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첨단무기 강매(2) MB정권 글로벌호크 도입 보류하자 고강도 압박 시작 [위키리크스한국 기획시리즈]

한-미간 도입 논란이 돼온 글로벌호크. [사진=연합뉴스]

2007년 12월 19일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국의 정권이 바뀌게 됐다. 노골적으로 ‘친미’를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미국은 이익을 극대화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미국산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 등 숙원 사업들을 관철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방 분야에서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출범하면서 각 정부부처 예산을 일괄적으로 10%씩 감축하도록 방침을 내리자 국방예산도 삭감될 위기에 처하게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산 무기 수입을 줄이려고 한 조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글로벌호크를 비롯한 값비싼 미국산 무기 수입계획에 직격탄이 됐다. 이에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 예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 후인 2008년 3월 2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 앞으로 장문의 정세보고서를 보낸다.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미를 앞두고 있었으며, 버시바우의 보고서는 유 장관 방미 때 라이스 장관이 미리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올해 국방예산의 10%를 절감하라고 계속 지시했는데, 이는 30억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 중 9억달러는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신규 및 지속사업”이라며 “국방예산 감축은 한국이 글로벌 호크와 같은 새로운 무기 구입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라이스장관에게 “유장관에게 막대한 국방예산 감축은 미 의회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호크 강매 압박은 전방위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해 4월 18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정상회담 열흘 전 버시바우 대사는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회담 의제 등을 논의하면서 국방예산 감축문제를 언급했다.

버시바우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4월 8일자 기밀문서로 국무부에 보고했다.

그는 “국방예산 10%를 삭감하는 정부 정책이 한국의 국방력 뿐만 아니라 국방개혁2020도 위협할 수 있다는 버시바우 대사의 지적에 대해 김병국은 모든 부처를 상대로 10% 예산 삭감 여지를 발굴하도록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절감된 예산은 새롭고 생산적인 사업에 사용될 예정지만, 어떤 부분을 삭감할지, 얼마만큼 할지 아무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며 “모든 정부 지출이 조정돼야 한다는 요청은 본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국은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 전체 계획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까닭은 남한에 ‘주적’이 없다는 핵심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는 “김 수석은 북한은 주요한 적이며, 해당 국방 개혁안에 이러한 ‘신 안보원칙’을 반영해야 하고, 이러한 안보 원칙의 변화는 필요한 국방 지출의 폭을 포함한 국방 개혁 전반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병국은 주한미군 관련 문제가 그간 너무 오래 곪아 정말 골치라고 말했다. 진짜 고충 한 가지는 정부 전반 관료들이 새 지도부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국은 청와대가 주한 미군과 관련된 해결책을 찾는데 보탬이 되겠지만, 아직은 새 정부 임기 초반이란 점에 주의를 당부했다. 10년간의 “좌파” 정부 이후라, 방향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김병국은 말했다..] (2008.4.8)

이명박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참여정부의 방위력 증강사업을 재검토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명확히 규정, 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버시바우가 국무부에 기밀문서를 보낸 8일. 서울에서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가 열렸다. 당시 회의 내용을 기록한 4월 28일자 미 대사관의 2급 기밀 전문은 미국측 대표인 데이비드 세드니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가 한국의 글로벌 호크 도입계획 중단을 성토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세드니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정보감시 정찰 시스템인 글로벌 호크 도입 활동을 갑자기 중단한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16차 SPI 당시 한국측이 글로벌호크 도입을 도와달라고 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한국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앞으로 한국의 요청이 있을 때 즉각 처리하기 힘들어진다”고 압박했다.

