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사주 편법증여 사례 공개

[사진=연합뉴스]

A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며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투자금 수십억 원을 송금했지만 이 자금은 사주 배우자의 주머니로 들어가 콘도와 고급 자동차를 사는 데 쓰였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B 기업은 사주 자택 경비인력의 인건비를 회삿돈으로 줬을 뿐 아니라 고령의 사주 모친이 경비 일을 한 것처럼 끼워 넣기도 했다.

건설업을 하는 C 기업에선 사주가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 사업체를 설립해서 수백억원 이득을 챙겼고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이 업체에 매입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했으며, 사주는 개인 사업체 소득을 불법 유출했다.

도소매업체 D 기업도 위장계열사를 설립, 임직원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용역비 수백억 원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주엑0ㅔ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

제조업체인 E 기업 선대 회장은 계열사 임직원에게 E 기업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선대 회장이 사망하자 그 아들은 명의신탁된 주식 수백억 원어치를 실명전환 없이 상속받아 상속세를 떼먹고 경영권을 확보했으며, 상속 이후 명의신탁 주식 일부를 양도했지만 명의자가 소액주주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신고조차 누락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공익법인, 일감 몰아주기,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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