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첨단무기 강매- 3] 이스라엘 제치고 보잉사로 낙찰… 한국 정부에 ‘가격문제는 당신들 책임’ 떠넘겨

최정미, 강지현 기자= 주한미국대사관은 ‘피스아이’로 불리는 조기경보통제기(EX) 구매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회 등을 망라한 총체적인 압력 활동을 전개했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2006년 6월 25일자 주한미국대사관의 본국 국무부 보고 기밀문건(06SEOUL2094)에 따르면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23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만나 “조기경보통제기(EX, 피스아이) 조달 사업에 대한 시간표와 규칙이 보잉사에 불리하게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한 마당에 최적의 시스템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위원회가 가격과 효율면에서 앞서는 이스라엘산에 기울었음을 시사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이태식 주미 대사와 함께 보잉사를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최고의 능력과 상호 운용 능력을 제공하는 보잉사를 직접 체험했다”면서 “한국이 시의 적절하게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올바른 결정’이란 의미는 보잉사를 선택하라는 압박이었다.

윤 장관은 “상호 운용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미국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왔지만, 한국의 조달 과정이 더 개방적이고 투명해졌으며 국방부는 조달 결정 과정에 재량권이 많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버시바우 대사의 지적을 이해하지만, 기종을 결정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회의적인 민간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작권 이양과 관련, “시간표와 준비와 관련해 한국 국민들의 기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인위적인 마감일을 설정한다면 그건 실수가 될 것이며, 전작권 이양은 지휘 및 통제 능력과 기획과 훈련이 제공된 이후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06년 6월 25일자 국무부 보고 비밀문건>
http://wikileaks-kr.org/06seoul2094/

버시바우 대사와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 후 한달 여가 지난 2006년 8월 3일 제6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개최됐다. 위원회 내에서는 미국 보잉사 E- 737과 이스라엘 IAI 엘타사의 G-550 기종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으나 결국 보잉사 제품을 선택했다.

미국의 강한 압박전략이 성공했던 것이다.

1개월여 후인 9월 6일 버시바우 대사는 윤장관과 다시 회동했다.

버시바우 대사가 9월 8일 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문서(06SEOUL3105)는 윤장관이 보잉사 기종을 선정하긴 했으나 가격과 관련해 보잉사와 이견이 있다며 대사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히고 있다.

윤장관은 “한국의 국방 에산과 보잉의 현 가격이 맞지 않고, 한국은 이 사업에 더 이상 추가적인 지출은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 정부가 보잉 제품을 선정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사는 “가격 상승은 한국 국방부가 구매 결정에 시간을 너무 끌었기 때문인데, 직접 보잉과 협상을 해 합의에 도달하기 바란다”면서 가격상승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 떠넘겨버렸다.

당초 4기를 1개 편대로 해 1조5천억원으로 예상했던 피스아이 가격은 2조원대로 훌쩍 넘어버렸다.

피스아이는 2011년 9월부터 한국에 배치됐다.

■ 미 대사와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 (2006년 9월 6일)

요약: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9월 6일 미 대사와의 논의 동안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논란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가 이행 연도를 2009년으로 강요하지 말고 2012년에 동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2012년으로 동의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진정시킬 것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퇴역 장교들과 여타 사람들이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 대사는 전작권 이양에 대한 논쟁의 초점을 한국이 자주권을 다시 가져오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한미 동맹의 힘과 중요성, 더 균형잡힌 파트너십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옮기는 데 한국 정부가 주력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 시간에 걸친 회담 동안 윤 장관은 북핵 위협과 관련한 협의도 촉구했으며, 한국은 E-X 조달에 있어 보잉의 가격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출을 늘릴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올해말을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직도 폭격 훈련장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양국의 현지 안보 상황과 관련한 추가적인 평가를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9월 14일 워싱턴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보여주고, 한미 관계에 있어 그 밖의 긍정적인 발전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미 대사의 희망에 공감했다. – 요약 끝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9월 6일 미 대사가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그와 만났다. 면담은 미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도를 더 이른 시기로 강요하지 말고 2012년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윤광웅의 강한 촉구로 시작과 끝을 맺었다. 전작권 이양은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여야 양당의 반대를 한국 사회와 언론에 널리 퍼지게 만들었다. 윤 장관은 전작권 이양을 앞당기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더 긴 이행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큼이나 한미 동맹의 건전성에 헌신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2012년이 동맹관계에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강조했다.
미 대사는 다방면에서 표출된 우려들을 인정했다. 그는 전작권 이양이 3년 뒤에 완료될 수 있다고 럼스펠드 국방부장관과 미군 사령관들이 확신하고 있지만, 얼마나 빨리 이양이 이뤄져야 될 지 상호 동의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대사는 동맹의 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국면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지나치게 많은 논란과 불안을 낳고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논쟁의 초점을 한국이 자주권을 다시 가져오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한미 동맹의 힘과 중요성, 더 균형잡힌 파트너십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옮기는 데 한국 정부가 주력해줄 것을 제안했다.

