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남북 경협 기대감…접경 지역에서 시작?…골드만삭스 “단기 효과는 제한적”

한반도 해빙 분위기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내달 12일로 잡히면서 한반도 ‘해빙’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당장 1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연결을 비롯한 경협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첫 술에 배부를 리 없다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한다.

신한금융투자는 16일 ‘남북 경협, 만남 그리고 시작’이란 보고서에서 “하반기에 종전 선언과 경협 기대가 고조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6자 회담 테이블은 이제 ‘경협 테이블’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미 지난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에서 경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경협의 시작은 접경 지역에서부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군사 접경지역을 평화 협력지대로 전환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내포하며 지리적 이점과 개성 지역을 선점한 우리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것.

또 인천, 개성, 해주, 평양, 남포 지역 프로젝트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 변화는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구조적 변화보다 신시장 개척의 관점에서 경제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간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약 0.2%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윤서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의 긍정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며 코스피지수와 원화가치는 각각 5% 남짓 높아지고 국가부도위험 하락과 신용등급 상향은 채권시장에도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북핵 폐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비핵화가 이뤄진다해도 그 결과가 한국 경제에 즉시 끼치는 영향은 보통 수준일 것”이라며 “그 효과는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2%에 그치고 즉시 반영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나 남.북한 경제 교류가 시작되려면 유엔 제재부터 걷어내야 하므로 당장의 이점은 소비자의 자신감이나 관광 등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남북 관계의 정상화에 따라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매파적’으로 다소 기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독일 할레경제연구소가 공동 발간한 보고서 ‘통일 독일의 경제 이행과 한국에의 함의’에서는 “남북의 경제 격차가 현격히 큰 상태에서 독일처럼 급격한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 주민 7%가 남뽁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럴 경우 북한의 실업률이 30~50%로 치솟고 남북 양쪽의 일자리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통일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통일 전에 개혁을 하고 외부 세계에 개방하는 등 변화를 시작, 남북 경제 격차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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