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갈급 예산’ vs ‘졸속 심사’…예결위 ‘3조 9000억’ 추경안 심사 진통

16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개회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제2회의실에서 열려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당은 ‘갈급한 예산’이라며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졸속한 심사’라며 비판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면서 추경안 심사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제정위원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와 수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예비심사를 했다.

예결위는 17일 소위를 열고 18일 추경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3조 9000억원 규모 중 중소기업 취업자 제정 지원 등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 9천억 원, 군산 및 거제 등 고용위기 지역 지원 대책에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추경안 통과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추경안 심사 기간 및 적정성 여부로 인한 여야의 엇갈린 입장이 대립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관련 ‘청년 일자리’와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갈급한 예산’이라며 조속히 본회의에 통과시키려 하지만 야당은 ‘편법 편성’ ‘졸속 심사’라며 예산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항목은 삭감시켜야 한다며 충돌을 빚고있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통과 시점이 18일이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를 이틀 만에 마무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의 시급점을 가만할 때 반드시 18일날 통과돼야 한다”며 “과거 추경도 3일만에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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