윤 장관은 다음번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답을 할 때 미 대사의 말을 명심할 것이라고 말하며 동의했다. ‘한국이 공유한 가치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함께 동맹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윤 장관은 말했다. 윤 장관은 국회에서의 철저한 논의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하며, 2009년 이양의 정치 문제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현했다. 미 대사는 윤 장관에게 미국의 보완 전력 제공에 관한 그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는 한국 정부가 더 널리 대중들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고맙다고 했다. 윤 장관은 2012년이 워싱턴에서 있을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와 한미 군사협의회/안보협의회에서 한국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적절한 이행 연도에 합의를 이루고 나면, 한국에서 이 문제가 크게 진정될 것이고, 현재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퇴역 장군들과 여타 사람들이 계획 실행을 전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있게 예측했다.

<북한 핵 문제>
윤 장관은 잠시 북한 핵 문제로 화제를 돌리면서 미 대사에게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작권 문제에 상관없이 한미가 밀접하게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잉 E-X 조달>
윤 장관은 E-X(조기경보기) 계획에 있어서 현재 한국 정부와 보잉 사이의 가격 논란을 제기했다. 윤 장관은 한국의 국방 예산과 보잉의 현재 가격이 ‘이질적’이라며,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 지출을 더 늘릴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 대사는 보잉이 최고 수준의 상호운용과 최고의 역량을 제공하고, 이는 특히 전작권 이양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보잉을 선택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윤 장관에게 보잉의 하청업체 가격이 7월 1일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임을 한국에 경고한 것을 상기시키며, 가격 합의를 위한 보잉과의 직접 협상을 독려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조달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일이 걸렸다. 미 대사는 계속 협상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빨리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미 대사는 한국이 적어도 50%를 맡는 보다 동등한 분담을 미국 정부는 바라고 있다고 말하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문제를 제기했다. 윤 장관은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과거 이 문제를 확실히 제기했으며, 윤 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다시 다룰 것으로 확실히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윤 장관은 럼스펠드 장관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 의견들을 외교통상부에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동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지난 번처럼 올해 말을 넘어서까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직도>
직도 폭격 훈련장 상황에 대해서 윤 장관은 진전 단계에 있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군산시장을 두 번 만났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보상 계획을 빨리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윤 장관이 알렸다. 이후 군산 주민들이 9월 20일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희망을 좀더 높여도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엔 평화유지군과 이라크>
유엔평화유지군 레바논 파병 계획에 관한 설명 요청에 윤 장관은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전투병력(단순히 의료팀이 아닌)을 레바논에 보내기를 원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먼저 현지에 평가팀을 보내는 것을 계획했다고 했다. 이후에 한국 정부가 지상군 파견의 가능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토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를 맡고 있는 부처인 외교통상부에 그 외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을 미뤘다.
이라크 파병 연장에 관한 한국의 계획에 관한 질문에 윤 장관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룰 11월 중순까지 실질적으로 보도 금지령을 내렸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미국 정부 또한 그때까지 공개 발언을 삼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회의 국방 위원회가 이라크를 방문해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국론화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미 대사는 미국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이라크 사람들을 저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대사는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그곳에서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우리가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미 대사와 윤 장관은 9월 14일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이 지속적인 한미 동맹의 힘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외 한미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발전과 세계 다른 곳에서의 한국의 헌신을 강조할 기회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우리가 조금 흔들릴지라도 한국과 미국은 결국 양국이 함께 원하는 것에 도달할 것이라고 윤 장관은 미 대사에게 말했다. 그는 또한 노무현 정부가 FTA, 용산 기지 이전, 전작권 이양과 같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순항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 버쉬바우

