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첨단무기 강매(5) 주한미국대사관, 한국 정부 상대로 치밀한 압박 작전 [위키리크스한국 기획시리즈]

미국이 조기경보통제기(EX)를 한국에 강매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대사가 반기문 외교장관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됐다.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공론화된 ‘한국의 EX 도입사업’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9개국이 각축했었으나, 2006년 초에는 미국 보잉사의 E-737과 이스라엘 IAI 엘타사(미 DRS사 통신장비 탑재) G-550이 강력한 선두 주자로 부상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2006년 3월 16일 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은 제목부터 보잉 EX 입찰지지(ADVOCATING BOEING’S EX BID)로 돼 있다.

이 전문은 EX 프로그램 경쟁의 전개 국면에서 향후 미국 정부가 보잉이 낙찰되기 위해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문에서 “주한미대사관은 보잉이 양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보잉 EX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지해왔고, 관련 메시지들을 보잉 코리아와 긴밀하게 조율해왔다”고 밝혔다.

미 대사는 특히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담당 고위급 관료들과 교섭해왔다고 자랑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진=연합뉴스]

<실무급에 있어서 대사관의 미합동 군사업무단, 정치/군사부서, 대외 상무 부서가 각각의 한국측 상대 담당들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미합동 군사업무단은 방위사업청의 연락책들을 이용해, 입찰과정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모든 입찰자들에게 물어야 할 기본 질문들, 특히 필수적인 수출 면허에 대해 일러주면서 한국군이 EX 프로그램의 경쟁 입찰을 제대로 평가하게끔 해왔다. 미 대사관의 메시지는 항시 EX 경쟁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더 이상의 지연없이 제때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에 의해 규제되는 제품들에 대해 수출 면허를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미국 정부이고, 면허 신청 과정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미국은 이스라엘 업체나 다른 컨소시엄이 전투기를 한국에 판매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 적이 없음을 강조해왔다”고 기술했다.

이스라엘 전투기회사 IAI 엘타사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회사인 DRS가 최근 DSP-5(일반 방산물자와 관련 기술자료의 영구 수출을 위한 면허) 면허를 획득한 뒤, IAI의 한국 대표는 ‘이제 IAI가 EX 입찰 규격에서 요구되는 모든 필수 면허를 확보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대사는 지적했다.

대사는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DSP-5 마케팅 면허가 무엇인지와 각각의 입찰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IAI와 보잉 양측에 해야 될 질문 같은 것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DSP-5 면허가 EX 프로그램 규격과 관련해 정확히 무엇을 다루는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IAI사-DRS 측이 받아야 할 핵심 통신장비 수출 승인은 미국 정부가 해주는 것이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현재 보잉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DRS가 입찰 규격에 필요한 추가 면허를 취득한다면, 우리는 대사관의 지지 입장을 재검토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사관은 특히 한국측 접촉 상대를 만날 때 그들을 설득할 논점들을 정리해 활용했다. 미국 측이 가장 중요한 ‘무기’로 활용했던 것이 ‘한미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이었다.

미국의 이같은 파상적 압박에 비해 한국 정부의 대응 논리와 능력은 취약하기 이를데 없었다.

[특별취재팀= 최석진, 최정미, 박종하 기자]

■ ADVOCATING BOEING’S EX BID

  1. In light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EX (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 Aircraft) program competition, this
    message provides Embassy Seoul’s assessment and suggestions
    for the way forward.

  2. Since Boeing received USG advocacy, Embassy Seoul has
    consistently and strenuously advocated solely on behalf of
    Boeing’s EX program bid, emphasizing that Boeing provides the
    requisite level of interoperability to meet the security
    interests of both countries. Advocacy efforts and messages
    have been closely coordinated with Boeing Korea. The
    Ambassador has engaged relevant senior ROKG officials,
    including the Defense and Foreign Ministers, at every
    appropriate opportunity. At the working level, Embassy staff
    from JUSMAG, Pol/Mil and FCS have pursued strong advocacy
    with their respective counterparts. JUSMAG, in particular,
    has used their contacts with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to encourage the Korean military to
    properly evaluate the competing bids for the EX program,
    pointing out basic questions that DAPA should be asking all
    bidders in order to achieve the best result from the bidding
    process, especially in regard to the requisite export
    licenses. At all times the Embassy message has been that the
    EX competition should be transparent, fair and conducted in a
    timely manner without further delay.

