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문서] 쉬퍼 주일미대사 “한미FTA는 중국 견제 위해 필요” 상황 따라 바뀌는 미국 ‘횡포’

최석진 기자= 올해 초부터 한미FTA 재협상이 본격화 됐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한데 따라 한국과 미국이 본격적인 재협상과 관련한 물밑작업을 지속해왔으며, 올 초부터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두 차례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속히 협정을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비관세조치 분야부터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난해 ‘한미FTA 폐기’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재협상을 촉구해왔다.

대부분 국제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관련국 대사관 등을 통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FTA협상을 타결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결과적으로 손해가 됐다’며 재협상을 하자는 것 자체가 강대국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FTA를 추진할 당시 광범위한 차원에서 분야별 득실까지 세세하게 저울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FTA가 타결된 것은 2007년 4월이었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주일 미국대사관의 2006년 3월 1일자 기밀문서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당시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동아시아에서 자유무역 경제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한미FTA 타결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전문을 미국 국무부에 전송했다.

그는 한미FTA의 성공적 협상이 얼어 붙은 한일관계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일본-미국간 자유무역 협상에도 긍정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쉬퍼 대사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FTA 협상을 완료하면 세 국가가 결과적으로 삼각 FTA를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협상 결과가 동아시아에서 쌍무적 FTA 협상 시스템의 허브 기지 역할을 노리는 중국의 노력에 평형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측의 견해를 소개했다.쉬퍼 대사는 보고 전문에서 “또한 일본 재계에서는 한미FTA 협상이 일본의 첨예한 이익 분야 자유화에는 큰 도움이 못 될 것으로 내다보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코리아-아메리카 FTA 협상이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의 2009년 9월 24일자 전문에서 캐슬린 스티븐슨 대사는 ‘한미FTA가 미국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오는 2019년 9월 비밀해제 리스트에 오를 이 전문은 스티븐슨 미 대사가 당시 국무부 부장관의 한국 방문(12월 29~30일)에 앞서 스타인 버그 미 국무무 부차관보에게 한-미의 여러 현안들을 종합해 보낸 것이다.

스티븐슨 대사는 전문에서 “한미 FTA 협정은 다음 세대까지 한국을 미국에 단단히 붙잡아 놓기 위한 미국의 노력 가운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대사는 “실질적인 무역 혜택과는 별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부상하는 이 시기에 북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적 측면에 더해 한국을 미합중국에 꼭 붙들어 놓는 측면으로 봐도 한미 FTA가 가져올 심리적인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 미국의 비준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인도,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다른 무역상대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혜택을 만끽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초부터 한미FTA 재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SBS 방송캡쳐.

▣ 한미 FTA 추진부터 개정 합의까지 주요 일지

△2006년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발표
△2006년 6월~2007년 3월, 한미 FTA 공식협상 8차례 개최
△2009년 12월,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2011년 10월, 미국 상하원 본회의 한미FTA 이행법안 통과
△2011년 10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3월, 한미FTA 공식발효
△2017년 7월, 미국, 한미FTA 개정 협상 위한 특별공동위 개최 요구
△2017년 8월, 한미 FTA 1차 특별공동위 서울서 개최
△2017년 9월, 트럼프 미 대통령 ‘폐기’ 준비 지시
△2017년 9월, 미 백악관 한미 FTA 폐기 논의 중단 번복
△2017년 10월, 2차 특별공동위 미국서 개최 및 개정 협상 합의
△2018년 초, 한미양측 본격 재협상 예정

<쉬퍼 주일미국대사의 본국 보고 기밀문건과 번역문>

■ JAPAN SEES U.S.-KOREA FTA AS POSITIVE INFLUENCE ON REGIONAL TRADE TALKS

  1. (SBU) Summary: Although Japanese business circles believe 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is unlikely to produce much liberalization in sectors of
    greatest interest to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sees the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a possible catalyst for restarting Japan’s own moribund discussions with Seoul. According to a senior official of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a successful U.S.-Korea FTA could serve as an alternate model to the less substantive agreements China has promoted in the region. The official suggested that an update on efforts by bo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pursue FTAs be an agenda item for the next U.S.-Japan sub-cabinet dialogue. End summary.

  2. (SBU)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 strong interest in the progress of U.S.-Korea FTA negotiations (i.e. timeline, substance, etc.), METI Trade Policy Bureau Director-General Toshiaki Kitamura told EMIN in a meeting February 24. (Reftel reports Kitamura’s read-out of the visit to China by METI Minister Nikai.) In contrast, however, the Japanese business sector has shown little interest in the proposed U.S.-Korea FTA.

