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이 직접 갈아탄 말, 김만복?

- 노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 교체에 힘을 실었나?
- 김승규의 사임은 간첩사건 때문이다?
- 어떻게 국정원장으로 임명이 된 것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 노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원장으로 국정원 출신 김만복을 임명했다. 당시 이를 두고 다양한 소문들이 무성했다. 가장 핵심적인 소문은 노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 교체에 관여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자.

#노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 교체에 힘을 실었나?
평소 “전투 중에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라는 말을 즐겨 인용한 노 대통령은 본인의 발언과 달리 새로운 국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 직접 영향령을 행사했다는 것. 몇몇 비판자들은 11월 13일 새롭게 김만복 국정원장이 임명되기 전, 10월 25일 내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승규에게 사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문제를 일 삼았다. 김승규의 사임은 청와대 영향력 하에서 이뤄졌으며, 이처럼 갑작스러운 국정원장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허나 청와대에서 국정원장 교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정확히 내세울만한 근거나 증거가 없기에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김승규의 사임은 간첩사건 때문이다?
당시 김만복 임명은 10월 26일 전임 국정원장 김승규의 갑작스런 사임 이후 이뤄졌는데, 김승규는 주목할 만한 간첩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이에 야당에서는 간첩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김승규가 국정원장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국정원장 교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김승규의 사임이 간첩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나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여러 인사와 민노당 권영길 의원 보좌관은 정무관에게 국정원장 교체는 예견된 일이며, 최근의 간첩사건이나 청와대 내 불만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승규의 사임이 간첩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야당의 주장일 뿐, 타 정당에서는 사실과 무관하다 밝혔기에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국정원장으로 임명이 된 것인가?
대부분 국민들은 김승규의 사임과는 별개로 한나라당의 추천 과정을 받아야만 하는 관계로 김만복은 인준 과정에서 강한 반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이는 빗나갔다. 김만복의 임명을 검토하는 정보위는 7명의 우리당 의원과 5명의 한나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정보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김만복은 쉽사리 국정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김만복이 국정원장이 되는 것을 한사코 반대했던 한나라당. 이처럼 아주 적대적이었던 김만복은 왜 최근에서야 새누리당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 그가 기회주의자이거나 우리가 모르는 무언의 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위키리크스 한국 번역 문건]

문서번호 작 성 일 공 개 일 자 분 류 출 처
06SEOUL3760 2003-11-28 01:27 2011-08-30 01:44 CONFIDENTIAL 서울 대사관

요약

1. 11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김만복을 새로운 국정원장으로 임명하였음.
1. 김만복은 국정원 출신이며, 올해 4월 이후 제1차장으로 근무해왔음. 김만복 임명은 10월 26일 전임 국정원장 김승규의 갑작스런 사임 이후 이뤄졌음. 김승규는 주목할 만한 간첩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으며, 몇몇 사람들은 그의 사임이 부분적으로 그 간첩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함. 김만복이 국회 정보위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 가정하면, 그는 11월 말에 국정원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음.

신상기록

2. 김만복은 1946년 부산에서 태어났음. 그는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음. 그는 1974년 국정원에 합류한 이래 계속해서 국정원에서 근무해왔음. 다음은 거의 세부 경력사항 중 일부.
– 10년간 외국에서, 해외담당부서에서 일했음.
–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선발대 구성원이었음.
– 세종연구소에 교육받았고, 여기서 2002년 이종석과 교분을 쌓았음.
– 2003년 이종석 후견 하에 국정원 정보관리실장에 임명되었음.
– 2004년 이후 기조실장으로 국정원 개혁을 이끌었음.
– 2006년 이후 국정원 제1차장.

국정원의 향방

3. 임기 말 청와대는 조직 내부인사 임명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충성스런 인물을 지명함으로써) 국정원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히 하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임. 비판자들은 김만복 승진을,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조사 초기단계에 있던 간첩사건을 덮으려는 노력의 증거로 지적함. 현재 언론보도는, 대통령이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처음으로 접한 5월에 이미 그 수사를 인정하고 지지했음을 들어, (간첩단 사건) 덮기란 인식에 회의적 태도를 보임.

김승규의 사임을 둘러싼 의문

4. 노 대통령은 “전투 중에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어왔지만, 몇몇 비판자들은 10월 25일 내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김승규 사임을 요구했다고 말함.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했음. “사임은 결정적으로 청와대 영향력 하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적어도 간첩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는 김승규가 국정원장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음. 열린우리당 여러 인사와 민노당 권영길 의원 보좌관은 정무관에게 국정원장 교체는 예견된 일이며, 최근의 간첩사건이나 청와대 내 불만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음.