  3. We also have emphasized that the USG is the only
    organization that can issue export licenses for items
    controlled by the U.S., that the license application process
    is an unbiased process and must go through due process and
    that the U.S. has never attempted to prevent an Israeli
    company or any other consortium from selling its aircraft to
    South Korea. We have noted that only the company receiving
    the license is authorized to speak about their specific
    license within the parameters of the instructions in the
    actual export license. However, after DRS (U.S. company
    participating in the Israeli Aircraft Industries (IAI)
    consortia) recently obtained a DSP-5 unclassified marketing
    license, the IAI representative in Korea has publicly claimed
    that IAI now has all the requisite licenses as required by
    the EX bid specifications. As far as post is aware, to-date
    the only license DRS has been granted was the DSP-5
    unclassified marketing license which makes the claims by the
    IAI Korean representative inaccurate. The repeated news
    articles about the IAI claims have caused Boeing to be
    concerned about losing ground in the bidding process.

  4. DAPA appears to be gaining an understanding of what a
    DSP-5 marketing license is and the kind of questions they
    should be asking both IAI and Boeing in the evaluation
    process for the respective project bids. However, at this
    point they do not know precisely what the DSP-5 license
    covers in relation to the EX program specifications. Many of
    our contacts in DAP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and
    the ROK Air Force (ROKAF) have indica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displeased by the IAI news claims and that they
    believe that Boeing is currently in a strong bidding position
    in terms of export licenses.

  5. Embassy Seoul will be continuing strong advocacy with key
    ROK officials at every appropriate opportunity. However, at
    this time, we do not believe that public comments or advocacy
    in the media would be beneficial. We will focus our efforts
    on DAPA, which is the primary decision making authority on
    the EX bid, to make sure the agency has the inform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IAI bid has the capability to meet the
    tender specifications and program requirements. The EX
    program bids do not close until the end of April. Although
    Boeing currently appears to have the upper hand, if DRS
    receives further licenses, as required by the bid
    specifications, we would reexamine the Embassy advocacy
    position and adjust our strategy accordingly.

  6. We plan to continue to use the following talking points
    in advocating Boeing’s bid. We would appreciate any guidance
    on responding to IAI’s claims regarding export licenses.

SOLE ADVOCACY

— At this time, the US government solely endorses the Korean
acquisition of the Boeing 737 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 Aircraft, which provides the requisite level of
interoperability to meet the security interests of both
countries.

— The Boeing 737 option ensures interoperability with
Korea’s newly purchased F-15Ks, upgraded KF-16s, and
potentially with other future aerospace
developments/procurements.

— The USG stands by sole advocacy on behalf of Boeing.

BID EVALUATION PROCEDURES

— The USG promotes the transparent, fair, competitive and
timely evaluation of the EX program bids which will also
serve to build confidence in the new DAPA organization’s
capabilities and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ROK
government’s procurement reform.

— The USG does not support any further postponement of the
EX program past June 2006. The EX procurement has already
been delayed in December 2001, January 2005 and December
2005.

USG EXPORT LICENSE

— The requirement to obtain USG export licenses for
sensitive U.S. origin equipment is known by all defense
contractors. Obtaining export licenses early on in a
competition is critical in order to provide technical
information required to meet the proposed solution.

— The export license application system is an unbiased and
clearly defined process. All applications, regardless of
origin, go through due process and receive careful
consideration. The U.S. has never attempted to use the
export licensing process to prevent a company of any
nationality, including Israel, from selling its aircraft to
South Korea.

— The USG does not comment on export licenses for a
particular company. Export licenses are proprietary to the
applicants who request them.

— As part of the licensing process, the USG requires a
signed contract before an export license will be issued. The
approval of a marketing license is a good sign that a project
will ultimately be approved, however, it is not an approval
for the final export of an item. A decision on final export
approval will be made once the application has been
submitted. If the sale is over a certain dollar value, it
will also require Congressional notification.
VERSHBOW

■ 보잉 EX 입찰 지지 [번역]

이 메시지는 EX 프로그램 경쟁의 최근 전개 국면에 있어 앞으로의 길을 위한 주한 미 대사의 평가와 제안을 제시한다.

보잉이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게 된 이후, 주한 미 대사관은 보잉이 양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오로지 보잉 EX 프로그램 입찰만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지지해왔고, 지지의 노력과 메시지들을 보잉 코리아와 긴밀하게 조율해왔다. 미 대사는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담당 고위급 관료들과 교섭해왔다.