The main reason, Kitamura thought, was that Japan’s business leaders assume that even the US will not be able to conclude the agreement easily because the
Koreans are very tough negotiators. The business community doubts that the two sides will reach a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that liberalizes trade in key sectors of interest to Japanese companies and underestimates the potential impact on key Japanese industries like automobiles and machinery as well as on investment. Kitamura himself, however, believed the U.S.-Korea FTA would be comprehensive and have a strong impact on Japanese industries.

  1. (SBU) Kitamura said that an ambitious U.S.-Korea FTA could stimulate Japan’s ow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negotiations with Korea because both sets of negotiations would be conducted along similar timelines — provided that Japan and Korea could resume EPA negotiations shortly. Kitamura even suggested that, if bo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nclude FTAs with Korea, the three nations ought to subsequently consider a “triangular” FTA. According to Kitamura, this arrangement could serve as a counterweight to
    Chinese efforts to serve as the “hub” for a system of bilateral FTAs in East Asia.

  2. (SBU) Kitamura explained that FTA/EPA negotiations between ASEAN-China, ASEAN-Korea and ASEAN-Japan should be completed in 2007 if all goes smoothly. (In particular, he said the ASEAN-Japan EPA negotiation should be finalized by March 2007.) Kitamura expected that China would endeavor to take the initiative to promote its own standards for FTAs as a model for other agreements in the region. In considering how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uld react to such a situation, Kitamura indicated that the U.S.-Korea FTA could be a foundation for the strategic counterbalance to China’s efforts.

  3. (SBU) Kitamura stress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bilateral transparency measures to share information regarding FTA/EPA negotiations each side has been conducting. He thought this would make an excellent topic to discuss at the next U.S.-Japan sub- cabinet meeting. /Schieffer

▷원문 링크: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6TOKYO1084_a.html

■ 일본, 한미FTA 협상이 (동북아권역) 무역협상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진단

  1. 요약 : 일본 재계에서는 한미FTA 협상이 일본의 첨예한 이익 분야 자유화에는 큰 도움이 못 될 것으로 내다보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고위 관리는 한미FTA의 성공적 협상이, 중국이 역내에서 추진 중인 실효성이 부족한 협상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리는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FTA협상들의 진척 사항이 다음 번 미일 간 하위급 관료 협상의 의제가 될 것임을 내비쳤다.

  2. 도시아키 기타무라 일본 경제산업성 정책국장은 2월 24일 이뤄진 협의회에서 일본 정부는 한미FTA 협상의 일정이나 실질적 내용 등의 진척 사항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일본 재계는 진행 중인 한미FTA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타무라는, 그 주된 이유로 일본 재계 리더들의 비관적 예측을 꼽는다. 한국인들이 매우 까다로운 협상 상대이므로 미국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협상 결과를 쉽게 도출해내지 못 하리라는 것이다.

재계는 양측이 일본 기업들의 이익이 걸린 주요 분야를 자유화하는 포괄적 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 의구심을 지니고 있으며, 투자 분야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기계 분야 같은 일본의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무라 자신은 한미FTA 협상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일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1. 기타무라는, 야심찬 한미FTA 협상이 일본이 한국과 추진하는 ‘경제파트너협상(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빠른 시일 안에 ‘경제파트너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양 협상이 같은 일정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타무라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FTA 협상을 완료하면 세 국가가 결과적으로 삼각 FTA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기타무라는, 이러한 협상 결과가 동아시아에서 쌍무적 FTA 협상 시스템의 허브 기지 역할을 노리는 중국의 노력에 평형추 기능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2. 기타무라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세안국가들과 중국, 아세안국가들과 한국, 아세안국가들과 일본 사이의 FTA 협상과 경제파트너협상이 2007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특히, 그는 아세안국가들과 일본 사이의 경제파트너협상이 2007년 3월까지 결말지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기타무라는, 중국이 역내에서 추진 중인 다른 협상들의 모델로 자신들이 구상하는 FTA 기준들을 밀어붙이기 위한 주도권 잡기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타무라는,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한미FTA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전략적 균형추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 기타무라는 양측이 이끌어온 FTA협상/경제파트너협상과 관련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투명한 조치들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음 번 미국과 일본 간 하위급 각료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