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첨단무기 강매(3) 한국 정부 ‘글로벌호크’ 도입 확정하자 가격 고무줄 [위키리크스한국 기획시리즈]

글로벌호크 [사진=연합뉴스]
보수를 대변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공약했고, 미국과 연기문제를 협의해나갔다.

문제는 참여정부가 2012년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면서 글로벌호크 도입이 필요했던 것인데,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경우 당장 도입할 필요가 없어진다는데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이명박 정부 첫해 하반기에도 글로벌호크 판매문제를 놓고 한국을 압박했다.

2008년 12월 16일자 주한미국대사관의 국무부 보고 비밀전문은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지 시사해주고 있다.

이 전문은 12월 15일 조지프 윤 미대사관 부대사와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다.

김태효 비서관은 한미 관계를 언급하며 “미국의 신 행정부가 한국의 요구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방위비 분담금, 기지 이전, 글로벌 호크와 같은 이슈에 대해 항상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은 긍정적으로 대응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미국 정부는 FTA 비준, 주한 미군의 병력과 군사력 유지, 전작권 이양 시기, 정보 공유의 확대, 우리 미군이 기지를 이전하는 속도 등 그렇게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관점에서는 한국이 항상 먼저 움직이는 듯 보이는데,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현안에 대한 솔직한 논의에 나서주길 원했다고 미 대사관은 보고했다.

이명박 정권 2년차에 접어든 2009년에도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다.

미국은 2009년 3월 2일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국 측에 글로벌호크 구매를 종용했다.

세드니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획득하면 완전한 첨단군사정보 시스템을 갖추는 첫 국가가 된다”며 한국 측이 가격과 가능성에 대한 요청서를 2009년 5월에 열릴 차기 SPI 회의 전까지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로부터 6개월 후인 2009년 9월 24일. 주한미국대사관은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한국이 글로벌 호크에 대한 견적을 공식 요청해왔다’고 보고했다.

미국의 끈질긴 압력에 굴복해 당장 필요도 없는 글로벌호크를 구입키로 한 것이다.

미국의 주먹 앞에 이명박 정부가 두 손을 든 셈이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글로벌호크 도입을 논의했던 참여정부말(2007년) 2,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던 글로벌호크 1편대(4기)의 가격은 2년만에 2,400억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한국이 구매를 확정한 것을 확인한 미국 측은 2009년 9월 4,800억원을 제시했고, 2011년 7월에는 9,422억원을 제시했다. 심지어 실제 배치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돌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격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에 이르렀고, 쏟아지는 비판 때문에 정부는 글로벌호크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 U-2 정찰기 등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대두됐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미 당국과 제작사간 긴박한 협상 끝에 글로벌호크는 8,000억원 대에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글로벌호크는 올해부터 한국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 최석진, 최정미, 박종하 기자]

■ 한국 정부, 단호한 대북 기조 유지키로

  1. (기밀) 요약. 12월 15일 공관차석과 함께한 오찬석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참모인 김태효 박사는 이 대통령이 국내 정치와 상관없이 그의 확고한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북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우호적인 한국 여론을 조성할 우호적인 언론 매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파악해 가고 있다. 김태효는 한미 관계에서 미국의 더 많은 양보를 원한다. 오찬을 주재한 남창희 박사는 한국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3자 연구에 미국과 일본의 참여를 초대하였다. 요약 끝.

▷이 대통령 단호한 대북 정책 유지키로

  1. (기밀)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박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과는 상관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12월 15일 오찬 석상에서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 문제 수석 보좌관인 김태효는 일상적인 반대파의 비판에 더해 한나라당 내부 비판도 있음을 털어놓긴 했지만, 그는 이명박의 현 정책은 바꾸지 않을 예정이다. 김태효는 노무현 정부 안에도 늘 보수주의자들이 존재했듯이 한나라당 내부 비판자들은 “진보주의자”거나 이명박의 라이벌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거나 아니면 홍정욱 의원과 같이 이 대통령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타 젊은 의원들이라고 말했다. 젊은 의원 그룹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는 정기적으로 정보 제공에 더해 최신 소식으로 다가가고 있다.

