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단독] 미국 ‘신군부의 광주항쟁 유혈진압 방조 직후 600만달러 경협 승인’

12.12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유혈 진압한 직후 미국이 대규모의 경협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인권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더 무게를 두는 정책을 폈던 것으로 밝혀졌다.

30여년간 광주항쟁의 진실을 탐사보도해온 팀 셔록은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포린폴리시인포커스(FPIF. www.fpif.org)에 기고한 글에서 “새로운 미국 문서들로 1980년 한국의 광주 항쟁에 대한 독재 정권과 워싱턴의 공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팀 셔록은 “해제된 비밀문서들을 통해 미국 정부가 광주항쟁의 무력 진압을 방조한 직후 6백만달러 규모의 미국의 핵발전 설비와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안타깝게도 광주에서 깨닫지 못한 가르침이 바그다드에서 카불, 자카르타까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셔록이 추가로 기밀해제가 된 9건의 국무부 핵심 전문과 코리아 관련 CIA 비밀 보고서들을 확인한 결과, 한국의 위기가 미국의 안보 이익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 카터 행정부가 한국군이 학생과 노동자 시위자들을 진압하는 데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팀 셔록 기자가 ‘광주항쟁 유혈진압 후 600만달러 거래’를 폭로한 FPIF 기고

셔록은 “광주 시민들이 군의 만행에 반격했을 때, 미 행정부는 진압을 위해 미군의 지휘 하에 있는 한국 군대의 파견을 승인했다”며 “카터의 행동은 한국에서 거의 8년 이상의 억압적인 군정의 길을 닦는 것을 도운 것이었고, 이 시기에 지속된 한국 내 반미 감정의 물결을 일으키는 촉발점이 된 셈이었다”고 평가했다.

1980년 5월 17일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군대를 이용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워싱턴의 공지를 받은 후, 전두환은 전국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도시와 교정을 휩쓸며 운동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보냄으로써 커져가고 있던 민주화 운동을 종식시켰다고 팀 셔록은 지적했다.

팀 셔록은 “광주 항쟁이 고조에 달한 5월 22일, 백악관 회의에서 카터 행정부가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반란을 막고 조심스레 전두환을 중도적인 상태로 놓기 위해 그가 한미 연합군 하의 정규군을 배치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라며 “일단 결의가 되자, 카터의 국가안보팀은 정상적인 경제적 관계가 진행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기록했다.

<전두환의 군대는 몇 시간만에 광주로 이동을 시작했다. 물 샐 틈 없는 군사 경계선이 이미 광주와 인근 지역들을 모든 교신에서 단절시켰다. 군 헬기들이 광주 상공을 비행하며 전남도청을 장악하고 있던 광주 시민군에게 투항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한 때 광주 시민 위원회가 미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에게 휴전 협상을 위해 개입해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사관은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했다.

5월 27일 이른 아침, 연합군 산하의 한국군이 단숨에 도청으로 진격했고, 재빨리 저항을 진압했다. 군인들은 이 사태를 종결시켰고, 이에 연루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체포했다. 6월초 카터 측은 수출입은행의 대출을 승인했고, 한국은 미국의 핵발전 기술을 사는 계획을 진행했다. 이 자금은 미국의 거대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벡텔의 주머니로 바로 들어갔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은 전두환의 정권 장악을 낳았고 한국민들은 7년의 또다른 군정에 시달려야 했다.

대부분 국무부에서 나온 문서들은, 미국이 한국군을 저지하려 했다는 공식 발표와는 반대로, 카터의 고위급 관료들이 한국 장성들에게 5월 17일 쿠데타 전에 일어난 민주화 시위에 맞서 군대를 이용하겠다는 전두환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언급했음을 보여줬다고 팀 셔록은 지적했다.

그가 국방정보국에서 입수한 문서들은 특전사 부대 배치에 관한 미국의 공식 해명을 뒤집었다. 수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전두환이 군사력을 이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국방정보국의 문건들은 미국 정부는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오래 전부터 한국군이 비무장 학생과 노동자 시위에 특전사 부대를 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문서들은 특히 도널드 그레그, 제임스 레이니, 캐슬린 스티븐슨 등 역대 미국 대사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광주를 방문했으나, 당시 미국이 신군부의 유혈진압을 방조한 점, 글라이스틴 대사가 시민대표-신군부 협상을 외면한 점 등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십억달러 어치 무기구매 압력을 가했듯이 ‘명분을 앞세워 실리를 추구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오늘날까지도 지속하며 비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최정미, 박정우 기자

▣ 출처 문서 링크
http://fpif.org/the_lasting_significance_of_kwangju/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8SEOUL2275_a.html
http://adst.org/2015/05/the-1980-kwangju-massacre-and-the-surge-in-anti-americanism-in-south-korea/#.WegIFORry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