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최저임금 인상으로 팍팍해진 서민 살림살이 정책 재설계해야’..

강지현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며 정책 재설계를 정부에 촉구했다.

남 지사는 14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인 ‘KP통신’을 통해 “어제 용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상인들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다’라는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은 장보기가 겁이 나고 섣불리 지갑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컸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런 탓에 자영업자들은 매달 돌아오는 월급날이 두려워졌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며 “이도 저도 안 되면 남은 것은 결국 함께 일하던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 뿐이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가 부랴부랴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응책으로 제시했지만, 5일 기준 목표 대비 신청률이 6.8%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현장에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4대보험공단 안정자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꼬집었다. 이 자금이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남 지사의 설명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남 지사의 입장이다.

남 지사는 “저소득 근로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반영해 단계를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정부 정책이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있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다수 서민의 보폭에 맞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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