  2. (기밀) 김태효는 미국이 신 행정부 정권 이양기에 이명박이 그의 대북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지적하였다. 김태효는 앞으로 몇 달 동안에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 소원해지지 않도록 자체 핵 프로그램과 관련 지나치게 도발적이거나 회복이 불가한 조치를 단행하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을 기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효는 북한이 새로운 미 행정부의 등장에도 한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는 시점에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3~4개월 안으로 한국과의 대화에도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이루려면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에는 절대 충분치 않음으로 미국의 신 행정부가 “종합적인 대북 제재 리스트”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김태효는 권고하였다. 김태효는 북한 문제에서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라며, 만일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 지원이 줄어든다면 중국이 언제든지 식량, 연료,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공할 용의가 있을 정도로 북한의 안정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김태효는 말했다.

▷북한에 우호적인 언론 매체가 줄어

  1. (기밀) 북한의 과격한 언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명박의 대북 정책 인기가 잠식당하고 있는지 묻자, 김태효는 북한은 남한 국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자체 대남 소통 채널에 의존했었지만, 그런 채널이 갈수록 제한되고 있다. 남한 내 북한에 대한 여타 동정적인 목소리들은 고립되어 가는 가운데 일부 소통 채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말라붙었고, 그 밖에 소통 채널은 (한국민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정책 홍보로 매워지고 있다. 결국에 북한에 대한 10년간의 동정적인 보도를 한 이후지만, 남한 내부의 태도는 변화하고 있다. 공중파 MBC와 신문사 한겨레와 같은 일부 채널만이 북한에 동정적인 채널이지만, 단 2~3개밖에는 없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양보를 모색

  1. (기밀) 김태효는 한미 관계를 언급하며 미국의 신 행정부는 한국의 요구에 대해 더 즉각 대응해 주길 희망하였다. 김태효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방위비 분담금, 기지 이전, 글로벌 호크와 같은 이슈에 대해 항상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바로 대응하려 노력했다. 반대로 미국 정부는 FTA 비준, 주한 미군의 병력과 군사력 유지, 전작권 이양 시기, 정보 공유의 확대, 우리 미군이 기지를 이전하는 속도 등 그렇게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김태효는 주장하였다. 한국의 관점에서는 한국이 항상 먼저 움직이는 듯 보인다. 김태효는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현안에 대한 솔직한 논의에 나서주길 원했다.

▷한국 교수 3자 연구 제안

  1. (기밀) 12월 15일 김태효와 공관차석, 일본 공관차석이 참석한 오찬은 인하 대학교 교수인 남창희 박사가 주재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남창희는 그와 두 명의 조력자가 함께하는 미일 정치·군사 장교와 국방 무관들 가능하다면 공관차석이 함께하는 4차례 이상의 회동을 제안하였다. 첫 회의는 2009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결과 보고서는 한국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에게 제출되는 비공개 기밀 형식의 평가가 될 예정이다. 남창희는 탄도 미사일 방어 상호운용 능력 배양, 북한 비상사태 대책, 반확산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이슈에 관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양국의 공관차석들은 동 연구가 유용해 보인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동 제안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2. (기밀) 논평. 이 대통령이 기존 대북 정책을 고수한다는 결의를 서로 나누고자 했던 김태효는 그의 대북 정책을 가다듬고, 조정하는 기회로 삼을 다양한 정치 행사를 활용하기로 일단락 지은 듯 보인다. 한미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한 방법으로 미국의 양보 요청은 다양한 한국 당국자들의 요청과도 유사한 일관된 요청이다.
    스티븐스

■ ROKG TO MAINTAIN FIRM STANCE TOWARDS DPRK

  1. (C) Summary. During a December 15 luncheon meeting with
    the DCM, Dr. Kim Tae-hyo, a principal advisor to ROK
    President Lee Myung-bak, indicated that President Lee would
    maintain his firm policy stance toward the DPRK despite
    internal politics. The DPRK is finding fewer friendly media
    outlets to influence ROK public opinion in its favor. Kim
    wanted more U.S. concessions in the U.S.-ROK bilateral
    relationship. Dr. Chang-hee Nam, who hosted the lunch,
    invited U.S. and Japanese participation in a ROKG-funded
    trilateral study. End Summary.