[원문 링크]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6SEOUL3105_a.html

■ AMBASSADOR’S SEP 6 MEETING WITH DEFENSE MINISTER YOON

1.(C) SUMMARY: During a September 6 discussion with the
Ambassado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Yoon Kwang-ung cited
widespread controversy within Korean society over the
transfer of OPCON issue and strongly urged the USG to agree
to 2012 as the X year, rather than pressing for 2009. He
predicted that an agreement on 2012 would calm Korea and that
retired generals and others voicing concern would come to
fully support its implementation. The Ambassador suggested
that Korean officials strive to shift the focus of the OPCON
transfer debate away from the false notion that Korea is
“regaining its sovereignty” to instead emphasize the strength
and importance of the U.S.-ROK Alliance and the fact that it
was becoming a more balanced partnership.

2.(C) During the hour-long meeting, Minister Yoon also
urged close consultatio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claimed the ROK is in no position to increase spending to
accommodate Boeing’s price for procurement of the E-X;
cautioned that SMA negotiations could stretch beyond the end
of this year; pledged that he is doing everything in his
power to secure the Jikdo air-to-surface training range; and
explained that ROKG decisions on troop contributions to
UNIFIL in Lebanon and troop extension in Iraq would await
further assessments of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ground
in both countries. Minister Yoon shared the Ambassador’s
hope that the September 14 summit meeting in Washington will
serve to demonstrate the continuing strength of the U.S.-ROK
Alliance as well as highlighting other positive developments
in U.S.-South Korean relations. END SUMMARY.

OPCON TRANSFER

1.(C) The Ambassador met on September 6 with ROK Minister
for National Defense Yoon Kwang-ung at the latter’s request.
The meeting began and ended with Yoon strongly urging the
U.S. Government to agree to 2012 as the year for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rather than pressing for an earlier
transition. Concerns that transfer of OPCON equates to U.S.
“aband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led to widespread
opposition from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y members, as
well as numerous conservative groups throughout Korean
society and the media. MND Yoon said he believed that those
advocating early transfer, as well as those calling for a
longer period of transition, were sincerely committed to the
health of the U.S.-ROK Alliance, but stressed his own belief
that “2012 would be much better for the Alliance.”

2.(C) The Ambassador acknowledged the concerns expressed
from all sides. He stated that SECDEF Rumsfeld and U.S.
military commanders were convinced the transfer could be
completed in three years, but we obviously needed mutual
agreement on how fast the transition should take. The
Ambassador added that what concerned him most was that what
should be seen as a positive development in the evolution of
the Alliance was generating so much controversy and anxiety
in Korean society. He suggested that Korean officials strive
to shift the focus of the debate away from the false notion
that Korea was “regaining its sovereignty” to instead
emphasize the strength and importance of the U.S.-ROK
Alliance, and the fact it was becoming a more balanced
partnership.

3.(C) Minister Yoon agreed, commenting that he would
remember the Ambassador’s words when next called to answer
questions on the issue at the National Assembly. “I feel the
values shar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means we are
essentially on the same path,” Yoon said. “With that as our
base, I think we should work together to sustain and develop
our Alliance.” Yoon went on to express concern over the
“politicization” of a 2009 transfer, stating that he believed
a thorough discussio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was the
most democratic way to resolve the issue. The Ambassador
thanked Yoon for recent comments he had made regarding U.S.
provision of “bridging capabilities,” noting that it would be
useful for the ROKG to more broadly disseminate that
reassurance to the public. Yoon stated that “2012” would be
the ROK position going into SPI 10 and the MCM/SCM meetings
in Washington. He confidently predicted that o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ach agreement on an appropriate “X
Year,” the issue would calm down considerably in Korea, and
that retired generals and others now voicing opposition would
come to fully support implementation of the plan.

