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복지 퍼주기’ 정부가 선심쓰고 부담은 국민이 … 새해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줄줄이 인상

강지현 기자=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이 부담하는 5대 보험료가 올해부터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린 건강보험료와 8년 만에 인상된 장기요양보험료가 당장 이달부터 적용되고, 4년간 동결됐던 산재보험료도 올해 인상됐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료를 5년 만에 올리는 방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고, 20년간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 상반기 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5대 보험료가 연쇄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5대 보험료 잇따라 인상

건보료는 올 1월부터 작년보다 2.04%, 치매 등 노인을 돌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12.7% 인상됐다. 정부는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월평균 2000원가량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임금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4000원 넘게 올라간다. 올해 월급이 작년(400만원)보다 3% 인상된 직장인 김모씨의 경우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26만2000원(사업주 부담금 포함)에서 올해 27만6040원으로 월 1만4040원(5.4%)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건보료 인상률을 올해보다 더 높여(3.2%)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민 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명목으로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 3800여 개를 단계적으로 건보에서 지원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논리다. 산재보험(회사가 전액 부담)도 이달부터 월급의 1.7%(전 업종 평균)에서 1.8%로 올라 기업 부담이 커졌다.

고용부는 또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료를 월 소득의 1.3%에서 1.6%로 23% 올리겠다고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 기간을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으로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연간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고용부는 “추가 재정이 2조원가량 필요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8년 이후 20년간 월소득의 9%로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예고돼 있다. 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2년까지 50%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서다. 올해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4차 재정 재계산’이 열리는 해로, 올 상반기에 보험료 인상 폭과 시기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설명 않고 청구서 내밀어”

국민들과 기업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올해 인상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와 내년 인상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1%포인트 인상 가정) 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월 급여 400만원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간 보험료 총액은 44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3200원이 오르게 된다. 사업주의 경우엔 여기에 대해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내야 해 부담이 더 커진다. 영세·중소상공인 등은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보험료 부담도 더 커지게 됐다.

5대 사회보험의 국민부담금은 2006년 46조1625억원에서 2016년 104조3370억원으로 연평균 8.5%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과 기업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정부가 먼저 선심 쓰고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계속 청구서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