이에대해 전제국 국방정책실장은 글로벌호크 도입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드니는 “한국측이 SPI 회기 중에 글로벌 호크를 적당한 시점에 도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글로벌호크와 같은 첨단무기들을 비싼 값에 강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도입 연기’라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던 것이다. (시리즈 이어집니다)

[특별취재팀=최석진, 최정미, 박종하 기자]


■ 외교안보수석 김병국이 말하는 북한, 한미 정상회담과 동맹

  1. 요점: 2008년 4월 8일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오찬 석상에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이 대통령의 대북 기조는 북한 정부의 격한 언사에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쌍방이 염원과 당면 과제를 솔직하게 논의하는 등 북한과의 “진정성 있는, 실질적인” 대화를 원한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는 좋지 않다. 남한 정부는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와 이명박의 워싱턴 방문 이후에 북한과의 강화 제의를 고려하고 있다. 워싱턴 방문 관련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이명박이 미 의원과 기업가들을 상대로 한미 FTA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쇠고기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병국은 주한미군이 직면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해 나가길 바라지만, 다수의 “관료”들이 오랜 관행에 젖어 있어, 그들을 이해시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보도된 국방예산 10% 삭감 문제에 관해서는, 김병국은 예산 삭감은 국방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부처를 상대로 하는 요구 사항이라고 말하였다. 실제 예산 삭감이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예산 삭감 요구는 국방부(와 다른 부처)가 왜 10% 이하의 예산 삭감이 타당한지 해명해 보라는 취지다. 그와 관련해 김병국은 한국의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해서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생략된 (북한)“주적” 개념을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점 끝.

▷ 북한 관련 뭘 해야만 할까?

  1. (기밀)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격분해서 모욕적인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한 그의 좌절감을 토로하며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4월 8일 오찬 회동을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그런 북한의 언사에도 기죽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진짜 대화를 북한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되 각자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둔 솔직한 남북 대화를 바란다는 이명박식의 표현이다. 이명박은 사업가적 기풍의 대화를 북한과 함께하길 원한다고 김 수석은 말했다.

  2. (기밀) 그러나 김병국은 북한의 격한 반응을 조장한 김태영 합참 의장의 발언은 잘못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하였다. 2주 전 까지만 하더라고 남한은 개성공업지구의 교통 및 통신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출범하길 원했지만, 지금은 무산된 상태다. 김병국은 북한으로부터 인도적 지원 요청이 없어 역시 걱정했는데, 그 까닭은 북한이 상당한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요청이 없는데 남한이 어떻게 쌀과 비료 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가? 김병국은 “조만간” 아마도 4월 9일 총선이 끝나고 이달 말 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과 도쿄 방문 이후에, 남한 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일체의 접촉이 없다고 김병국은 말하였다.

▷ 한미 정상회담 의제

  1. (기밀) 김병국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은 상당량의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읽어 보긴 하겠지만, 이명박은 부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리 작성해 놓은 캠프 데이비드 대화에 관심이 없듯이, 결국은 자신의 본능과 신념에 의지할 것이다. 이명박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있다. 이명박은 직설적인 화법을 신봉한다. 동시에 이명박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확대에 마음이 크게 쓰인다.

  2. (기밀) 김병국은 무역 현안으로 돌아와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쇠고기 문제 해결을 다짐하고 있다. 쇠고기 건과 관련 “합의가 있을 것이다”고 버시바우 대사에게 단언하였다. 게다가, 이명박은 그가 기업 친화적이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점을 보여주도록 미 의회 지도자와 뉴욕과 워싱턴의 실업계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회동을 활용할 예정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해 미 실업계 지도자를 상대로 사적인 다짐을 하라고 제안하자, 김병국은 미국 기업인 청중을 상대로 한 내용이 “이미 그의 연설에 들어 있다”고 말하였다.

▷ 한미동맹과 국방예산

  1.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방향과 관련한 광범위한 논의를 포함하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양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군부대 재배치와 같은 세부 주제와 관련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위임하겠지만, 양 정상이 한국의 역내 및 세계적 역할, 한미동맹의 장기적 비전에 대한 견해를 교환해야만 한다. 아프가니스탄 추가 지원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하 PSI) 전면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시기상조겠지만, 만일 이명박이 그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미국 대통령에게나 공개석상에서 시사한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버시바우 대사는 제안하였다. 한미 정상회담은 기지 반환과 적정한 미군 병력 수준과 같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다수의 미해결 이슈 해결에 어느 정도 추동력을 제공해야만 한다. 버시바우 대사는 해당 사안 중 일부는 신속한 해결책이 나올 만큼 성숙했다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국방 문제와 관련해 사업하기 용이한 상대임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2. (기밀) 김병국은 주한미군 관련 문제가 그간 너무 오래 곪아 정말 골치라고 말했다. 진짜 고충 한 가지는 정부 전반 관료들이 새 지도부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국은 청와대가 (주한 미군 관련) 해결책을 찾는데 보탬이 되겠지만, 아직은 새 정부 임기 초반이란 점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10년간의 “좌파” 정부 이후라, 방향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김병국은 말하였다.