실무급에 있어서 대사관의 미합동 군사업무단, 정치/군사부서, 대외 상무 부서가 각각의 한국측 상대 업무부에 강한 지지를 밀어붙여왔다. 특히 미합동 군사업무단은 방위사업청의 연락책들을 이용해, 입찰과정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모든 입찰자들에게 물어야 할 기본 질문들, 특히 필수적인 수출 면허에 대해 일러주면서 한국군이 EX 프로그램의 경쟁 입찰을 제대로 평가하게끔 해왔다. 미 대사관의 메시지는 항시 EX 경쟁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제때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또한 미국에 의해 규제되는 제품들에 대해 수출 면허를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미국 정부이고, 면허 신청 과정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미국은 이스라엘 업체나 다른 컨소시엄이 전투기를 한국에 판매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 적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우리는 면허를 받는 업체만 실제 수출 면허의 지침 안에서 자신들의 특정 면허에 대해 발언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언급해왔다.

그러나 DRS(이스라엘 전투기 회사인 IAI-The Israeli Aircraft Industries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회사)가 최근 DSP-5(일반 방산물자와 관련 기술자료의 영구 수출을 위한 면허) 면허를 획득한 뒤, IAI의 한국 대표는 이제 IAI가 EX 입찰 규격에서 요구되는 모든 필수 면허를 확보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까지 DRS가 승인받은 면허는 DSP-5 일반 마케팅 면허뿐으로 IAI 한국 대표의 주장은 맞지 않다. IAI의 주장에 대해 뉴스 기사들이 반복되면서 보잉은 입찰 과정에서 입지가 불리해질까 우려하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DSP-5 마케팅 면허가 무엇인지와 각각의 입찰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IAI와 보잉 양측에 해야 될 질문 같은 것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DSP-5 면허가 EX 프로그램 규격과 관련해 정확히 무엇을 다루는지 모르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한국 공군에 있는 우리의 연락책 다수가 한국 정부는 IAI 언론 주장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 면허에 있어서 보잉이 현재 강한 입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알려왔다.

미 대사관은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핵심 정부 인사들과 함께 강한 지지를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언론에서의 대중의 의견이나 지지가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EX 입찰의 의사 결정권 주체인 방위사업청에 집중해서, IAI의 입찰이 입찰 규격과 프로그램 요구에 맞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이들이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 프로그램 입찰은 4월 말까지 마감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보잉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DRS가 입찰 규격에 필요한 추가 면허를 취득한다면, 우리는 대사관의 지지 입장을 재검토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것이다.

보잉의 입찰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수출 면허에 관한 IAI의 주장에 대응하는 데 있어 우리는 어떠한 조언이라도 환영한다.

▷단독 지원

—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양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되는 필요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보잉 737 조기경보기를 한국이 매입하는 것을 단독 지원하고 있다.

— 보잉 737의 옵션은 한국이 최근 구매한 F-15K와 업그레이드한 KF-16, 그리고 그 외 장래의 항공우주 산업 개발/조달 사업과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한다.
— 미국 정부는 보잉을 위한 단독 지지를 고수하고 있다.

▷입찰 평가 절차

— 미국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경쟁적이고, 시의적절한 EX 프로그램 입찰의 평가를 독려한다. 이는 새 방위사업청 조직의 역량에 자신감을 구축하고 한국 정부의 조달 사업 개혁 요건에 부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미국 정부는 2006년 6월을 넘어가는 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EX 조달은 2001년 12월과 2005년 1월과 12월에 이미 연기됐었다.

▷미국 정부의 수출 면허

— 민감한 미국제 장비에 대해 미국 정부의 수출 면허를 얻기 위한 요건은 모든 방위 산업체들이 알고 있다. 제시된 해법을 충족시키도록 요구되는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 초기에 수출 면허를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 수출 면허 신청 시스템은 공정하고 확실하게 규정된 과정이다.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신청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심의를 받는다. 미국은 수출 면허를 주는 과정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다른 국적의 업체들이 한국에 전투기를 파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 적이 없다.

— 미국 정부는 특정 업체를 위한 수출 면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수출 면허는 이를 요청하는 신청자들에게 부여되는 소유권인 것이다.

— 미국 정부는 면허 과정의 일환으로 면허 발부 전에 서명된 계약서를 요구한다. 마케팅 면허의 승인은 궁극적으로 프로젝트가 승인될 것이라는 좋은 신호이지만, 상품의 최종 수출에 대한 승인은 아니다. 최종 수출 승인 결정은 일단 그 신청서가 제출된 뒤 이뤄질 것이다. 특정 달러 금액으로 판매가 종료되면, 의회의 통지 역시 요구될 것이다. – 버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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