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과열지역’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 단속 실시

강지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모든 부동산 과열지역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 공급물량과 전월세 시장 안정세 등을 감안할 때 서울 특정지역에서 나타나는 주택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여부 등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임대주택, 신혼 희망 타운 등 공적 주택 입지의 조기 확정 등 주택 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 불안 지속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제도 정비와 개선,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