  3. (기밀) 국방예산 10%를 삭감하는 정부 정책이 한국의 국방력 뿐만 아니라 “국방개혁 2020”도 위협할 수 있다는 버시바우 대사의 걱정에 대해 김병국은 모든 부처를 상대로 10% 예산 삭감 여지를 발굴하도록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하였다. 절감된 예산은 새롭고 생산적인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어떤 부분을 삭감할지, 얼마만큼 할지 아무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정부 지출이 조정돼야 한다는 요청은 본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병국은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 전체 계획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까닭은 남한에 “주적”이 없다는 핵심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주요한 적이며, 해당 국방 개혁안에 이러한 신 “안보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안보 원칙의 변화는 필요한 국방 지출의 폭을 포함한 국방 개혁 전반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논 평

  1. (기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몇몇 전선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가운데 이명박의 다양한 선언을 하나로 모아 일관된 외교 정책으로 바꾸기 위한 속성 학습 과정에 있다. 지난 두 달간 김병국은 대북 정책의 틀을 짜는 데 일부 진전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젠 대미 관계의 틀도 그가 마련해야만 한다. 우리가 믿기에 강력한 한미동맹의 지지자 김병국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는 주한미군이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산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동료 국무 위원과의 실무적 동료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듯 보이며, 미 의회 인사들을 비롯해 서울과 워싱턴에 있는 미국인들과 더 빈번한 인적 교류에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논평 끝.
    버시바우

■ NSA KIM ON NORTH KOREA, SUMMIT AND ALLIANCE ISSUES

¶1. (C) SUMMARY: Over an April 8, 2008 luncheon meeting with
the Ambassador, ROK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Byung-kook
said that President Lee’s position on North Korea had not
changed despite the heated rhetoric from Pyongyang. Lee
wanted “sincere and substantive” dialogue with the North,
discussing frankly the problems and aspirations of both
sides. Still, the deterioration in the North-South relations
was not good; Seoul might consider making an overture after
the April 9 legislative elections and LMB’s visit to
Washington. Regarding the visit, NSA Kim said he was
“certain” that the beef issue would be resolved before the
summit meeting, allowing LMB to promote the KORUS FTA to
American legislators and businessmen. Kim also expressed his
desire to work toward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by
resolving small and large problems encountered by USFK, but
cautioned that many “bureaucrats” remained set in their old
ways; it would take some time to get the message out.
Regarding the reported 10 percent cut proposed for the
defense budget, Kim said that this was an across-the-board
request to all ministries, not jus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o actual cuts have been identified, however; the
purpose of the request was to make MND (and other ministries)
justify why cuts less than 10 percent should be made. In
this regard, Kim said that the ROK’s Defense Reform 2020
would need to be revised to reintroduce the notion of a “main
enemy” (North Korea) that had been omitted under Roh
Moo-Hyun. END SUMMARY.


NORTH KOREA: WHAT IS TO BE DONE?

¶2. (C) Blue House Senior Secretary for Foreign and Security
Policy, Kim Byung-kook, opened the April 8 luncheon meeting
with the Ambassador by expressing his own frustrations at the
angry and insulting statements from Pyongyang criticizing
President Lee Myung-bak. The LMB administration would not be
intimidated by such rhetoric. President Lee had made it
clear that he wanted genuine dialogue with the North that was
“sincere and substantive.” This was LMB’s language for frank
discussion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that were not
formulaic, but focused on what each wanted from the other
party. LMB wanted a business-style dialogue with the North,
Kim said.

