가구 추계(1952만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평균 7269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셈이다.

국가채무(D1)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 기준으로 이날 현재 663조8700억원을 넘었다. 가구당 국가채무는 3400만원 규모다. 국가채무시계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626조9000억원)에 비해 올해 말 666조9000억원으로 4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시각별 변동상황으로 계산한 것이다. 올해는 1초에 127만원의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가계부채 ·국가부채를 합하면 가구당 1억669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실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총가구수 1983만8000 가구(지난해 11월 기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각각 가구당 7153만원, 3346만원으로, 이를 더하면 1억499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구당 가계부채 6767만원, 국가부채 3160만원으로 가구당 가계 ·국가부채 규모는 9927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각각 1342조5000억원, 626조9000억원으로 이를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가구수(1983만8000가구)로 나눈 수치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다. 올해 3분기 월평균 명목 가구소득은 453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많아졌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0.2% 감소한 월평균 439만2000원에 그쳤다. 실질소득이 정체되면서 가계의 체감 경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에 비해 훨씬 빠르다.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26조9000억원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29.3%에서 38.3%로 9%포인트나 높아졌다.

정부가 복지 ·일자리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어 앞으로 부족한 예산은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워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지금은 법인세 인상에 그치지만 나중에는 중산층 소득세 확대, 면세자 축소, 간접세 인상 등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증세는 가처분소득의 축소를 뜻한다.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동반 급증은 경제를 한 순간에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투자 ·고용 촉진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