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첨단무기 강매- 4] 올해부터 배치되는 ‘글로벌호크’의 비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도입논의 시작되다

최정미, 강지현 기자=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글로벌 호크’ 4대가 한국에 배치된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농구공 보다 조금 큰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UAV)이다.

글로벌호크는 이륙 후 상공에서 38∼42시간 동안 비행하며 레이더(SAR)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통해 물체를 파악하는 첩보위성 수준의 전략무기다.

이 전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기까지에는 숱한 우여곡절이 숨겨져 있다.

글로벌호크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전후다.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맞물려 한반도 군사상황 첨단 정찰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됐다. 북한 전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을 전략정찰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는데 핵심 전력으로 꼽혔던 것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고,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보완 조치로 글로벌호크 도입이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007년 10월 글로벌호크 4대 도입 계획을 마련했다. 방사청은 2007년 말까지 글로벌호크 시험 평가와 대미 협상 전략을 수립한 뒤 2009년 도입 협상을 끝내고 2011년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

글로벌호크 사업비는 기체 도입비 1811억원, 이착륙 통제장비 도입 등 초기사업비 58억원을 합해 총 1869억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글로벌호크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따라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전략물자에 해당돼 미국이 한국에 판매하려면 MTCR 30여개 회원국이 협의해 관련 조항을 고쳐야 했다. 초기에는 러시아가 전략기술 유출을 들어 반대하기도 했다.

당초 필요성은 한국 정부 내에서 시작됐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전략무기를 수출할 호재가 됐다.

이후부터 주한미국대사관과 국무부는 글로벌호크를 최대한 비싼 값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넘기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에 첫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이 정찰기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2007년 12월 7일 주한미국대사관은 글로벌호크 한국 판매 지원(SUPPORT FOR GLOBAL HAWK SALE TO SOUTH KOREA) 이라는 3급 비밀문서를 국무부에 보낸다.

버시바우 대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크 시스템을 취득하는 게 미국의 이해와 향후 수년간 한미동맹의 유지에도 필수라는 게 대사관의 평가”라고 밝혔다.

“반세기 이상 한미동맹의 성공 열쇠는 북한의 군사력과 동향, 그리고 북한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미국의 능력에 있었다. 현재 한미 양국은 U-2 정찰기와 같은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감시정찰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예정이고, 그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에 대한 주요 책무를 맡게 된다. 그와 동시에 현재 한반도 상에 정보감시정찰 시스템을 제공하는 U-2 정찰기는 은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정한 수준의 정보감시정찰 역량을 지속하고, 2012년과 그 이후 한미동맹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고 저지할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무부는 미국 국방성과 동참해서 글로벌 호크 시스템을 한국에 판매하도록 지원할 것을 대사관은 요청한다.” (2007년 12월 7일)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돕는 것과 함께, 태평양사령부가 2011~12년 중에 U-2 정찰기 사용을 마치고 글로벌 호크로 대체하게 될 때, 미국의 정보감시정찰 역량도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물건은 사는 자가 필요할 때 사는 것이 원리다. 하지만 이익에 눈이 먼 미국은 한국 정부가 여러 상황상 구매 시기를 늦추고자 할 때도 ‘빨리 사가라’며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시리즈 이어집니다>

■ 글로벌호크 한국 판매 지원

  1. 요점: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크 시스템을 취득하는 게 미국의 이해와 향후 수년간 한미동맹의 유지에도 필수라는 게 대사관의 평가이다. 반세기 이상 한미동맹의 성공 열쇠는 북한의 군사력과 동향, 그리고 북한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미국의 능력에 있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유 투 정찰기와 같은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감시정찰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예정이고, 그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에 대한 주요 책무를 맡게 된다. 그와 동시에 현재 한반도 상에 정보감시정찰 시스템을 제공하는 유 투 정찰기는 은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정한 수준의 정보감시정찰 역량을 지속하고, 2012년과 그 이후 한미동맹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고 저지할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무부는 미국 국방성과 동참해서 글로벌 호크 시스템을 한국에 판매하도록 지원할 것을 대사관은 요청한다. 요점 끝.

  2. 미국군과 한국군은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아무런 공백이 없이 2012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반드시 정보감시정찰 역량을 강화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하려고 한국정부는 2012년 즈음에 4대의 무인항공기와 하나의 완전한 지상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된 RQ-4 글로벌 호크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항공기체계를 구입하는데 관심을 표명하였다.

  3. 한국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돕는 것과 함께, 태평양사령부가 2011~12년 중에 유 투 정찰기 사용을 마치고 글로벌 호크로 대체하게 될 때, 미국의 정보감시정찰 역량도 증대시킬 것이다. 해당 미국 자산은 단독으로 한반도 전역의 충분한 담당 범위를 제공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에, 한국과 미국에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제공해 줄 한국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와 함께 그 역량이 증강되어야만 한다.

  4. 현재 미사일기술통제체재는 무인 항공기체제를 미사일 발사체 관련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5~9일 미사일기술통제체재 총회의에서 미국정부 대표단은 미사일기술 글로벌 호크의 이양을 재가 하도록 미사일기술통제체재 미사일 발사체 관련 품목의 수정을 제안했지만, 승인을 얻어낼 수 없었다.

  5. 국가 재량 권한에 근거해서, 미국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플러스(이하 나토 플러스) 국가에게만 글로벌 호크를 이전할 권한이 있다. 나토 플러스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이 기술 관련해 신뢰할 수 있다. 관계 부처 간에 이러한 수출 정책을 이미 활용해서 글로벌 호크의 이전을 재가해왔으므로, 한국의 추가 등록은 국가 재량 권한의 확대 해석에 상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 대한 경고로 보아서는 안 된다.