¶3. (C) Still, Kim was concerned about the turn of events,
making it clear that ROK JCS Chief Kim’s comments that
provoked the heated reaction from the North was a mistake.
Two weeks ago, the Blue House wanted to launch an initiative
to upgrade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this was now in limbo. Kim
was also worried by the lack of a request for humanitarian
assistance from the North, because it was clear that North
Korea was facing substantial food shortages. But how could
South Korea provide rice and fertilizer assistance in the
absence of a request? Kim speculated that “quite soon,”
perhaps after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LMB’s visit to Washington and Tokyo later this month, the
ROKG would try contacting the DPRK. For now, he said, there

was no contac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SUMMIT ISSUES

¶4. (C) Kim said he thought that summit planning was
proceeding well. Blue House staff were preparing extensive
briefing papers, which Lee would read, but, in the end, Lee
would rely on his instincts and core beliefs — like
President Bush, he was not interested in a pre-scripted
conversation at Camp David. Among the issues most important
to LMB was North Korean human rights; LMB believed in
straight talk. At the same time, LMB also felt strongly
about exten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people

¶5. (C) Turning to trade issues, Kim said the Blue House was
committed to resolving the beef issue before the summit.
“There will be an agreement” on beef, Kim assured the

Ambassador. Moreover, LMB would use his meetings with
Congressional and business leaders in New York and Washington
to show that he was business friendly, very much in favor of
open markets for goods and services. When the Ambassador
suggested that Lee make a personal commitment to U.S.
business leaders to resolve any trade problems that might
arise, Kim said that “it’s already in his speeches” to
corporate audiences.


ALLIANCE ISSUES AND DEFENSE BUDGET

¶6. (C) The Ambassador said that he hoped the summit would
also include a broad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the
U.S.-ROK Alliance. Although the Presidents should defer to
their ministers on detailed topics, such as the SMA and troop
realignment, they should exchange views on Korea’s regional
and global role and the longer-term vision of the Alliance.
Although it may be too early for concrete decisions on
additional contributions in Afghanistan or full participation
in PSI, the Ambassador suggested that it would be helpful if
LMB could signal — to the President and publicly — that
such steps are under active consideration. The summit should
also provide some momentum to resolve a number of outstanding
issues involving USFK, such as base returns and the
appropriate level of U.S. troops in Korea. Some of these
issues were ripe for quick resolution, the Ambassador said,
and were opportunities to show that it would be easier to do
business on defense matters with the LMB Administration.

¶7. (C) Kim expressed genuine frustration that these problems
involving USFK had festered so long. One real difficulty
was that the bureaucrats throughout the government had not
gotten the message of the new leadership. Kim promised that
the Blue House would be helpful in finding solutions, but
cautioned that these were early days for the new
administration. After ten years of “leftist” government, it
would take some time to change course, Kim said.

¶8. (C) Responding to the Ambassador’s concern that the
government’s policy of cutting the defense budget by 10
percent could damage the ROK’s defense capabilities and also
threaten the “Defense Reform Plan 2020,” Kim said that all
ministries had been instructed to identify budget cuts of 10
percent. The saving would be spent on new productive
projects. Still, Kim emphasized, no decisions had been made
on what to cut and by how much. The instruction was
essentially a request from President Lee that all government
spending must be justified. On Defense Reform 2020, Kim said
that the whole plan had to be revisited because its central
assumption that South Korea had “no main enemy” was not
correct. North Korea was the primary enemy and the defense
plan had to reflect this new “security doctrine.” This
change in security doctrine would have implications
throughout the plan, including the amount of spending needed.


COMMENT

¶9. (C) NSA Kim is on a steep learning curve, trying to put
together LMB’s various pronouncements into consistent foreign
policy while putting out fires on several fronts. Over the
past two months, Kim has made some progress in framing the
ROK’s policy toward the North. Now he must do likewise on
the ROK’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 strong
supporter of the Alliance, Kim, we believe, will be
instrumental in forwarding helpful ideas and resolving many
problems facing USFK inherited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He seems determined to develop collegial working relations
with his colleagues in the Cabinet, and expressed an interest
in more frequent interaction with Americans in both Seoul and
Washington, including members of Congress. END COMMENT.
VERSH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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