President Lee to Maintain Firm Stance Toward the DPRK

  1. (C) Dr. Kim Tae-hyo,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old the DCM over lunch on
    December 15 that President Lee Myung-bak (LMB) planned to
    stay the course in his firm approach toward the DPRK despite
    criticism. Kim, a principal advisor to President Lee on
    North Korea, confided that critics within the GNP, as well as
    the usual opposition critics, would not alter Lee,s current
    policy. Kim said that critics within the GNP were either
    “liberals” who did not support the President just as there
    had always been conservatives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or supporters of LMB’s rival and former chair of the GNP,
    Park Geun-hye, or other younger politicians such as
    Representative Hong Jung-wook, who did not understand Lee,s
    policies. In response to the last group’s concerns, the Blue
    House was regularly reaching out with information and
    updates.

  2. (C) Kim noted that LMB planned to maintain his stance
    toward the DPRK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new U.S.
    administration. Kim said he thought that the DPRK over the
    next few months would be cautious about taking any overly
    provocative or irreversible steps in its nuclear program in
    order not to alienate the Obama Administration. Kim
    expected that the DPRK would also return to talks with the
    ROK in 3-4 months under some face-saving cover when it
    realized that the ROK would not change its North Korea policy
    despite a new U.S. administration. In order to make futur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however, Kim recommende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should draw up a “comprehensive list
    of sticks” to use against North Korea since positive
    inducements would never be enough to change the DPRK,s
    behavior. Kim assessed that the biggest challenge in dealing
    with the DPRK was China because China would always increase
    its food, fuel, and monetary support for the DPRK if support
    from the ROK or the U.S. diminished. Kim said that China
    prized stability in the DPRK to the point that it was willing
    to supply whatever was needed to stabilize the North Korean
    regime.


DPRK Finds Fewer Friendly Media Outlets

  1. (C) When asked whether popular support for LMB’s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eroding in response to the DPRK’s
    tough rhetoric and actions, Kim said that North Korea
    depended on its communication channels to the South Korean
    people in order to win them over but these were gradually
    being restricted. ROKG support for some was drying up,
    while other voices in the South sympathetic to the North were
    being isolated, and still others were being presented with
    the ROKG,s explanations of its policies. As a result, even
    after ten years of sympathetic reporting about the North,
    attitudes were changing in the South. While some channels
    sympathetic to the North like MBC (broadcasting) and
    Hankyoreh (newspaper) remained, there were only two or three
    left.

ROKG Seeks U.S. Concessions

  1. (C) Commenting on U.S.-ROK relations, Kim hoped the new
    U.S. administration would be more responsive to the ROKG,s
    needs. Kim claimed that the U.S. was always pressing the
    ROKG hard on issues like Afghanistan, burden sharing, base
    relocation, and Global Hawk; and the ROK tried to be
    responsive. In contrast, Kim claimed, the USG had not been
    nearly so forthcoming on FTA ratification, maintaining force
    levels and capability of USFK, the timing of OPCON transfer,
    increased intelligence sharing, and the speed with which we
    relocated our bases. From the ROK perspective, the ROK
    always seemed to move first. Kim wanted the USG not only to
    be more willing to proactively make concessions, but also to
    frankly discuss these issues.

ROK Professor Proposes Trilateral Study

  1. (C) The December 15 lunch which Dr. Kim, the DCM, and
    the Japanese DCM attended was hosted by Dr. Chang-hee Nam, a
    professor at Inha University, who has been given an
    ROKG-subsidized grant to do a research project on how to
    increas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ROK, U.S.,
    and Japan. Nam proposed four more meetings with him and his
    two research assistants, attended by the U.S. and Japanese
    political-military officers, defense attaches and possibly
    the DCMs, with the first meeting to be held in March 2009.
    The resulting report would be an unpublished confidential
    assessment presented to the ROK,s national security
    advisors. Nam believed that the meetings could foster
    discussions on a range of issues, including improving
    interoperability of ballistic missile defense, DPRK
    contingency planning, and counter-proliferation mechanisms.
    Both DCMs indicated that the study appeared useful and
    pledged to consider the proposal further.

  2. (C) Comment. Kim, who sought to communicate Lee,s
    resolve in maintaining his DPRK policy, appeared to close the
    door to using various political events as opportunities to
    refine or modulate his DPRK policy. His request for U.S.
    concessions as a way to improve the U.S.-ROK bilateral
    relationship is consistent with similar requests from various
    ROK officials.
    STEPHENS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http://wikileaks-kr.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