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본 MB 4대강사업-중] 국민 67% ‘대운하 건설 반대’에 백기 든 MB… 4대강 프로젝트로 ‘꼼수 전략’

[특별취재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려 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이 퍼지면서 전국이 촛불시위로 덮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함께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했다.

반대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대운하 사업이 추진되자 여론은 계속 악화됐다. 3월에 대학교수 1800여 명이 ‘대운하반대 교수모임’을 발족했으며, 5월에는 대운하 연구용역에 참여 중인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운하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5월 들어 대운하의 목적으로 ‘물류’ 대신 ‘치수와 환경’을 내세우며 한발 물러섰다가 6월 들어 다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명박의 야심 찬 국토 횡단 대운하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쇠고기 문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던 5월 말에 다시 불거졌다. 국민 67%가 대운하를 반대한다는 사실에도 이명박 취임 이후 얼마 되지도 않아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가 틀림없이 대운하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비판 여론을 촉발시켰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2008년 6월 16일 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을 연기할 거라거나 한나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총선을 앞두고 당의 공약에서 누락시키겠다고까지 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운하 사업을 포기할 의도가 없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거부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ee later suggested that he would postpone construction and his party even went so far as to drop it from its platform ahead of the general election. In late March and again in early May, however, revelations that the ROKG had no intention of abandoning the canal project intensified public condemnation that the Lee Administration refused to listen to the voice of the people… (2008. 6. 16)

버시바우 대사가 전문을 보낸 지 3일 후인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대운하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운하사업준비단도 해체시키기로 했다.

대운하 추진 에너지는 광우병 촛불집회를 계기로 완전히 꺾였다. 정부 지지율이 급락하고 촛불집회에서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면서 대운하가 반정부 투쟁의 새로운 불쏘시개가 될 조짐을 보이자 폐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프로젝트를 ‘4대강 살리기’로 이어갔다. 완전포기가 아닌 ‘꼼수 정책’이 새로운 국가적 갈등의 씨앗을 잉태하게 된 것이다.

▣ 한반도대운하사업 일지

△2006년 9월= 민간단체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이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 수립.

△2008년 2월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중 ‘글로벌 코리아’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한반도 대운하사업 선정

△3월27일= “내년 4월 대운하 착공 계획”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내부 보고서

△3월29일= “대운하 사전 준비중..비밀 조직은 없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 브리핑.

△4월24일 =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국정과제보고회 의제에서 대운하 제외.

△4월24일 = “대운하 추진 여부 아직 최종적 결론 나지 않아” 대운하 사업이 무기한 보류됐다는 언론보도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발언.

△4월 28일 =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발언.

△5월 22일 = 정 국토 “대운하, 이수·치수 차원서 친환경적 접근”

△5월 23일 =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대강 정비 실체는 운하계획” 폭로.

△6월 1일 = 국토부, 대운하 비판 ‘정면 돌파’키로 방향 바꿔.

△6월 2일 = 청와대, 대운하 일단 보류, 정부 내 논의 중단 방침.

△6월 10일 = 당정, 대운하 후순위 정책과제로 미뤄.

△6월 19일 = 이명박 대통령 “국민 반대하면 추진않겠다”발표

▶이 대통령, 격동의 시기 극복할 것인가? 원문+번역
http://wikileaks-kr.org/08seoul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