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본 MB 4대강사업-상] 버시바우 “한반도 대운하계획은 구시대적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도 회의적”

[특별취재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펼쳤던 각종 사업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돼 왔다.

특히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학계, 환경단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와 함께 MB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완료 후 강 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가 확산되는 등 새로운 환경오염의 진앙지로 지목되면서 숱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유심히 지켜본 미국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찬반 양론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의 평가는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에 둔 2007년 6월 5일, 버시바우 당시 미 대사와 만난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선거 전반에 대한 것과 북한이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대북 정책비판 및 한국의 지역주의와 버지니아텍 총기사건, 그리고 FTA 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특히 버시바우 대사는 이 후보와의 만남에서 4대강 프로젝트의 뿌리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버시바우는 국무부에 보낸 기밀전문에서 ‘이명박 후보의 캠프는 한반도 대운하의 길이가 3100km에 달하며 4대강을 포함해 총 17개 지류를 망라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발표했다’며 가장 간 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라고 소개했다.

버시바우는 그러나 이명박의 경쟁자는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이 포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환경, 특히 상수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Critics, including not only Lee’s rivals but also many academics, are skeptical about the project’s feasibility and economic efficiency, and express concerns about possible negative impact to the environment, notably the water supply…>

버시바우는 화물을 도로에서 운하로 옮기는 작업부터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론자들의 견해를 실었다.

전문가들은 도로 운반보다 운하로 이동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비판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대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인천에서 근해를 따라 부산으로 배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열차는 3시간, 자동차로는 4시간 걸리지만 운하를 거치려면 40시간이 걸린다는 지적도 실었다.

버시바우는 “비판론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운하화물산업 퇴조추세를 볼 때 대운하계획이 구시대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일부 권위자들은 대운하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However, critics are doubtful of the viability of the shift from road transport to canal shipping. Experts say that canal shipping requires more time and procedures than road shipping. Some experts note that coastal shipping is also more efficient than canal shipping as a vessel between Incheon (a port city just west of Seoul) and Busan carries more cargo and saves more time than a barge. It will take nearly 40 hours by the canal from Seoul to Busan (NOTE: it takes approximately three hours by bullet train and four hours by car from Seoul to Busan. END NOTE). Critics claim that the canal project is outdated, citing the decline of the canal shipping industry in the U.S. and Europe. Some pundits
were also doubtful about the canals creating jobs in the long run…>

버시바우는 특히 이 프로젝트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강 줄기의 높이를 유지하거나 바꾸기 위해 만들 댐이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6개월 후인 12월 19일 대선에서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됐다.

버시바우는 대선일 아침에 이미 이명박의 당선을 확신하고 국무부에 ‘이명박 당선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전문을 보냈다.

이 전문에서 버시바우는 대운하계획에 대해 “이명박의 대운하 계획은 한국 경제를 부흥시킬 요체가 아니며 다른 선거 공약들도 그런 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그가 운하건설에 실패하고 한국경제에 큰 변화를 못준다 하더라도 한국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존경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그는 여러 스캔들을 극복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어떤 사람인가: 원문+번역
http://wikileaks-kr.org/07seoul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