인준과정

5. 김승규 사임 이유와는 별개로, 김만복은 청문회 인준 과정에서 강한 반대를 경험하게 될 것임. 국회 정보위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야 하는 유일한 내각 구성원인 까닭에, 몇몇 관리들은 한나라당이 추천 과정을 김만복 임명에 대한 인준을 연기하는 기회, 그럼으로써 승인이 필요 없는 다른 내각 인사 임명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표명할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정무위 의원 공성진은 정무관에게 한나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김만복 임명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음. 그는 정무위가 과거 국정원장 임명을 막으려 했지만 열린우리당이 정보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음. 그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인준 동의에 천성표를 던지는 한 김만복은 정보위(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음.
NOTE: 김만복 임명을 검토하는 정보위는 7명의 우리당 의원과 5명의 한나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END NOTE: 최재천 의원(정보위 소속)은 열린우리당 내부 회의에서 김만복 임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 그는 김만복이 국정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세종연구소에서 이종석을 만나지 않았다면 퇴직했을 것이라 말했음. 그는 이것을 ‘코드’ 인사로 봤고, 내부적으로 김만복 임명에 강력한 반대 견해를 밝혔음. 그럼에도 그는 김만복이 큰 문제없이 정보위 청문회를 통과할 것임을 인정했음.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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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embassy cable – 06SEOUL3760
KOREA’S NEW INTEL CHIEF NAMED
Identifier: 06SEOUL3760
Origin: Embassy Seoul
Created: 2006-11-01 08:13:00
Classification:
Tags: PGOV PREL KS

VZCZCXYZ0000
RR RUEHWEB

DE RUEHUL #3760/01 3050813
ZNY CCCCC ZZH
R 010813Z NOV 06
FM AMEMBASSY SEOUL
TO RUEHC/SECSTATE WASHDC 1067
INFO RUEHBJ/AMEMBASSY BEIJING 1442
RUEHKO/AMEMBASSY TOKYO 1534
RHHMUNA/CDR USPACOM HONOLULU HI
RUALSFJ/COMUSJAPAN YOKOTA AB JA
RHMFISS/COMUSKOREA J2 SEOUL KOR
RHMFISS/COMUSKOREA J5 SEOUL KOR
RHMFISS/COMUSKOREA SCJS SEOUL KOR
RHEHNSC/NSC WASHINGTON DC
RUEKJCS/SECDEF WASHINGTON DCOSD/ISA/EAP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760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PREL, KS
SUBJECT: KOREA’S NEW INTEL CHIEF NAMED

REF: SEOUL 03719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SUMMARY

1. (U) President Roh Moo-hyun named Kim Man-bok as the new chief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n November 1. Kim is a career NIS officer and has been serving as the Deputy at NIS since April of this year. The nomination came in the wake of the abrupt resignation of the former NIS chief Kim Seung-kyu on October 26. Kim was investigating a high-profile espionage scandal (reftel) that some say is partly to blame for his departure. Kim would likely assume the Chief position in late November assuming that he receives a favorable report from the National Assembly Intelligence Committee. END SUMMARY.

BIOGRAPHIC DATA

2. (U) Kim was born in Busan in 1946. He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in law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joined NIS in 1974 where he has worked since that time. The following are some of his career details:
– Worked overseas at foreign bureaus for 10 years.
– Member of advance team for Kim Dae-jung’s trip to Pyongyang in 2000.
– Trained at Sejong Institute where he became an acquaintance of Lee Jong-seok in 2002.
– Appointed NSC Information Management Chief in 2003, under the supervision of Lee Jong-seok.
– Chief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Vice Minister level) since 2004, led NIS reform.
– NIS Deputy Chief since April 2006.

WHERE IS NIS HEADED?

3. (SBU) By naming someone from within the organization, the Blue House appears to be trying to maintain the organizational stability and keep a firm grip on NIS (by appointing a loyalist) at the end of this administration’s term. Skeptics point to Kim’s promotion as evidence that the Blue House is trying to cover-up the spy scandal that is in the early stages of investigation within the NIS. Current media coverage casts doubt on the notion of a cover-up by citing President Roh’s approval and support of the espionage investigation that began in May when he was first approached about the possibility of an investigation.

QUESTIONS SURROUNDING KIM’S DEPARTURE

4. (U) Although President Roh has been quoted as saying that “I do not change horses on the battlefield,” some critics say that Roh requested Kim’s resignation in an internal meeting on October 25.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offered its opinion on the matter by saying, “The resignation on the 26th was definitely submitted under the Blue House’s influence” and went on to say Kim should remain in office at least until the espionage case was fully investigated. Various Uri Party officials as well as DLP Representative Kwan Young-ghil’s Chief of Staff told poloff that the NIS switch was expected and not related to the latest espionage scandal or dissatisfaction within the Blue House.

CONFIRMATION PROCESS

5. (C) Regardless of the reasons behind Kim’s departure, incoming Kim will experience loud opposition during the confirmation process. As the only member of the cabinet who is subject to a formal recommendation by a National Assembly committee, some officials are concerned that the opposition GNP Party may use the process as an opportunity to delay Kim’s approval thereby expressing their objection to other cabinet appointments for which their input is not required for ratification. Intelligence committee member Gong Song-jin told poloff that even though there would be resistance from the GNP, there was no way to block Kim’s nomination. He said the committee has tried to block previous appointments to NIS, but had failed due to lack of votes in the Uri dominated Intelligence Committee. He said that as long as the Uri Party voted together, Kim would pass through the committee.
NOTE: The Intelligence Committee that will review Kim’s nomination is comprised of 7 Uri Party members and 5 GNP members.
END NOTE. Representative Choi Jae-cheon (also a member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in an internal Uri Party meeting, spoke out strongly against Kim’s appointment. He said that Kim was not qualified for the position and would have retired had he not met Lee Jong-seok while at the Sejong Institute. He saw this as “code” personnel and internally expressed strong views against Kim’s nomination but, that said, allowed that Kim would pass through the committee without major problems.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