  6. 2007년 7월 23일 미주리 출신 키트 본드 공화당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법안을 발의하였고, 만일 승인된다면 무기수출통제법과 대외 원조법에 따른 나토 플러스 국가로 한국을 등제하게 될 거다. 그러나 글로벌 호크를 계약하고 제조하는데 오랜 선행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한 미군 군사 고문단은 지금 착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 한다.

  7. 우리는 한국의 국제적 약속과 국가적 선언에 일관성이 있다면, 한국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획득을 미국 국방성이 지원할 걸로 판단한다. 미국 국방성은 만일 글로벌 호크가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대외군사판매(법)에 기초해 배제적으로 판매할 것이다. 준공 검사와, 연중 처분 검사를 비롯해 최종 사용자 이행여부를 감시할 엄격하게 보완된 절차를 한국에 강제하게 된다.

  8. 미국정부가 적절한 양도 적합성을 결정한 이후에도, 한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 제약을 그대로 보여주는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불리는 쌍방간의 “자율적 정책 선언”을 여전히 개정해야만 한다; 그런 개정이 필요할 것임을 한국은 이해하지만, 미국정부가 글로벌 호크를 양도할 의향을 분명히 하기 전에는 개정하지 않을 것이다.

  9. 한국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연결된 글로벌 호크 도입의 필요성과 거기에 적용되는 대외군사판매(법) 긴급수입 제한조치와 쌍방의 양해 사항을 고려할 때, 대사관은 남한의 글로벌 호크 인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버시바우

    ■ SUPPORT FOR GLOBAL HAWK SALE TO SOUTH KOREA

¶1. (C) SUMMARY. It is Post’s assessment that the Republic
of Korea’s acquisition of the Global Hawk system is essential
to U.S. interests and to the maintenance of the ROK-U.S.
Alliance in the years ahead. Key to the success of the
Alliance for more than five decades has been our ability to
maintain an accurate picture of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activities, and intentions. At present, we
rely on U.S.-provid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capabilities, such as the U2 aircraft.
However, in 2012, the ROK military will assum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from the U.S.-led Combined Forces
Command, and with it, primary responsibility for gathering
intelligence on North Korea. Simultaneously, the U2 aircraft
that currently provide ISR coverage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retired. Therefore, in order to maintain adequate
ISR capabilities — and ensure that the Alliance is able to
monitor and deter the North Korean threat — in 2012 and
beyond, Post asks that the Department join DoD in supporting
the sale of the Global Hawk system to the ROK. END SUMMARY.

¶2. (U) The U.S. and ROK militaries are working together
closely to transition wartime OPCON in 2012 without any gap
in the effective deterrence of the North Korean threat. This
means that the ROKG must enhance its ISR abilities. To do
so, the ROKG has expressed interest in procuring an RQ-4
Global Hawk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Global Hawk8), consisting of four Unmanned
Aerial Vehicle (UAV) and one complete ground control system
by 2012.

¶3. (C) In addition to helping prepare the ROKG for
assumption of wartime OPCON, ROK acquisition of Global Hawk
will also augment U.S. ISR capabilities when the Pacific
Command retires its U2 aircraft in 2011-12 and replaces them
with Global Hawks. Alone, these U.S. assets will be
insufficient to provide adequate coverag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must be augmented with Korean-owned and
operated Global Hawks that will provide real-time data
simultaneously to ROK and U.S. analysts.

¶4. (U)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currently restricts the transfer of Global Hawk as a Category
1 UAV system. At the MTCR Plenary Session November 5-9
however, the USG delegation was unable to secure approval for
our proposal to amend MTCR Category 1 to allow for the
transfer of Global Hawk.

¶5. (SBU) Under national discretion authorities, the USG has
authorized the transfer of Global Hawk to NATO-Plus Nations.
Like the NATO-Plus Nations, Korea is a close ally that can be
trusted with this technology. As this interagency export
policy has already been used to authorize the transfer of
Global Hawk, the addition of Korea should not be seen as
alarm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it does not
constitute further broadening of national discretionary
authorities.

¶6. (U) On 23 July 2007 Senator Kit Bond (R-MO) submitted
legislation to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that,
if approved, will include Korea in the Arms Export Control
Act (AECA) and the Foreign Assistance Act (FAA) as a
NATO-Plus Nation. However, because of long lead-times in
contracting and manufacturing Global Hawk, the Joint U.S.
Military Advisory Group – Korea advises that it is important
we act now.

¶7. (SBU) We understand that DoD supports the ROK’s
acquisition of ISR capabilities so long as they are
consistent with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national
declarations. DoD has further stated that if Global Hawk
becomes available it would be exclusively sold on an FMS
basis, which will enforce upon Korea strict enhanced
procedures for end-use monitoring compliance that includes
pre-delivery, annual, and disposal inspections.

¶8. (SBU) After an appropriate USG releasability
determination has been made, Korea will still have to amend
its bilateral “self-declaration” called the New Missile
Guidelines of 2001; a policy that mirrors MTCR restrictions.
Korea understands that this will be required, but will not do
so before the USG has clearly indicated its willingness to
release Global Hawk.

¶9. (C) Given the need for the ROK to acquire this capability
in conjunction with its assumption of wartime OPCON, as well
as the FMS safeguards and bilateral understandings that would
apply, Post fully supports approval for South Korea’s
acquisition of the Global Hawk system.
VERSHBOW

<원문>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7SEOUL3438_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