DPRK NUCLEAR ISSUE
1.(C) Turning briefly to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Minister Yoon told the Ambassador that, regardless of the
OPCON issue, it was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consult closely as the threat of a North Korean
nuclear test appeared to be a growing concern.

BOEING E-X PROCUREMENT (AWACS)
1.(C) Minister Yoon raised the current pricing dispute
between the ROKG and Boeing over ROK procurement of the E-X
(AWACS) planes. Calling the ROK defense budget and Boeing’s
current price “disparate,” Yoon claimed the ROK was not in a
position to further increase spending for the project. The
Ambassador said he was pleased the ROKG selected Boeing
because it provided the highest degree of interoperability
and the best capability, which was especially important as we
transfer OPCON. He encouraged MND to negotiate directly with
Boeing to reach an agreed price, reminding Yoon that the ROK
had been warned the price would go up since Boeing’s
subcontractor prices had only been guaranteed until July 1.
Unfortunately, the ROK had taken a very long time to reach
its procurement decision. Keep negotiating, the Ambassador
urged, adding that he very much wanted to see this project go
through soon.

SMA
1.(C) The Ambassador raised the SMA negotiation, stating
that the USG was looking for a more equitable share from the
ROK of at least 50%. Minister Yoon replied that Secretary
Rumsfeld had “never failed” to raise the issue with him in
the past and that he fully expected he would do so again at
the SCM. Each time the Secretary of Defense did so he
conveyed those views to MOFAT, Yoon said. He added that he
was confident a satisfactory agreement could be reached, but
warned it may not be accomplished until sometime after the
end of the year, “like last time.”

JIKDO
1.(C) On the status of the Jikdo air-to-surface training
range, Yoon stated that MND had taken “steps of progress” and
that he personally had met twice with the Mayor of Kunsan
City to discuss the issue. The ROKG was expected to announce
its compensation plans very soon, Yoon advised. The people
of Kunsan would then have until September 20th to agree or
not. Yoon promised to do everything in his power, adding his
personal assessment that it was “O.K. to have our hopes up a
little.”

UNIFIL and IRAQ

1.(C) Asked to elaborate on ROK plans to contribute to
UNIFIL in Lebanon, Yoon replied that Foreign Minister Ban
Ki-moon wanted to send combat troops (not merely a medical
team) to Lebanon but that MOFAT first planned on sending an
assessment team to the area. Thereaft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have a “comprehensive discussion” that would
include the possibility of dispatching ground forces. He
deferred any further questions to MOFAT, the lead ministry
for the issue.

2.(C) Asked about ROK plans to extend its troop commitment
to Iraq, Minister Yoon replied that he has effectively issued
a “gag order” until mid-November when he said the ROK
government would address the issue. He said he hoped the USG
would also refrain from public remarks until then, “so as not
to further complicate U.S.-ROK relations.” In the meantime,
the Defense Committee of the ROK National Assembly would
visit Iraq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epare for
that national debate. The Ambassador noted there was also a
serious debate underway in the United States, but stressed it
would be irresponsible to abandon the Iraqi people at this
time. We must persevere, the Ambassador said, adding that
the ROK’s continued commitment was very important to the
success of our efforts there.

U.S.-ROK SUMMIT
1.(C) The Ambassador and Minister Yoon shared the view
that the September 14 summit meeting in Washington was an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e continued strength of the
U.S.-ROK Alliance, while also highlighting other positive
developments in U.S.-South Korean relations, as well as ROK
contributions elsewhere in the world. Although we may “sway
a littl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eventually get to where we both want to go,” Yoon commented
to the Ambassador. He also predicted that since the Roh
Administration had chosen to tackle so many difficult issues,
such as FTA, Yongsan relocation and the transfer of OPCON,
future U.S. and South Korean leaders would have a “smoother
ride.”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